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무주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과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무주군 1차 진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참조모델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무주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이번 버전은 1995년 이후 무주의 지역 동향을 연대로 엮은 자료(무주군 지역 동향 변천사, 2026-07-28)를 대조한 직전 버전을 이어받아, 전제자산을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하고 모델 성숙도에 따라 배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 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고,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100%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6%(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2. 무주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되나, 작동 조건을 대체로 갖추고 제도까지 붙은 모델(◎)은 1건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덕유산 향적봉(1,614m)과 무주구천동, 사계절 종합 휴양지 무주덕유산리조트, 태권도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이 한 군에 모여 있고, 무주읍은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에서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같은 고랭지 특산도 갖췄습니다. 최근 몇 해 사이 무주는 새 실험을 잇달아 얹었습니다. 2026년 2월 군민 한 사람에게 해마다 80만원을 주는 무주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스스로 확정해 3월 18일부터 군비로 지급을 시작했고 6월에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도 뽑혔으며, 3월에는 3000억원 규모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을 맺고 6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3월 27일부터는 통합돌봄을 시행했고, 앞서 2025년 6월에는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도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1월 아시아태권도연맹(ATU) 본부가 태권도원으로 옮겨 왔고 2월 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연맹 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로 지정됐으며 9월 5일에는 2027 버추얼 태권도 세계선수권 무주 개최 협약을 맺어, 태권도 축이 시설 하나에서 국제기구가 상주하는 무대로 넓어졌습니다.

7월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한 전북국제태권도고 설립 추진이 알려졌고, 9월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9월 10일 예정)과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착수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단은 산업 앵커를 착수 확인 단계로, 의료 전달을 그보다 한 단계 위로 올려 잡았습니다.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겨울 스키·전지훈련과 대회 일정에 쏠린 체류 흐름을 대회가 없는 달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관리 체계, 개교를 앞둔 전북국제태권도고에 담을 교육과정과 기숙 설계, 흩어져 사는 면지역 고령 주민(고령인구 39.6%, 전국 시군구 상위 16%)의 문전 교통이 아직 형성 중입니다.

다녀간 사람과 수련생·출향민을 오래 이어 줄 장기 후원 구조와 법인격을 갖춘 시민 의결 채널은 무주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을 확인하지 못한 영역이라, 모델 카드 아래에 따로 모아 첫 걸음의 크기와 함께 적었습니다. 잘하는 관광·농업 자산과 아직 형성 중인 상설화·관계 관리·앵커 구조를 함께 보아야 무주의 다음 단계가 보이며,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담았습니다.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주가 이미 가진 자산(덕유산·무주구천동 자연유산, 태권도원·덕유산리조트, 반딧불 청정 생태, 고랭지 1차산업, 그리고 새로 들인 기본소득·항공우주 축과 2026년에 넓어진 태권도 국제 무대)을 무주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무주군의 강점)

무주읍이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 두 번째로 올라(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 2025.10) 청정 산촌생태관광이 국제 인증을 받았고, 반딧불축제·무주산골영화제·덕유산리조트·태권도원이 이를 받칩니다(사례#1084). 여기에 2024년 12월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과 농촌 크리에이투어 두 해 연속 선정, 2025년 청년마을 '산타지'(행안부 6억원),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국비 50억원), 2026년 3월 옛 제사공장을 고쳐 쓰는 전북 청년마을 '무주그린'이 더해져 겨울 밖 콘텐츠가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같은 고랭지 특산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천마종균배양센터로 1차산업이 가공·기술 단계까지 형성됐고, 2024년 11월에는 232억원 규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무풍면 고랭지에 첫 삽을 떴습니다. 살림 쪽에서는 2026년 2월 무주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주민 설문과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3월 18일부터 군비만으로 전 군민에게 반기 4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으며, 6월에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도 뽑혔습니다(전국 44개 군 신청). 3월 27일부터는 통합돌봄을 시행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마치고 2026년 9월 10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으며, 7월분을 소급해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025년 6월에는 전북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3월 전북특별자치도·현대로템과 3000억원 규모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을 맺고 6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으며, 9월에는 특화단지 기본구상과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과업에 담은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무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3유형 시범지역('태권시티 무주')에도 올랐고, 그 후속으로 2029년 개교를 목표한 전북국제태권도고 설립과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2026년 7월 11일 글로컬 태권도 캠프를 1,400명 규모로 열었습니다. 태권도 축은 2026년 1월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태권도원으로 옮겨 오고 2월 세계태권도연맹 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로 지정되며 국제기구가 상주하는 무대가 됐고, 종주국 첫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와 9월 4일 세계파라태권도 그랑프리를 치른 데 이어 9월 5일 세계태권도연맹·태권도진흥재단·대한태권도협회·무주군이 2027 버추얼 태권도 세계선수권 무주 개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 평가 A등급·80억원을 확보해(누적 약 305억원) 청년·의료·관광 다년 사업에 배분되며, 인구활력과·청년정책협의체·생활인구 TF가 토대를 받칩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우선 검토」 표시(공백심각도 상위, 비미개척형 상위 3개 카드까지).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카드 순서 = 2단 키(미개척형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무주군이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입니다. 처음에는 「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경험·체류·배움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4년 7월 철도 연계 여행상품 개발 업무협약, 12월 야간관광진흥도시와 농촌 크리에이투어, 2025년 청년마을 '산타지',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로 겨울 밖 콘텐츠가 하나씩 늘었습니다. 대회·시그니처 결합은 2026년에 크게 움직여, 1월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태권도원으로 옮겨 오고 2월 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연맹 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로 지정됐으며, 종주국 첫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와 9월 4일 세계파라태권도 그랑프리를 치른 뒤 9월 5일 2027 버추얼 태권도 세계선수권 무주 개최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이 대회 일정과 겨울 밖 콘텐츠를 한 상품으로 묶어 체류일수·재방문으로 세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야간관광진흥도시(2024.12)·농촌 크리에이투어(2024.12 두 해 연속)·청년마을 산타지(2025.4)·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2025.12)를 겨울 밖 한 상품으로 묶고 태권도 전지훈련·반딧불 자산과 이어 체류일수·재방문을 성과 지표로. 비수기 상설 운영을 맡을 주체는 이미 서 있습니다. 2026년 9월 5일 2027 버추얼 태권도 세계선수권 개최 협약에 무주군과 나란히 서명한 태권도진흥재단, 그리고 사계절 휴양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연중 문을 여는 두 주체이므로, 새 협의체를 세우는 대신 그 협약 실행 조직 안에 대회가 없는 달의 상설 운영을 과업으로 함께 넣기. 2027년 대회까지 남은 기간을 준비 기간이 아니라 상설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는 기간으로 잡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방문객 수 목표가 아닌 체류·소득 지표로 구체화

  ✕ 하지 말 것 방문객 수만 성과로 잡기. 2026년 그랑프리와 2027년 버추얼 세계선수권처럼 이미 잡힌 대회 일정을 비수기 상설 콘텐츠 자리에 그대로 앉히기(대회가 없는 달의 체류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대회가 끝난 뒤 시설과 유지비만 남습니다.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치른 그해 10월 리조트를 지은 기업집단이 부도를 맞아 리조트·대회 관련 부채 8700억원이 남고 이듬해 법정관리로 넘어갔습니다). 대회 유치를 근거로 시설 증설을 먼저 결정하기

  참조 사례#6·사례#1010·사례#1033 · C3·A1 / 관광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5월 생활인구 TF를 꾸려 분기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황인홍 군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3월 18일 시작한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600명 이상 늘었다고 밝혔고 9월 10일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이 예정돼 있어, 오가는 흐름을 유형으로 갈라 볼 필요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스키·전지훈련·태권도·반딧불로 오가는 흐름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2025년 5월 꾸린 생활인구 TF를 분기 점검에서 한 걸음 더 옮겨, 스키·전지훈련·태권도·반딧불·야간관광 체류 흐름을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광역]. 2026년 9월 10일 시작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맞춰, 늘어난 등록인구를 그대로 성과로 세지 말고 전입한 사람이 몇 해를 머무는지(정착 지속률)와 지급한 지역화폐가 관내에서 몇 번 도는지(관내 결제 회전)를 같은 표에 함께 두어 생활인구 TF가 분기마다 보는 지표로 만들기

  ✕ 하지 말 것 지급 이후 늘어난 등록인구 수만 성과로 세기(2026년 9월 지급이 시작되면 인구 증가가 먼저 눈에 띄는 수치가 되므로, 그 수 하나로 사업을 설명하면 2015년 세운 인구 3만 목표가 2017년 말 무너져 이듬해 계획을 다시 짠 셈법으로 되돌아갑니다. 정착 지속률·관내 결제 회전 같은 반복성 지표를 처음부터 함께 세워 두기)

  참조 사례#1079·사례#1085 · A1·E1 / 생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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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1학교 앵커 존치·매력화필수 생활서비스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4년 3월 무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3유형 '태권시티 무주'에 올랐고, 2026년에는 그 후속으로 2029년 개교를 목표한 전북국제태권도고 설립과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7월 11일 글로컬 태권도 캠프를 1,400명 규모로 열었습니다. 무주군은 설립 행정 절차 이행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쓴 학생 복지·교직원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개교까지 남은 기간에 태권도원과 묶을 지역결합 교육과정,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학교·군 공동 운영체의 구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

  → 더 할 것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국제태권도고의 설립 절차 안에서 교육과정과 기숙 패키지를 지금 확정하기 [공공기관].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이 2024년 3월 교육발전특구 3유형으로 이미 함께 일해 왔으므로 새 협의체를 세우는 대신 이 둘에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을 더해 개교 준비 조직으로 묶고, 무주군이 맡기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학생 복지·교직원 지원을 그 조직의 다년 재원 항목으로 명문화. 개교 전 남은 세 해는 관내 초·중학교와 태권도 캠프를 전국 모집의 앞단으로 잇고 농산어촌유학 경로를 함께 검토

  ✕ 하지 말 것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와 학교 건물 건립을 앞세우고 교육과정·기숙 설계를 개교 뒤로 미루기(시설은 섰는데 학생은 오지 않는 답습 경계). 2027년 국가예산 확보만 성과로 세고 개교 뒤 운영비·교원 확보 계획을 함께 세우지 않기

  참조 사례#742·사례#743 · E1·G4 / 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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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2년 군정질문에서 진안·장수와 함께 버스공영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광역 교통망 논의도 이어집니다. 면지역 고령 주민을 문 앞에서 태우는 수요응답 설계와 적자 분담 제도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더 할 것 2022년 12월 군정질문에서 나온 진안·장수 공동 버스공영제 제안을 도 수요응답 플랫폼과 묶어 면지역 고령 주민 문전 교통으로 구체화 [광역][중앙].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2025.1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대전~남해선 철도 같은 광역 교통망과 마을 문전 교통을 구분해 설계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만 신설한 뒤 저이용으로 조기 폐지(예약이 번거로워 외면받고 정기노선으로 돌아간 반례 경계). 광역 교통망 유치에 밀려 마을 문전 교통 설계를 뒤로 미루기

  참조 사례#745·사례#746 · E1·G4 / 농촌형 교통

  M1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4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경험·체류·배움△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6월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었고 향로산 산림복지단지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주체가 회복 성과를 재는 체류형 패키지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 더 할 것 덕유산 청정 환경, 2027년까지 조성 중인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2025년 6월 문 연 군립요양병원을 태권도 재활과 산림치유가 결합된 체류형 회복 패키지로 묶고 회복 성과를 측정 [공공기관]

  ✕ 하지 말 것 자격 주체 결합과 성과 측정 없이 숙박·휴양시설만 늘리기(2020년 12월 하천 자연성 회복 방침과의 정합을 다시 따져 보자는 요구를 받은 생태테마파크처럼 입지·보전 협의를 건너뛰지 않기)

  참조 사례#1064 · E1·G4 / 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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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8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관계·인구△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3월 통합돌봄을 시행하며 제공기관 협약망을 갖췄습니다.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더 할 것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2026년 3월 갖춘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망과 같은 명단을 쓰기

  ✕ 하지 말 것 거점을 새로 짓기만 하고 운영 주체·고립 지표 없이 방치(이용률 없이 방치된 신축 거점 경계)

  참조 사례#718·사례#722 · E1·B1 / 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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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천마·머루·꿀사과를 길러 온 고령 주민의 재배 숙련이 넉넉하고 2024년 11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첫 삽을 떴습니다. 그 지식을 소득이 되는 전수·체험으로 바꾸고 세대가 오가는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천마·머루·꿀사과 재배 지식을 고령자가 소득을 얻는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세대간 배움 접점 결합). 2024년 11월 착공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의 청년농과 재배 지식을 주고받는 접점 두기

  ✕ 하지 말 것 소득 없는 단순 여가·복지 프로그램으로 종료(일자리로 잇지 못한 여가 프로그램 경계)

  참조 사례#1005 · G4·E1 / 소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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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4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산업·일자리△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현대로템과 3000억원 규모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을 맺고 6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으며, 7월 '무주에서 우주로' 비전에 이어 9월에는 특화산업 발굴·특화단지 기본구상·기업유치 집적화·전문인력 양성체계·단계별 로드맵을 과업으로 담은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대로템도 9월 8일 창사 처음으로 항공우주 특화인력 14개 직무를 단독 채용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에는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태권도원으로 옮겨 와 국제기구 하나가 관내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항공우주 축에서 연구인력이 상주하고 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은 용역 과업으로 올라 있을 뿐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군·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더 할 것 2026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현대로템과 맺은 3000억원 규모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과 6월 투자선도지구 지정(국비 100억원)을 상주 연구인력·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잇기 [광역][중앙]. 앵커기업은 현대로템으로 확인되고 대학과의 접점도 2024년 3월 교육발전특구 3유형과 2024년 4월 임대형 스마트팜 업무협약으로 이미 있으나, 항공우주 축에서 응용연구·기술이전을 맡을 대학·연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착수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이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기업유치 집적화 전략을 과업으로 담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 과제로 새로 세우는 대신 그 용역의 결론 항목에 매개조직의 운영 주체와 재원을 이름으로 적어 넣도록 요구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도내 대학을 그 협의 상대로 지목. 천마종균배양센터·농업기술센터를 농생명 매개조직으로 격상해 전북 RISE 트랙과 연결하고 항공우주와 농생명·관광 두 축을 함께 두기

  ✕ 하지 말 것 협약·지구 지정과 용역 보고서에서 멈춰 연구동·산업단지 건물만 남기기(대학·연구원 상주와 매개조직 없이 시설형 단독 투자로 끝난 길을 그대로 밟지 않기). 2024년 11월 초고압 송전선로를 두고 군의회가 백지화를 요구했듯, 주민 수용성 협의 없이 기반시설부터 밀어붙이기

  참조 사례#1045·사례#1066 · E2·C2 / RISE·투자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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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6년 3월 통합돌봄을 시행했고, 2025년 6월에는 전북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어 보건진료소와 함께 거점이 섰습니다. 왕진 순회와 원격 협진을 붙여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과 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2026년 3월 27일 시행한 통합돌봄에 원격 협진을 더해 의사 1인이 여러 지점을 도는 구조로 넓히고, 보건진료소와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2025.6 개원) 거점에 왕진 순회를 붙여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공공기관][중앙]

  ✕ 하지 말 것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을 철수(적자만 이유로 공공의료를 폐지한 뒤 복원에 10년 넘게 든 반례 경계)

  참조 사례#750·사례#749·사례#752 · E1·G4 / 비대면진료·통합돌봄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 M09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정주여건·생활복지○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1년 도시재생 뉴딜과 2022년 농촌협약 국비 256억원,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생활편의를 하나씩 깔아 왔습니다. 마을 여러 지점에서 민간이 함께 굴리는 형태로 표준화하고 정주 지표 대신 생활만족도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포맷 표준화와 다지점 동시다발
  • 민간·NPO 실행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더 할 것 도시재생 뉴딜(2021.12)·농촌협약(2022.7 국비 256억원)·복합문화도서관으로 깔아 온 생활편의 개입을 마을 다지점·민간 실행으로 표준화하고 정주 지표가 아닌 생활만족도를 성과로

  ✕ 하지 말 것 정주 단일 KPI로 잡거나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되지 않는 일회성 시설 경계)

  참조 사례#719·사례#1003 · E1·B1 / 소멸기금

  M09 모델 자세히 보기 →

•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이 가공까지 올라섰고 농업기술센터 천마종균배양센터가 종균을 대며, 2024년 11월에는 232억원 규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첫 삽을 떴습니다. 무주읍의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인증이 경관까지 함께 검증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더 할 것 천마·머루·꿀사과의 GI·생산자 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2024년 11월 착공한 232억원 규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과 무주형 스마트팜(여름딸기)을 생산자 교육·전승과 수출 판로로 잇기 [광역]

  ✕ 하지 말 것 가공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을 생략(브랜드 원천 없이 시설만 늘리는 함정 경계)

  참조 사례#22·사례#1014 · F1·C1 / 고향사랑·농촌쉼터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사례DB에도 국내 지지사례가 없어(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우선 검토 순서에서 내려 따로 모았습니다. 무주군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더 할 것」에 함께 적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신탁으로토대·거버넌스·재원△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태권도 수련생과 전지훈련단, 반딧불축제 방문객처럼 해마다 다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바꾸고 쓸 곳을 고정한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 목적 법적 고정과 30년 이상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정치 변동 분리

  → 더 할 것 2014년 4월 문을 연 태권도원으로 수련생과 전지훈련단이 해마다 오가고, 1997년 시작한 반딧불축제도 해마다 이어집니다. 다만 이들을 모을 향우회·동문 모금 창구의 실적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고([보정필요]), 30년 이상 사용 목적을 고정한 장기 공익신탁은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한 줄과 시범 명부 하나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사용 목적을 조례로 고정하고, 태권도 수련생 한 갈래만 시범으로 골라 활동 이력이 쌓이는 명부를 여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명부만 모으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예산으로 소진(관계인구 명부가 단발 행사로 흩어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단일 민간 자본 하나에 지역 재원을 기대기(1997년 리조트를 지은 기업집단의 부도로 리조트가 이듬해 법정관리로 넘어간 일)

  참조 사례#132·사례#507 · F3·F4 / 고향사랑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 M20거버넌스 토대토대·거버넌스·재원○ 작동하고 있음

  지금 기본소득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생활인구 TF가 돌아가고, 2026년 2월에는 주민 설문과 군의회 협의를 거쳐 무주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스스로 확정했습니다. 6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뽑힌 뒤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마쳐 9월 10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고, 9월 1일 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인격을 갖춘 시민 의결 채널과 통합예산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더 할 것 2026년 2월 무주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주민 설문과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했고, 청년정책협의체와 생활인구 TF가 돌아가며, 2026년 6월에는 '2050 미래비전'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법인격을 갖춘 시민조합이 계획을 함께 의결하고 통합예산까지 다루는 형태는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새 기구를 세우는 예산 사업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본소득위원회 하나만 골라 의결 사항과 회의록 공개 범위를 조례 한 줄로 정하고 다음 계획 한 건에 시범으로 적용해 보는 정도입니다. 2026년 9월 지급이 시작되고 군의회가 본사업 전환 건의안까지 낸 지금이 그 시범을 걸기 좋은 시점이며, 첫 안건은 지급 성과를 무엇으로 볼지 정하는 일이 알맞습니다

  ✕ 하지 말 것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하거나 행정 단독으로 추진(의결권 없는 협의체를 거버넌스로 오인하는 답습 경계)

  참조 사례#629 · A5·F2 / 5극3특

  M20 모델 자세히 보기 →

2. 진단 해설

무주의 가장 확실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의료 전달·생활만족도·거버넌스 개입(○)입니다. 고랭지 특산·머루와인 가공·UN 관광마을 인증으로 자산이 외부 검증을 통과했고, 소멸기금 A등급과 인구활력과·청년협의체·생활인구 TF가 이를 받치며,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는 전달 체계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겨울에 쏠린 큰 체류 흐름을 야간관광·크리에이투어·청년마을·생태탐방로와 태권도 합숙으로 이어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이며(2026년 그랑프리와 2027년 버추얼 세계선수권으로 대회 축은 이미 섰으므로 남은 것은 대회가 없는 달입니다), 이어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 체계, 2029년 개교를 목표한 전북국제태권도고에 담을 교육과정과 기숙 설계, 면지역 문전 교통이 뒤따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늘어난 등록인구 수만 세는 셈법, 이미 잡힌 대회 일정으로 비수기 상설 콘텐츠를 대신하기, 비교 도입·외부 컨설팅 의존을 경계했고, 1997년 대회 직후 리조트를 지은 기업집단의 부도와 2015년 인구 3만 목표가 2017년 말 무너진 경험을 그 근거로 카드에 적었습니다. 전수 채점한 카탈로그 24개(M01~M24) 중 선정 13개, 경계 4개(M05·M07·M17·M24), 제외 6개(M15·M16·M18·M19·M21·M23), 흡수 1개(M01은 무주산골영화제·반딧불축제의 체류 상설화 성격상 M02로 흡수)였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을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해 대학·연구·산업 앵커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고(적합 총점 6에서 5), 대학·산업 앵커(M14)·농촌 교통(M12)·의료 전달(M13)은 시/군을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출향민 장기신탁(M22)과 거버넌스 토대(M20)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겼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RISE 트랙·투자선도지구 후속·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항공우주 산업 기반)에서 무주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