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화천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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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화천은 '내세울 것이 없는 접경 오지'가 아니라 '작은 지역이 계절자산 하나를 문화체육관광부 유일의 겨울 글로벌축제로 키워 낸, 그러나 그 성과를 사계절 산업·관계 구조로 잇지 못한 접경 산촌'입니다. 한쪽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일의 겨울 글로벌축제로 2025년 186만 명(외국인 12.2만)을 부른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파로호·평화의댐·백암산 케이블카·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경관 자산,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 같은 산림·하천 1차산업이 있습니다. 또 교육·보육·주택을 함께 묶은 인구대응 정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청년(20~39세) 비중이 23.4%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청년 비중은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지역 공동연구 2025.12 인용 [출처미약: 원자료 산정 시점·기준 확인 필요]). 다른 한쪽에는 국방개혁에 따른 27사단 해체로 전체 인구의 약 10%가 빠지며 2만3천 명 선이 무너진 접경 군사도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인구 약 22,942명, 2024.1). 비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산천어축제 팬·외국인 방문객·출향민·군 장병과 입영가족이라는 큰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 구조로 묶는 틀, 그리고 초고령 주민을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고 흩어진 마을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생활복지·관계의 틀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화천은 산천어축제를 겨울 글로벌축제로 키워 낸 힘과 인구대응 정책의 성과는 단단한데, 그 축제가 부른 큰 관계 자원을 오래 가는 재원 구조로 묶는 틀은 아직 비어 있는 접경 산촌입니다.** + +> 한쪽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일의 겨울 글로벌축제로 2025년 186만 명(외국인 12.2만)을 부른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파로호·평화의댐·백암산 케이블카·DMZ 평화의 길로 이어지는 접경 경관 자산,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 같은 산림·하천 1차산업이 있습니다. 또 교육·보육·주택을 함께 묶은 인구대응 정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2025년 합계출산율이 1.21명으로 전국 시군구 264곳 가운데 상위 7% 수준인 점은 접경 산촌으로서 분명한 강점입니다(KOSIS 합계출산율, 통계표 DT_1B81A23). 다른 한쪽에는 국방개혁에 따른 27사단 해체로 인구가 크게 빠지며 2026년 6월 주민등록 22,579명(KOSIS)까지 내려온 접경 군사도시의 구조적 취약성과, 65세 이상 6,658명(2025, KOSIS)으로 고령화율이 약 29%에 이르는 초고령 저밀 면지역의 부담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산천어축제 팬·외국인 방문객·출향민·군 장병과 입영가족이라는 큰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 구조로 묶는 틀, 그리고 초고령 주민을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고 흩어진 마을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생활복지·관계의 틀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산천어축제 팬·외국인 방문객·출향민·군 장병·입영가족이라는 큰 관계 자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C 정주여건·생활복지(생활만족도 다지점 향상·고령자산화)·B 관계·인구(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화천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4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8%.**[주3](#ju3) 매칭률(67%)과 실행밀도(28%)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그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8%.**[주3](#ju3) 매칭률(67%)과 실행밀도(28%)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까지 채운 것은 그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화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 **화천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산천어 팬·입영가족→장기 후원 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화(A1) · 단체장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 · 산천어축제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C3) |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화천군의 강점) -화천은 작은 접경 산촌이 계절자산 하나를 글로벌 겨울축제 브랜드로 키워 낸 대표 지역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첫째, **세계급 겨울 축제 브랜드.** 산천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일의 겨울 글로벌축제로, 2025년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23일간 역대 최다인 186만 명이 방문했고(종전 최다 2019년 184만 명 경신), 외국인 방문객은 12.2만 명으로 전년 8.5만 명을 크게 넘었으며, 화천군은 연간 약 1,300억 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경향신문·한국일보·MS TODAY, 2025.02). 유료 프로그램 이용액의 절반가량을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농특산물이 9억 원 이상 팔린 점은, 방문 효과를 지역 소비로 되돌리는 설계가 이미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접경 경관·관광 자산.** 파로호와 평화의댐, 백암산 케이블카, DMZ 평화의 길·비목 코스, 청정 하천 경관은 산천어·토마토축제와 결합해 사계절 방문 소재를 이룹니다. 셋째, **산림·하천 1차산업.** 산천어 양식과 토마토, 삼나물·산약초 등 산림 특산이 지역 브랜드로 유통됩니다([출처미약: 특산 명성은 지자체·언론 인용]). 넷째, **인구대응 종합정책과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 비중.** 화천군은 교육·보육·주택을 함께 묶은 생애주기 지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2025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아시아경제, 2025.12), 신읍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강원일보). 청년(20~39세) 비중이 23.4%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점은 접경 산촌으로서 주목할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다만 이 정주여건 사업이 마을 단위 다지점 생활밀착 개입인지, 특정 거점 시설 집약인지는 비교진단표 M09에서 구분합니다. 다섯째, **재정 투입 기반.** 화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고 있습니다(다만 재정자립도는 강원 군 지역 중 낮은 편으로 보도되며, 초기 연도 집행률이 낮았던 정황이 있어 재원 확보보다 작동하는 집행 설계가 과제로 남습니다 [출처미약: 재정자립도·집행률은 언론·집계 인용, 원출처 확인 필요]). +화천은 작은 접경 산촌이 계절자산 하나를 글로벌 겨울축제 브랜드로 키워 낸 대표 지역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산천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일의 겨울 글로벌축제로 2025년 186만 명(외국인 12.2만)이 방문했고, 유료 프로그램 이용액의 상당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방문 효과를 지역 소비로 되돌리는 설계가 이미 작동합니다. 파로호와 평화의댐, 백암산 케이블카, DMZ 평화의 길,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 산림 특산은 사계절 방문 소재이자 미식·경관 상품화의 원천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또 교육·보육·주택을 함께 묶은 인구대응 종합정책(사례#767, 결혼·육아·돌봄 패키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2025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2025년 합계출산율 1.21명(전국 시군구 264곳 중 상위 7%, KOSIS DT_1B81A23)이라는 접경 산촌으로선 두드러진 성과를 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재정 기반도 최근 넓어져, 2026년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고, 수자원공사 댐 주변지역 상생 공모사업으로 5억 원(파로호·평화의댐 자원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을 확보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계획에 외부 정책 자문을 반영했습니다(각 2026.6 언론 보도, [출처미약: 언론 인용]).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화천군, 요약판 6열)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산천어축제 재방문객·외국인 팬·출향민·군 장병과 입영가족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보정필요: 고향사랑기부 연간 모금액]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로 지속 실패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사례#238](/case/238/)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 초고령·저밀 면지역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마을카페·경로당 매력화·이동형 살롱)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시설 신축 위주로 접근(운영·접촉률 누락) · 행정 직영 단일 운영(번아웃)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사례#676](/case/676/)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교육·보육·주택 종합정책을 마을 단위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정자 WiFi)으로 다지점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 공공임대주택 등 거점형 사업이 있으나 세 필수기전(다지점·민간NPO·생활만족도 평가)과는 접근이 달라 심화·연계 여지로 봄 [보정필요: 마을 단위 생활개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KPI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693](/case/693/) · [사례#649](/case/649/)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초고령 주민(노인 비중 약 27.8%)을 짐이 아닌 자산으로: 산약초·삼나물 재배·전통농법·손기술을 보유한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을 시범(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보정필요: 노인 비중 원출처]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건강·노동강도 관리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산천어축제 재방문객·외국인·군 장병 면회객·입영가족·귀산촌 체류자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관계·생활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79](/case/1079/) · [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27사단 해체로 생긴 유휴 관사·빈집·폐교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로 시범하고, 산림·농사·축제 운영 일감과 결합 [보정필요: 거주 가능 빈집·관사·농지 규모] |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E4](/causes/#E4) · [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소멸기금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 커리큘럼)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 교육·보육 정책의 강점을 살려 소규모 학교를 전국모집·기숙·산림/하천 생태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매력화하고 농산어촌유학과 결합 [광역] [대학] | 학교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방치 · 유학생 유치 수 단일 KPI(가족 이주·정주 결합 없음)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산악·저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이용 장벽 방치로 저이용에 그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26](/case/726/)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촌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 [사례#750](/case/750/) · [사례#751](/case/751/)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산천어축제 23일 집중기의 혼잡·환경 부담을 사전 총량·시간 분산으로 설계하고, 하천 생태·주차·소음 부담을 부담 동 재원으로 회수 | 방문객 수 극대화만 KPI로 · 부담을 사후 민원 대응으로만 처리 (벤치마크: 성수기 집중 후 사후 규제 지연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 [F3](/causes/#F3) · 관광진흥·5극3특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산천어축제의 겨울 집중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고(토마토축제·파로호·평화의댐·케이블카·DMZ 평화의 길 연계),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상품과 대회·시그니처를 결합 |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 [사례#6](/case/6/) · [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산천어축제 재방문객·외국인 팬·출향민·군 장병과 입영가족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보정필요: 고향사랑기부 연간 모금액]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로 지속 실패 답습 경계)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 초고령·저밀 면지역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마을카페·경로당 매력화·이동형 살롱)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시설 신축 위주로 접근(운영·접촉률 누락) · 행정 직영 단일 운영(번아웃)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사례#722](/case/722/)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교육·보육·주택 종합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을 단위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정자 WiFi)으로 다지점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 공공임대·거점형 사업은 있으나 세 필수기전(다지점·민간NPO·생활만족도 평가)과 접근이 달라 심화·연계 여지로 봄 [보정필요: 마을 단위 생활개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KPI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사례#702](/case/702/) · [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초고령 주민(65세 이상 약 29%)을 짐이 아닌 자산으로: 산약초·삼나물 재배·전통농법·손기술을 보유한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을 시범(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벤치마크: 건강·노동강도 관리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산천어축제 재방문객·외국인·군 장병 면회객·입영가족·귀산촌 체류자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관계·생활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27사단 해체로 생긴 유휴 관사·빈집·폐교를 노동/재능 기부와 묶은 오가는 마을·농촌체류형 쉼터로 시범하고, 산림·농사·축제 운영 일감과 결합 [보정필요: 거주 가능 빈집·관사·농지 규모] | 단발 이주 보조금(종료 시 이탈) · 거주 불가 빈집까지 발굴 KPI에 포함 | [사례#3](/case/3/) · [사례#668](/case/668/) · [E4](/causes/#E4) · [B1](/causes/#B1) · 농촌체류형 쉼터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 커리큘럼)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 교육·보육 정책의 강점을 살려 소규모 학교를 전국모집·기숙·산림/하천 생태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매력화하고 농산어촌유학과 결합 [광역] [대학] | 학교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방치 · 유학생 유치 수 단일 KPI(가족 이주·정주 결합 없음) | [사례#743](/case/743/) · [사례#742](/case/742/)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산악·저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이용 장벽 방치로 저이용에 그친 사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26](/case/726/)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촌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공공의료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1](/case/751/)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동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산천어축제 집중기의 혼잡·환경 부담을 사전 총량·시간 분산으로 설계하고, 하천 생태·주차·소음 부담을 부담 동 재원으로 회수 | 방문객 수 극대화만 KPI로 · 부담을 사후 민원 대응으로만 처리 (벤치마크: 성수기 집중 후 사후 규제 지연 답습 경계) | [사례#358](/case/358/) · [사례#48](/case/48/) · [C3](/causes/#C3) · 관광진흥·5극3특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산천어축제의 겨울 집중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고(토마토축제·파로호·평화의댐·케이블카·DMZ 평화의 길 연계),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상품과 대회·시그니처를 결합 | 방문객 수 단일 KPI · 단발 축제·1회 미디어 노출 의존 | [사례#6](/case/6/) · [C1](/causes/#C1) · [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산천어·토마토·삼나물·산약초를 GI→생산자→체험으로 인증 적층하고, 축제 상품권 직거래와 파로호·평화의댐 경관 동선을 묶어 미식 체류로 연결 | 1차산업을 관광 체험 상품으로만 묶기 · 단일 인증(GI)에서 멈춤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경계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강점(○).** 화천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경험·체류 자산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일 겨울 글로벌축제로 186만 명을 부르는 산천어축제라는 검증된 브랜드 위에서 작동하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는 산천어·토마토·산약초와 파로호·평화의댐 경관을 결합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겨울 23일 집중과 방문객 수 지표에 머물러, 사계절 상설과 인증 적층(생산자·체험)·판로 다각화는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강점(○).** 화천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경험·체류 자산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일 겨울 글로벌축제로 186만 명을 부르는 산천어축제라는 검증된 브랜드 위에서 작동하고,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산천어·토마토·산약초와 파로호·평화의댐 경관을 결합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겨울 집중과 방문객 수 지표에 머물러, 사계절 상설과 인증 적층(생산자·체험)·판로 다각화는 더 채울 여지가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자산이 아니라, 큰 관계 자원을 오래 붙드는 재원 구조와 늙어 가는 주민의 생활복지 틀에 있습니다. 첫째 산천어 팬·외국인·출향민·군 장병과 입영가족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일(M22), 둘째 흩어진 마을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M08), 셋째 생활밀착 개입을 다지점화하는 생활만족도 트랙(M09), 넷째 초고령 어르신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가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산천어축제의 관계 자원을 8유형으로 관리하는 일(M06)과 초저밀 면지역의 의료·교통 전달을 지키는 일(M13·M12)도 접경 산촌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는 과제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접경 군사도시로서 27사단 해체 충격을 겪은 화천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축제로 크게 형성된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과 부처별 개별 발주(A5)를 경계해야 하며, 화천의 간판인 산천어축제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해 혼잡·환경 부담과 지역 소비 환류를 놓치는 것(C3)도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접경 군사도시로서 27사단 해체 충격을 겪은 화천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축제로 크게 형성된 관계·생활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단발 시설사업(A4)과 부처별 개별 발주(A5)를 경계해야 하며, 새로 확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소득보전도 생활 인프라·관계 구조와 결합하지 않으면 효과가 짧습니다(E1). 화천의 간판인 산천어축제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해 혼잡·환경 부담과 지역 소비 환류를 놓치는 것(C3)도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경관·체험·1차산업 자산이 더 강해 M02·M03에 기조로 흡수했습니다(각 S=4, 경계).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산천어·토마토 가공 잠재가 있으나 금융 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M03 기조로 보냈고, 거버넌스 토대(M20)는 시민조합 맹아 신호가 약해(S=4) 경계 처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파로호·평화의댐·접경이라는 경계·자원 자산이 실재하나 주민조합·유형정합이 낮아(S=3) 제외했습니다(정식 진단에서 접경 평화·수자원 관점으로 재검토 필요).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관내 대학 부재와 앵커기업·인재 풀 미달로(S=2) 제외했으며,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S=1)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경계 처리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웰니스 회복거점(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경관·체험·1차산업 자산이 더 강해 M02·M03 기조로 흡수 반영하고 경계(각 S=4) 처리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산천어·토마토 가공 잠재가 있으나 금융 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 거버넌스 토대(M20)는 시민조합 맹아가 약해(S=4) 경계로 두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파로호·평화의댐·접경이라는 경계·수자원 자산이 실재하고 2026년 댐 주변 상생사업이 새로 열려(각 S=4) 경계에 두되, 주민조합·공동 거버넌스 기전이 미충족이므로 정식 진단에서 접경 평화·수자원 관점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관내 대학 부재와 앵커기업·인재 풀 미달로(각 S=2) 제외했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S=1)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화천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인구 8유형(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화천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시/군 직접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생활인구 8유형(M06)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화천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농촌 모빌리티(M12) · 오가는 마을(M07)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운수사업자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축제·경관 앵커 연계(M02·M03) | 도교육청·인근 대학 | 협력·연계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12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인 12개를 선별하고 경계(S=4) 7개·제외(S≤3) 5개를 처리한 결과입니다(24모델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 사람이 읽는 채점표와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아래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정렬·판정을 위한 운영 휴리스틱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 M22).**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M22는 A=6, ⑥=✗(w=0) → 6.00으로 최댓값입니다. 이어 사회적 연결 거점(M08, 5×1=5.00)·생활만족도(M09, 5×1=5.00)·고령자산화(M10, 5×1=5.00)가 동률이며, 이들은 같은 B·C 축의 보조 공백입니다. 화천의 정의적 조건(글로벌 겨울축제로 형성된 큰 관계 자원 + 27사단 해체로 인한 재원·정주 취약)에 가장 직접 닿는, 관계 자원을 장기 재원 구조로 전환하는 F 축을 핵심 공백 #1로 두었습니다. 이어 생활인구 8유형(M06)·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이 각각 7×⅔=4.67, 관광 수용력(M24)이 5×⅔=3.33,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1차산업 미식(M03)이 각각 8×⅓=2.67 순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산천어축제 팬·외국인·출향민·군 장병/입영가족이라는 관계 자원은 크게 형성돼 있으나, 이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 M22).** 공백심각도 = S×(1−w) 〔S = S점수(A+P+T+J, 0~8), w = ⑥ 충족(◎1·○⅔·△⅓·✗0)〕로 산정합니다. M22는 S=8, ⑥=✗(w=0)이라 8.00으로 최댓값입니다. 이어 사회적 연결 거점(M08, S=6·✗ → 6.00)·생활만족도(M09, S=6·✗ → 6.00)·고령자산화(M10, S=5·✗ → 5.00)가 상위이며, 이들은 B·C 축의 보조 공백입니다. 그다음이 생활인구 8유형(M06)·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로 각각 S=7·△이라 7×⅔=4.67, 관광 수용력(M24)이 S=5·△로 5×⅔=3.33,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1차산업 미식(M03)이 S=8·○로 8×⅓=2.67 순입니다. 화천의 정의적 조건(글로벌 겨울축제로 형성된 큰 관계 자원 + 27사단 해체로 인한 재원·정주 취약)에 가장 직접 닿는, 관계 자원을 장기 재원 구조로 전환하는 F 축을 핵심 공백 #1로 두었습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산천어축제 팬·외국인·출향민·군 장병/입영가족이라는 관계 자원은 크게 형성돼 있으나, 이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a id="ju2"></a>**[주2] 매칭률 67%.**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2개 중 진행확인은 생활인구 8유형(△)·오가는 마을(△)·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관광 수용력(△)·체류형 체험 상설화(○)·1차산업 미식(○) 8건, 진행 미확인(✗)은 출향민 신탁·사회적 연결 거점·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 4건 → 8/12 = 67%.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공공임대주택·교육·보육 종합정책이라는 관련 사업이 있으나, 이는 거점·시설·수혜 방식이어서 M09 필수기전(다지점·민간NPO 실행·생활만족도 평가)과 접근이 달라 ✗로 두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a id="ju2"></a>**[주2] 매칭률 67%.**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2개 중 진행확인은 생활인구 8유형(△)·오가는 마을(△)·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관광 수용력(△)·체류형 체험 상설화(○)·1차산업 미식(○) 8건, 진행 미확인(✗)은 출향민 신탁·사회적 연결 거점·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 4건이라 8/12 = 67%입니다.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은 공공임대·교육·보육 종합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관련 사업이 있으나, 이는 거점·시설·수혜 방식이어서 M09 필수기전(다지점·민간NPO 실행·생활만족도 평가)과 접근이 달라 ✗로 두었습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a id="ju3"></a>**[주3] 실행밀도 28%.**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3): 체류형 체험 상설화 2 + 1차산업 미식 2 + 생활인구 8유형 1 + 오가는 마을 1 + 학교 앵커 1 + 농촌 모빌리티 1 + 의료 전달 1 + 관광 수용력 1 + 출향민 신탁 0 + 사회적 연결 0 + 생활만족도 0 + 고령자산화 0 = 10 → 10÷(3×12)×100 = 28%.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a id="ju3"></a>**[주3] 실행밀도 28%.**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3): 체류형 체험 상설화 2 + 1차산업 미식 2 + 생활인구 8유형 1 + 오가는 마을 1 + 학교 앵커 1 + 농촌 모빌리티 1 + 의료 전달 1 + 관광 수용력 1 + 출향민 신탁 0 + 사회적 연결 0 + 생활만족도 0 + 고령자산화 0 = 10이므로 10÷(3×12)×100 = 28%입니다. 매칭률(67%)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화천군 청년(20~39세) 비중(23.4% = 국회입법조사처 2025.12 인구감소지역 공동연구, 원자료 산정 시점·기준 확인 필요) · 65세 이상 고령화율(약 27.8%로 보도되나 원출처 확인 필요) ·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강원 군 하위권으로 보도되나 원출처 확인 필요) · 화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배분액·집행률 · 고향사랑기부 화천군 연간 모금액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거주 가능 빈집·유휴 관사·농지 규모 · 산천어축제 체류일수·재방문율. +**[보정필요] 목록.** + +- 65세 이상 고령화율 정확치(6,658명/총인구, 분모 연도 정합 확인) +-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 +- 화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배분액·집행률(집행계획 자문은 확인) +- 고향사랑기부 화천군 연간 모금액 +- 농어촌 기본소득 화천군 대상 규모·급여 세부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거주 가능 빈집·유휴 관사·농지 규모 +- 산천어축제 체류일수·재방문율. + +**수치 출처(0.1·0.2 본문 발췌 수치 전건).** + +- 주민등록 인구 22,579명 (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1.21명·전국 시군구 264곳 중 상위 7% (2025): KOSIS 합계출산율(통계표 DT_1B81A23). +- 65세 이상 고령인구 6,658명 (2025): KOSIS 65세 이상 고령인구. +- 산천어축제 방문 186만 명·외국인 12.2만 명 (2025): 화천군·언론 보도(2025.02) [출처미약: 언론 인용].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2026.6): 연합뉴스·뉴스1 등 [출처미약: 언론 인용]. +- 댐 주변지역 상생 공모사업 5억 원 (2026.6): 수자원공사·언론 보도 [출처미약: 언론 인용]. +-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최우수(강원특별자치도)·결혼·육아·돌봄 패키지(사례#767): 강원특별자치도·사례DB [출처미약: 언론/자체 인용].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