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장수군
작성규칙 G5 현행 ·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728)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3가지
8작동 4일부 진행 1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핵심 진행현황진행여부 확인 안 됨 ✗ 공백점수6.00
- M11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00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3.33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3.33
- M02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12 농촌 모빌리티 보장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13 의료 전달·접근 보장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17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03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0.00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0.00
- M22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핵심 우선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 89곳이 함께 비어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두고, 점수는 적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갈립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고,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입니다.
0. 본 자료의 성격
이 자료는 장수군의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참조모델 사례 856건, 그리고 장수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 수준의 비교진단입니다. 주민등록인구·고령화·출산율·재정·정책 통계와 언론 보도, 그리고 연·월과 출처가 붙은 지역 동향 기록을 근거로,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니라 "검토해 볼 만한 후보"를 참조모델 모델 카드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은 지어내지 않고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으며, 진단 어조는 서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내부 행정자료, 부서별 성과지표, 이해관계자 지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들어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보정은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코어를 먼저 담은 1단계 발행본으로, 실행 제안(시작 권고·로드맵·주체별 역할)과 진단 근거 전체는 이 문서에 이어서 정식 진단으로 확장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착수는 넓고 작동은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혁신모델 매칭률 92%로, 선정된 13건 중 12건은 착수가 확인되나(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56%(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에 머물러 필수기전을 두세 개까지 채운 모델은 아직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주2].
장수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4월 21,117명입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jumin.mois.go.kr).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40.8%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9위(상위 13%)이고 228곳 평균(27.8%)을 13%p가량 웃돌며(2025, KOSIS DT_1YL20631), 청년(20~39세) 비중은 12%대로 보이나 정밀치는 [보정필요]입니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264곳 중 11위(상위 4%, 264곳 평균 0.88명)까지 올라, 고령화 압력과 별개로 젊은 가구의 정착 신호가 관찰됩니다(2025, KOSIS DT_1B81A23). 잘하고 있는 축은 시간을 두고 쌓였습니다. 2007년 한우랑사과랑축제로 팔 것을 앞세운 데서 출발해, 2015년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 출범과 2016년 농공단지의 식품기업단지 전환,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으로 파는 데서 가공까지 품는 방향을 잡았고, 그 줄기가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와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악 트레일레이스는 참가자를 150명에서 5,674명(재방문 의사 약 90%)까지 늘렸고(사례 사례#1085),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로 이어졌습니다(2025-04 행정안전부 선정). 여기에 2025년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등급(120억 원)과 군 첫 5천억 원대 본예산(2026년 5,108억), 2025년 10월 1차에서 들지 못한 뒤 12월 추가 선정을 받아 2026년 2월부터 닿기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겹칩니다.
경계에 걸친 자산을 함께 맡는 틀도 이미 서 있습니다.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워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으며(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 제176조②로 법인인 그 기구가 18년째 이어집니다. 비어 있는 쪽을 보면, 20년 쌓은 가공·산업 축을 응용연구와 기술이전으로 받쳐 줄 대학·연구 앵커가 아직 협약과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고(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과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 이후 공개자료로 후속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령 40.8% 산촌의 학교를 지킬 장치와 어르신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 그리고 2016년부터 세 차례 되풀이된 에너지 입지 갈등에서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리는 규칙도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을 안 이동은 행복콜센터가 콜을 받아 행복콜택시를 보내고 주민은 1,000원만 내는 방식으로 이미 받치고 있어, 남은 일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촌까지 닿는 범위와 적자 분담을 고정하는 쪽입니다. 트레일 팬·출향민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구조는 국내 인구감소지역에서 그 기전이 작동한 예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따로 두었습니다. 이 진단은 새 사업을 제안하기보다 이미 가진 자산을 연구·생활서비스·주민 몫으로 이어 붙이는 재정렬에 가깝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입니다. 같은 부문에서 가공·유통 축은 자리를 잡았지만, 이 모델은 아직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우와 사과를 가공까지 품는 축(전제자산)은 20년에 걸쳐 실재하는데, 그 산업에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과 대학·연구소를 낀 3자 상설 거버넌스(필수기전 첫 번째·두 번째)는 공개자료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주1].
| 구분 | 내용 |
|---|---|
| 이미 하고 있어 이어갈 것(직접 3) |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의 인증·판로·경관 심화(1차산업 경험상품화) / 일곱 시군이 함께 세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법인 운영(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 2026년 가동한 재택의료센터와 의료·돌봄 통합지원(의료 전달) |
| 더 검토해 볼 것(제안 3) | 저탄소 한우·수직농장에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과 인접 대학·연구소를 붙이기(대학·산업 앵커, 광역 제안) / 면 단위 소규모 학교를 전국 모집·기숙·정착 패키지로 매력화하기(학교 앵커 존치) / 고령 40.8%의 숙련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기(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 피해야 할(지양 3) | 주민 지분·이익 환류 설계 없이 에너지 입지부터 정하기(2016년 풍력·2020~2022년 태양광 갈등의 전철) / 협약과 구상만 쌓고 매개조직 없이 두기(2021년 탄소산업 협약·2024년 산업단지 구상) / 정주인구 총량 단일 지표로 성과 평가(2018~2019년 '인구 늘리기'의 관성) |
핵심 메시지: 장수는 "가공까지 품은 20년"과 "도로 오는 트레일 관계인구"라는 두 개의 반복 자산에 더해, 일곱 시군이 함께 세워 18년째 굴려 온 조합이라는 협력의 틀까지 이미 가졌습니다. 다음 과제는 그 산업을 연구·기술 앵커로 받치고, 고령 40.8% 산촌의 학교와 어르신의 숙련을 소득으로 이으며,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려, 최고등급 기금과 5천억 재정이 시설과 단일 지표로 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강점
장수군이 전국에 이야기할 만한 대표 강점은 고원 농축산을 팔던 데서 가공까지 품는 데로 20년에 걸쳐 옮겨 온 힘, 그리고 산악 지형을 도로 오는 관계인구로 바꿔 낸 힘입니다. 2007년 한우랑사과랑축제로 팔 것을 앞세운 뒤 2015년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방향을 잡고 2016년 농공단지를 식품기업단지로 돌리며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을 냈으며, 그 줄기가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와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를 '레드푸드'로 묶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산악 트레일레이스는 참가자를 150명에서 5,674명으로 키워 재방문 의사 약 90%의 관계인구를 만들었고(사례 사례#1085),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3년 국비 6억 원)로 이어졌습니다(2025-04 행정안전부 선정). 여기에 2025년 10월 1차에서 들지 못한 뒤 12월 추가 선정을 받아 낸 농어촌 기본소득, 2024년 기금 집행 우수기관과 2025년 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등급, 상위 4%의 합계출산율이 겹쳐, '만드는 브랜드'와 '도로 오는 사람'을 함께 가진 지역입니다.
오래 이어 온 협력의 틀도 하나 있습니다.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고,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한 뒤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세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며 지방자치법 제176조②로 법인이라 예산과 직원을 갖고,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18년째 이어져 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을 받았습니다(사례#1107).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미개척형 또는 선제형)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3개 카드에만 붙습니다. 카드는 2단 키로 정렬합니다: 모델 성숙도와 선제성(미개척형·선제형이면 뒤로) → 공백심각도(적합 총점×(1-w)) 내림차순. 그 행들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같은 양식으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더 할 것」에서 [시군]은 무표기(기본값=시군 직접), 타 스케일만 태그.
지금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선도지구에 이어 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와 임대형 수직농장이 들어섰습니다. 다만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도, 관내에 상주하는 대학·연구소도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에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을 두되 그 매개조직을 누가 맡을지(군 출연 조직·전문기관 위탁 가운데 하나)를 먼저 정하기 · 2015년 순창군·전주기전대학과 전주 한옥마을 공동 유통매장을 열기로 협약한 전례를 살려 도내 대학·연구기관과 3자 상설 거버넌스를 세우기([광역] 전북 RISE 농생명·바이오 연계, 시군은 제안·협력)
✕ 하지 말 것 협약과 구상만 쌓고 매개조직 없이 두기(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이 공개자료상 협약·구상 단계에 머문 전철) · 대학 결합 없이 가공시설만 늘려 청년 정주를 기대하기(영주는 국가산단 승인을 기다린 다섯 해 동안 기업·연구기관·대학을 먼저 모아 둔 것이 승인 근거가 됐습니다)
지금 2025년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이 뽑히고 공공임대 220세대 공급 계획(2028년 준공 목표)이 서면서 전학 올 가족이 살 주거는 마련되는 쪽입니다. 면 단위 학교의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면 단위 소규모 학교를 전국 모집·기숙·빈집 정착 패키지로 매력화(군과 장수교육지원청 공동 운영체를 먼저 두고 인접 함양 서하초 모델 참조·교육발전특구 연계) ·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잡은 공공임대 220세대와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을 전학 가구 주거와 한 묶음으로
✕ 하지 말 것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으로만 처리 · 주거·일자리 결합 없는 전학생 유치
지금 고령 비율이 40.8%로 높고 레드푸드·산나물·전통기술을 다뤄 온 손이 많으며 2026년 2월부터 기본소득이 닿습니다. 이 손을 소득이 나는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고령 40.8% 인력을 레드푸드·산나물·전통기술의 소득형 생산·전수 주체로 조직하고, 2026년 2월부터 닿는 기본소득과 겹치지 않는 소득 경로로 설계(대구 남구 이룸채는 입주 자격에 노인일자리 사업단 참여를 함께 걸어 사는 일과 버는 일을 한 채에 담았습니다)
✕ 하지 말 것 고령 주민을 수혜 대상으로만 두기 · 소득이 남지 않는 일회성 프로그램
지금 2020년 송탄마을 에너지자립 실증과 세 차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으로 마을 단위 경험이 쌓였고 2026년 3월에는 동서발전·군의회와 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협약을 맺었으나 유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지분과 개발이익 환류를 정한 조례, 착수 전 배분 산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의무 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2020년 송탄마을 에너지자립 실증과 세 차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으로 쌓은 마을 단위 경험을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조례로 올리고, 지분을 담을 주민 조합을 함께 결성하기 · 양수발전 유치 논의에는 착수 전 이익 배분 산식과 상수원 협의 절차를 먼저 얹기([광역] 주민참여형 발전 제도 연계)
✕ 하지 말 것 주민 지분·이익 환류 설계 없이 입지부터 정하기(2016년 백두대간 풍력 계획이 주민·군의회 반대로 멈추고, 2020년 천천면 태양광이 2022년 군청 앞 농성까지 두 해를 끈 전철) · 상수원·인접 지자체 협의를 협약 뒤로 미루기(2026년 양수발전 협약에서 지적된 대목)
지금 2021년 3월과 2022년 9월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3·4단계 공사에 들어가 사계절 받을 자산을 늘려 왔고, 2025년 8월 방화동가족휴가촌 재정비 사업비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네 개 군이 2021년 7월 협약한 덕유산둘레길은 2023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단계이고 장안산 억새숲 복원은 2025년 5월 산림청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공모에 뽑혀 억새 20만 본을 심는 단계여서 아직 문을 연 자산으로 세지 않았으며, 비수기 운영 주체와 '남는 게 있는' 체류 전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문을 연 뜬봉샘부터 묶어 비수기 체류 동선을 만들고 레드푸드 구매 동선을 그 위에 얹되, 조성 단계인 방화동가족휴가촌·장안산 억새숲·덕유산둘레길은 개장 시점에 맞춰 그 동선에 붙이기 · 비수기 운영을 누가 맡을지(군 직영·시설 위탁·주민 운영조직 가운데 하나)를 먼저 정하기 ·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보전율로 평가
✕ 하지 말 것 축제 기간 집객·참가자 수만 성과로 · 관광 기반 시설만 늘리고 비수기 운영 주체를 두지 않기(유후인도 대형 개발 대신 건물 높이·디자인 자체규제 위에 영화제·음악제를 스스로 이어 온 것이 본체)
지금 2025년 4월 청년단체 '락앤런'이 이끄는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가 국비 6억 원으로 서고 청년농촌보금자리와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이 함께 놓였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붙인 무상임대와 선발·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청년농촌보금자리·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 무상임대를 얹어 정착 패키지로 잇기(농촌체류형 쉼터 연계)
✕ 하지 말 것 현금 지원 위주로 · 선발·큐레이션 없이 개방 · 집만 짓고 일·배움을 붙이지 않기
지금 농촌형 수요응답 교통 '행복콜센터'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콜을 받아 행복콜택시를 보내고,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을 군이 메워 줍니다(2020년 보도, 2026년 보도에서도 운영 지역으로 확인). 이 운행이 노선 끊긴 산촌 마을까지 닿는지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행복콜택시가 닿지 않는 산촌 마을을 수요밀도로 먼저 세어 운행 구역과 시각표를 다시 짜고, 지금 예산으로 메우는 요금 차액을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기([광역]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연계)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신설 · 예약·요금이 복잡해 고령 주민이 못 쓰게 두기(오기시 반례: 예약 수속이 번잡하다는 과제를 남긴 채 편당 이용이 두 사람에 못 미쳐 국고보조 요건에 걸렸습니다) · 큰길(2026년 국도26호선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대상 건의 단계)에 기대어 마을 안 이동을 미루기
지금 2025년 11월 의료기관 다섯 곳과 통합지원 협약을 맺고 2026년 4월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격 협진과 응급이송을 붙이고 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2026년 4월 가동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2025년 11월 의료기관 5곳 통합지원 협약에 원격 협진과 응급이송을 붙이고 다년 재원으로 고정([광역] 전북특별자치도·보건복지부 협력)
✕ 하지 말 것 거점 병·의원 신축만으로 접근성 해결을 기대하기 · 진료권·다년 재원 없이 순회사업을 단발로 운영 · 적자를 이유로 공공 의료 자산을 걷어 내기(진주의료원 반례: 2013년 폐원 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참조 사례#749·사례#750·사례#752 / 반례 사례#753 / E1·G4 /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왕진버스·소멸기금
지금 트레일레이스가 재방문 의사 약 90%의 참가자를 5,674명까지 키웠고 축제·계절근로·기본소득으로 오가는 흐름도 잡힙니다. 이를 8유형으로 갈라 재참여·체류를 공식 지표로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트레일 재방문 의사 약 90%·축제 방문·기본소득 수급·계절근로자를 8유형 생활인구로 분해하고 재참여·체류 지표로 공식화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총량만 성과로 알리기(2018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2019년 인구 늘리기 제안 공모가 총량에 맞춰졌던 관성) · 반복성 지표 없이 방문객 수만 세기
지금 2015년 식품클러스터사업단으로 방향을 잡아 2016년 농공단지를 식품기업단지로 돌리고 2017년 농식품 아카데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을 냈으며 2026년 지역농협 상생협약까지 이어졌습니다. 가공 이익을 지역에 남길 재투자 의무 비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2015년 식품클러스터에서 2026년 지역농협 상생협약까지 쌓은 가공·유통 축에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가공 이익이 지역에 남도록 지역농협·신협과 정관·협약을 손보기
✕ 하지 말 것 가공시설만 늘리고 재투자 의무·유통 결합을 비워 두기 · 판로 협약을 맺고 정산 구조는 지역 밖에 두기
지금 한우·사과·토마토·오미자를 '레드푸드'로 묶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4년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로 인증과 판로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 + 경관·시각 정비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인증을 수출·구독 판로로 넓히고 고원 경관 정비를 체험 동선에 잇기
✕ 하지 말 것 브랜드 노출·매출만 성과로 · 인증 적층 없는 체험 남발
지금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습니다.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으며(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 제176조②로 법인이라 예산과 직원을 갖고 18년째 이어집니다. 다만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와 분담·배분 산식이 규약에 적혀 있는지는 규약 원문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둡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에 분담금·이익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비어 있으면 규약 변경을 발의하기(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81조①이 제176조①을 준용하므로 설립과 같은 절차라, 장수군의회를 비롯한 일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중앙]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 조합 사무를 관광개발 밖으로 넓힐 때는 동화저수지 상수원처럼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의 배분 규칙을 규약에 먼저 적기 · 2021년 일곱 시군이 합의하고 2022년 공동건의문을 낸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상은 조합 규약을 손본 뒤의 다음 단계로 두기([중앙]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사항)
✕ 하지 말 것 협의회·업무협약으로 묶어 단체장 합의에 기대기(2021년 무주·장수·함양·거창 덕유산둘레길 협약, 2025년 합천군 축산 상생협약, 2026년 양수발전 유치 협약은 모두 협약이라 규약과 층이 다릅니다)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은 채 사무만 넓히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2022년 단체장이 바뀐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 관광 사무의 성과만으로 배분 문제까지 정리됐다고 보기(세수·개발이익 배분은 아직 조합 사무 밖입니다)
참조 사례#1107·사례#1108 / 반례 사례#1109 / A7·A5 /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81조·제199조·5극3특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카드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기전이 온전히 작동한 예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모델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장수군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은 영역이라, 위 카드의 우선 검토 카드에 올리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습니다. 선정 모델이므로 매칭률·실행밀도의 모집단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트레일레이스 참가자가 150명에서 5,674명으로 늘어 재방문 의사 약 90%의 관계가 생겼고 2023년에는 장수사랑e음 민관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원·활동 이력이 쌓이는 DB와 장기 신탁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 법적 고정 + 30년 이상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트레일레이스 팬과 2023년 장수사랑e음 협약으로 이어진 향우·기부자 명부를 활동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로 먼저 돌려 두시면 됩니다. 다만 후원을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어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 갈래에 사용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계정 한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 말 것 단년 모금·기부 이벤트로 소진 · 명부만 쌓고 신탁 설계 없음 · 민관 협약(2023년 장수사랑e음)을 맺고도 후원·활동 이력이 누적되지 않아 단발로 흩어지기
2. 진단 해설
장수가 이미 잘하는 쪽(하단, ◎·○)은 20년에 걸쳐 쌓은 가공·산업 축과 도로 오는 관계인구, 그리고 18년째 이어 온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입니다. 레드푸드 인증·판로·경관 상품화(M03·◎)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M21·◎)이 가장 성숙하고, 그 아래 협동조합형 가공·유통 결합(M17·○), 트레일레이스가 만든 재방문 의사 약 90%의 관계인구(M06·○), 의료기관 5곳 통합지원 협약과 재택의료센터(M13·○), 청년마을·청년농촌보금자리·지역활력타운으로 겹겹이 쌓인 정착 자산(M07·○), 뜬봉샘 생태관광지 3·4단계로 늘어난 사계절 상설 자산(M02·○, 덕유산둘레길·장안산 억새숲·방화동가족휴가촌은 아직 계획·조성 단계), 그리고 직전 버전에서 올려 잡은 행복콜센터·행복콜택시(M12·○)가 놓입니다.
M21을 뺀 나머지 행의 ⑥ 기호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28을 대조해 확정한 판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직전 버전에서 △에서 ○로 올렸고, 이번 버전은 그 판정을 그대로 둡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행복콜센터가 콜을 받아 행복콜택시를 보내고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을 군이 메워 주는 방식이 공개 보도로 확인되어,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이용 장벽 최소화 두 기전은 이미 서 있습니다.
직전 버전은 이 사업을 담지 못해 큰길 논의만 근거로 △에 두었는데, 그러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을 새로 만들자고 권하는 셈이 됩니다. 남은 것은 산촌까지 닿는 운행 범위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고정하는 세 번째 기전이라, 그 대목만 「더 할 것」에 남겼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새로 카드에 오른 카드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입니다. 아래 문단에서 따로 적습니다.
이번 버전이 손댄 것은 채점 한 축과 그에 딸린 배치입니다. 첫째, 전제자산점수를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했습니다. 전제 자산은 여럿이면 전부 갖춰야 하는 조건이라,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보유(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부분(전제자산점수 1)까지 둡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가 여기 걸립니다. 뜬봉샘·장안산·방화동·덕유산둘레길이라는 자산은 실재하나 비수기 운영을 맡을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적합 총점을 8에서 7로 내렸습니다(선정은 유지). 반대 방향의 정정도 하나 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직전 버전에서 관내 대학·연구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제자산을 부재(전제자산점수 0)로 봤는데, 부재는 자산 자체가 없을 때 쓰는 판정이고 부재로 두면 권고를 달 수 없는 정당한 비움이 됩니다. 장수에는 2016년 식품기업단지 전환과 2024~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이라는 산업 축이 있고 비어 있는 것은 그것을 받칠 주체이므로, 부분(전제자산점수 1)이 맞습니다.
적합 총점이 5에서 6으로 오르며 공백심각도도 5.00에서 6.00이 됐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해당 행의 「더 할 것」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가 맡을지를 적었습니다(M14 매개조직·M02 비수기 운영·M18 주민 조합·M11 군과 교육지원청 공동 운영체)[주1-보].
둘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를 처음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직전 버전은 이 모델을 경계(적합 총점 4)로 두어 카드에 카드가 없었는데, 그 판정은 전제자산을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 같은 인공 시설로만 읽은 데서 나왔습니다. 카탈로그가 전제를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고 주체·권한 항을 새로 두면서, 장수군이 이미 굴리고 있는 기구가 이 모델의 실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수군은 2008년 남원시·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과 함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일곱 시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곱 시군 의회가 규약을 의결했고 세 개 도에 걸친 조합이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승인했으며(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 제176조②로 법인이라 예산과 직원을 갖습니다. 네 축을 다시 매기면 전제자산점수는 경계 걸침 자산(지리산권·덕유산권)과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2026년 양수발전 협약을 둘러싼 동화저수지 상수원 협의 지적)에 더해 주체·권한 항까지 실적으로 확인되어 부분(1)에서 보유(2)가 되고, 제도결합점수는 이미 제176조 조합의 구성원인 데다 2021년 일곱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하고 2022년 공동건의문을 낸 이력이 있어 1에서 2가 됩니다.
원인적합점수와 유형정합점수는 1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광역·시군 협력 부재는 장수의 Top 5 근본원인에 들지 않고, 조합이 다루는 관광권역 자산은 장수의 주 유형(농업형)이 아니라 보조 유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적합 총점은 4에서 6이 되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라갔습니다. ⑥ 기전 충족은 규약의 의회 의결(기전 ①)과 법인격(기전 ②)이 확인되고 행정안전부 승인·18년 존속이라는 제도화 신호까지 있어 ◎로 잡았고,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었는지(기전 ③)는 규약 원문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심각도는 0이고, 이 행은 우선 검토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 이어갈 강점 쪽에 놓입니다. ⑦ '더 할 것'은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선 법인의 규약에 분담·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얹는 일에서 도출했습니다. 조합이 관광개발 사무에 머물러 세수·개발이익 배분까지 다루는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주1-보].
셋째, 모델 성숙도로 배치를 갈랐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89곳 전수 판정에서 기전이 온전히 작동한 예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모델을 미개척형이라 하는데, 이번 카드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후원 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이 여기 해당합니다. 공백심각도는 4.00으로 상위권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은 장수가 안 해서가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아 값이 깎일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렬키를 2단으로 두어 미개척형과 선제형을 그 밖의 행 아래로 내리고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 모읍니다. 필요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견줄 국내 선례가 아직 없다는 뜻이고, 그 행의 「더 할 것」에는 지역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그 결과 「핵심 공백」은 세 행입니다. 20년 쌓은 산업 축을 응용연구·기술이전으로 받쳐 줄 매개조직과 대학 결합이 아직 협약·구상에 머문 M14(6.00), 고령 40.8% 산촌의 학교를 지키는 M11(4.00), 어르신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M10(3.33)입니다. M22는 미개척형 구획에 두어 마커를 주지 않았고, 이번에 새로 선정으로 올라온 M21은 ⑥이 작동하고 있어 공백심각도가 0이어서 애초에 마커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자리는 M10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3.33으로 같아 모델 번호가 앞선 M10에 표시했고, M18은 바로 아래 같은 값으로 둡니다[주1]. 그 M18은 2016년 백두대간 풍력 반대와 2020~2022년 지풍골 태양광 농성, 2026년 양수발전 유치 협약을 둘러싼 상수원 협의 지적과 주민 찬반이 10년째 되풀이되는 데 견주어 주민 지분·이익 환류 규칙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수 24모델 채점에서 상위 13개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경계(적합 총점 4: 예술제 M01·웰니스 M04·평생학습 M05·사회적 연결 M08·생활만족도 M09·디지털 거점 M19·거버넌스 토대 M20)와 제외(적합 총점 3 이하: 영업법인 M15·인재결합 M16·젠트리 M23·관광 수용력 M24)로 갈렸습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거점(M19)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국비 24억)으로 전제자산이 확인되어 제외에서 경계로 올린 직전 판정을 이어받았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위에서 적은 대로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라 카드에 카드를 얻었습니다. 「하지 말 것」에서 가장 크게 경계할 것은 최고등급 기금·5천억 재정이라는 여건이 시설 단독 투자와 정주인구 총량 단일 지표로 소진되는 관성이며, 성과는 규모가 아니라 체류·재방문·재투자·주민 몫 같은 검증가능한 다년 지표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이 진단에서 맡는 일 |
|---|---|
| 시군 직접 | M03 레드푸드·저탄소 한우 인증·판로·경관 심화 · M02 비수기 운영 주체 지정과 체류 동선·평가지표 설계 · M06 생활인구 8유형 평가체계 · M07 정착 패키지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 결합 · M10 고령자 소득형 생산·전수 조직화 · M11 면 소규모 학교 전국 모집·기숙·빈집 정착 매력화 착수(장수교육지원청 공동) · M18 주민 조합 결성과 주민 지분·이익 환류 조례 설계 · M12 행복콜택시의 산촌 운행 범위·시각표 재설계와 요금 차액 분담의 조례화 · M13 재택의료센터·의료돌봄 통합지원에 원격 협진·응급이송 결합 · M17 가공 이익의 지역재투자 의무 비율을 정관·협약에 명시 · M2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분담·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 점검, 비어 있으면 규약 변경 발의 · M22 트레일 팬·향우 관계 DB 누적(장기 신탁은 국내 선례가 없어 조례 한 줄·시범 계정부터) |
| 광역(전북) | M14 도내 대학·연구기관과의 3자 앵커 거버넌스와 RISE 농생명·바이오 산업 연계 · M12 광역 수요응답 플랫폼 연계 · M18 주민참여형 발전 제도·양수발전 인접 지자체 협의 조정 · M13 원격 협진 인력·재원 · 시군은 제안·요청·협력 |
| 공공기관·대학 | M14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인접 대학 결합 · M13 원격 협진·왕진 인력 · M17 협동조합 금융 본부-지역 분담 |
| 중앙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소멸대응기금 프로그램 확대 · M21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변경 승인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행정안전부) · 고향사랑 지정기부 상한·M22 신탁 제도 그릇 · 농어촌 보건의료·수요응답 교통·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 제도 · 시군은 건의·활용 |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 장수 트레일레이스: 귀촌한 사람이 만든 크루가 대회를 키우다 언론·공식자료
2020년 장수로 귀촌한 이가 '장수러닝크루'를 꾸려 2022년 첫 대회를 150명 규모로 열었습니다. 크루가 제3·4회를 주최했고 같은 대표가 이끄는 법인이 제5회부터 주관을 맡았으며, 장수군은 후원과 보조금으로 뒤를 받쳤습니다. 참가자는 2025년 5,67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핵심 공백 모델 · 빈틈 1순위(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밴드 · 보조 D 필수 생활서비스
산정 근거와 도출
[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로 정렬합니다. 첫 키는 모델 성숙도와 선제성(미개척형 또는 선제형이면 뒤로), 둘째 키는 공백심각도(적합 총점×(1-w),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 0~8), w = ⑥ 기전 충족 가중 ◎1·○⅔·△⅓·✗0) 내림차순입니다.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의 값은 M14 적합 총점 6·w=0 → 6.00, M11 적합 총점 6·w=⅓ → 4.00, M10 적합 총점 5·w=⅓ → 3.33, M18 적합 총점 5·w=⅓ → 3.33, M02 적합 총점 7·w=⅔ → 2.33, M07 적합 총점 7·w=⅔ → 2.33, M12 적합 총점 6·w=⅔ → 2.00, M13 적합 총점 6·w=⅔ → 2.00, M06 적합 총점 6·w=⅔ → 2.00, M17 적합 총점 5·w=⅔ → 1.67, M03 적합 총점 7·w=1 → 0, M21 적합 총점 6·w=1 → 0입니다.
「핵심 공백」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14·M11·M10)입니다. 셋째 자리는 M10과 M18이 3.33으로 동률이라 모델 번호가 앞선 M10에 표시했고, M18은 표시 없이 바로 아래 같은 값으로 둡니다. 순위가 아니라 지배 관계로 읽으시면 됩니다(표시된 행보다 값이 엄격히 큰 무표시 행은 없습니다). 미개척형 M22는 공백심각도 4.00이지만 2단 키에 따라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내렸고 「핵심 공백」을 받지 않습니다.
성숙도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도출한 개정값이라 옆 지역이 갱신됐다는 이유로 이 지역 배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판정 시점을 박아 둡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 0.1의 핵심 공백 영역과 비교진단표 첫 「핵심 공백」 행 부문이 모두 E(M14)로 일치합니다. 6부문 그리드는 같은 채점을 부문으로 묶어 도출하므로, E 부문의 현재수준은 그 군 대표(최고) 기전충족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을 따라 갖춤 ●으로 잡힙니다.
부문은 갖췄는데 그 안의 앵커가 비어 있다는 두 결과가 한 채점에서 함께 나오는 셈입니다. F 부문의 현재수준도 이번 버전에서는 그 군 대표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를 따라 갖춤 ●으로 잡힙니다. 직전 버전과 견주면 행이 하나(M21) 늘었고 「핵심 공백」 세 행(M14·M11·M10)은 그대로입니다.
[주1-보] 전제자산점수 재채점. 전제 자산은 항목이 여럿이면 전부 갖춰야 하는 조건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주체·권한 항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보유(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부분(전제자산점수 1)까지 둡니다. 전제자산점수를 내린 행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입니다. 대표 축제·체험 자산은 실재하나 비수기 운영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적합 총점을 8에서 7로 두었습니다(선정 유지, 공백심각도 2.67에서 2.33). 반대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부재(전제자산점수 0)에서 부분(전제자산점수 1)으로 올렸습니다.
부재는 자산 자체가 없을 때 쓰는 판정인데, 장수에는 2016년 식품기업단지 전환과 2024~2025년 저탄소 한우 산업지구·임대형 수직농장이라는 산업 축이 있고 비어 있는 것은 그것을 받칠 대학·연구원이라는 주체입니다. 적합 총점이 5에서 6, 공백심각도가 5.00에서 6.00이 되었고 첫 행 위치와 E 부문 귀속은 그대로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부분(전제자산점수 1)에서 보유(전제자산점수 2)로 올렸습니다.
이 모델의 주체·권한 항은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할 권한 층인데, 장수군은 2008년 일곱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운 실적이 있어 그 항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장수군의회를 비롯한 일곱 시군 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구성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므로 지방자치법 제176조① 단서에 따라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경계 걸침 자산과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도 함께 서 있어 전제자산점수 2로 두었고, 제도결합점수도 1에서 2로 올려 적합 총점이 4에서 6이 되었습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네 모델(M03·M06·M07·M10)은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스케일 귀속은 전제자산점수가 아니라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로 정하므로, M14는 이번에도 시군 직접이 아니라 광역·대학 결합 과제로 둡니다.
[주2] 매칭률·실행밀도. 선정 13개 모델 중 ⑥이 ✗가 아닌(진행 확인된) 모델은 12개(M14만 ✗)이므로 매칭률 = 12 ÷ 13 ≈ 92%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은 ◎3·○2·△1·✗0). 선정 13행의 가중합(×3)은 M14 ✗(0)·M11 △(1)·M10 △(1)·M18 △(1)·M22 △(1)·M02 ○(2)·M07 ○(2)·M12 ○(2)·M13 ○(2)·M06 ○(2)·M17 ○(2)·M03 ◎(3)·M21 ◎(3) = 22 → D = 22 ÷ (13×3) ≈ 56%입니다.
미개척형 구획으로 내린 M22도 선정 모델이라 두 지표의 모집단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판 1,006개 카드를 모아 지역별 실행밀도를 낸 뒤 그 중앙값을 취한 값입니다(2026-08-30 기준). 그 1,006개 카드 가운데 ◎는 53개 카드뿐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니, 56%는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89곳을 같은 잣대로 놓았을 때의 상대 위치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버전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를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려 카드가 하나 늘었고, 그 행의 「지금」이 작동하고 있어 실행밀도가 직전 버전 53%에서 56%로 올랐습니다. 매칭률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카드가 그대로 M14 하나여서 92%로 같습니다. 미충족 기전은 각 행 「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Top 5 근본원인(F-0.5, 「하지 말 것」·「더 할 것」의 근거). G4 인구절벽·고령화(65세+ 40.8%, KOSIS DT_1YL20631) · E2 일자리·승진(청년 12%대, 2021년 탄소산업 기업 이전 협약과 2024년 장수·함양 산업단지 구상이 공개자료상 협약·구상 단계에 머묾, 이어지는 원인으로 C2 대학·연구원 결합) · E1 생활 인프라 격차(산촌 의료·교통·교육) · C1 무형 자산 결합(극복실패패턴: 레드푸드·축제·트레일 자산을 상설·연구로 잇는 결합) · F3 장기 후원자 부재(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고정하는 신탁). 최고등급 기금·5천억 재정·2년 시범 기본소득이라는 여건이 정주인구 단일 지표 회귀(A1)와 시설 선호(A6/RB3)의 유혹을 키우고, 2016년부터 되풀이된 에너지 입지 갈등은 개발이익을 주민 몫으로 되돌리는 설계가 비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모델 카드 「하지 말 것」과 0.1 지양 3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다음 버전 우선 확정).
- 장수군 단위 재정자립도(지방재정365 lofin.mois.go.kr)
- 자연증감(출생·사망) 절대수치(통계청)
- 청년(20~39세) 비중 정밀치
- 연간 관광객·한우랑사과랑축제 방문객·재방문율 집계 기준
- 고향사랑기부 장수군 모금액(ilovegohyang.go.kr)
- 소멸대응기금 누적 배분액(공개 보도는 2025년 12월 120억)
- 행복콜택시가 산촌 마을까지 닿는 운행 범위와 요금 차액 분담의 조례·다년 재원 근거
- M02 비수기 관광 운영 주체의 실재 여부
- 덕유산둘레길·장안산 억새숲·방화동가족휴가촌 재정비의 준공·개장 시점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의 분담금·이익 배분 산식, 의결 정족수, 탈퇴 절차 조항(규약 원문 미확인)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연간 예산·분담금 규모와 관광개발 밖 사무 확대 여부
-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개발이익 환류 구조와 양수발전 유치 절차·주민 합의 방식
- 재택의료센터 진료 실적과 원격 협진 결합 여부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수치 출처.
- 고령인구비율 40.8%(전국 시군구 228곳 중 29위):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합계출산율 1.28명(전국 264곳 중 11위): 2025, KOSIS 합계출산율(DT_1B81A23)
- 주민등록인구 21,117명: 2026-0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jumin.mois.go.kr)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우수기관 선정: 2024-12 언론 보도
-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120억 원·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등급: 2025-12 언론 보도
- 2026년 본예산 5,108억 원(군 첫 5천억 원대): 2025~2026 언론 보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2025-12)·2026년 2월 첫 지급: 2025-12·2026-01 언론 보도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 최우수상('장수레드푸드', 전국 29개 지구 대상): 2025-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 트레일레이스 참가자 150명에서 5,674명·재방문 의사 약 90%: 사례DB 사례#1085
-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 선정(전국 12곳, 3년 국비 6억 원): 2025-04 행정안전부
-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 창립총회(2015-03, 2020년까지 97억 원): 2015 언론 보도
- 순창군·전주기전대학과 전주 한옥마을 공동 유통매장 협약(2015-06): 2015 언론 보도
-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벨트 전북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2024-09)·저탄소 한우 산업지구 선정(2025-12): 2024·2025 언론 보도
-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 선정(2020-02, 천천면 송탄마을, 국비 1억 5000만 원): 2020 언론 보도
-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3단계 착공(2021-03)·4단계 착수(2022-09): 2021·2022 언론 보도
- 덕유산둘레길 4개 군(무주·장수·함양·거창) 협약(2021-07)·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2023-11): 2022~2023 언론 보도
- 장안산 억새숲 복원 산림청 2026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공모 선정(2025-05, 총사업비 20억 원·억새 20만 본): 2025-05 언론 보도
- 방화동가족휴가촌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선정(2025-08, 35억 원): 2025-08 언론 보도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선정 3회(2021-09·2022-10 국비 16억 원·2024-11 국비 6억 5000만 원): 2021~2024 언론 보도
- 동서발전·장수군·군의회 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협약(2026-03, 유치 미확정): 2026-03 언론 보도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행복콜센터'·행복콜택시(오전 7시~오후 7시 콜 접수, 이용자 1,000원 정액·나머지 요금 군 지원): 2020-05·2020-06 언론 보도, 2026-05 언론 보도(행복택시 운영 지역)
- 의료·돌봄 통합지원 협약(2025-11, 관내외 의료기관 5곳)·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가동(2026-04): 2025·2026 언론 보도
- 지역활력타운 치휴마을 선정(2025-05, 국비 40억 원·총사업비 301억 원)·공공임대 220세대 공급 계획(2025-07): 2025 언론 보도
-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선정(2025-10, 국비 24억 원): 2025 언론 보도
- 지역농협 상생협약(2026-02)·급식기업 판로 상생협약(2025-11): 2025·2026 언론 보도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2008-09,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7개 시군)·2019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인프라 부문·2021-06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합의·2022-02 공동건의문: 사례DB 사례#1107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절차와 법인격(규약 의결·승인권자·법인): 지방자치법 제176조①②(시행 2026-07-01) · 규약 변경은 제181조①이 제176조①을 준용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승인권자는 제199조①
- 모델 성숙도 판정(작동 확인형·형성 중·미개척형·선제형): 2026-08-30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판 1,006행 전수 집계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2%: 2026-08-30 기준, 같은 1,006행 전수 집계
미반영 한계. 내부 행정자료·부서별 성과지표·이해관계자 지도·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값이 들어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C(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을 다른 곳은 이렇게 메웠습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예요.
C. 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를 채운 사례
- 해남형 복지: 군민이 이웃의 위기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초량 168계단 하늘길·이바구플랫폼: 뜯어낸 자리에 엘리베이터와 청년 창업공간을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장흥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 지원을 5년에 나눠 걸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영국 Slapton Village Community Shop (Devon) 유럽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유형 일치(1차산업미식)
- 강진 반값여행: 군의 정책이 국가 시범사업이 되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견&문의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장수군」 v260830n.1 (2026-08-30), https://ridlab.kr/reports/%EC%9E%A5%EC%88%98%EA%B5%B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동료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