혁신모델진단 - 화천군 — v260829u 본문 변경
v260811u → v260829u · 2026년 8월 29일 — 한 줄 진단 문체·용어 규약 개정 반영(행정 표준 어휘·45~95자). 도출·채점 불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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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화천은 얼음판 축제 하나를 세계로 넓히고 아이 기르는 일에 열두 해를 건 힘이 단단한데, 여든 해 넘게 내준 물과 앞으로 지을 햇빛의 몫을 군민에게 돌려줄 규약은 아직 비어 있는 접경 산촌입니다.** +>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12년째 이어 온 양육 지원을 갖춘 접경 산촌이나, 80년 넘게 내보낸 물과 앞으로 지을 태양광의 몫을 돌려받을 규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한쪽에는 2003년 화천천 얼음판에서 시작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뽑히고 2026년 1월 개막 두 주 만에 100만 명을 넘긴 산천어축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외국인 10만 명가량이 찾고, 축제 기간에는 주민과 대학생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파로호와 평화의 댐, 조경철천문대, 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경관,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 같은 산림·하천 1차산업도 함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열두 해를 아이 기르는 일에 건 결과도 손에 잡힙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에 뽑혔고, 2024년 2월에는 지자체가 직접 온종일 초등돌봄을 맡는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열었으며 같은 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들었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가운데 상위 7% 수준입니다(KOSIS 합계출산율, 통계표 DT_1B81A23). 다른 한쪽에는 국방개혁으로 27사단과 항공대가 떠난 뒤 해마다 소비 800억 원과 생산 1,000억 원이 빠져나간다는 2022년 지역 언론의 진단, 2026년 6월 주민등록 22,579명(KOSIS)까지 내려온 인구, 65세 이상 6,658명(2025, KOSIS)으로 28~29%에 이른 고령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1944년부터 여든 해 넘게 물과 전기를 내주고도, 2023년 10월 중앙 기관들이 화천댐 물을 수도권 산업단지로 돌리는 실증협약을 맺을 때 화천군은 협약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9월 군의회가 철회를 요구한 일이 그 자리를 보여 줍니다. 앞으로 지을 햇빛도 같습니다. 2026년 7월 민선 9기가 내건 햇빛연금은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돌릴지 정한 규약이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축제가 부른 큰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떼어 놓은 장기 재원으로 묶는 틀, 흩어진 마을의 독거와 고립에 닿는 상시 만남의 틀도 공개자료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