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안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가설 수준의 진단이며, 다음 5가지(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은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를 중심에 둔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주소의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합니다. 내부자료와 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64%.
함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 2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시범·부분 진행(△)이 많고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두루 갖춘 강함(◎)은 아직 없습니다. 작동 조건이 무엇인지는 모델 카드의 「지금」과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함안군은 창원·마산 통근권의 제조 배후지로, 칠서·군북 산업단지의 일자리 기반을 갖췄습니다(고용률 64퍼센트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실업률은 1.5퍼센트). 그러나 총인구는 2026년 6월 약 5.69만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자연감소가 심합니다(합계출산율 0.74).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함안수박과 가야백자멜론이라는 1차산업 브랜드, 낙화놀이라는 무형 콘텐츠,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한 산단 인력이 그것입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오는 사람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통근 근로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망, 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이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함안이 이미 가진 제조 일자리·세계유산·수박이라는 자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안군은 칠서일반산단 대개조·재생(진입도로·주차·보도 정비와 유치업종 고도화, 약 213억 원 규모)으로 제조 앵커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반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로 나타납니다(연결 모델: 지역혁신 영업법인·지역기업 인재 결합)(사례#1059). 말이산 고분군은 2023년 가야고분군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함안수박은 지리적표시(GI, 2008)와 공동브랜드(e-아라리)로 연 900억 원대 생산을 이어가며 가야백자멜론이 국내 상당량을 차지합니다(연결 모델: 예술제·유휴공간 전환, 1차산업 미식 상품화). 낙화놀이는 '2025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함안의 대표 무형 콘텐츠이고,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한 산단 외국인 인력은 군 발표 기준 도내 최다 규모로 알려졌으며 청년함안채(가야읍) 주거 공급도 진행 중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함안군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입니다. 처음에는 「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B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창원·마산으로 오가는 통근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가 겹칩니다. 이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해 정주 전환을 재는 지표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창원·마산 통근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해 정주 전환 지표 신설 [광역] 생활인구 데이터 공유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 통근자를 뜨내기로 보고 관계 설계 생략 (벤치마크: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둔 정체 답습 경계)

  참조 사례#3 아마초 관계인구 · 사례#1079 서피비치 생활인구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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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칠서·군북 산단에 제조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행할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더 할 것 칠서·군북 산단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수출 대행 조직을 RISE 그릇으로 시범 [광역] RISE 산학 [공공기관] 판로

  ✕ 하지 말 것 개별 기업 보조금으로 분산, 연구·행정이 영업까지 겸임 (벤치마크: 판로 없는 R&D 지원의 실적 부재 경계)

  참조 사례#1049 영양 유통공사 · 사례#1014 영동 와인 영업법인 ·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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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 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농촌왕진버스가 마을을 돕니다. 보건진료소 거점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굳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농촌왕진버스 순회를 보건진료소 거점, 원격 협진과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광역] 진료권·다년 재원 [중앙] 비대면진료

  ✕ 하지 말 것 이벤트성 방문진료로 종결(누적 안 됨), 전달 자산 철수 (반례: 공공병원 축소 답습 경계)

  참조 사례#749 왕진버스 · 사례#750 보건진료소 · 사례#752 이나시 의료MaaS ·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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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노선이 끊긴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더 할 것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광역 DRT 플랫폼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이 벽지 노선 운행, 단발 시범 후 종료 (반례: 저이용 벽지노선 답습 경계)

  참조 사례#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 독일 시민버스 ·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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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수박을 길러 온 고령 농업인의 숙련과 전통 콘텐츠가 넉넉합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고령 농업인의 경험을 소득 발생형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수박·전통 콘텐츠)

  ✕ 하지 말 것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만으로 종결(소득 없음),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 (벤치마크: 건강·노동강도 관리 누락 경계)

  참조 사례#1005 대구 이룸채 고령 정주 · G4

  M10 모델 자세히 보기 →

• M01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폐교와 빈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를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더 할 것 세계유산 완충구역 폐교·빈집을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 지정 [광역] 사무국

  ✕ 하지 말 것 정비·보존 단발 사업으로 종료, 로케·입장 일회성 노출 의존 (벤치마크: 단일 인증만 활용한 적층 부재 경계)

  참조 사례#1 나오시마 · 사례#2 에치고 · 사례#10 세토우치 · C3

  M01 모델 자세히 보기 →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낙화놀이와 아라가야 역사가 사람을 부릅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바꾸고 체류 지표로 관리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낙화놀이와 아라가야 역사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하고 체류 지표 관리

  ✕ 하지 말 것 연 1회 축제 집객 수로만 평가, 남는 것 없는 당일 관람 (벤치마크: 축제 방문객 수 단일 KPI 답습 경계)

  참조 사례#6 유후인 상설 체류 · 사례#1010 자라섬 워케이션 · C1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수박과 멜론이 지리적표시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 더 할 것 수박·멜론 GI를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연결

  ✕ 하지 말 것 원물 출하 단일 판로에 고정, 축제 시식 1회 소비로 환원 (벤치마크: 브랜드만 있고 가공·체험 적층 없는 정체 경계)

  참조 사례#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 남티롤 · 사례#1020 금산 인삼 · F1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거버넌스 토대,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안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함안 향우회와 재외 도민, 기업 후원으로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장기 설계
  •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함안 향우회와 재외 도민, 기업 후원으로 관계가 이어지고,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뽑힌 낙화놀이로 함안을 좋아해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고향사랑 함안 모금액 [보정필요]).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고향사랑 기부자와 향우회 명단을 후원 이력 누적 DB로 옮기고,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지정기부 제도와 [광역] 출연 협의는 그다음입니다

  ✕ 하지 말 것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정관 없이 신탁 발표 (벤치마크: 단년 회수형 기금의 지속 실패 경계)

  참조 사례#507 볼더 목적세 · 사례#132 나오시마 장기후원 · F3 · D2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 M16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청년함안채와 특화비자로 청년·외국인 인력을 챙겨 왔습니다. 광역·기업·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으로 통근 근로자를 정주로 돌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칠서일반산단 대개조·재생(약 213억 원)으로 제조 앵커를 유지하고, 청년함안채 50호(가야읍)와 지역특화형 비자(F-2-R) 도내 최다 인력으로 통근·외국인 근로자를 이미 받고 계십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칠서·군북 산단 입주기업 한두 곳과 청년함안채를 묶어 어느 항목을 누가 얼마나 맡을지 협약 문서에 한 줄로 적고 시범 운영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경남도, [기업] 입주기업과 함께합니다

  ✕ 하지 말 것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지급, 상시 고용 강제형 TF (벤치마크: 정착 보조금 소진 후 재이탈 답습 경계)

  참조 E4 · E2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M16 모델 자세히 보기 →

• M20거버넌스 토대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세워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서 칸막이를 넘는 통합예산과 주민 공동수립으로 굴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통합예산 장치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청년·외국인·의료·교통)을 세워 부서를 가로지르는 방향을 이미 잡아 두셨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진 시민조합과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을 함께 갖춘 통합예산 운영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소멸기금 투자계획 가운데 한 건을 골라 주민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의결하는지 조례에 한 줄로 적고, 부서 합동 검토를 시범으로 한 차례 돌려 보시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 말 것 부서별 개별 사업 동시 발주, 계획을 외주 완성 후 의견 사후 반영 (벤치마크: 의결권 없는 형식 협의체 답습 경계)

  참조 사례#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 사례#568 튀빙겐 · F2 · A5

  M20 모델 자세히 보기 →

전체 24개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진단 해설

강점부터 보면, 함안이 가장 잘 작동시키는 축은 1차산업 미식(수박·멜론 GI 브랜드, ○)과 제조 앵커(칠서산단)이며, 세계유산·낙화놀이·의료 순회는 부분 진행(△) 단계입니다. 이번 버전은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와 표기만 바꿨습니다. 우선 검토할 공백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단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입니다.

앞의 둘은 착수가 확인되지 않고 셋째는 부분 진행이라, 함안의 두 축(일자리·자산)을 정주·판로·생활서비스로 잇는 연결부가 아직 얇습니다. 카드의 카드는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거버넌스 토대(M20),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M22)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으며, 「핵심 공백」도 위 카드의 상위 세 카드에만 달았습니다주3.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KPI(A1), 산단 하드웨어 중심 메가 투자 편중(A6), 세계유산의 입장·로케 일회성 활용(C3)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온천·휴양 자산 전제가 약한 웰니스 회복거점(M04)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관광 과잉 신호가 아직 약한 관광 수용력 관리(M24), 도시재생 젠트리 신호가 약한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외했고,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고립대응 거점(M08)·학교 앵커(M11)·디지털 거점(M19)은 경계(적합 총점 4)로 두어 이번 카드에서는 상위 공백에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생활만족도(M09)는 고령자산화(M10)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미식 상품화(M03)로, 대학·산업 앵커(M14)는 창원권 대학 결합을 전제로 영업법인(M15)으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거버넌스 토대(M20)로 흡수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