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무주군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10 → v260811u · 2026년 7월 29일 — v260729 지역 동향 변천사 정합 — 1995 이후 동향으로 하는중?·적합 총점 재검토, 관성 재탕 경계에 실제 좌초·중단 이력 명시(지역스캔 F-9.6) (+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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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과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무주군 1차 진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참조모델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무주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과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무주군 1차 진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참조모델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무주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이번 버전은 1995년 이후 무주의 지역 동향을 연대로 엮은 자료(무주군 지역 동향 변천사, 2026-07-28)를 대조해 사업의 실제 단계와 채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 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고,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무주는 덕유산·태권도원·UN 관광마을 인증과 고랭지 특산이 국제 검증 수준으로 단단한데, 겨울에 쏠린 방문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묶는 구조와 이를 받칠 산업 앵커·필수 생활서비스는 아직 형성 중인 산촌 관광군입니다.** +> **무주는 덕유산·태권도원·UN 관광마을 인증이 국제 검증 수준으로 단단한데, 겨울에 쏠린 방문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묶고 오가는 사람을 관계로 세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인 산촌 관광군입니다.** -> 덕유산 향적봉(1,614m)과 무주구천동, 사계절 종합 휴양지 무주덕유산리조트, 태권도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한 군에 모여 있고, 무주읍은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에서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반딧불축제(30주년)·무주산골영화제 같은 콘텐츠와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같은 고랭지 특산도 두텁습니다. 경험·체류·배움 자산과 1차산업·경관 자산은 이미 국제 인증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겨울 스키·전지훈련에 쏠린 체류 흐름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 흩어져 사는 면지역 어르신(고령인구 39.6%, 전국 시군구 상위 16%)의 일상 의료·교통을 받칠 필수 생활서비스, 대학·연구·산업 앵커, 그리고 다녀간 사람·태권도 수련생·출향민을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오래 이어 줄 관계인구·장기 후원 구조가 아직 형성 중입니다. 잘하는 관광·농업 자산과 아직 얇은 상설화·필수서비스·산업 앵커·관계 구조를 함께 보아야 무주의 다음 단계가 보이며,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덕유산 향적봉(1,614m)과 무주구천동, 사계절 종합 휴양지 무주덕유산리조트, 태권도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이 한 군에 모여 있고, 무주읍은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에서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반딧불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같은 고랭지 특산도 두텁습니다. 최근 몇 해 사이 무주는 새 실험을 잇달아 얹었습니다. 2026년 2월 군민 한 사람에게 해마다 80만원을 주는 무주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스스로 확정하고 6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뽑혔으며, 3월에는 3000억원 규모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을 맺고 6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3월 27일부터는 통합돌봄을 시행했고, 앞서 2025년 6월에는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단은 산업 앵커를 착수 확인 단계로, 의료 전달을 그보다 한 단계 위로 올려 잡았습니다. 아직 비어 있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겨울 스키·전지훈련에 쏠린 체류 흐름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관리 체계, 태권도원을 학교와 교육과정으로 잇는 앵커 설계, 흩어져 사는 면지역 어르신(고령인구 39.6%, 전국 시군구 상위 16%)의 문전 교통, 그리고 다녀간 사람과 수련생·출향민을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오래 이어 줄 관계인구·장기 후원 구조가 아직 형성 중입니다. 잘하는 관광·농업 자산과 아직 형성 중인 상설화·관계 관리·앵커 구조를 함께 보아야 무주의 다음 단계가 보이며,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담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관광 상설화·비수기 전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주1](#ju1). 덕유산·태권도원·반딧불이라는 관광 진입점은 이미 작동하지만, 그 방문을 1박 이상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비수기 상설화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핵심 공백입니다. 89 사전진단(2026-06-15)과 직전 버전(v260701)의 핵심 공백 도출을 본 버전에 이어받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관광 상설화·비수기 전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주1](#ju1). 덕유산·태권도원·반딧불이라는 관광 진입점은 이미 작동하고 야간관광·크리에이투어·청년마을처럼 겨울 밖 콘텐츠도 하나씩 붙었지만, 그 방문을 1박 이상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비수기 상설화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핵심 공백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은 B 관계·인구(생활인구 유형별 관리·반복성 지표)입니다. 89 사전진단(2026-06-15)과 직전 버전(v260710)의 핵심 공백 도출을 본 버전에 이어받았습니다.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2%**[주2](#ju2). 무주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되나, 작동 조건 3가지를 모두 채운 모델(◎)은 1건뿐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6%**[주2](#ju2). 무주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3건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되나, 작동 조건 3가지를 모두 채운 모델(◎)은 1건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주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의 비수기 전환(M02)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 -|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전북 RISE 결합)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농어촌 기본소득의 목표 협소화 경계) · 국제대회·시설의 메가 프로젝트화 · "○○처럼 우리도"식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의존 | +| **무주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의 비수기 전환(M02) · 생활인구 유형별 관리와 반복성 지표(M06) · 학교 앵커 매력화와 교육발전특구 결합(M11) | +|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전북 RISE·투자선도지구 결합) ·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M22)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되돌아가기(2015년 인구 3만 목표가 2017년 말 무너진 뒤 셈법을 고쳐 온 걸음을 되돌리지 않기) · 대형 국제대회·시설 유치로 체류 전략을 대체하기(1997년 대회를 치른 그해 리조트를 지은 기업집단이 부도를 맞은 경험) · "○○처럼 우리도"식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의존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주가 이미 가진 자산(덕유산·무주구천동 자연유산, 태권도원·덕유산리조트, 반딧불 청정 생태, 고랭지 1차산업)을 무주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주가 이미 가진 자산(덕유산·무주구천동 자연유산, 태권도원·덕유산리조트, 반딧불 청정 생태, 고랭지 1차산업, 그리고 새로 들인 기본소득·항공우주 축)을 무주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무주군의 강점) -무주읍이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 두 번째로 선정돼(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 2025.10) 청정 산촌생태관광이 국제 검증을 통과했고, 반딧불축제(30주년·아시아 친환경축제 수상)·무주산골영화제·덕유산리조트·태권도원이 이를 받칩니다.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등 고랭지 특산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천마종균배양센터로 1차산업이 가공·기술 단계까지 형성돼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6년 평가 A등급·80억 원을 확보해(뉴스1 2026, 누적 약 305억) 청년·의료·관광 다년 사업에 배분되며 인구활력과·청년정책협의체가 토대를 받칩니다. 민선9기(2026.7 취임)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와 농어촌 기본소득(정부 대상지 추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2026.6)을 군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주읍이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 두 번째로 올라(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 2025.10) 청정 산촌생태관광이 국제 검증을 통과했고, 반딧불축제·무주산골영화제·덕유산리조트·태권도원이 이를 받칩니다([사례#1084](/case/1084/)). 여기에 2024년 12월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과 농촌 크리에이투어 두 해 연속 선정, 2025년 청년마을 '산타지'(행안부 6억원),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국비 50억원), 2026년 3월 옛 제사공장을 고쳐 쓰는 전북 청년마을 '무주그린'이 더해져 겨울 밖 콘텐츠가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같은 고랭지 특산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천마종균배양센터로 1차산업이 가공·기술 단계까지 형성됐고, 2024년 11월에는 232억원 규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무풍면 고랭지에 첫 삽을 떴습니다. 살림 쪽에서는 2026년 2월 무주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주민 설문과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6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뽑혔으며(전국 44개 군 신청),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을 시행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전북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3월 전북특별자치도·현대로템과 3000억원 규모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을 맺고 6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무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3유형 시범지역('태권시티 무주')에도 올랐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 평가 A등급·80억원을 확보해(누적 약 305억원) 청년·의료·관광 다년 사업에 배분되며, 인구활력과·청년정책협의체·생활인구 TF가 토대를 받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 무주군)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태권도 전지훈련·대회와 반딧불·덕유산 자원을 겨울 밖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잇고 체류일수·재방문을 KPI로. 민선9기 사계절 체류형 관광 공약을 방문객 수 목표가 아닌 체류·소득 지표로 구체화 | 방문객 수만 성과로 잡거나 대형 국제대회 유치 경쟁으로 전환(대회 유치에 재정을 몰아 상설 콘텐츠가 비는 답습 경고)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3](/causes/#C3)·[A1](/causes/#A1) / 관광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군·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천마종균배양센터·농업기술센터를 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격상하고 전북 RISE 농생명·스포츠과학 트랙과 연결 [광역][공공기관]. 항공우주 방향(민선9기 2026.7 발표)은 대학·연구원 상주·매개조직 확보가 선행돼야 | 연구동·산업단지 건물만 짓고 매개조직·상주 인력 없이 종료(앵커 없는 시설형 단독 투자 경고) | [사례#1045](/case/1045/) · [E2](/causes/#E2)·[C2](/causes/#C2) / RISE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군립요양병원 거점에 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사 1인 다지점 순회로 [공공기관][중앙]. 면지역 고령 39.6% 의료 접근을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을 철수(적자만 이유로 공공의료를 폐지한 뒤 복원에 10년 넘게 든 반례 경고)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관광·산단 교통과 별도로 면지역 어르신 수요응답 생활교통을 도 DRT 플랫폼과 묶어 도입 [광역][중앙]. 광역 교통망(무주~대구 고속도로·철도)과 마을 문전 교통을 구분해 설계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만 신설한 뒤 저이용으로 조기 폐지(예약 번거로움으로 외면받아 정기노선으로 회귀한 반례 경고)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토대·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이상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정치 변동 분리 | △ | 태권도 수련생·전지훈련단·출향민·반딧불 팬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전환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결해 장기 공익신탁으로 [광역][중앙] | 명부만 모으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예산으로 소진(관계인구 명부가 단발 이벤트로 흩어진 답습 경고)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F4](/causes/#F4) / 고향사랑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스키·전지훈련·태권도·반딧불 체류 흐름을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광역] | 등록 정주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는 관성(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주인구 단독 목표로 좁히지 않도록)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E1](/causes/#E1) / 생활인구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덕유산 청정 환경·향로산 산림복지단지·군립요양병원을 태권도 재활·산림치유가 결합된 체류형 회복 패키지로, 회복 성과를 측정 [공공기관] | 숙박·휴양시설만 늘리고 자격 주체 결합·성과 측정 없이 단순 휴양으로 종료(회복 성과를 재지 않는 시설 신설 경고)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 거점을 새로 짓기만 하고 운영 주체·고립지표 없이 방치(이용률 없이 방치된 신축 거점 경고) | [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천마·머루·꿀사과 재배 지식을 고령자가 소득을 얻는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세대간 배움 접점 결합) | 소득 없는 단순 여가·복지 프로그램으로 종료(일자리로 잇지 못한 여가 프로그램 경고)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생활편의 개입을 마을 다지점·민간 실행으로 표준화하고 정주 KPI가 아닌 생활만족도를 지표로 | 정주 단일 KPI로 잡거나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되지 않는 일회성 시설 경고)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 청년정책협의체·인구활력과에 법인격 있는 시민 의결 채널과 통합예산 발굴 장치를 결합 |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하거나 행정 단독으로 추진(의결권 없는 협의체를 거버넌스로 오인 경고) | [사례#629](/case/629/)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천마·머루·꿀사과의 GI·생산자 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명인 전승과 수출·직거래 판로를 확대 [광역] | 가공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을 생략(브랜드 원천 없이 시설만 늘리는 함정) | [사례#22](/case/22/)·[사례#1014](/case/1014/)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2024년 12월 야간관광진흥도시와 농촌 크리에이투어, 2025년 청년마을 '산타지',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로 겨울 밖 콘텐츠가 하나씩 늘었습니다. 이것들을 한 상품으로 묶어 체류일수·재방문으로 세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야간관광진흥도시(2024.12)·농촌 크리에이투어(2024.12 두 해 연속)·청년마을 산타지(2025.4)·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2025.12)를 겨울 밖 한 상품으로 묶고 태권도 전지훈련·반딧불 자산과 이어 체류일수·재방문을 성과 지표로. 민선9기 사계절 체류형 관광 공약을 방문객 수 목표가 아닌 체류·소득 지표로 구체화 | 방문객 수만 성과로 잡거나 대형 국제대회 유치 경쟁으로 전환(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치른 그해 10월 리조트를 지은 기업집단이 부도를 맞아 리조트·대회 관련 부채 8700억원이 남고 이듬해 법정관리로 넘어간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3](/causes/#C3)·[A1](/causes/#A1) / 관광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 ②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5년 5월 생활인구 TF를 꾸려 분기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스키·전지훈련·태권도·반딧불로 오가는 흐름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2025년 5월 꾸린 생활인구 TF를 분기 점검에서 한 걸음 더 옮겨, 스키·전지훈련·태권도·반딧불·야간관광 체류 흐름을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광역] | 등록 정주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는 관성(2015년 세운 인구 3만 목표가 2017년 말 무너져 이듬해 계획을 다시 짠 일이 있으므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주인구 단독 목표로 좁히지 않기)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E1](/causes/#E1) / 생활인구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 | △ (2024년 3월 무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3유형 '태권시티 무주'에 올랐습니다. 태권도원과 묶은 지역결합 교육과정,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학교·군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4년 3월 무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받은 교육발전특구 3유형 시범지역('태권시티 무주')을 태권도원·설천 태권마을과 묶어 지역결합 교육과정과 기숙 패키지로 구체화 [공공기관]. 농산어촌유학·전국 모집 경로를 함께 검토 | 교육과정·기숙 설계 없이 시설 사업과 홍보로만 특구를 운영(학교 건물만 형식 존치하고 학생은 오지 않는 답습 경계) | [사례#742](/case/742/)·[사례#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교육발전특구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2년 군정질문에서 진안·장수와 함께 버스공영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광역 교통망 논의도 이어집니다. 면지역 어르신을 문 앞에서 태우는 수요응답 설계와 적자 분담 제도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2년 12월 군정질문에서 나온 진안·장수 공동 버스공영제 제안을 도 수요응답 플랫폼과 묶어 면지역 어르신 문전 교통으로 구체화 [광역][중앙].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2025.1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대전~남해선 철도 같은 광역 교통망과 마을 문전 교통을 구분해 설계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만 신설한 뒤 저이용으로 조기 폐지(예약이 번거로워 외면받고 정기노선으로 돌아간 반례 경계). 광역 교통망 유치에 밀려 마을 문전 교통 설계를 뒤로 미루기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 | +|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군·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2026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현대로템과 3000억 원 규모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을 맺고 6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연구인력이 상주하고 기술이전을 맡을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현대로템과 맺은 3000억원 규모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과 6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상주 연구인력·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잇기 [광역][중앙]. 천마종균배양센터·농업기술센터를 농생명 매개조직으로 격상해 전북 RISE 트랙과 연결하고 항공우주와 농생명·관광 두 축을 함께 두기 | 협약과 지구 지정에서 멈춰 연구동·산업단지 건물만 남기기(대학·연구원 상주와 매개조직 없이 시설형 단독 투자로 끝난 길을 그대로 밟지 않기). 2024년 11월 초고압 송전선로를 두고 군의회가 백지화를 요구했듯, 주민 수용성 협의 없이 기반시설부터 밀어붙이기 | [사례#1045](/case/1045/)·[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C2](/causes/#C2) / RISE·투자선도지구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신탁으로(M22·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과 30년 이상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정치 변동 분리 | △ (태권도 수련생과 전지훈련단, 반딧불 팬처럼 다녀가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이들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바꾸고 쓸 곳을 고정한 장기 신탁으로 잇는 구조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태권도 수련생·전지훈련단·출향민·반딧불 팬을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로 전환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결해 장기 공익신탁으로 [광역][중앙] | 명부만 모으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예산으로 소진(관계인구 명부가 단발 행사로 흩어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단일 민간 자본 하나에 지역 재원을 기대기(1997년 리조트를 지은 기업집단의 부도로 리조트가 이듬해 법정관리로 넘어간 일)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F4](/causes/#F4) / 고향사랑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체류·배움)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2025년 6월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었고 향로산 산림복지단지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주체가 회복 성과를 재는 체류형 패키지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덕유산 청정 환경, 2027년까지 조성 중인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2025년 6월 문 연 군립요양병원을 태권도 재활과 산림치유가 결합된 체류형 회복 패키지로 묶고 회복 성과를 측정 [공공기관] | 자격 주체 결합과 성과 측정 없이 숙박·휴양시설만 늘리기(2020년 12월 하천 자연성 회복 방침과의 정합을 다시 따져 보자는 요구를 받은 생태테마파크처럼 입지·보전 협의를 건너뛰지 않기)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2026년 3월 통합돌봄을 시행하며 제공기관 협약망을 갖췄습니다.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2026년 3월 갖춘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망과 같은 명단을 쓰기 | 거점을 새로 짓기만 하고 운영 주체·고립 지표 없이 방치(이용률 없이 방치된 신축 거점 경계) | [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천마·머루·꿀사과를 길러 온 어르신의 재배 지식이 두텁고 2024년 11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첫 삽을 떴습니다. 그 지식을 소득이 되는 전수·체험으로 바꾸고 세대가 오가는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천마·머루·꿀사과 재배 지식을 고령자가 소득을 얻는 전수·체험 프로그램으로(세대간 배움 접점 결합). 2024년 11월 착공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의 청년농과 재배 지식을 주고받는 접점 두기 | 소득 없는 단순 여가·복지 프로그램으로 종료(일자리로 잇지 못한 여가 프로그램 경계)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과 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2026년 3월 통합돌봄을 시행했고, 2025년 6월에는 전북 동부권에서 유일하게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어 보건진료소와 함께 거점이 섰습니다. 왕진 순회와 원격 협진을 붙여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아직입니다) | 2026년 3월 27일 시행한 통합돌봄에 원격 협진을 더해 의사 1인이 여러 지점을 도는 구조로 넓히고, 보건진료소와 인공신장실을 갖춘 군립요양병원(2025.6 개원) 거점에 왕진 순회를 붙여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을 철수(적자만 이유로 공공의료를 폐지한 뒤 복원에 10년 넘게 든 반례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2](/case/752/)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통합돌봄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와 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2021년 도시재생 뉴딜과 2022년 농촌협약 국비 256억 원, 복합문화도서관으로 생활편의를 하나씩 깔아 왔습니다. 마을 여러 지점에서 민간이 함께 굴리는 형태로 표준화하고 정주 지표 대신 생활만족도로 재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시재생 뉴딜(2021.12)·농촌협약(2022.7 국비 256억원)·복합문화도서관으로 깔아 온 생활편의 개입을 마을 다지점·민간 실행으로 표준화하고 정주 지표가 아닌 생활만족도를 성과로 | 정주 단일 KPI로 잡거나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되지 않는 일회성 시설 경계)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기본소득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생활인구 TF가 돌아가고, 2026년 2월에는 주민 설문과 군의회 협의를 거쳐 무주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스스로 확정했습니다. 법인격을 갖춘 시민 의결 채널과 통합예산 장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정책협의체·생활인구 TF·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와 2026년 6월 내놓은 '2050 미래비전'에 법인격 있는 시민 의결 채널과 통합예산 발굴 장치를 결합 |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하거나 행정 단독으로 추진(의결권 없는 협의체를 거버넌스로 오인하는 답습 경계) | [사례#629](/case/629/)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이 가공까지 올라섰고 농업기술센터 천마종균배양센터가 종균을 대며, 2024년 11월에는 232억 원 규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첫 삽을 떴습니다. 무주읍의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인증이 경관까지 함께 검증했습니다) | 천마·머루·꿀사과의 GI·생산자 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하고, 2024년 11월 착공한 232억원 규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과 무주형 스마트팜(여름딸기)을 생산자 교육·전승과 수출 판로로 잇기 [광역] | 가공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을 생략(브랜드 원천 없이 시설만 늘리는 함정 경계) | [사례#22](/case/22/)·[사례#1014](/case/1014/)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무주의 가장 단단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정주여건·거버넌스 개입(○)입니다. 고랭지 특산·머루와인 가공·UN 관광마을 인증으로 자산이 외부 검증을 통과했고, 소멸기금 A등급과 인구활력과·청년협의체가 이를 받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겨울에 쏠린 큰 체류 흐름을 태권도 합숙·산림 회복·생태교육으로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이며, 이어 고령 39.6%·산악 분산 거주를 받칠 의료·교통과, 다녀간 사람·수련생·출향민을 누적 관계DB로 전환해 장기 후원으로 잇는 일이 뒤따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 태권도원을 대형 국제대회 유치 경쟁으로 키우는 메가 프로젝트화, 비교 도입·외부 컨설팅 의존을 경계했습니다. 전수 채점한 카탈로그 24개(M01~M24) 중 선정 12개, 경계 5개(M05·M07·M11·M17·M24), 제외 6개(M15·M16·M18·M19·M21·M23), 흡수 1개(M01은 무주산골영화제·반딧불축제의 체류 상설화 성격상 M02로 흡수)였고, 대학·산업 앵커(M14)·장기 신탁(M22)·농촌 교통·의료(M12·M13)는 시/군을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무주의 가장 단단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의료 전달·생활만족도·거버넌스 개입(○)입니다. 고랭지 특산·머루와인 가공·UN 관광마을 인증으로 자산이 외부 검증을 통과했고, 소멸기금 A등급과 인구활력과·청년협의체·생활인구 TF가 이를 받치며,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는 전달 체계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겨울에 쏠린 큰 체류 흐름을 야간관광·크리에이투어·청년마을·생태탐방로와 태권도 합숙으로 이어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이며, 이어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세는 관리 체계, 교육발전특구를 학교 매력화로 잇는 앵커 설계, 면지역 문전 교통, 그리고 다녀간 사람·수련생·출향민을 누적 관계DB로 전환해 장기 후원으로 잇는 일이 뒤따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회귀, 태권도원을 대형 국제대회 유치 경쟁으로 키우는 메가 프로젝트화, 비교 도입·외부 컨설팅 의존을 경계했고, 1997년 대회 직후 리조트를 지은 기업집단의 부도와 2015년 인구 3만 목표가 2017년 말 무너진 경험을 그 근거로 표에 적었습니다. 전수 채점한 카탈로그 24개(M01~M24) 중 선정 13개, 경계 4개(M05·M07·M17·M24), 제외 6개(M15·M16·M18·M19·M21·M23), 흡수 1개(M01은 무주산골영화제·반딧불축제의 체류 상설화 성격상 M02로 흡수)였고, 대학·산업 앵커(M14)·장기 신탁(M22)·농촌 교통(M12)은 시/군을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무주군 역할 | |---|---|---|---| -| 무주군 직접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체류형 웰니스 회복(M04)·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무주군청·지역 NPO·생산자·덕유산리조트·태권도원 운영주체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RISE)·생활인구 8유형(M06)·1차산업 수출 판로(M03)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보장(M13)·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앵커 매개조직(M14) | 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국립공원공단·도내 대학 | 시범지·요청 | -| 중앙 | 장기 신탁 제도(M22)·농촌형 교통·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항공우주 산업 기반 | 행안부·농림부·복지부·문체부·산업부 | 제안·요청 | +| 무주군 직접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생활인구 유형별 관리(M06)·학교 앵커 매력화(M11)·체류형 웰니스 회복(M04)·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 향상(M09)·거버넌스 토대(M20)·1차산업 경험상품화(M03) | 무주군청·무주교육지원청·지역 NPO·생산자·덕유산리조트·태권도원 운영주체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RISE·투자선도지구)·생활인구 8유형(M06)·1차산업 수출 판로(M03)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보장과 원격 협진(M13)·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앵커 매개조직(M14)·교육발전특구 교육과정(M11) | 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국립공원공단·무주교육지원청·도내 대학 | 시범지·요청 | +| 중앙 | 장기 신탁 제도(M22)·농촌형 교통과 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항공우주 산업 기반 | 행안부·농림부·복지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 | 제안·요청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RISE 트랙·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항공우주 산업 기반)에서 무주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RISE 트랙·투자선도지구 후속·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항공우주 산업 기반)에서 무주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공백심각도 = S × (1-w). S는 그 모델의 S점수(원인적합 A·전제자산 P·유형정합 T·제도결합 J를 각 0~2로 채점한 합, 0~8)이고, w는 ⑥ 판정의 실행 가중(◎1·○⅔·△⅓·✗0)입니다.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한 결과 선정 12개 행의 공백심각도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5.33(S=8·△), 대학·연구·산업 앵커 5.00(S=5·✗),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출향민 장기신탁·생활인구 각 4.00(S=6·△), 체류형 웰니스·사회적 연결·고령자산화 각 3.33(S=5·△), 생활만족도·거버넌스 토대 각 1.67(S=5·○), 1차산업 경험상품화 0(S=8·◎) 순입니다. 최댓값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관광 상설화·비수기 전환)이며, 이는 89 사전진단·직전 버전(v260701)의 도출 및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일치합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E 산업)는 앵커 기전이 비어(✗) 공백심각도 5.00으로 두 번째 큰 공백이나, 시/군 직접 스케일인 체류 상설화(5.33)와 달리 광역·중앙 제안 과제입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는 ⑥ ◎(작동 조건 충족)이라 강점으로 재판정해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피승수로 A축(0~2)을 쓰던 폐지 표기 대신 피승수를 S점수(0~8)로 통일했습니다(직전 버전 대비 표기 정정).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공백심각도 = S × (1-w). S는 그 모델의 S점수(원인적합 A·전제자산 P·유형정합 T·제도결합 J를 각 0~2로 채점한 합, 0~8)이고, w는 ⑥ 판정의 실행 가중(◎1·○⅔·△⅓·✗0)입니다. 카탈로그 24개(M01~M24)를 전수 채점한 결과 선정 13개 행의 공백심각도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5.33(S=8·△), 생활인구 8유형 4.67(S=7·△),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와 농촌 모빌리티, 대학·연구·산업 앵커, 출향민 장기신탁 각 4.00(S=6·△), 체류형 웰니스·사회적 연결·고령자산화 각 3.33(S=5·△), 의료 전달·접근 보장 2.00(S=6·○), 생활만족도·거버넌스 토대 각 1.67(S=5·○), 1차산업 경험상품화 0(S=8·◎) 순입니다. 최댓값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관광 상설화·비수기 전환)이며, 이는 89 사전진단·직전 버전(v260710)의 도출 및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일치합니다. 이번 버전에서 달라진 채점은 셋입니다. 첫째, 생활인구 8유형은 2025년 5월 생활인구 TF를 꾸려 분기마다 생활인구를 살피기로 하면서 전제자산이 채워져 S가 6에서 7로 올랐고 보조 핵심 공백이 됐습니다. 둘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는 2024년 3월 교육발전특구 3유형 시범지역 선정으로 제도 그릇과 전제자산이 확인돼 경계(S=4)에서 선정(S=6)으로 올라와 새 행이 됐습니다. 셋째,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2026년 3월 항공우주 투자협약과 6월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앵커기업 전제가 착지해 S가 5에서 6이 되고 ⑥ 판정도 공개자료 미확인(✗)에서 착수 확인(△)으로 바뀌어, 공백심각도가 5.00에서 4.00으로 내려왔습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으로 ⑥가 △에서 ○로 올라 공백심각도가 4.00에서 2.00이 되면서 [핵심]에서 빠졌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는 ⑥ ◎(작동 조건 충족)이라 강점으로 재판정해 [핵심]에서 제외했습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1 ÷ 12 = 92%(대학·연구·산업 앵커 1건만 ✗, 이는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대학·연구원 상주·매개조직 등 앵커 기전이 공개자료로 미확인이라는 뜻입니다. 민선9기 항공우주 방향은 2026.7 발표 단계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5.0 ÷ 12 = 42%(◎1·○2·△8·✗1). 매칭률(92%)과 실행밀도(42%)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 충족은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필수기전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합니다.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3 ÷ 13 = 100%. 직전 버전에서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던 대학·연구·산업 앵커가 2026년 투자협약·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착수 확인 단계에 들어와 미확인 행이 없어졌습니다. 100%는 모든 모델이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모델 전건에서 착수나 검토가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6.0 ÷ 13 = 46%(◎1건·○3건·△9건). 매칭률(100%)과 실행밀도(4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필수기전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합니다. -**[보정필요] 항목:** +**[보정필요] 목록.** -- 재정자립도 정밀치(지방재정365 lofin.mois.go.kr 원출처. 직전 버전의 약 9%는 출처미약) -- 2026 최신 월별 인구·고령화율(행안부 jumin.mois.go.kr. 현재 총인구 22,984명은 2025.2 기준) -- 연간 관광객·덕유산리조트 방문객 실측치 및 비수기 체류 전환율(한국관광 데이터랩) -- 대학·연구기관 상주 규모와 항공우주 산업 착수 실체(M14 판정 근거) +- 재정자립도 정밀치(지방재정365 lofin.mois.go.kr 원출처) +- 2026 최신 월별 인구·고령화율(행안부 jumin.mois.go.kr. 본문 총인구 22,984명은 2025.2 기준) +- 연간 관광객·덕유산리조트 방문객 실측치와 비수기 체류 전환율(한국관광 데이터랩) +- 야간관광진흥도시·농촌 크리에이투어의 비수기 상설 운영 실적과 체류일수(M02 판정 근거) +- 항공우주 생산기지의 상주 연구인력·매개조직 설치 계획과 대학 연계 실체(M14 판정 근거) +- 교육발전특구 '태권시티 무주'의 지역결합 교육과정·기숙 패키지 실체(M11 판정 근거) - 관계인구 DB·고향사랑 모금액(M22) -- 면지역 보건진료소 망·수요응답 교통 운영 현황(M12·M13). +- 면지역 보건진료소 망과 수요응답 교통 운영 현황(M12·M13)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수치 출처:** 고령인구비율 39.6%(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7위·상위 16%·전국 평균 27.83% 대비 +11.77%) · 총인구 22,984명(2025.2,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평가 A등급·80억 원, 누적 약 305억(뉴스1·전민일보 2026) ·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읍, 전북 두 번째(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 2025.10) ·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추가 선정(무주·진안 등 7곳, 농림축산식품부 2026.6) · 민선9기 사계절 체류형 관광·항공우주 방향(무주군수 취임 보도, 뉴스핌·전라일보 2026.7). +**수치 출처.** + +- 고령인구비율 39.6%: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2025, 전국 시군구 228곳 중 37위·상위 16%·228곳 평균 27.83% 대비 +11.77%) +- 총인구 22,984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25.2) +- 덕유산 향적봉 해발 1,614m: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안내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평가 A등급·80억원(전년 대비 8억원 증가), 2022~2025년 누적 약 305억원: 뉴스1·전민일보(2026.1) +-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읍, 전북 두 번째: 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2025.10) +- 무주형 기본소득 기본계획 확정(군민 1인당 연 80만원): 무주신문(2026.2)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주·진안 추가 선정(전국 44개 군 신청): 뉴스핌(2026.6) +-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협약 3000억원(전북특별자치도·현대로템·무주군): 투어뉴스21(2026.3) +- 로켓 생산기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새전북신문(2026.6) +- 통합돌봄 2026년 3월 27일 시행: 천지일보(2026.3) +- 군립요양병원 2025년 6월 개원(인공신장실 갖춤, 전북 동부권 유일): 전북중앙신문(2026.4)·프레시안(2026.6) +-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간 2020~2027년: 전북중앙신문(2026.1)·동아일보(2026.5) +- 전북 청년마을 '무주그린'(옛 제사공장 재생) 선정: 뉴시스(2026.3) +- 교육발전특구 3유형 시범지역 '태권시티 무주': 새전북신문(2024.3) +-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 신아일보(2024.12) +- 농촌 크리에이투어 두 해 연속 선정: 천지일보(2024.12) +- 청년마을 '산타지' 6억원 확보: 뉴스핌(2025.4)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총사업비 232억원 착공: 뉴스1(2024.11) +-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국비 50억원: 새전북신문(2025.12) +- 농촌협약 국비 256억원: 브레이크뉴스(2022.7) +- 생활인구 TF 구성: 뉴스핌(2025.5) +-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프레시안(2025.11) +- 쌍방울그룹 부도(1997.10)와 쌍방울개발의 무주리조트·동계유니버시아드 관련 부채 8700억원(그룹 전체 부채 1조1780억원 중): 1997년 10월 부도 보도(다음 뉴스 아카이브) +-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2015.6)와 인구 3만 명 붕괴 뒤 재점검(2017.12): 연합뉴스(2015.6)·브레이크뉴스(2017.12) +- 진안·장수 공동 버스공영제 도입 제안(무주군의원 군정질문): 프레시안(2022.12) +- 생태테마파크 재검토 요구: 투어뉴스21(2020.12) +-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결의: 전북도민일보(2024.11) +- 위 1995~2026년 동향 항목은 무주군 지역 동향 변천사(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7-28)에서 원출처 링크와 함께 대조했습니다. 변천사에서 저신뢰(원문 재확인 필요)로 남긴 항목(1980년대 중반 스키장 개발 지시, 2000년대 초 리조트 주인 교체, 2011년 인수 금액)은 본 진단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 기반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