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안군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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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은 칠서산단의 제조 일자리와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함안수박이라는 두 축을 갖춘 군이나, 근로자와 방문객을 정주·관계로 잇는 생활인구 설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함안군은 창원·마산 통근권의 제조 배후지로, 칠서·군북 산업단지의 일자리 기반이 두텁습니다(고용률 64퍼센트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실업률은 1.5퍼센트). 그러나 총인구는 2026년 6월 약 5.69만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자연감소가 심합니다(합계출산율 0.74).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함안수박과 가야백자멜론이라는 1차산업 브랜드, 낙화놀이라는 무형 콘텐츠,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한 산단 인력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오는 사람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통근 근로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 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망이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함안군은 창원·마산 통근권의 제조 배후지로, 칠서·군북 산업단지의 일자리 기반을 갖췄습니다(고용률 64퍼센트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실업률은 1.5퍼센트). 그러나 총인구는 2026년 6월 약 5.69만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자연감소가 심합니다(합계출산율 0.74).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함안수박과 가야백자멜론이라는 1차산업 브랜드, 낙화놀이라는 무형 콘텐츠,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한 산단 인력이 그것입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오는 사람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통근 근로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망, 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이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주1](#ju1). 보조 공백은 F 재원(출향민 장기신탁)과 E 산업·일자리(제조 공동 판로)이며, 이어서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교통)입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주1](#ju1). 보조 공백은 E 산업·일자리(제조 공동 판로)이며, 이어서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교통)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4%.<br>함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4%.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시범·부분 진행(△)이 많고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두루 갖춘 강함(◎)은 아직 없습니다. 작동 조건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과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4%.<br>함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br>실행밀도 24%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시범·부분 진행(△)이 많고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두루 갖춘 강함(◎)은 아직 없습니다. 작동 조건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과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함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정주 전환 트랙(M06) · 고령자산화 소득·전수 모델(M10) · 수박·멜론 인증-가공-체험 적층(M03) | -| **광역(경남)·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순회+원격 결합 의료 전달망·다년 재원(M13) · 산단 공동영업법인(M15·RISE) · 출향민 관계DB에서 고향사랑 지정기부 장기신탁(M22) | +| **광역(경남)·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순회+원격 결합 의료 전달망·다년 재원(M13) · 산단 공동영업법인(M15·RISE)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형 운행 제도화(M12·광역 DRT)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A1) · 산단 하드웨어 중심 메가 투자 편중(A6) · 세계유산 입장·로케 일회성 활용(C3)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안군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안군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창원·마산으로 오가는 통근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가 겹칩니다. 이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해 정주 전환을 재는 지표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창원·마산 통근자와 주말 방문객, 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해 정주 전환 지표 신설 [광역] 생활인구 데이터 공유 |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 통근자를 뜨내기로 보고 관계 설계 생략 (벤치마크: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둔 정체 답습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관계인구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생활인구 · [A1](/causes/#A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함안 향우회와 재외 도민, 기업 후원으로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입니다) | 함안 향우회와 재외 도민, 기업 후원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 마중물로 설계 [중앙] 지정기부 제도 [광역] 출연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정관 없이 신탁 발표 (벤치마크: 단년 회수형 기금의 지속 실패 경계)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장기후원 · [F3](/causes/#F3) · [D2](/causes/#D2)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칠서·군북 산단에 제조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행할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칠서·군북 산단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수출 대행 조직을 RISE 그릇으로 시범 [광역] RISE 산학 [공공기관] 판로 | 개별 기업 보조금으로 분산, 연구·행정이 영업까지 겸임 (벤치마크: 판로 없는 R&D 지원의 실적 부재 경계) | [사례#1049](/case/1049/) 영양 유통공사 · [사례#1014](/case/1014/) 영동 와인 영업법인 · [C2](/causes/#C2)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농촌왕진버스가 마을을 돕니다. 보건진료소 거점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굳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촌왕진버스 순회를 보건진료소 거점, 원격 협진과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광역] 진료권·다년 재원 [중앙] 비대면진료 | 이벤트성 방문진료로 종결(누적 안 됨), 전달 자산 철수 (반례: 공공병원 축소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노선이 끊긴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광역 DRT 플랫폼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벽지 노선 운행, 단발 시범 후 종료 (반례: 저이용 벽지노선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 · [E1](/causes/#E1)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청년함안채와 특화비자로 청년·외국인 인력을 챙겨 왔습니다. 광역·기업·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으로 통근 근로자를 정주로 돌리는 일은 아직입니다) | 청년함안채와 특화비자를 광역·기업·은행·CSR 복리후생 패키지로 묶어 통근 근로자 정주 전환 [광역] 권한 [기업] 분담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지급, 상시 고용 강제형 TF (벤치마크: 정착 보조금 소진 후 재이탈 답습 경계) | [E4](/causes/#E4) · [E2](/causes/#E2) (제안형: 코퍼스 내 직접 실증 사례 부재)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수박을 길러 온 고령 농업인의 경험과 전통 콘텐츠가 두텁습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 농업인의 경험을 소득 발생형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수박·전통 콘텐츠)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만으로 종결(소득 없음),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 (벤치마크: 건강·노동강도 관리 누락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고령 정주 · [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폐교와 빈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를 두는 일은 아직입니다) | 세계유산 완충구역 폐교·빈집을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 지정 [광역] 사무국 | 정비·보존 단발 사업으로 종료, 로케·입장 일회성 노출 의존 (벤치마크: 단일 인증만 활용한 적층 부재 경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2](/case/2/) 에치고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 [C3](/causes/#C3)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농촌왕진버스가 마을을 돕니다. 보건진료소 거점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굳히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촌왕진버스 순회를 보건진료소 거점, 원격 협진과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광역] 진료권·다년 재원 [중앙] 비대면진료 | 이벤트성 방문진료로 종결(누적 안 됨), 전달 자산 철수 (반례: 공공병원 축소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노선이 끊긴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광역 DRT 플랫폼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벽지 노선 운행, 단발 시범 후 종료 (반례: 저이용 벽지노선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 · [E1](/causes/#E1)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수박을 길러 온 고령 농업인의 숙련과 전통 콘텐츠가 넉넉합니다. 이를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 농업인의 경험을 소득 발생형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수박·전통 콘텐츠)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만으로 종결(소득 없음),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 (벤치마크: 건강·노동강도 관리 누락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고령 정주 · [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폐교와 빈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를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계유산 완충구역 폐교·빈집을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 지정 [광역] 사무국 | 정비·보존 단발 사업으로 종료, 로케·입장 일회성 노출 의존 (벤치마크: 단일 인증만 활용한 적층 부재 경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2](/case/2/) 에치고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 [C3](/causes/#C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낙화놀이와 아라가야 역사가 사람을 부릅니다. 이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바꾸고 체류 지표로 관리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낙화놀이와 아라가야 역사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하고 체류 지표 관리 | 연 1회 축제 집객 수로만 평가, 남는 것 없는 당일 관람 (벤치마크: 축제 방문객 수 단일 KPI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상설 체류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워케이션 · [C1](/causes/#C1)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통합예산 장치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세워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서 칸막이를 넘는 통합예산과 주민 공동수립으로 굴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멸기금 투자계획을 부서 칸막이 넘는 통합예산·주민 공동수립으로 운영 | 부서별 개별 사업 동시 발주, 계획을 외주 완성 후 의견 사후 반영 (벤치마크: 의결권 없는 형식 협의체 답습 경계)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 [사례#568](/case/568/) 튀빙겐 · [F2](/causes/#F2) · [A5](/causes/#A5)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 ○ (수박과 멜론이 지리적표시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수박·멜론 GI를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연결 | 원물 출하 단일 판로에 고정, 축제 시식 1회 소비로 환원 (벤치마크: 브랜드만 있고 가공·체험 적층 없는 정체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 [F1](/causes/#F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 ○ (수박과 멜론이 지리적표시 브랜드로 서 있습니다.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박·멜론 GI를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연결 | 원물 출하 단일 판로에 고정, 축제 시식 1회 소비로 환원 (벤치마크: 브랜드만 있고 가공·체험 적층 없는 정체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 [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 [F1](/causes/#F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세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과 거버넌스 토대,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안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장기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 (함안 향우회와 재외 도민, 기업 후원으로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를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의 마중물로 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함안 향우회와 재외 도민, 기업 후원으로 관계가 이어지고,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뽑힌 낙화놀이로 함안을 좋아해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고향사랑 함안 모금액 [보정필요]).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쌓인 고향사랑 기부자와 향우회 명단을 후원 이력 누적 DB로 옮기고,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지정기부 제도와 [광역] 출연 협의는 그다음입니다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정관 없이 신탁 발표 (벤치마크: 단년 회수형 기금의 지속 실패 경계)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장기후원 · [F3](/causes/#F3) · [D2](/causes/#D2)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청년함안채와 특화비자로 청년·외국인 인력을 챙겨 왔습니다. 광역·기업·은행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으로 통근 근로자를 정주로 돌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칠서일반산단 대개조·재생(약 213억 원)으로 제조 앵커를 유지하고, 청년함안채 50호(가야읍)와 지역특화형 비자(F-2-R) 도내 최다 인력으로 통근·외국인 근로자를 이미 받고 계십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다년 복리후생 패키지는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칠서·군북 산단 입주기업 한두 곳과 청년함안채를 묶어 어느 항목을 누가 얼마나 맡을지 협약 문서에 한 줄로 적고 시범 운영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경남도, [기업] 입주기업과 함께합니다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지급, 상시 고용 강제형 TF (벤치마크: 정착 보조금 소진 후 재이탈 답습 경계) | [E4](/causes/#E4) · [E2](/causes/#E2) (국내 4자 분담 실증 미확보)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통합예산 장치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세워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서 칸막이를 넘는 통합예산과 주민 공동수립으로 굴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청년·외국인·의료·교통)을 세워 부서를 가로지르는 방향을 이미 잡아 두셨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진 시민조합과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을 함께 갖춘 통합예산 운영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소멸기금 투자계획 가운데 한 건을 골라 주민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의결하는지 조례에 한 줄로 적고, 부서 합동 검토를 시범으로 한 차례 돌려 보시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부서별 개별 사업 동시 발주, 계획을 외주 완성 후 의견 사후 반영 (벤치마크: 의결권 없는 형식 협의체 답습 경계) | [사례#629](/case/629/) 프라이부르크 보반 · [사례#568](/case/568/) 튀빙겐 · [F2](/causes/#F2) · [A5](/causes/#A5) | 전체 24개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2. 진단 해설 -강점부터 보면, 함안이 가장 두텁게 작동시키는 축은 1차산업 미식(수박·멜론 GI 브랜드, ○)과 제조 앵커(칠서산단)이며, 세계유산·낙화놀이·의료 순회는 부분 진행(△) 단계입니다. 우선 검토할 공백은 공백심각도 상단의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출향민 장기신탁(M22), 제조기업 공동영업법인(M15)으로, 셋 다 착수가 확인되지 않아 함안의 두 축(일자리·자산)을 정주와 재원으로 잇는 연결부가 비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의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ju3).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KPI(A1), 산단 하드웨어 중심 메가 투자 편중(A6), 세계유산의 입장·로케 일회성 활용(C3)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온천·휴양 자산 전제가 약한 웰니스 회복거점(M04)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관광 과잉 신호가 아직 약한 관광 수용력 관리(M24), 도시재생 젠트리 신호가 약한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외했고,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고립대응 거점(M08)·학교 앵커(M11)·디지털 거점(M19)은 경계(S=4)로 두어 이번 표에서는 상위 공백에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생활만족도(M09)는 고령자산화(M10)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미식 상품화(M03)로, 대학·산업 앵커(M14)는 창원권 대학 결합을 전제로 영업법인(M15)으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거버넌스 토대(M20)로 흡수했습니다. +강점부터 보면, 함안이 가장 잘 작동시키는 축은 1차산업 미식(수박·멜론 GI 브랜드, ○)과 제조 앵커(칠서산단)이며, 세계유산·낙화놀이·의료 순회는 부분 진행(△) 단계입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와 표기만 바꿨습니다. 우선 검토할 공백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단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입니다. 앞의 둘은 착수가 확인되지 않고 셋째는 부분 진행이라, 함안의 두 축(일자리·자산)을 정주·판로·생활서비스로 잇는 연결부가 아직 얇습니다. 표의 행은 2단 키로 정렬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과 거버넌스 토대(M20), 출향민·관계인구에서 장기신탁(M22)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으며, `[핵심]`도 위 표의 상위 세 행에만 달았습니다[주3](#ju3).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KPI(A1), 산단 하드웨어 중심 메가 투자 편중(A6), 세계유산의 입장·로케 일회성 활용(C3)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온천·휴양 자산 전제가 약한 웰니스 회복거점(M04)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관광 과잉 신호가 아직 약한 관광 수용력 관리(M24), 도시재생 젠트리 신호가 약한 사전 표준계약(M23)은 제외했고,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고립대응 거점(M08)·학교 앵커(M11)·디지털 거점(M19)은 경계(S=4)로 두어 이번 표에서는 상위 공백에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생활만족도(M09)는 고령자산화(M10)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미식 상품화(M03)로, 대학·산업 앵커(M14)는 창원권 대학 결합을 전제로 영업법인(M15)으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거버넌스 토대(M20)로 흡수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24모델 전수 채점의 값은 문서 머리 SCORES 기계판독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사람이 읽는 채점표는 정식 진단에서 첨부). +본 요약판의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24모델 전수 채점의 값은 문서 머리 SCORES 기계판독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사람이 읽는 채점표는 정식 진단에서 첨부). 이번 판은 그 채점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표 아래로 따로 모으는 표시규약만 새로 적용했습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6기능군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6기능군 중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함안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6·w0, 공백심각도 6.0)가 최상단으로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B는 필요 높음이나 현재 상태는 기회(비어 있음)로 판정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1 = 64%.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 (△ 6행×⅓ + ○ 1행×⅔) ÷ 11 = 24%. 진행확인 7행은 M13·M12·M16·M01·M02·M20(△)과 M03(○)이고, 진행 미확인(✗) 4행은 M06·M22·M15·M10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24모델을 전수 채점해 S≥5는 선정, S=4는 경계, S≤3는 제외했고 기능군당 1~3행으로 흡수·수렴해 11행을 도출했습니다. 상위 공백심각도는 M06 6.0, M22 5.0, M15 5.0, M13·M12·M16·M10 4.0 순입니다. 6기능군 현재수준은 24모델 진단(⑥ 기전충족)의 군별 집계로 도출했습니다. 수박·멜론 미식 모델이 작동(○)해 경험·체류·배움(A)은 갖춤(have)이고, 제조 일자리 기반은 단단하나 이를 잇는 산업 모델(공동영업·정주결합)이 착수·부분 진행이라 산업·일자리(E)와 왕진버스·교통계획이 부분 진행인 의료·교통(D)은 형성 중(forming)이며, 관계·인구(B)는 착수가 확인되지 않아 기회(open, 핵심 공백)로 집계됩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6기능군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6기능군 중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함안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6·w0, 공백심각도 6.0)가 최상단으로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B는 필요 높음이나 현재 상태는 기회(비어 있음)로 판정했습니다. 이 판부터 `[핵심]`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행(M06·M15·M13)에 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1 = 64%.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 (△ 6행×⅓ + ○ 1행×⅔) ÷ 11 = 24%. 진행확인 7행은 M13·M12·M16·M01·M02·M20(△)과 M03(○)이고, 진행 미확인(✗) 4행은 M06·M22·M15·M10입니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 요약판의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24모델을 전수 채점해 S≥5는 선정, S=4는 경계, S≤3는 제외했고 기능군당 1~3행으로 흡수·수렴해 11행을 도출했습니다. 공백심각도는 M06 6.0, M22 5.0, M15 5.0, M13·M12·M16·M10 4.0, M01·M02 3.33, M20 2.67, M03 2.33 순이고, 이 가운데 미개척형인 M22·M16·M20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습니다(값은 그대로). 6기능군 현재수준은 24모델 진단(⑥ 기전충족)의 군별 집계로 도출했습니다. 수박·멜론 미식 모델이 작동(○)해 경험·체류·배움(A)은 갖춤(have)이고, 제조 일자리 기반은 갖췄으나 이를 잇는 산업 모델(공동영업·정주결합)이 착수·부분 진행이라 산업·일자리(E)와 왕진버스·교통계획이 부분 진행인 의료·교통(D)은 형성 중(forming)이며, 관계·인구(B)는 착수가 확인되지 않아 기회(open, 핵심 공백)로 집계됩니다. **[보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