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안군 — v260710 본문 변경
v260701 → v260710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62/−45)
이 페이지는 이전 버전 대비 자동 비교 전문입니다. 최신 진단은 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0. 본 자료의 성격 +##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안군 1차 진단자료(비교진단 요약판)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의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가설 수준의 진단이며, 다음 5가지(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요약판은 진단의 심장인 **참조모델 비교진단표**(24개 전수 S점수 채점 기반)와 핵심 공백·강점을 먼저 담고, 실행 제안(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근거부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비교진단 요약판은 참조모델 비교진단표를 중심에 둔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같은 주소의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더합니다. 내부자료와 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함안군은 '쇠퇴한 농촌'이 아니라 '제조 앵커와 세계유산을 함께 가진 농촌 소도시'입니다.** 칠서산업단지의 두터운 제조 일자리 기반(산단 대개조·재생 213억 원 추진)과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아라가야 말이산 고분군,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함안수박(2008 등록·연 생산액 약 963억 원)과 전국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가야백자멜론이라는 1차산업 자산을 동시에 가진, 자산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도내에서 가장 많은 260명 배정받아 산업 인력 유입 통로도 넓혔습니다. 다만 인구는 2024년 초 6만 명 선이 무너져 2024년 말 약 5만 9천 명대로 내려앉았고, 최근 5년 감소율이 약 10.2%(경남 평균 3.6%)로 도내에서도 가파릅니다. 2024년 출생 147명 대비 사망 729명으로 자연감소와 고령화가 특히 깊습니다. **잘 갖춘 것**(제조 산단·세계유산·수박/멜론 브랜드·비자 유입) 옆에 **비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고령·농촌 지역의 의료 전달·접근 보장,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니라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창원 통근 생활인구를 지역에 머무는 관계·정착으로 전환하는 생활인구 관리, 산단 일자리를 청년 정주로 잇는 인재 결합, 수박·멜론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가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 **함안은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칠서산단의 제조 일자리와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함안수박이라는 두 축은 단단한데, 그 일자리로 버는 사람과 오가는 방문객·근로자를 정주와 관계로 묶는 생활인구 설계가 아직 얇은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의료 전달·접근 보장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주1](#ju1). 출생 147명 대비 사망 729명의 깊은 고령화 구조에서 상주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을 결합한 전달 체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함안케어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이 착수됐으나 거점-순회-원격의 결합 진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조 공백 = C 고령자산화(고령 노동·세대배움 모델 부재). +함안군은 창원·마산 통근권의 제조 배후지로, 칠서·군북 산업단지의 일자리 기반이 두텁습니다(고용률 64퍼센트로 전국 평균 상회, 실업률 1.5퍼센트). 그러나 총인구는 2026년 6월 약 5.69만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자연감소가 심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함안수박·가야백자멜론이라는 1차산업 브랜드, 낙화놀이라는 무형 콘텐츠,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한 산단 인력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오는 사람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통근 근로자·주말 방문객·외국인 근로자를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순회와 원격을 결합한 의료 전달망,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 출향민 관계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이 아직 얇거나 비어 있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함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추진·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주2](#ju2). 산단·관광·비자·청년·교통 등 여러 영역에 손은 대고 있으나, 각 모델의 작동 조건(필수기전)까지 채운 곳은 산단 앵커 정도에 머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료·고령자산화·인재 결합·경험상품화 등)이 어떤 작동 조건에서 막혀 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주1](#ju1). 보조 공백은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교통)와 F 재원(장기신탁)입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4%. 함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4%.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으로, 시범·부분 진행(△)이 많고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두루 갖춘 강함(◎)이 아직 없습니다. 작동 조건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과 '더 할 것' 열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ju2). | 구분 | 내용 | |---|---| -| **함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고령자 소득·전수 모델(고령자산화), 함안수박·멜론 인증·체험 적층(경험상품화), 창원 통근 생활인구 8유형 관리(반복성 KPI)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서부·중부경남 순회·원격 의료 협진 체계(도·복지부), 산단 청년 정주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 교통사각지대 수요응답 운행·조례 재원화(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6만 회복 목표만으로 환원), 칠서산단 하드웨어(부지·건물) 확장에 치우친 메가 투자, 수박·멜론과 세계유산을 단발 축제·1회 소비로 종료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내부 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함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정주 전환 트랙(M06) · 고령자산화 소득·전수 모델(M10) · 수박·멜론 인증-가공-체험 적층(M03) | +| **광역(경남)·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순회+원격 결합 의료 전달망·다년 재원(M13) · 산단 공동영업법인(M15·RISE) · 출향민 관계DB에서 고향사랑 지정기부 장기신탁(M2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A1) · 산단 하드웨어 중심 메가 투자 편중(A6) · 세계유산 입장·로케 일회성 활용(C3)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안군이 이미 가진 자산(칠서산단·말이산 세계유산·함안수박·가야백자멜론·지역특화비자)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고, 비어 있는 생활서비스(의료·고령·인재 결합)를 채우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함안이 이미 가진 제조 일자리·세계유산·수박이라는 자산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합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아래 비교진단표(1)와 해설(2)에, 누가 할 일인지는 스케일 귀속(3)에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고,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안군의 강점) - -함안군은 **칠서산업단지라는 두터운 제조 일자리 기반**을 축적해 왔습니다. 산단에 다수의 제조기업과 종사자가 모여 있는 구조 위에서, 국비·지방비 약 213억 원 규모의 산단 대개조·재생사업(진입도로·주차·보도 정비, 유치업종 고도화)을 추진해 노후 산단을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여기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특화형 비자(F-2-R) 260명을 배정받아 산업 인력의 유입 통로를 넓힌 점, 2026년 계획에 외국인 기숙사·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담은 점은 산업 인력 정착의 씨앗입니다. - -또한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라가야 말이산 고분군**은 함안의 대표 역사·문화 자산으로, 2023~2025년 약 21억 원을 들여 자연수로 복원·탐방로 정비 등 세계유산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함안수박**은 2008년 수박 품목으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대표 브랜드로 연 생산액이 약 963억 원에 이르고, **가야백자멜론**은 국내 멜론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며, 이들은 공동브랜드 'e-아라리'로 묶여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청년 정책에서도 가야읍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청년 함안채' 50호를 신축하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일자리·주거·복지·참여 4개 분야 사업을 편성하는 등 정주 기반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칠서일반산단 대개조·재생(진입도로·주차·보도 정비와 유치업종 고도화, 약 213억 원 규모)으로 제조 앵커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반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로 나타납니다(연결 모델: 지역혁신 영업법인·지역기업 인재 결합). 말이산 고분군은 2023년 가야고분군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함안수박은 지리적표시(GI, 2008)와 공동브랜드(e-아라리)로 연 900억 원대 생산을 이어가며, 가야백자멜론은 국내 상당량을 차지합니다(연결 모델: 예술제·유휴공간 전환, 1차산업 미식 상품화). 낙화놀이는 '2025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함안의 대표 무형 콘텐츠이며(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한 산단 외국인 인력은 군 발표 기준 도내 최다 규모로 알려졌고 청년함안채(가야읍) 주거 공급도 진행 중입니다(연결 모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함안군에 의미 있는 참조모델 12개를 24개 전수 S점수 채점으로 선별해 공백심각도(원인적합 높고 작동 낮은 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함안군이 이미 하는 것과 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하는 중?'·'더 할 것'·'하지 말 것' 열만 보셔도 됩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입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함안케어 응급의료 개선 착수, 결합 진단 미확인 [보정필요] | 산간·고령 마을 대상 보건진료소＋왕진＋원격 협진 결합 진단, 마을 의료 커버리지 지표화 [광역][중앙] | 거점 철수·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강도·건강 관리 | ✗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고령 기술·지혜를 소득 발생 노동모델로(이로도리형), 세대배움 접점 시범 | 요양·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소득·전수 주체화 누락)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 결합 | △ 수박(GI 2008)·멜론·e-아라리 브랜드 있으나 체험·판로 적층 약 [보정필요] | 함안수박·가야백자멜론 인증 단계화·체험/구독 판로, 미식·경관 정비 결합 | 수박·멜론을 단일 축제·1회 체험으로만 소비(적층 없음)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 △ 산단 일자리·비자 260명·청년함안채 있으나 정주 결합 장치 미확인 [보정필요] | 산단 청년·외국인 대상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 인재공유 TF [광역][기업] | 연봉 보전형 정주 인센티브 단독(종료 시 이탈) | [사례#767](/case/767/)·[사례#1047](/case/1047/) / [E2](/causes/#E2)·[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교통사각지대 대중교통·지능형교통 개선 착수 | 폐지 노선 문전 연결 수요응답 운행·요금 단순화·조례 재원화(수요밀도 진단)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사례#726](/case/726/)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창원 통근 생활인구 두터우나 유형 관리 [보정필요] | 통근·관광·외국인 인구를 유형별 KPI로 관리(재방문·체류·재참여 지표) | 인구 6만 회복 목표를 모든 사업의 단일 KPI로 환원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말이산 세계유산·아라가야문화제 운영, 상설·비수기 약 | 세계유산 연계 상설 체류 프로그램·야간·경관 결합, 재방문 지표화 | 축제·행사 단발로 종료(비수기 공백)·1회 방문 의존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빈집·농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논의 | 농촌체류형 쉼터＋노동/재능 기부 결합 시범, 큐레이션 선발 | 거주 불가 빈집 발굴 KPI만 강조(거주 가능성 구분 없음) | [사례#3](/case/3/) / [E4](/causes/#E4)·[G2](/causes/#G2)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 운영, 장기 신탁·누적DB 미숙 | 출향민·기부자를 누적 DB로, 지정기부→장기 공익신탁 설계 [재단]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누적 구조 없음) | / [F3](/causes/#F3)·[D2](/causes/#D2)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M11·D 필수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존치 학교 있으나 매력화 결합 [보정필요] |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로 확장 [교육청] | 학교 통폐합을 정원 논리로만 결정(임계 사건 방어 누락)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M09·C 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청년함안채·정주여건 사업 일부, 생활만족 트랙 [보정필요] |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 다지점(작은 개입 형태), 생활만족도 평가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정주 KPI에만 귀속 | [사례#719](/case/719/)·[사례#693](/case/693/)·[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C3](/causes/#C3)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M14·E 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 ② 매개조직(기술이전)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칠서산단 대개조·유치업종 고도화 추진 | 산단 대개조에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듀얼 포트폴리오 결합 | 기업 참여 없는 하드웨어(도로·건물)만 확장 | [사례#271](/case/271/)·[사례#181](/case/181/) / [C2](/causes/#C2)·[E2](/causes/#E2)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창원·마산 통근자·주말 방문객·산단 외국인 근로자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해 정주 전환 지표 신설 [광역] 생활인구 데이터 공유 | 정주인구 단일 KPI로 성과 환원, 통근자를 뜨내기로 보고 관계 설계 생략 (벤치마크: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만 둔 정체 답습 경계) | [사례#3](/case/3/) 아마초 관계인구 · [사례#1079](/case/1079/) 서피비치 생활인구 · [A1](/causes/#A1)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에서 장기신탁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과 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함안 향우회·재외 도민·기업 후원을 누적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 마중물로 설계 [중앙] 지정기부 제도 [광역] 출연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정관 없이 신탁 발표 (벤치마크: 단년 회수형 기금의 지속 실패 경계) | [사례#41](/case/41/) 벤디고 지역재투자 금융 · [D1](/causes/#D1) · [F3](/causes/#F3) | +| 지역혁신 영업법인 (M15·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칠서·군북 산단 제조기업의 공동 판로·수출 대행 조직을 RISE 그릇으로 시범 [광역] RISE 산학 [공공기관] 판로 | 개별 기업 보조금으로 분산, 연구·행정이 영업까지 겸임 (벤치마크: 판로 없는 R&D 지원의 실적 부재 경계) | [사례#179](/case/179/) 린셰핑 · [사례#181](/case/181/) 오울루 · [C2](/causes/#C2)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농촌왕진버스 순회를 보건진료소 거점·원격 협진과 결합해 상시 전달망으로 [광역] 진료권·다년 재원 [중앙] 비대면진료 | 이벤트성 방문진료로 종결(누적 안 됨), 전달 자산 철수 (반례: 진주의료원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49](/case/749/) 왕진버스 · [사례#750](/case/750/) 보건진료소 · [사례#752](/case/752/) 이나시 의료MaaS · [E1](/causes/#E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형 운행과 요금 단순화를 조례·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광역] 광역 DRT 플랫폼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벽지 노선 운행, 단발 시범 후 종료 (반례: 오기시 저이용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서천 희망택시 · [사례#746](/case/746/) 경기 똑버스 · [사례#726](/case/726/) 독일 시민버스 · [G4](/causes/#G4)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 (M16·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청년함안채·특화비자를 광역+기업+은행+CSR 복리후생 패키지로 묶어 통근 근로자 정주 전환 [광역] 권한 [기업] 분담 | 현금성 정착지원금 단발 지급, 상시 고용 강제형 TF (벤치마크: 정착 보조금 소진 후 재이탈 답습 경계) | [사례#1047](/case/1047/) 의성 이웃사촌 청년정착 · [E4](/causes/#E4) · [E2](/causes/#E2)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농업인의 경험을 소득 발생형 노동·전수 모델로 설계(수박·전통 콘텐츠)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만으로 종결(소득 없음), 돌봄 대상으로만 규정 (벤치마크: 이로도리형 건강·강도 관리 누락 경계) | [사례#1005](/case/1005/) 대구 이룸채 고령 정주 · [G4](/causes/#G4)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M01·A 경험·체류·배움) | ① 10년+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②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세계유산 완충구역 폐교·빈집을 상설 예술·체험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고 장기 운영주체 지정 [광역] 사무국 | 정비·보존 단발 사업으로 종료, 로케·입장 일회성 노출 의존 (벤치마크: 단일 유네스코 인증만 활용한 적층 부재 경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2](/case/2/) 에치고 · [사례#10](/case/10/) 세토우치 · [C3](/causes/#C3)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낙화놀이·아라가야 역사를 비수기 상설 체험으로 전환하고 체류 지표 관리 | 연 1회 축제 집객 수로만 평가, 남는 것 없는 당일 관람 (벤치마크: 축제 방문객 수 단일 KPI 답습 경계) | [사례#6](/case/6/) 유후인 상설 체류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C1](/causes/#C1) | +| 거버넌스 토대 (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 소멸기금 투자계획을 부서 칸막이 넘는 통합예산·주민 공동수립으로 운영 | 부서별 개별 사업 동시 발주, 계획을 외주 완성 후 의견 사후 반영 (벤치마크: 의결권 없는 형식 협의체 답습 경계) | [사례#365](/case/365/) 프라이부르크 보봉 · [A5](/causes/#A5) · [F2](/causes/#F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 ○ | 수박·멜론 GI를 가공·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미식 경관 코스로 연결 | 원물 출하 단일 판로에 고정, 축제 시식 1회 소비로 환원 (벤치마크: 브랜드만 있고 가공·체험 적층 없는 정체 경계)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 [사례#57](/case/57/) 남티롤 · [F1](/causes/#F1) | + +전체 24개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2. 표 해설 -함안군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칠서산단 대개조가 추진 중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수준의 자산), 세계유산·문화제의 체류형 체험 기반, 청년함안채로 시작한 정주여건 개선이 그것으로, 필요는 높으나 이미 착수돼 공백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은 상단에 모입니다. 깊은 고령화 여건에서 가장 비어 있는 의료 전달, 고령자를 수혜 대상이 아닌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수박·멜론을 인증·판로로 적층하는 경험상품화, 산단·비자 인력을 청년 정주로 잇는 인재 결합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정주인구 6만 회복이라는 단일 KPI로 모든 사업을 환원하는 관성, 칠서산단의 하드웨어(부지·건물) 확장에 치우쳐 기업 참여 없이 인프라만 늘리는 관성, 수박·멜론과 세계유산을 단발 축제·1회 소비로 종료하는 관성입니다. +강점부터 보면, 함안이 가장 두텁게 작동시키는 축은 1차산업 미식(수박·멜론 GI 브랜드, ○)과 제조 앵커(칠서산단)이며, 세계유산·낙화놀이·의료 순회는 부분 진행(△) 단계입니다. 우선 검토할 공백은 공백심각도 상단의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출향민 장기신탁(M22), 제조기업 공동영업법인(M15)으로, 셋 다 착수가 확인되지 않아 함안의 두 축(일자리·자산)을 정주와 재원으로 잇는 연결부가 비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의 행은 공백심각도(S × (1 - 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ju3).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일 KPI(A1), 산단 하드웨어 중심 메가 투자 편중(A6), 세계유산의 입장·로케 일회성 활용(C3)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온천·휴양 자산 전제가 약한 웰니스 회복거점(M04)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제외했고, 관광 과잉 신호가 아직 약한 관광 수용력 관리(M24)와 도시재생 젠트리 신호가 약한 사전 표준계약(M23)도 제외했습니다. 생활만족도(M09)는 고령자산화(M10)로, 협동조합 6차산업(M17)은 미식 상품화(M03)로, 대학·산업 앵커(M14)는 창원권 대학 결합을 전제로 영업법인(M15)으로,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거버넌스 토대(M20)로 흡수했습니다. -전수 24개 중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웰니스 회복거점(M04)은 주민 조합·경계 대형자산·재생지구 임대료 상승·관광 과잉 신호·회복 자격주체 등 전제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영업법인(M15)·디지털 거점(M19)은 대학·산업 앵커(M14)로,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생활만족도(M09)로, 협동조합 금융(M17)은 경험상품화(M03)로,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체류형 체험(M02)으로, 거버넌스 토대(M20)는 장기신탁(M22)으로 흡수했습니다(흡수처 S점수 ≥ 피흡수).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함안군(기초)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함안군 역할 |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M10)·경험상품화(M03)·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체류형 체험(M02)·생활만족도(M09)·오가는 마을(M07) | 함안군청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경상남도) | 청년·외국인 복리후생 패키지(M16)·농촌 모빌리티 조례·재원(M12)·의료 순회·원격 협진(M13) | 경상남도·RISE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산단 앵커 강화(M14)·의료 전달(M13) | 산업단지공단·대학·보건복지부 | 결합·요청 | -| 중앙 | 의료 전달 법·재정 내성(M13)·학교 매력화(M11)·장기신탁 설계(M22) | 복지부·교육부·교육청·재단 | 제안·시범 참여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트랙(M06) · 고령자산화(M10) · 미식 적층(M03) · 낙화 체류형(M02) · 통합예산 거버넌스(M20) | 함안군청 | 직접 착수 | +| 광역(경남) | 의료 진료권·다년 재원(M13) · 공동영업법인(M15) · 복리후생 패키지(M16) · 광역 DRT(M12) | 경남도 · RISE 사업단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산학 판로·응용연구(M15·M14) · 의료 원격 협진(M13) | 창원권 대학·연구원·공공병원 | 협력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 장기신탁(M22) · 비대면진료·농어촌 보건의료(M13) | 행안부 · 보건복지부 | 제도 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의료 전달(M13) 거점·순회·원격 결합 현황(함안케어 응급의료 개선의 결합 여부) ② 고령자산화(M10) 고령 노동모델 유무 ③ 함안수박·멜론 인증 단계·가공 매출·체험 판로(M03) ④ 산단 청년·외국인 잔존율·복리후생 패키지(M16) ⑤ 창원 통근 생활인구 규모·유형(M06) ⑥ 교통사각지대 수요응답 커버리지(M12) ⑦ 고향사랑기부 함안군 모금액(M22) ⑧ 함안군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세부 수치. 각 항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 판정 또는 [보정필요]로 두었으며, 내부자료 보정 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본 요약판의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24모델 전수 채점의 값은 문서 머리 SCORES 기계판독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사람이 읽는 채점표는 정식 진단에서 첨부). -**미반영 5종.**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6기능군 판정): 공백심각도 = S × (1 - w). S는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입니다. 6기능군 중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 핵심 공백 영역이며, 함안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S6·w0, 공백심각도 6.0)가 최상단으로 B 관계·인구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B는 필요 높음이나 현재 상태는 기회(비어 있음)로 판정했습니다.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1 = 64%.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모델 수 = (△ 6행×⅓ + ○ 1행×⅔) ÷ 11 = 24%. 진행확인 7행은 M13·M12·M16·M01·M02·M20(△)과 M03(○)이고, 진행 미확인(✗) 4행은 M06·M22·M15·M10입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표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24모델을 전수 채점해 S≥5는 선정, S=4는 경계, S≤3는 제외했고 기능군당 1~3행으로 흡수·수렴해 11행을 도출했습니다. 상위 공백심각도는 M06 6.0, M22 5.0, M15 5.0, M13·M12·M16·M10 4.0 순입니다. 함안 고용률·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양호(제조 일자리 존재)해 산업(E)은 강점(have)으로, 자연감소·고령이 심하나 왕진버스·교통계획이 부분 진행이어서 의료·교통(D)은 형성 중(forming)으로 판정했습니다. -산정 산식은 절대척도가 아니라 운영 휴리스틱입니다. +**[보정필요]**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점수(0~8) × (1−w 기전충족, w: ◎1·○0.67·△0.33·✗0). 의료 전달(M13)은 S=8(A2·P2·T2·J2)이고 ⑥=✗(w=0)이라 공백심각도 8.0으로 12개 행 중 최댓값이 되어 핵심 공백 영역 =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 보조 = 고령자산화(M10, S=6·✗, 공백심각도 6.0).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실행밀도 D = Σw ÷ 12 = (◎0·○1×⅔·△9×⅓·✗2×0) ÷ 12 = 3.67 ÷ 12 = 31%. 매칭률(넓은 착수)과 실행밀도(얕은 작동)의 격차 52%p가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의 근거이며, ✗·△ 모델(의료·고령·경험상품화·인재 결합)의 미충족 기전이 이 격차를 만든다. +- 5년 인구 감소율(약 10퍼센트대)·자연감소 세부(출생·사망 수)는 언론 인용으로 원출처 확인 필요 [출처미약: 언론]. +-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율(약 14퍼센트)은 지방재정365 원출처 재확인 필요 [출처미약: 재정공시]. +- 소멸위험지수·청년 순유출 규모, 통근 생활인구 규모, 교통 수요응답 커버리지, 의료 순회·원격 결합 현황, 고향사랑 함안 모금액, 수박·멜론 가공매출·체험 판로 실적, 산단 청년·외국인 잔존율은 공개자료 미확인. + +**수치 출처** + +- 총인구 56,867명 (2026년 6월):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합계출산율 0.74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 65세 이상 고령인구 19,303명 (2025)·고령인구비율 33.5퍼센트 (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2위, 상위 32퍼센트, 전국 시군구 평균 27.83퍼센트): KOSIS 고령인구비율 통계표 DT_1YL20631. +- 실업률 1.5퍼센트·고용률 64퍼센트 (2025년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실업률 2.8퍼센트·고용률 62.9퍼센트 대비). +- GRDP는 시군구 미가용으로 경남 광역 대체값(2024년 명목 약 151.2조 원)만 확인, 함안군 단위 값 [보정필요]: KOSIS 지역내총생산(시도). +- 칠서일반산단 대개조·재생 약 213억 원: 경남 지역언론 [출처미약: 언론]. +- 말이산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3): 유네스코 가야고분군 연속유산. +- 함안수박 지리적표시(GI) 등록 (2008)·연 생산액 약 900억 원대·가야백자멜론·공동브랜드 e-아라리: 지역언론·농산물 공시 [출처미약: 언론]. +- 낙화놀이 '2025 한국관광의 별' 선정 (2025):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발표(네이버 뉴스 확인). +- 농촌왕진버스 대산초 운행 (2025.7, 경남농협·함안군): 지역언론 실기사(네이버 뉴스 확인). +-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청년·외국인·의료·교통) 평가단 현장방문 (2025.8, 11월 확정): 지역언론 실기사(네이버 뉴스 확인). +- 지역특화형 비자 F-2-R 도내 최다·청년함안채 50호(가야읍): 함안군 발표 [출처미약: 보도자료]. +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