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데이터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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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델진단 - 금산군

충청남도 금산군 v261002n 발행 2026년 10월 2일 · 갱신 2026년 10월 2일

작성규칙 G6 현행 ·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908)

12적용대상 혁신모델총 24개 중 지역 적합모델
92%매칭률적용대상 중 진행 확인
61%실행밀도착수의 깊이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점수대는 작성규칙 세대마다 다릅니다. 새 세대는 더 깊이 측정하므로 같은 지역도 값이 오를 수 있어, 세대가 다른 지역끼리는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이 보고서는 작성규칙 G6·현행).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2가지

9작동 2일부 진행 1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우선 우선 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인구감소지역 전반에 공통으로 비어 있거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배치하고, 점수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를 나타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다릅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값이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며,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배열합니다.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금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이번 버전은 2026년 10월 1일 정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의 필수기전 판정 기준에 따라 관내 연구기관과 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기전을 다시 세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모델의 기전과 전제 자산도 공개자료와 다시 대조한 버전입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이번 버전은 앞 버전(2026년 9월 8일)을 작성규칙 G6(있는 것을 먼저 찾는다)로 다시 도출한 재발행본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의 필수기전마다 무엇을 충족으로 셀지 판정 기준이 정해져, 관내 연구기관과 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이 모델을 다시 판정했습니다.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를 기준에 대조해 하는중? 판정을 있음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모델도 다시 대조해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마을택시 조례로 부분에서 강함으로,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금산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으로 부분에서 있음으로,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추부를 뺀 8개 보건지소를 공중보건의와 진료 의사가 돌아가며 맡는 순회진료 체계로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습니다. 전제자산점수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를 생활인구 조례로,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을 마을택시 조례로,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을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참여로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세 모델이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농촌 모빌리티 보장, 의료 전달·접근 보장에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로 바뀌었습니다. 매칭률은 92%로 같고 실행밀도는 61%로 올랐습니다(앞 버전 47%). 바뀐 내용은 산정 근거의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에 모았습니다.

금산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48,939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38.3%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47번째로 높습니다(상위 21%, 228곳 평균 27.8% 대비 10.5%포인트 위). 합계출산율은 0.84명,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1.1% 수준입니다주1. 2024년에 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2026년 2월 말 48,741명까지 내려갔다가 5월 말 48,975명으로 석 달 연속 늘었고, 그 사이 도의원 정수 축소 검토와 범군민대책위 출범,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유치전이 한 봄에 몰렸습니다.

금산이 이미 갖춘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 인삼 유통량의 약 70%가 금산으로 모이고, 군 출연 재단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조사·연구와 안전성 검사·인증을 맡으며 흑삼 특허를 관내에 공장을 둔 경방신약에 이전해 제품으로 이어 왔습니다. 제원면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2026년 6월 관내 업체에 가공기술 2건을 이전했고, 2024년 진흥원 규정으로 세운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가 군수를 위원장으로 연구기관장과 업계를 묶어 2025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내 중부대학교는 인삼·약초·식품 특화로 출발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2026년 4월 충청국제캠퍼스에 충남 RISE 단위과제인 스마트팜 혁신허브를 열었습니다. 생활 쪽에서도 2015년부터 운행한 마을택시를 2024년 조례로 정비해 버스 이용이 어려운 59개 마을을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읍·면 생활권역까지 잇고, 금산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은 고령 주민이 만든 반찬과 커피를 팔아 소득을 냅니다. 남은 쪽은 사람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2026년 3월 생활인구 조례로 성과평가를 담는 기본계획과 생활군민 등록제의 근거를 두었으나, 축제 방문객·통근 종사자·계절근로자·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 재방문·체류 수치로 재고 그 수치로 사업을 판정하는 관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리면 양곡리 주민 태양광발전소에서 시작한 주민 몫을 양수발전과 햇빛연금의 조례 문언으로 옮기는 일, 금산인삼 지리적표시와 군수 품질인증(G마크) 위에 생산자 조직이 맡는 체험 단계를 얹는 일, 보건소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원격협진의 협진 상대를 거점병원으로 넓히고 보건지소 순회진료와 같은 마을 목록 위에서 맞춰 다년 재원으로 묶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재정 여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집행과 공사비 정산 등 71건이 확인됐고, 6월에는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7월 취임한 민선9기는 부실·예산낭비 사업의 전면 중단과 '빚 없는 금산'을 내걸고 8월 첫 본예산을 2,064억 원 규모 시책사업으로 잡아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향우회·축제 재방문객·고향사랑기부를 오래가는 신탁으로 묶는 일은 국내에 선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혁신모델 매칭률 92%.주3 금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6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G5 집계)주4로, 착수는 넓게 했고 작동 조건을 채운 정도는 모델마다 다르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모델 카드의 각 행 「필수기전」·「지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2026년 3월 제정한 생활인구 조례의 기본계획에 축제 방문객·통근 종사자·계절근로자·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나눈 재방문·체류 지표와 성과평가 항목을 넣기(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 부리면 양곡리 주민 태양광발전소의 수익 배분 방식을 규약으로 남겨 햇빛연금과 양수발전 개발이익의 주민 몫을 조례 문언으로 잇기(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 · 금산인삼 지리적표시와 군수 품질인증(G마크)·공동상표 위에 생산자 조직이 맡는 체험 단계를 얹고,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인삼밭 경관과 인삼·약초 미식을 묶어 체류 상품으로 넓히기(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ICT 원격협진의 협진 상대를 거점병원 전문의로 넓히고, 보건지소 순회진료와 같은 마을 목록 위에서 다시 짜 다년 재원으로 묶기(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 보건복지부·충청남도) · 인삼·깻잎 가공·유통에 재투자 의무를 붙인 지역금융 결합(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충청남도) · 생활인구 산정 자료를 유형별로 받아 군 성과평가에 쓰는 연계(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행정안전부)
피해야 할(지양) 3가지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성과를 관리하기 · 공모 선정 여부로 인구정책의 성패를 가르기(2026년 6월 농어촌기본소득 2차 공모 미선정) · 발전 설비를 유치만 하고 주민 환류 설계를 뒤로 미루기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산이 이미 가진 것(인삼 산업 생태계·두 전담 재단·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중부대 산학협력단과 스마트팜 혁신허브·마을택시 조례·금산시니어클럽·생활인구 조례·고향사랑기부·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그 힘을 오가는 인구의 관리와 의료·에너지 같은 생활 조건 쪽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금산군의 강점·성과)

  • 인삼 산업과 축제를 각각 전담 재단에 맡기고 이사회를 겹쳐 두었습니다(사례#1020 금산 인삼 두 재단). 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인삼약초 조사·연구부터 안전성 검사·인증, 국내외 마케팅과 수출까지 맡고, 축제는 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이 주관하며 군이 주최합니다. 군수가 두 재단의 이사장을 함께 맡고, 이사진에는 금산수삼센터·금산인삼약령시장회·영농조합법인 대표처럼 인삼을 직접 다루는 이들이 들어와 해마다 사업계획과 축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특산물 산업과 축제를 함께 다루는 지역이 참고할 만한 구조입니다.

  • 1차산업 앵커와 연구·기술이전 기관이 군 안에 함께 있습니다. 전국 인삼 유통량의 약 70%가 금산으로 모이고, 대동고려삼을 비롯한 홍삼·건강기능식품 기업과 인삼 관련 중소 제조·유통업체 약 1천 개가 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2018년에는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깻잎 연매출은 2025년 760억 원대에 이르고, 2026년 8월 금산인삼&푸드 울산특별전에서는 관내 인삼 가공업체·수삼 판매점 29개소가 나흘 동안 13억 원을 팔았습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2021년 이후 확보한 흑삼 기능성 특허 14건 가운데 7건을 금산에 공장을 둔 경방신약에 이전했고, 제원면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2026년 6월 관내 천년홍삼(유)에 가공기술 2건을 이전했으며, 2024년 진흥원 규정으로 세운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가 군과 연구기관, 업계를 한 회의에 묶습니다. 군내 중부대학교(추부면 충청국제캠퍼스)는 인삼·약초·식품 특화로 출발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026년 4월에는 같은 캠퍼스에 충남 RISE 단위과제인 스마트팜 혁신허브가 문을 열어 지역 농가 컨설팅과 초중고 연계 체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그릇이 여러 갈래로 작동합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전국 최우수축제 10회를 거쳐 명예 문화관광축제·세계축제도시로 자리 잡았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12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89곳 가운데 8곳에 주어진 최고 등급('우수')을 받아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충남 유일). 2026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과 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협업프로젝트, 보건복지부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잇달아 뽑혔고, 2025년 9월 남이면에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으며 10월에는 방우리·수통리 금강 11.4km가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에 선정됐습니다.
  • 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조례로 잇습니다. 2015년 시작한 마을택시를 2024년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해, 승강장까지 멀고 버스가 하루 세 번 이하인 59개 마을 주민이 콜센터로 불러 농어촌버스 기본요금만 내고 금산읍·추부면 생활권역까지 갑니다. 2026년 7월에는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던 부리면 방우리와 구례리~수영리에 공공형버스가 들어갔습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적합 총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 각 0~2)으로 전수 채점해 금산군에 의미 있는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금산이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입니다. 처음에는 「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우선 검토」 표시(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개 카드) · 「지금」 판정 ◎ 작동하고 있음 /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카드 순서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그 모델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로 가르고(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거나, 그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이 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 금산 표에서는 미개척형 한 모델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산식만 놓으면 국내 근거가 가장 적은 모델이 언제나 맨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금산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으로 따라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 개정으로만 바꾸는 값이므로 판정 시점(2026-08-30)을 범례에 함께 적었습니다.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B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3월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성과평가를 담는 기본계획과 생활군민 등록제의 근거를 두었고, 등록 시스템 구축이 남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2026년 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2명을 493농가에 작물별로 배정해 관리하고, 귀농교육센터가 체류형 교육을, 중부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상담·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들을 유형별 재방문·체류 수치로 묶어 판정하는 평가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주8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생활인구 조례의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과(조례 제정 당시 소관)가 기본계획에 축제 방문객·인삼 산업 통근 종사자·외국인 계절근로자·귀농귀촌 인구를 유형으로 나눈 재방문·체류 지표와 성과평가 항목을 넣고, 이미 작물별로 관리하는 계절근로자 배정 자료와 귀농교육센터 수료·정착 기록을 첫 유형의 상시 지표로 잇습니다. 생활군민 등록 자료는 등록제 시행과 함께 재방문 수치로 씁니다 [중앙]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 자료의 유형별 제공 요청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회귀 · 축제 방문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공모 선정 여부로 인구정책의 성패를 가르기(2026년 6월 농어촌기본소득 2차 공모 미선정) · 조례로 등록제를 정해 두고 등록 자료를 지표로 쓰지 않기

    참조 사례#1079·사례#1085 / 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M06 모델 자세히 보기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우선 검토△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국·도비 20억 원으로 449곳에 신재생 설비를 놓았고, 12월 부리면 양곡리에서 주민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쌓는 29.44kW 태양광발전소가 가동했습니다. 2026년 7월 복수면 목소리 마을에서 햇빛소득마을 설명회가 열렸고 민선9기는 햇빛연금을 공약했으며, 금산양수발전소는 2025년 3월 확정 설비로 반영됐습니다. 「제1차 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으나 30년 에너지 전환 이정표로 세지 않았고, 주민 몫과 매출 재투자 의무를 정한 조례·정관은 찾지 못했습니다주10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오래가는 로드맵과 그린전환 결합

    → 더 할 것 부리면 양곡리 주민 발전소의 수익 배분을 마을 규약 문서로 남기고 복수면 목소리 마을의 햇빛소득마을로 넓혀, 그 규약을 햇빛연금 조례의 주민 지분·의무환류 조항의 원형으로 씁니다. 금산양수발전소와 신재생 설비의 개발이익 가운데 주민 몫도 같은 조례에 문언으로 고정하고, 지분과 수익을 받을 마을 조직을 양곡리 운영 경험에서 출발해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에 조성한다고 밝힌 계통 햇빛소득마을이 진산면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적용되면 양곡리 규약·햇빛연금 조례와 같은 주민 몫 설계로 묶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에는 주민 지분 비율을 이정표로 넣습니다 [광역] 충청남도·발전사업자와 분담 협의

    ✕ 하지 말 것 주민 지분·의무환류 설계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 단년 발전으로 추진 · 2023년 착수한 부리·제원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2025년 확정 설비로 반영된 양수발전소를 같은 물굽이에 두고 순서를 정하지 않은 채 진행 · 송전·발전 설비 입지를 주민 협의와 따로 정하는 순서(2026년 9월 확정된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최종노선에서 군민이 제안한 대둔산 경유 노선이 빠지고 진산면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참조 사례#1041·사례#54 / F4·C3 / 소멸기금

    M18 모델 자세히 보기

  • M03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우선 검토○ 작동하고 있음

    지금 인삼과 깻잎이 6차 가공과 수출 판로를 갖췄고 깻잎 연매출이 2025년 760억 원대에 이릅니다. 2026년 8월 울산특별전에서 관내 29개소가 나흘 동안 13억 원을 팔았습니다. 금산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위에 군수 품질인증(G마크,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2007년)과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있고, 2018년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G마크는 지리적표시와 같은 바닥 인증이라 생산자 인증 층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인삼 상설교육과 진흥원의 금산인삼문화전문가 과정은 특산물 기술 전승 과정으로 세지 않았습니다주11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결합

    → 더 할 것 금산인삼 지리적표시와 군수 품질인증(G마크)·공동상표 위에 체험 단계를 얹되,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금산인삼농협·금산수삼센터·금산인삼약령시장회·금산약초인삼 영농조합법인)을 그 과정의 주체로 먼저 지정하고 G마크 인증 업체와 품목을 해마다 공개합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인삼밭 경관과 인삼·약초·삼계탕 미식, 대둔산을 묶어 체류 상품으로 넓힙니다. 2027년부터 5년간 58억 원 규모로 구상하는 인삼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2026년 9월 간담회)에 이 생산자 조직의 전승 교육 과정을 넣고, 울산특별전에서 확인한 순회 판로를 수출·직거래·구독으로 이어 갑니다

    ✕ 하지 말 것 인삼 원물 판매 단일화 · 1차산업을 축제 체험으로만 묶기

    참조 사례#1020·사례#22·사례#57 / F1·C1 / 고향사랑·농촌쉼터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M17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인삼협동조합과 소공인이 인삼·깻잎 가공과 유통을 맡아 왔고, 군이 주최하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금산인삼&푸드 순회 특별전이 2016년부터 열 해째 대도시 판로를 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금산군과 금산인삼농협이 참여한 5자 협약도 맺었으나 협약 내용은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매출의 일부를 명시 비율의 지역 재투자 의무와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더 할 것 인삼·깻잎 6차 매출의 일부를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지역금융과 묶고, 금산인삼농협을 그 지역금융 축으로 삼아 순회 특별전과 가공·유통 순환의 재투자 비율을 규약에 적습니다 [시군→광역]

    ✕ 하지 말 것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재투자 순환 없음) · 인삼 기업 매출을 지역 밖으로만 순환

    참조 사례#41·사례#669·사례#651 / F4·F1 / 소멸기금

    M17 모델 자세히 보기

  • M09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모여유타운'(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과 미래인재 양성 장학금 8억 2,000만 원으로 정주 여건을 손봐 왔고, 2026년 1월 남일면에 단독주택 21호를 짓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이 국비 확보와 수요 증가로 확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이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표준화하고 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 + 여러 곳에서 동시에
    •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지표 아님)

    → 더 할 것 '모여유타운'·농촌리브투게더·아토피자연치유마을을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쿨링·녹지·생활편의)으로 넓히고,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지역 NPO·시민조직)를 지정해 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합니다. 카테고리를 표준화한 뒤 광역으로 넓힙니다

    ✕ 하지 말 것 정주 단독 지표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미루기(2025년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참조 사례#719·사례#1003 / C1·E1 / 소멸기금·고향사랑

    M09 모델 자세히 보기

  •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고령인구비율이 38.3%이고 인삼·약초 재배와 전통 한방 숙련이 고령 주민에게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문을 연 금산시니어클럽((사)금산복지센터 위탁)이 시장형 사업단 이찬저찬반찬가게와 카페 소나무(2024년 10월, 시니어 바리스타 13명)를 운영해 고령 주민이 만든 것을 팔고 그 수익을 인건비로 받습니다. 세대간 배움 접점과 노동 강도 관리로 세지 않은 사업은 인삼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2026년 9월 구상)·금강누리 문화센터(2027~2028년 조성)·귀농교육센터 멘토 실습·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입니다주7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 주민이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금산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을 인삼·약초 손질과 가공, 전통 한방 숙련으로 넓혀 고령 주민이 만든 것과 가르친 것에 값이 붙게 하고, 2027년부터 구상하는 인삼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에 고령 숙련 농업인이 대가를 받고 가르치는 멘토 과정을 넣습니다. 2026년 5월 뽑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은 참여 고령 주민의 작업 시간과 건강 점검 규칙으로 이어 붙이고, 참여 고령 주민의 소득과 후계 수로 평가합니다

    ✕ 하지 말 것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기전 없음)

    참조 사례#1005 / G4·E1 / 소멸기금

    M10 모델 자세히 보기

  •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보건지소 9곳·보건진료소 9곳 망 위에서 2025년 공중보건의 3명이 보건지소 7곳을 돌며 진료했고, 2026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 4명과 5월 시니어 진료 의사로 추부를 뺀 8개 보건지소 순회진료 체계를 넓혔습니다. 금산군보건소는 2017년 시작한 ICT 원격협진으로 2023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우수기관에 뽑혔고 2025년 상반기 120명·574회를 시행했으나, 협진 상대가 민간의원(금산365의원)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라 원격 협진 결합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관내 농협의 농촌 왕진버스와 순회·원격진료의 다년 재원도 세지 않았습니다주9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원격협진과 2026년 넓힌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상주 거점·순회·원격이 각각 닿는 마을을 한 목록으로 모은 위에서 다시 짜고, 보건소·병의원이 있는 생활권역까지 가는 마을택시와 관내 농협의 농촌 왕진버스를 이송·찾아가는 진료로 같은 전달 체계에 묶습니다. 원격협진의 협진 상대는 금산365의원과 공중보건의사에서 지방의료원·대학병원 같은 거점병원 전문의로 넓힙니다. 2026년 5월 시작한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과 지역 통합돌봄을 그 체계에 얹고, 원격협진과 순회진료를 받칠 다년 재원을 충청남도가 밝힌 의료 인력 유입 방침과 함께 정합니다 [공공기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충청남도 협력

    ✕ 하지 말 것 거점 병원 신축 단독 가정 · 적자를 이유로 전달 자산(보건진료소·순회 진료)을 거두기(진주의료원 반례: 경상남도가 2013년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 의사 확보를 해마다 채용 조건 인상에만 맡기는 단년 대응

    참조 사례#750·사례#749 / E1·G4 / 농어촌 의료·소멸기금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이 세계인삼축제를 주관하고,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로 나눠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를 운영합니다. 월영산 출렁다리·보석사·금산산림문화타운 방문 인증에 관내 음식점·카페 이용과 숙박, 인삼·약초 특산품 구매를 미션으로 묶어 다 채우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방문이 지역 안 소비로 남습니다. 2026년 4월 충청남도의회가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고, 9월 4일에는 대전MBC·충남도태권도협회 등과 2027년 제12회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미션투어가 닫히는 겨울 비수기의 상설 콘텐츠와, 인삼약초시장·삼계탕거리·대둔산을 잇는 1박 체류 동선·체류일수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을 비수기 운영 주체로 세워 5월부터 10월까지만 도는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를 겨울까지 잇고, 인삼약초시장·삼계탕거리·대둔산·국립금산자연휴양림을 묶은 1박 체류 동선을 설계합니다. 2027년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를 그 체류 동선과 묶어 체류일수·재방문으로 평가합니다

    ✕ 하지 말 것 단발 축제·1회 노출 의존 · 축제 운영비를 해마다 전액 군 출연금으로만 대기(2023년 7월 군의회가 축제재단 출연금 6억 원을 삭감한 전례) · 셔틀 동원형 당일 관람 반복

    참조 사례#1010·사례#1033 / C1·A1 / 관광·소멸기금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M08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관계·인구(B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5년 금산우체국과 맺은 협약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배원이 주 1회 관내 취약계층 100명을 찾아 안부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색 있는 마을' 사업으로 마을마다 색을 내 왔고, 2026년 8월 마음돌봄복지마을이 공정률 40%를 넘겨 이듬해 준공을 바라봅니다. 다만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더 할 것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의 주 1회 접촉을 경로당·마을카페·빈점포 같은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2027년 준공을 바라보는 마음돌봄복지마을을 그 거점망의 중심에 둡니다. 2026년 9월 금강유역환경청 수계기금 공모에 뽑혀 2027~2028년 부리면에 짓는 금강누리 문화센터도 같은 포맷으로 엽니다. 운영은 금산우체국과 지역 복지 조직에 맡기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합니다

    ✕ 하지 말 것 단발 행사 뒤 무대응 · 행정 직영 시설로 종료 · 고립 지표 없이 시설만 조성

    참조 사례#691·사례#722·사례#718 / E1·B1 / 소멸기금·고향사랑

    M08 모델 자세히 보기

  •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15년부터 운행한 마을택시를 2024년 6월 군의회가 전부개정을 의결한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영합니다. 승강장까지 500m 이상·버스 하루 3회 이하인 마을을 대상으로 정해 콜센터 호출로 금산읍·추부면 생활권역까지 잇고, 이용자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만 내며 차액은 군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대상 마을을 56곳에서 59곳으로, 마을별 운송업체를 3곳으로 늘렸고, 7월에는 방우리·구례리~수영리 공공형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주6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더 할 것 마을택시 이용권 한도(1인 연 16~20매)와 대상 마을 기준을 운행 기록으로 다시 보고, 방우리·구례리 공공형버스와 한 노선망으로 묶어 수요밀도 진단 위에서 운행 방식을 정합니다. 민선9기가 밝힌 시내버스 무료화와 100원 스마트 마을택시 확대는 마을택시 요금 체계와 함께 설계하고, 운송사업자 금산개인택시조합·금산운수·우리택시와 노선 설계 단계에서 협의합니다 [시군→광역] 충청남도 교통 플랫폼 연계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이 고정노선만 늘리기(오기시 반례: 정류장 밖 승하차와 역·상업시설 경유를 두고도 편당 한두 사람) · 새로 연 공공형버스를 마을택시 조례의 적자 분담 체계 밖에서 단년 보조로만 운행 · 요금 단순화 설계 없이 시내버스 무료화만 먼저 선언

    참조 사례#745·사례#746 / E1·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M12 모델 자세히 보기

  • M14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군·연구기관·업계가 모인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가 진흥원 규정(2024년)에 따라 2025년 6월·12월 회의를 열어 인삼산업 시책을 협의·결정합니다. 진흥원이 흑삼 특허를 관내에 공장을 둔 경방신약에 이전해 왔고(2019년 3건, 2021년 이후 확보분 중 7건), 제원면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가 2026년 6월 관내 천년홍삼(유)에 가공기술 2건을 이전했습니다. 인삼·약초 가공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타이어 제조가 두 갈래로 서고, 진흥원 설립 조례와 인삼산업 육성 조례(2026년 8월)가 받칩니다. 세지 않은 기관·기구는 중부대 산학협력단·농업기술센터·금산군과 충남의 인삼산업발전위원회·소공인발전협의회·진흥원 이사회·명품화 추진위원회(폐지)·인삼의날 지원 운영위원회입니다주5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군·대학·연구원)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더 할 것 2026년 8월 조례로 설치한 금산군 인삼산업발전위원회와 진흥원 규정의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가 맡을 안건을 나누고, 위촉직에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명시해 대학의 참여를 넓힙니다. 진흥원 「기술실시 관리 규정」의 관내 업체 우선 원칙에 맞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의 기술이전 실적을 경방신약·천년홍삼(유)처럼 관내 기업별로 해마다 공개 기록으로 쌓고, 대동고려삼을 비롯한 관내 인삼 기업의 수요를 이전 안건으로 받습니다. 중부대 스마트팜 혁신허브의 농가 컨설팅은 인삼·약초 재배 기술과 잇습니다 [시군→광역] 충남 RISE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분야 연계

    ✕ 하지 말 것 대학·연구를 개별 용역으로만 소비 · 앵커 산업 없는 연구시설 신축 단독 · 투자협약을 맺은 관내 인삼 기업의 정착 여건을 협약 뒤 점검하지 않기(2026년 9월 10일 금산군과 투자협약을 맺은 대한홍삼이 9월 29일 영주시·풍기인삼농협과 본사·공장 이전 계획을 담은 투자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두 협약의 관계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1042·사례#1066 / E2·C2 / RISE·글로컬30

    M14 모델 자세히 보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한 곳도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참조」에 적은 사례는 기전의 한 갈래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위 카드의 정렬과 「우선 검토」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금산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은 것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더 할 것」에 함께 적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12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26년 9월 농협금산충남향우회와 재경향우회가 각 200만 원을, 같은 달 더마이스 대표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금산과 세종 지역 농·축협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2,0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전년 모금액 가운데 1억 원을 유소년 축구단 육성과 위기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에 지정해 썼습니다. 다만 이들의 활동·후원 이력을 담은 누적 DB와 사용 목적을 법으로 고정하는 장기 신탁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오래가는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12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26년 9월 농협금산충남향우회와 재경향우회가 나란히 기탁했으며 같은 달 금산과 세종 지역 농·축협이 서로 기부를 주고받았고 더마이스 대표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전년 모금액 가운데 1억 원을 유소년 축구단 육성과 위기아동 지원에 지정해 썼고,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89곳 가운데 8곳에 주어진 최고 등급('우수')을 받아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충남 유일). 다만 이런 후원과 관계를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오래가는 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고, 목적에 묶을 재산을 실제로 낼 출연 주체(단일 후원자나 목적세 권한)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여러 해로 고정하는 조례 한 줄을 먼저 얹고, 인삼 소비자·세계인삼축제 재방문객·출향 동문의 활동과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DB로 옮기는 시범을 한두 갈래에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 충청남도 출연·매칭 결합 검토 [기업] 인삼 기업 사회공헌을 신탁 재원 축으로 결합 검토

    ✕ 하지 말 것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소비 · 정관·신탁계약 없이 발족 발표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참조 사례#132·사례#507 / F3·D1·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M22 모델 자세히 보기

전체 24개 모델 가운데 선정 12개를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2 진단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진단 해설

이미 작동하는 축은 인삼을 산업으로 넓혀 온 쪽입니다. 조례로 세운 두 재단이 산업과 축제를 나눠 맡고 이사회를 겹쳐 두었으며, 2016년부터 열 해째 이어 온 금산인삼&푸드 순회 특별전이 대도시 판로를 열고 2026년 8월 울산 특별전에서는 관내 업체 29개소가 나흘 동안 13억 원을 팔았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이번 버전에서 강함으로 판정했습니다. 진흥원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 사무소와 간사를 둔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가 군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진흥원, 업계를 한 회의에 묶어 2025년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 진흥원과 인삼약초연구소가 관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왔으며, 인삼·약초 가공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타이어 제조가 두 갈래 산업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군과 진흥원이 경방신약과 흑삼 관절건강 기능성원료의 개별인정형 등록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협약은 이 이전 실적 위에 놓인 다음 단계입니다. 생활 쪽에서는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을 강함으로 판정했습니다. 마을택시가 조례로 대상 마을 기준과 버스 기본요금 단일 요금, 군의 손실보상을 정해 열 해 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금산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이 고령 주민이 만든 것을 팔아 소득을 내는 것이 확인돼 있음으로 판정했습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망 위에서 공중보건의와 진료 의사가 추부를 뺀 8개 보건지소를 돌아가며 맡는 순회진료 체계를 거점-순회 결합 기전으로 세어 있음으로 판정했습니다. 보건소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보건지소 세 곳과 보건진료소 다섯 곳에서 운영하는 ICT 원격협진(2025년 상반기 120명·574회)은 협진 상대가 민간의원과 공중보건의사라 원격 협진 결합 기전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붙드는 쪽에서도 '모여유타운'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이 나란히 섰고, 관광 쪽에서는 2026년 5월부터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가 축제 밖 기간에 세 차례로 나뉘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2를 준 모델은 일곱입니다. 앞 버전부터 2였던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금산인삼농협과 금산수삼센터·금산인삼약령시장회·금산약초인삼 영농조합법인)·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와 경방신약·대동고려삼)·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금산인삼농협)은 주체를 다시 대조해 유지했고, M14는 충청남도 RISE 기본계획(2024년 12월)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주축산업으로 고기능성 그린바이오를 든 것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새로 2로 올린 셋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와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입니다. M06은 2026년 3월 제정한 생활인구 조례가 성과평가를 담는 기본계획을 정하고 그 소관 부서(미래전략과)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서, M12는 마을택시 조례가 대상 마을 기준과 운송사업자(금산개인택시조합·금산운수·우리택시), 국·도·군비 손실보상을 정하고 있어서, M13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망과 원격협진 통신 기반(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에 더해 광역·복지부 협력 주체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서이며, 셋 다 적합 총점이 5에서 6이 됐습니다(선별 판정은 선정 유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부리면 양곡리 주민 태양광발전소가 가동하지만 그 운영 조직과 규약을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해 1로 두었고,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은 출연 주체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1 그대로입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카탈로그가 다음 개정까지 종전대로 두도록 정한 모델이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0이 아니라 1이고, 그만큼 「더 할 것」에 누가 할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축제 방문객·통근 종사자·계절근로자·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 재방문·체류 수치로 관리하는 일(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양곡리에서 시작한 주민 몫을 양수발전과 햇빛연금의 조례 문언으로 옮기는 일(재생에너지 주민자립), 금산인삼 지리적표시와 군수 품질인증(G마크) 위에 생산자 조직이 맡는 체험 단계를 얹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인삼밭 경관과 미식을 묶는 일(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입니다.

그래서 금산의 핵심 공백 모델은 관계·인구(B부문)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2026년 3월 생활인구 조례가 기본계획과 성과평가, 생활군민 등록제의 근거를 이미 두었으므로, 새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기본계획에 유형별 지표를 채우는 일입니다.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은 시장형 사업단이,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보건지소 순회진료 체계가 확인돼 이번 버전에서 우선 검토에서 빠졌으나, 인삼·약초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세우는 일과 운영 중인 원격협진의 협진 상대를 거점병원으로 넓히고 보건지소 순회진료와 같은 마을 목록 위에서 맞춰 다년 재원으로 묶는 일은 ⑦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표 아래로 옮긴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백심각도만 보면 가장 크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은 금산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내리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다섯 갈래입니다. 첫째는 벤치마크 실패 답습으로, 수요밀도를 먼저 재지 않은 채 고정노선만 늘리는 방식(오기시 아시마루는 노선과 시각을 정해 두고 정류장 밖 승하차 구간과 역·상업시설 경유까지 두었는데도 편당 한두 사람에 머물렀고, 장 볼 시간이 남도록 시각표를 다시 짠 것은 2026년 4월입니다. 노선 자체는 지금도 다닙니다)과 적자를 이유로 전달 자산을 거둬 생긴 의료 후퇴(진주의료원은 2013년 적자를 이유로 폐원했고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가 그것입니다.

2026년 7월 새로 연 공공형버스를 마을택시 조례가 정한 적자 분담 체계와 함께 설계하면 앞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모 선정 여부로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순서입니다. 금산군은 2026년 1월 농어촌기본소득 1차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 논란을 겪은 뒤 5월 2차 공모에 신청했으나 6월 최종 선정 명단에는 들지 못했고, 9월 다시 국회를 찾아 유치를 밀었습니다. 공모로 재원을 끌어오는 그릇이 여러 갈래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정 여부에 인구정책 전체를 걸면 탈락이 곧 실패로 읽힙니다.

셋째는 벌인 사업을 감당하는 재정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2026년 2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집행과 공사비 정산 등 71건이 확인됐고, 2025년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서 161건을 지적하면서 위탁사무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점과 위원회를 열지 않은 점도 함께 짚었으며, 2023년 7월에는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다며 축제재단 출연금 6억 원이 삭감된 일도 있었습니다. 축제재단의 최근 3년 예산이 전부 군 출연금이었으므로 예산 방침이 바뀌면 축제 규모도 함께 움직입니다.

넷째는 발전 설비를 유치만 하고 주민 환류 설계를 뒤로 미루는 순서입니다. 2023년 착수한 부리·제원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2025년 확정 설비로 반영된 양수발전소가 같은 물굽이를 향하므로, 무엇을 먼저 정할지와 개발이익 가운데 주민 몫을 어디에 적을지를 같은 장에서 다루는 편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확정된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최종노선에서 군민이 제안한 대둔산 경유 노선이 빠지고 진산면 구간이 정해진 일도 설비 입지와 주민 협의를 함께 다룰 필요를 보여 줍니다.

같은 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에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고 그에 앞선 주민대표 간담회 현장에 금산이 들어 있었으므로, 진산면 경과지 마을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지와 그 주민 몫을 어디에 적을지도 같은 장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투자협약 뒤의 정착 여건입니다. 2026년 9월 10일 금산군과 투자협약을 맺은 대한홍삼이 9월 29일 영주시·풍기인삼농협과 본사·공장 이전 계획을 담은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두 협약의 관계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앵커 산업의 기업이 협약 뒤에도 관내에서 사업을 이어 갈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수 채점에서 선별 판정이 경계(적합 총점 4)인 모델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 대둔산·국립금산자연휴양림과 인삼·약초 한방 자산, 아토피자연치유마을과 마음돌봄복지마을이 서 있으나 보건·의료·대학 자격 주체 결합과 회복 성과 측정이 확인되지 않음)·분산형 평생학습망(M05, 무형 자산은 넉넉하나 통합 배움망과 거주자 강사 미확인)·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빈집·농지와 귀농귀촌 살아보기는 있으나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패키지 운영 주체 미확인)·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미래인재 양성 장학금과 대안교육 종합대책은 있으나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공동 운영체 미확인)·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미래인재 양성 장학금과 청년 공공임대는 있으나 앵커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4자 분담 패키지와 그 운영 주체 미확인)·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운영 인력 풀 약함)·거버넌스 토대(M20,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미확인)·관광 수용력 관리(M24, 세계인삼축제가 엑스포광장 중심 통제형이라 거주지 방문 과잉 신호가 크지 않음)입니다. 제외(적합 총점 3 이하)인 모델은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상설 예술제와 광역 사무국 자산 아님)·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인삼 기업군은 유통이 강해 판로 대행 구조와 성격이 다름)·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규약을 의결할 조합·의회 경로 미확인)·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지구 조짐 미확인)입니다. 뒤의 둘 가운데 M23과 앞의 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인구감소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이라, 그 지역 실측이 없으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도 넣지 않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스케일 모델 주도 주체 금산군 역할
시/군 직접 생활인구 조례 기본계획의 유형별 지표·성과평가(M06)·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환류 조례(M18)·체류형 체험 상설화(M02)·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상시 만남 거점 표준화(M08)·마을택시와 공공형버스 노선망 정리(M12)·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용 목적 조례 고정(M22) 금산군청(미래전략과 등)·금산시니어클럽·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금산인삼농협·금산우체국·마을택시 운송사업자·지역 NPO 직접 설계·표준화·시범
광역(충청남도) 마을택시·공공형버스와 광역 교통 플랫폼 연계(M12)·인삼·깻잎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M17)·양수발전 개발이익 분담 협의(M18)·신탁 마중물과 복수 재원 결합(M22) 충청남도·농협·신협·발전사업자·기업 사회공헌 제안·시범지·협력
공공기관·대학 운영 중인 원격협진의 협진 상대를 거점병원으로 넓히고 보건지소 순회진료와 같은 마을 목록 위에서 맞춰 다년 재원으로 묶기(M13)·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의 두 위원회 역할 분담과 기술이전 실적 기록(M14)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충청남도·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 RISE는 광역 협력) 직접 착수·시범·연계 요청
중앙 생활인구 산정 자료의 유형별 제공(M06)·농어촌기본소득 등 인구감소지역 제도(M06)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적용·건의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우선 검토 1순위 · 빈틈(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B 관계·인구 밴드 · 보조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이 진단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버전은 앞 버전(v260908n)을 이어받아 마스터 A7 「M14 「필수기전」 판정 기준」(2026-10-01)과 같은 절의 판정 정합 기준(2026-10-02 제정, 10-03 보완)으로 기전과 전제 자산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F-1 통계는 앞 버전 값을 그대로 승계했고,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08) 대조는 앞 버전에서 마쳐 이번 버전에서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G6 재도출). 앞 버전(2026년 9월 8일, 작성규칙 G5) 대비 여섯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을 2026년 10월 1일 마스터 A7에 명문화한 「M14 필수기전 판정 기준」으로 다시 판정했습니다. 관내 연구기관과 협의 기구를 목록으로 모아, 3자 상설 거버넌스는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로, 매개조직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로, 두 갈래 산업은 인삼·약초 가공과 타이어 제조로 세고, 진흥원 설립 조례와 2026년 8월 인삼산업 육성 조례를 제도화 신호로 보아 하는중? 판정을 있음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근거 주5). 앞 버전은 진흥위원회와 인삼약초연구소를 적지 않고 매개조직과 3자 협의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으며, 같은 버전의 0.1·0.2는 진흥원을 조사·연구·검사를 맡는 상설 재단으로, 진단 해설은 경방신약 협약을 '공동 연구로 한 걸음'으로 적어 서로 어긋났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이 서술들을 맞췄고, 이미 설치된 위원회를 '조례나 협약으로 공식화'하자던 ⑦을 두 위원회의 안건을 나누고 대학 참여를 넓히는 문장으로 고쳤습니다. 0.1·0.2에 중부대학교가 운영한다고 적었던 인삼·약초바이오 지역연고산업 사업단과 학교기업 로하스생명과학연구소는 지금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지금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로 바꿔 적었고, 전제자산의 RISE 지정 산업은 충청남도 RISE 기본계획 원문(고기능성 그린바이오)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근거 주5). 둘째, 같은 방식으로 다른 모델의 기전을 관내 기관·사업과 다시 대조했습니다.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2024년 6월 전부개정한 마을택시 조례가 수요응답 운행 대상 마을, 버스 기본요금 단일 요금, 군의 손실보상을 정하고 있어 부분에서 강함으로 올렸고(근거 주6),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은 금산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을 2026년 10월 2일 마스터 A7에 정한 판정 정합 기준에 따라 생산·전수 주체 기전으로 세어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습니다(근거 주7).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2026년 10월 3일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에 더한 거점-순회 결합·원격 협진 기준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망 위에서 2025년부터 이어 온 보건지소 순회진료 체계(2026년 4~5월 추부를 뺀 8개 보건지소로 확대)를 거점-순회 결합 기전으로 세어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습니다.

금산군보건소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ICT 원격협진(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2025년 상반기 120명·574회)은 대조했으나 협진 상대가 민간의원(금산365의원)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라 원격 협진 결합으로 세지 않았고, 관내 농협의 농촌 왕진버스는 행사 단위라 세지 않았습니다. 앞 버전은 순회진료 체계와 원격협진 사업을 적지 않고 두 기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근거 주9).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부리면 양곡리 주민 태양광발전소와 목소리 마을 햇빛소득마을 설명회, 「제1차 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대조했으나 주민 몫을 적은 문서가 확인되지 않고, 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이 법에 따라 세우는 의무 계획이라 판정 정합 기준(2026년 10월 3일)에 따라 30년 에너지 전환 이정표로 세지 않아 부분 그대로입니다(근거 주10).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는 금산인삼 지리적표시 위의 군수 품질인증(G마크)·공동상표 조례,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과 인삼 상설교육,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금산인삼문화전문가 과정과 약초전문가 과정을 대조했습니다.

판정 정합 기준(2026년 10월 3일)에 따라 G마크를 지리적표시와 같은 바닥 인증으로 보고 그 위의 생산자 인증·체험 층을 찾지 못해 ①로 세지 않았고, 농업인대학은 특산물 과정이 아니고 인삼 상설교육은 회차 교육이며 인삼문화전문가 과정은 인삼의 역사·문화를 배우는 군민 교육이라 ②로 세지 않아 있음 그대로입니다(근거 주11). 셋째, 전제자산점수를 세 모델에서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생활인구 조례와 소관 부서로(근거 주8),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은 마을택시 조례의 대상 마을·운송사업자·보조 재원으로,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망과 원격협진 통신 기반에 더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참여로(근거 주9) 올려 셋 다 적합 총점이 5에서 6이 됐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의 전제자산점수 2는 주체를 이름으로 적어 유지했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는 카탈로그(마스터 A7-1)가 다음 개정까지 종전대로 두도록 정한 모델이라 그대로 두었습니다. 넷째, 이 연쇄로 공백심각도가 M14는 2.00에서 0.00, M12는 3.33에서 0.00, M10은 4.00에서 2.00, M13은 3.33에서 2.00, M06은 3.33에서 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세 행이 M10·M12·M13에서 M06·M18·M03으로 바뀌었고, 핵심 공백 모델도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에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로 바뀌었습니다. 0.1 「3가지」의 시군 직접 칸에서는 M06을 생활인구 조례의 기본계획을 채우는 문장으로, M18을 양곡리 주민 발전소에서 출발하는 문장으로 고쳤고, 우선 검토에서 빠진 M10 대신 새로 든 M03을 지리적표시·G마크 위에 체험 단계를 얹는 문장으로 넣었습니다.

광역·중앙 칸에서는 강함으로 오른 M12를 빼고 M06의 생활인구 산정 자료 연계를 넣었으며, M13은 운영 중인 원격협진을 보건지소 순회진료와 같은 마을 목록 위에서 다시 짜고 다년 재원으로 묶는 문장으로 고쳤고, 3절 스케일 귀속도 이에 맞춰 다시 나눴습니다. 매칭률은 92%로 같고, 실행밀도는 47%에서 61%로 올랐습니다. 다섯째, 앞 버전 뒤 확인된 공개자료를 더했습니다. 인삼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구상(2026년 9월, M03 ⑦·M10 [주7]), 대한홍삼의 금산군 투자협약과 영주 이전 투자양해각서(2026년 9월, M14 ⑧·2 진단 해설), 금강누리 문화센터 공모 선정(2026년 9월, M08 ⑦·M10 [주7]), 공중보건의 배치와 보건지소 순회진료 확대(2026년 4~5월, M13), 345kV 송전선로 최종노선(2026년 9월, M18 ⑧), 금산·세종 지역 농·축협의 고향사랑 교차기부(2026년 9월, M22), 귀농교육센터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M06), 금산군보건소의 ICT 원격협진(2017년부터)과 관내 농협의 농촌 왕진버스(2025·2026년, M13), 군수 품질인증(G마크)·공동상표 조례와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M03·0.2),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과 인삼 상설교육, 진흥원의 금산인삼문화전문가 과정(2023~2025년)과 약초전문가 과정(M03), 보건지소 9곳·보건진료소 9곳 망과 원격협진 자문의료기관(금산365의원, 2025년 부리보건진료소, M1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계통 햇빛소득마을(2026년 9월, M18 ⑦·2 진단 해설), 행정기구를 실 체제로 바꾸는 조례 의결(2026년 9월 3일, M06 [주8])이 그것입니다.

사례 인용 집합은 앞 버전과 같고, 원인적합·유형정합·제도결합 세 축과 F-1 공개 통계는 앞 버전 값과 보정 대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섯째, 사실과 서술을 바로잡았습니다. 앞 버전이 0.2·핵심 메시지·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⑦·수치 출처에 '최우수·순수 국비 약 120억 원'으로 적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 내용에 맞춰 '최고 등급(우수)·국비 120억 원'으로 고쳤고, 인구 저점 48,741명의 시점을 2026년 3월에서 2월 말로, 농어촌기본소득 2차 공모 신청 시점을 4월에서 5월(5월 4일)로 고쳤습니다.

본문에서 더는 쓰지 않는 1인가구 비율과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지금」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조례 대표발의(2025년 9월)는 뺐습니다. 「하지 말 것」에는 조례로 등록제를 정해 두고 등록 자료를 지표로 쓰지 않기(M06), 의사 확보를 해마다 채용 조건 인상에만 맡기는 단년 대응(M13), 새로 연 공공형버스를 마을택시 조례의 적자 분담 체계 밖에서 단년 보조로만 운행하기(M12)를 더했습니다. 「하지 말 것」의 두 반례는 사례 원문에 맞춰 고쳤습니다.

오기시 아시마루는 앞 버전이 정류장을 더하고 시각표를 다시 짠 뒤에도 편당 한두 사람이었던 것처럼 적었으나, 사례가 적은 것은 정류장 밖 승하차와 역·상업시설 경유를 두고도 편당 한두 사람이었고 시각표는 그 뒤 2026년 4월에 다시 짰다는 순서입니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폐원한 것이 지방의료원임을 밝혀 적었습니다.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계산합니다(SCORES 블록의 원장 표기로는 적합 총점×(1-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의 합(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나 부문 단위의 거친 필요도가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두 단으로 정렬합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우선 검토」는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전제자산 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는 1(부분)이 상한이고, 거꾸로 둘이 함께 확인되면 2(보유)로 올립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그런 행의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점수 2를 준 일곱 모델의 주체는 각 행 「더 할 것」과 2 진단 해설에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금산군 소멸위험지수 실측값과 재정자립도 원천값(2026년 지역언론은 10% 초반대로 보도했으나 지방재정365 원천 확인 필요)
  • 청년(15~29세) 고용률 세부와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KOSIS 시군구 미가용, 충남 광역 대체값만 조회)
  •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세부 내역과 '모여유타운' 등 소멸대응 사업의 예산·연차
  • 세계인삼축제 최신 방문객 수와 인삼 6차 매출·수출 총액의 최신 합계
  • 깻잎 연매출은 2025년 기준으로 군 발표 계열 790억 원, 다른 보도 760억 원·764억 원으로 갈려 [출처미약]이며 정본 확정 필요
  • 인삼협동조합 6차산업 인증 시점과 2025년 11월 금산군·금산인삼농협 5자 협약의 내용
  • 군수 품질인증(G마크)의 최근 인증 업체·품목 수와 운영 여부(2019년 16개 업체 25개 품목 이후 집계 미확인, 2026년 6월 당선인의 '금산군수 인증제' 도입 공약), 그 위에 생산자 조직이 상시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지, 진흥원 약초전문가 과정의 2024년 이후 운영 여부(M03 기전 정밀화)
  •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 위촉직 명단(중부대학교 참여 여부)과 2024년 9월 출범 회의의 날짜, 금산군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첫 회의(M14 기전 정밀화)
  • 진흥원 기술이전 누계(2022년 진흥원장 인터뷰 기준 43건) 가운데 관내 기업 비중과 2026년 10월 1일 학술세미나(9월 개최 예고)에서 다루기로 한 특허 민간 이전 방안
  • 2026년 9월 대한홍삼의 금산군 투자협약과 영주시 투자양해각서의 관계, 금산 본사·공장의 이전 시기
  • 마을택시의 2024~2026년 운행 실적과 방우리·구례리 공공형버스가 마을택시 조례의 적자 분담 체계에 들어가는지 여부(M12 기전 정밀화)
  • 금산군보건소 ICT 원격협진의 2026년 운영 실적과 거점병원 의사의 협진 참여 여부, 보건지소별 순회진료 요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상주·순회·원격이 모두 닿지 않는 마을 목록(M13 기전 정밀화)
  • 부리면 양곡리 주민 태양광발전소의 운영 조직과 수익 배분 규약, 금산양수발전소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단계(2026년 8월 한 보도는 예타 신청 보류로 적음)와 개발이익 주민 환류 설계(M18 전제 정밀화)
  • 2026년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계통 햇빛소득마을이 진산면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에 적용되는지(M18)
  • 생활군민 등록제의 시행 시기와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여부, 2026년 9월 행정기구 개편 뒤 생활인구 업무 소관 부서 명칭(M06 기전 정밀화)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와 마음돌봄복지마을의 고립·접촉률 평가체계(M08 기전 정밀화)
  • 두 재단의 설립 조례·이사진 구성·출연금 규모는 금산군 공개자료와 사례DB #1020에 기대고 있어 1차 출처 확인이 남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주N] 산정 근거.

  • [주1]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F-1 · 근거 공개 통계·지역언론 보도) 주민등록 총인구 48,939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고령인구비율 38.3%(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7위·상위 21%·228곳 평균 27.8%)·합계출산율 0.84명(2025, KOSIS DT_1B81A23, 264곳 중 144위)·고용률 63.3%·실업률 1.1%(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의료기관 종사 의사 93명(2025, KOSIS). 인삼 유통량 약 70%·대동고려삼 매출·중소업체 약 1천 개는 진흥원·공시·언론 인용이라 원출처와 연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출처미약]. 2025년 이후 동향은 금산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08)와 지역언론 실기사에서 연도·사업명과 함께 대조했습니다. 시군구 지역내총생산은 KOSIS 시군구 미수록(충남 광역 대체만 조회)이라 금산군 단위 값은 [보정필요]입니다.

  • [주2]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며(시드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금산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5 × (1 - 0) = 5.00 한 행이 여기 걸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값은 가장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이라, 금산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적는 곳을 옮긴 것입니다. 남은 행의 값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6 × (1 - ⅓) = 4.00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5 × (1 - ⅓) ≈ 3.33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8 × (1 - ⅔) ≈ 2.67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7 × (1 - ⅔) ≈ 2.33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6 × (1 - ⅔) = 2.00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2.00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6 × (1 - ⅔) = 2.00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2.00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5 × (1 - ⅔) ≈ 1.67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6 × (1 - 1) = 0.00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0.00 순이고, 상위 세 행 M06·M18·M03에 「우선 검토」를 답니다.

    동률은 적합 총점 내림차순, 원인적합점수 내림차순, 모델 번호 순으로 갈랐습니다. 2.00인 네 행은 적합 총점이 모두 6이고 원인적합점수가 2인 M09·M10·M13을 번호 순으로 앞에 두고 1인 M02를 뒤에 두었으며, 0.00인 두 행은 적합 총점 6과 원인적합점수 2가 같아 M12를 앞에 두었습니다. 최댓값 모델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이고 그 모델이 속한 부문은 관계·인구(B부문)이므로 금산의 대표 핵심 공백은 이 모델입니다.

    보조 공백은 그다음 값인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과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경험·체류·배움, A부문)입니다. 앞 버전에서는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 4.00으로 첫 행이었는데, 금산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이 생산·전수 주체 기전으로 확인돼 ⑥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오르며 2.00으로 내려왔고,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생활인구 조례로 전제자산점수가 1에서 2로 올라 3.33에서 4.00이 됐으며, 농촌 모빌리티 보장은 마을택시 조례로 ⑥이 강함으로 올라 3.33에서 0.00이 됐습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은 8개 보건지소 순회진료 체계가 거점-순회 결합 기전으로 확인돼 ⑥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전제자산점수가 1에서 2로 올라 3.33에서 2.00이 되며 「우선 검토」에서 빠졌고, 그 자리에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2.67)가 들어왔습니다. 0.1의 '필요 높음'은 관계·인구 부문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2,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 [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1 ÷ 12 ≈ 92%. 진행확인 11 = ◎ 2(M12·M14) + ○ 7(M02·M03·M08·M09·M10·M13·M17) + △ 2(M06·M18). 진행 미확인 = ✗ 1(M22, 향우회와 고향사랑 창구라는 그릇은 있으나 사용 목적을 법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M22도 선정 12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 [주4]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1 곱하기 2 + ○ ⅔ 곱하기 7 + △ ⅓ 곱하기 2 + ✗ 0 곱하기 1) ÷ 12 = 7.33 ÷ 12 ≈ 61%.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1,006행 중 ◎ 55행). 작동 확인(◎)이 55행뿐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중앙값은 작성규칙 G5로 낸 판들의 집계이고, 이 버전은 G6로 도출했습니다. 같은 지역도 G6로 재면 실행밀도가 올라, 두 값의 차이를 그대로 지역의 차이로 읽지 않습니다(작성규칙 세대표 G6). 매칭률(92%)과 실행밀도(61%)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했고 「필수기전」 충족(작동)의 정도는 모델마다 다르다는 뜻이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필수기전」·「지금」에서 확인합니다. 앞 버전(매칭률 92%·실행밀도 47%)과 견주면 매칭률은 같고 실행밀도가 올랐는데,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이 있음에서 강함으로,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이 부분에서 강함으로,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과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이 부분에서 있음으로 「지금」 기호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 [주5] (비교진단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⑥ · 도출 F-5 · 근거 마스터 A7 「M14 필수기전 판정 기준」·관내 기관·협의 기구 목록) ①(3자 상설 거버넌스)은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로 셉니다.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53호, 2024년 8월 22일 제정·27일 시행)이 인삼산업 현안·시책·제도개선·인삼시장 활성화를 협의·결정하도록 정하고, 위원장은 진흥원 이사장(금산군수), 당연직은 충청남도 인삼약초세계화과장·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장·금산군청 인삼약초과장·진흥원장, 위촉직은 업계 종사자와 산업·학계·연구 전문가(위원장 포함 25명 이내)입니다.

    사무소를 진흥원 안에 두고 간사(진흥원 기획관리실장)가 회의 소집과 회의록을 맡습니다(제2조·제8조). 2024년 9월 군과 진흥원이 함께 출범시켰고, 2025년 6월 11일 제2회(진흥원 중회의실, 유통 인삼 안전관리 제도화·전자 정산 시스템·국제 인삼시장 활성화 전략)와 2025년 12월 22일 제3회(금산수삼센터, 2025년 성과 점검과 2026년 추진 방향, 위원장 포함 20여 명) 회의를 열어 최근 3년 안 회의 2회 이상 기준을 채웁니다.

    군·도(지자체)와 인삼약초연구소·진흥원(연구기관), 업계가 구성원이고 인삼·약초 축을 다룹니다. 세지 않은 기구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산군 인삼산업발전위원회는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65호, 2026년 8월 10일 제정·시행)로 설치됐으나(군수 위원장, 당연직 인삼약초정책과장·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진흥원장,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위원 위촉과 회의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금산인삼 소공인발전협의회는 2021년 6월 소공인과 군·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현 진흥원)·충남인삼산학연협력단이 매월 정기 모임을 약속하며 출범했으나 2022년 3월 정기총회 뒤로 정례 회의 기록이 없어 최근 3년 안의 운영 기록 기준에 못 미칩니다. 진흥원 이사회(이사장 금산군수)는 출연기관의 법인 의결기구라 기관 사이 협의체로 세지 않았고, 충청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2026년 7월 3일 진흥원에서 개최)는 도 단위 기구에 군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는 2023년 6월 14일 위촉식과 첫 회의 뒤 회의 기록이 없고 2026년 8월 조례로 폐지됐습니다.

    군수·군의회 의장·도의원·인삼 관련 단체장 17명 등으로 꾸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 인삼의날 제정 지원 운영위원회(2025년 3월 6일 회의)는 구성원에 대학·연구기관이 없습니다. ②(매개조직)는 관내 두 기관으로 셉니다. 군 출연 재단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금산읍)은 2019년 12월 흑삼 원천·용도 특허 등 3건의 실시권을 경방신약에 주었고, 2022년 8월 표준화 흑삼 소재 제조 특허와 공정기술 노하우 2건을 양도·기술실시 계약으로 넘겼으며, 2021년 이후 확보한 흑삼 기능성 특허 14건 가운데 7건을 경방신약에 이전해 '흑삼 샘력보' 등 제품으로 이어졌습니다(2026년 9월 보도). 진흥원은 「기술실시 관리 규정」(규정 제25호, 2021년 제정) 제3조에 기술이전 업체를 고를 때 금산군 관내 업체와 충남 도내 업체를 우선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경방신약은 금산 신공장에서 생약 추출·농축과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제원면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2026년 6월 23일 관내 농업회사법인 천년홍삼(유)에 약초 추출물을 쓴 홍삼농축액 스틱 제조기술과 비정제당 인삼정과 제조기술 2건을 무상으로 이전했습니다.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내 대학 조직이고 2026년 4월 스마트팜 혁신허브를 열었으나, 관내 인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실적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24년 2월 군이 인삼 GAP 인증 확대 사업의 연중 컨설팅과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 산학협력단에 맡기기로 한 계획(1억 원)은 확인했으나 수행 결과와 대상 농가 기록은 찾지 못했고, 혁신허브의 농가 컨설팅·체험교육은 교육·지도 프로그램이라 ②로 세지 않았습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의 특화작목 시범사업(인삼 연작장해 개선·깻잎 수경재배·감초, 2025년 11월 18일 평가회)도 군 지도기관의 시범이라 ②로 세지 않았습니다.

    앞 버전까지 0.1·0.2에 중부대가 운영한다고 적은 인삼·약초바이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단은 2006년부터 6년간 이어진 사업이고, 학교기업 로하스생명과학연구소는 2008년 이후 운영 실적이 없어 2023년 5월 학칙 개정안으로 폐지가 추진됐습니다(중부대학교 공고).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으로 인삼·약초·식품 특화에서 출발한 창업보육센터만 적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군·진흥원·경방신약의 흑삼 관절건강 기능성원료 개발 협약(2028년 6월까지 5억 원, 2027년 인체적용시험)은 협약 단계라 이전 실적과 따로 적었습니다.

    ③(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은 인삼·약초 가공(경방신약·금산흑삼·대동고려삼 등)과 제원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의 타이어 제조로 셉니다. 2026년 9월 8~9일 군이 찾은 관내 주요 생산기업 6곳에 두 업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깻잎(2025년 연매출 760억 원대)과 축제 관광도 실체가 있는 산업입니다. 2026년 9월 충청남도가 인허가·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한 금산 그린바이오&RE100 혁신거점(산업단지)은 계획 단계라 세지 않았습니다.

    제도화 신호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2026년 8월 인삼산업 육성 조례입니다. 기전 셋과 제도화 신호가 함께 서 ⑥을 있음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 전제자산점수 2는 대학·연구원(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진흥원·인삼약초연구소)과 앵커기업(경방신약·대동고려삼)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고, 충청남도 RISE 기본계획(2024년 12월, 2025~2029년)이 「충남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고기능성 그린바이오를 주축산업에 두고(디스플레이부품장비·탄소저감자동차부품과 함께 주축산업,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반도체첨단패키징은 미래신산업, 수소에너지는 특화산업) 중부대 스마트팜 혁신허브가 충남 RISE 단위과제인 것을 원문으로 확인해 유지했습니다. 금산의 인삼·약초 기능성 소재 산업이 닿는 분야는 고기능성 그린바이오입니다.

  • [주6] (비교진단표 농촌 모빌리티 보장 ⑥·전제자산 · 근거 금산군의회 의안 원문·지역언론)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년 6월 26일 군의회 제317회 의결, 「금산군 마을택시 운행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는 마을택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는 택시로 정의하고, 대상 마을을 마을 중심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버스 하루 3회 이하·5가구 이상으로 정하며(제3조), 운행 구간을 대상 마을과 금산읍·추부면 생활권역(군청·보건소·버스 터미널·시장·병의원)으로(제5조), 이용은 운송사업자 콜센터 신청과 농어촌버스 기본요금(편도) 부담으로(제6조), 추가 요금은 군이 손실보상금으로 월별 지급하도록(제8조) 정합니다.

    조례안 비용추계는 2024~2028년 해마다 5억 2,000만 원(국비 8,500만 원·도비 850만 원·군비 4억 2,650만 원)이고, 2022년 48개 마을 30,956회, 2023년 33,424회 운행했습니다. 2026년 1월 대상 마을을 56곳에서 59곳으로, 마을별 운송업체를 1곳에서 3곳(금산개인택시조합·금산운수·우리택시)으로 늘렸고 11개 마을은 이용료가 100원입니다.

    그래서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 이용 장벽 최소화(전화 호출·단일 요금), ③ 적자 분담 제도화를 모두 셌고 조례가 제도화 신호라 ⑥을 부분에서 강함으로 올렸습니다. 남은 장벽은 1인 연 16~20매의 이용권 한도입니다. 2026년 7월 운행을 시작한 방우리·구례리~수영리 공공형버스가 이 조례의 체계에 들어가는지는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제자산점수는 교통 공백 마을(조례 기준 59곳)·운송사업자(금산개인택시조합·금산운수·우리택시)·보조 재원(조례 비용추계의 국·도·군비)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1에서 2로 올렸습니다(적합 총점 5→6). 앞 버전은 이 조례를 대조하지 않아 수요응답 설계와 적자 분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 [주7] (비교진단표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⑥ · 근거 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M10 기전①·지역언론) 금산시니어클럽은 2021년 10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문을 열어 (사)금산복지센터가 위탁 운영하며, 시장형 사업단 이찬저찬반찬가게(2023년부터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2026년 9월 추석 음식 전달 협력)와 카페 소나무(2024년 10월 새마을금고 금산본점, 시니어 바리스타 13명, 수익금은 참여자 인건비)를 운영합니다.

    노인이 만들거나 팔고 임금·판매 수익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이라 기전①로 세어 ⑥을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습니다(숙련은 요건이 아닙니다). 세지 않은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활력 인삼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2026년 9월 8일 간담회에서 밝힌 2027~2031년 58억 원 구상)는 청년 쪽 지원만 담겨 고령 농업인이 가르치는 접점이 적혀 있지 않고 아직 구상 단계라 ②로 세지 않았습니다. 금강누리 문화센터(2026년 9월 금강유역환경청 수계기금 주민특별지원 공모 선정, 부리면 현내리, 2027~2028년 조성, 20억 원)는 세대 간 교류를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조성 전입니다.

    귀농교육센터의 멘토·멘티형 현장실습은 멘토의 연령과 대가가 공개자료에 없어 세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2026년 5월 선정)은 고령 주민 건강 관리이나 일의 양과 시간을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규칙과 묶여 있지 않아 ③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 [주8] (비교진단표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⑥·전제자산 · 근거 금산군의회 의안 원문·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M06 전제자산 주체 항)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6년 3월 19일 군의회 제335회 의결, 3월 30일 공포)는 군수가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에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두며(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제6조)과 생활군민 등록제(제8~12조)를 정합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의 작성 부서는 기획전략국 미래전략과입니다. 조례가 기본계획·성과평가를 정하고 소관 부서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으며, 생활인구 자료 접근(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과 유치 가능 부문(세계인삼축제·계절근로·귀농귀촌)이 함께 있어 전제자산점수를 1에서 2로 올렸습니다(적합 총점 5→6). ⑥은 부분 그대로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2명의 농가·작물별 배정은 인력 배정 관리라 체류·재방문 수치를 정기 보고하는 유형별 관리(①)로 세지 않았고, 생활군민 등록제는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2026년 3월). 귀농교육센터의 체류형 교육(2026년 6월 국민팜 엑스포 우수기관)과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 상담·취업 프로그램(2026년 4월 29일 진로·취업설명회)은 지원 사업이며, 재방문율·체류 지표가 부서 성과계획이나 군정 평가 문서에 올라 있는 기록(②③)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 군의회가 행정기구를 국에서 실 체제로 바꾸는 조례를 의결해(인구가족과 정비 포함) 시행 뒤 생활인구 업무의 소관 부서 명칭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주9] (비교진단표 의료 전달·접근 보장 ⑥·전제자산 · 근거 지역언론·의료 전문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우수사례집·마스터 A7 판정 정합 기준 M13) ①(거점-순회 결합)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망과 보건지소 순회진료 체계로 셉니다. 금산군에는 보건지소 9곳(금성·제원·부리·군북·남일·남이·진산·복수·추부)과 보건진료소 9곳(금성·부리·군북·남일·남이·진산·복수·추부·남산)이 있습니다(금산군보건소 누리집). 2025년에는 공중보건의 3명이 보건지소 7곳을 돌며 진료했습니다.

    2026년 4월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를 앞두고 기간제 진료의사를 모집했고(지원자가 없어 월 1,400만 원·아파트 관사 조건을 더했습니다), 4월 20일 신규 공중보건의 4명(의과 1·한의과 3)을 보건소·보건지소·새금산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며 추부를 뺀 8개 보건지소에 순회진료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고, 5월 시니어 진료 의사 1명을 더 채용해 순회 진료를 넓혔습니다.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은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망과 권역·일정이 정해진 정기 순회(순회진료·방문진료)가 함께 운영되면 이 기전을 세고, 행사 단위 왕진버스나 단발 순회만 있으면 세지 않습니다.

    금산의 순회진료는 순회 대상 보건지소와 인력을 정해 2025년부터 상시로 이어 온 체계라 정기 순회로 셉니다. 보건지소별 진료 요일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이 밖에 찾아가는 진료와 이송으로 2019년부터의 거동 불편 주민 가정 방문 원격진료와 보건소·병의원이 있는 생활권역까지 가는 마을택시가 있고, 관내 농협이 운행한 농촌 왕진버스(2025년 9월 17일 부리농협·부리면 60세 이상 농업인 약 300명, 2026년 4월 23일 만인산농협·3개 읍면 농업인 약 300명, 사업비는 국비 40%·금산군 30%·농협중앙회 30%)는 하루 단위 행사라 세지 않았습니다.

    ②(원격 협진 결합)는 세지 않았습니다. 점검 질문은 진료소·보건소에서 거점병원 의사와 화상으로 이을 통신 기반이 있고 협진을 받아 줄 상대 병원이 정해져 있는지를 묻고,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은 협진 상대가 지방의료원·대학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같은 거점병원일 때만 셉니다. 금산군보건소는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원격협진을 운영해 2019년에는 보건진료소 다섯 곳(금성·부리·군북·남일·남이)과 민간의원인 금산365의원을 ICT로 이어 만성질환자가 보건진료소에서 처방을 받게 했고(2019년 10월 보도), 2019년부터는 복수면·제원면 공중보건의사와 협진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가정을 찾아 원격진료를 했습니다(2022년 12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뽑힐 때 원격협진 시행 건수는 보건지소 2곳 615건·보건진료소 5곳 1,210건이었고, 2025년에는 제원·부리·복수면 보건지소와 금성·부리·군북·남일·남이면 보건진료소에서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독거노인 등을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DHIS)으로 진단·처방해 상반기 120명에게 574회를 시행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6년 펴낸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사례집(2025년 공모전 최우수상, 부리보건진료소)은 부리보건진료소가 마을 단위로 협진일을 정해 2025년 9월까지 예약 환자 145건을 협진했고, 그 원격협진 자문의료기관이 금산365의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통신 기반은 있으나 협진 상대가 민간의원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이고, 거점병원과 협진한 기록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해 세지 않았습니다(2026-10-03 기준, [보정필요]). ③(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은 보건진료소가 법으로 진료권을 위임받는 전달 자산이지만, 순회진료와 원격협진을 여러 해 잇는 재원 근거는 찾지 못해 세지 않았습니다.

    기전 하나(①)가 서 ⑥은 있음입니다. 그 밖에 2026년 5월 보건복지부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선정과 9월 충청남도지사의 의료 인력 유입 방침이 있습니다. 전제자산점수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망과 원격협진 통신 기반(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에 더해 광역·복지부 협력 주체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1에서 2로 올렸습니다(적합 총점 5→6).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은 같은 국가·광역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같은 점수로 보고, 주관 기관을 이름으로 적으면 2를 줍니다. 앞 버전은 순회진료 체계와 원격협진 사업을 적지 않아 두 기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 [주10] (비교진단표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⑥·전제자산 · 근거 지역언론) 부리면 양곡리 마을 태양광발전소(29.44kW, 사업비 6,300만 원, 충청남도 주민 공모사업)는 2025년 12월 가동했고, 주민이 사업 주체로 참여해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쌓습니다.

    다만 그 수익 배분을 적은 정관·규약 문서와 운영 조직의 이름이 공개자료에 없어 ①(조례·정관·계약 문서에 적힌 주민 지분·의무환류)로 세지 않았고, 전제자산점수의 주체 항(주민 조합 결성 역량)도 조직을 이름으로 적을 수 없어 1로 두었습니다. 복수면 목소리 마을의 햇빛소득마을 설명회(2026년 7월 22일, 주민 약 30명)는 사업 준비 단계이고, 햇빛연금은 민선9기 공약 단계입니다. 금산양수발전소는 2025년 3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설비로 반영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2025년 11월). ②(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는 발전 매출이나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비율·쓰임새를 정한 조례·정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은 세지 않았습니다. 금산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제1차 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년)을 수립해 공고했고(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7.6%, 녹색전환연구소의 226개 기초지자체 계획 집계, 2026년 2월 보도),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576호, 2025년 4월 30일 일부개정)를 두고 있습니다.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은 지역 고유의 재생에너지 전환 이정표(연도별 목표·주민 참여 구조)가 문서로 있을 때만 이 기전을 세고, 모든 지자체가 같은 법에 따라 세우는 법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만으로는 세지 않습니다. 금산군의 재생에너지 전환 이정표를 따로 담은 문서는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03 기준). 2026년 9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은 송전망 주변 마을에 계통 햇빛소득마을(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 소득)을 조성한다고 밝혔고, 그에 앞선 주민대표 간담회 현장에 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산면 경과지 마을에 적용되는지는 [보정필요]입니다.

  • [주11] (비교진단표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⑥ · 근거 금산군의회 의안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지역언론) ③(판로)은 축제 기간 밖에서도 인삼을 상시로 파는 금산수삼센터·금산인삼약령시장과 인삼·깻잎의 수출 판로로 세어 앞 버전 판정(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①(인증 단계 쌓기)은 세지 않았습니다. 점검 질문은 지리적표시 같은 인증 위에 생산자 인증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실제로 한 층 더 얹혀 있는지를 묻습니다.

    금산에는 금산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위에 군수가 인삼·약초 가공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2007년 5월 15일 공포, 2012년 6월 개정안 의결)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가공품에 공동상표 사용권을 주는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관내 16개 업체 25개 품목(홍삼농축액 등)에 정품인증 QR코드를 붙였고 2022년 3월 진흥원의 유럽 수출 협약에 G마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은 G마크 같은 품질인증도 바닥 인증으로 보되, 그 위에 생산자 인증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실제로 얹혀 있어야 이 기전을 셉니다. 금산의 G마크는 업체가 만든 가공품 단위의 품질표시로 지리적표시와 같은 바닥 인증이고, 그 위에 인증 업체나 생산자 조직이 상시로 운영하는 생산자 인증·체험 프로그램은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19년 뒤의 G마크 인증 업체·품목 수도 찾지 못했고, 2026년 6월 당선인이 '금산군수 인증제' 도입을 공약해 지금의 운영 범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2026-10-03 기준, [보정필요]). 2018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금산 전통인삼농업'은 전통 농업 체계와 경관의 지정이라 경관 자산으로 적고 생산자 인증·체험 층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②(교육·전승 체계)로는 인삼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2027년부터 5년 구상),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의 교육,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교육 과정을 대조했습니다. 판정 정합 기준(2026-10-03)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등 특산물 과정이 해마다 수료생을 내면 이 기전을 세고, 일회성 특강과 특산물과 무관한 일반 영농 교육은 세지 않습니다. 후계농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라 세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은 해마다 수료생을 내지만 과정이 치유농업·농업마케팅·농산물가공창업·귀농귀촌(2023년, 귀농·귀촌 과정 50명은 딸기·깻잎·인삼 등 작목별 영농 교육)과 스마트작물재배·농산물가공창업·귀농귀촌(2025년 입학 122명), 작물재배과(2026년)로 인삼 특산물 과정이 아니고, 2026년 품목별 상설교육의 인삼 교육은 회차 교육이라 세지 않았습니다.

    진흥원의 금산인삼문화전문가 과정은 2023년부터 해마다 군민 20명 안팎을 모아 3개월 남짓 인삼산업·식문화와 효능·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인삼 요리 실습(2024년 전통주·와인·식초)을 곁들여 1기 20명(2023년 11월)·3기 15명(2025년 10월)을 냈으며, 수료생은 세계인삼축제와 인삼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활동합니다.

    다만 점검 질문은 특산물 기술을 배우고 이어 갈 과정을 묻고, 이 과정은 군민이 인삼의 역사·문화와 활용을 익히는 문화 교육(2024년 모집 공고의 목적은 군민의 자부심 고취와 인삼문화를 즐기는 기회)이라 재배·가공 기술을 잇는 과정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진흥원의 약초전문가 과정(식품기능사·약용차 소믈리에 등)은 2019·2021·2022·2023년에 수료생을 냈으나 2024년 이후 운영을 공개자료에서 찾지 못해 세지 않았습니다(2026-10-03 기준, [보정필요]). 기전 하나(③)가 서 ⑥은 있음입니다.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총인구 48,939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고령인구비율 38.3%(2025, 전국 시군구 47위·상위 21%): KOSIS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84명(2025, 264곳 중 144위): KOSIS DT_1B81A23
  • 고용률 63.3%·실업률 1.1%(2025 하반기)·의료기관 종사 의사 93명(2025): KOSIS
  • 시군구 지역내총생산: KOSIS 시군구 미가용(충남 광역 대체만 조회), [보정필요]
  • 인구 5만 선 붕괴와 2026년 2월 말 48,741명·5월 말 48,975명 석 달 연속 증가(3월 +112·4월 +106·5월 +16): 지역언론 실기사(2026.3·2026.4·2026.6·2026.8)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의 설립 조례·이사진 구성·출연금: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020(금산군 공개자료·예산서 기반, 1차 출처 [보정필요])
  • 인삼 유통량 약 70%·대동고려삼 매출·인삼 관련 중소업체 약 1천 개: 진흥원·공시·언론 인용 [출처미약, 연도 재확인]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2007.5.15 공포 제1713호·2012.6.29 개정안 의결): 금산군의회 의안검색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군수 품질인증 G마크 정품인증 QR코드 도입(2019.4, 관내 16개 업체 25개 품목)·유럽 수출 협약의 활용 계획(2022.3)·'금산군수 인증제' 도입 공약(2026.6): 지역언론 실기사
  •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 전통인삼농업'(2018,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일간지 실기사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2023년 과정(치유농업·농업마케팅·농산물가공창업 각 30명·귀농·귀촌 50명, 3~12월, 귀농·귀촌 과정은 딸기·깻잎·인삼 등 작목별 영농)·2025년 입학 122명(스마트작물재배·농산물가공창업·귀농귀촌)·2026년 작물재배과와 품목별 상설교육(인삼): 지역언론 실기사(2023.2·2025.3·2026.6)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금산인삼문화전문가 과정 1기 20명 수료(2023.11)·2024년 교육(6.28~9.6, 25명 모집, 전통주·와인·식초 요리 실습)·3기 15명 수료(2025.10, 매년 20명 내외 모집):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진흥원(옛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약초전문가 교육 수료(2019.11·2021.11·2022.10 식품기능사·약용차 소믈리에 38명)·2023년 약초전문가과정 수료생 모임 금산약선요리연구회(2023.11):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깻잎 연매출 760억~790억 원(2025): 금산군 발표 계열과 지역언론 보도가 790억·764억·760억으로 갈림 [출처미약]
  • 금산인삼&푸드 울산특별전 매출 약 13억 원·방문 1만 7,338명·관내 업체 29개소(2026.8):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금산군·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경방신약의 인삼약초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업무협약(2026.8.18, 2028년 6월까지 5억 원)과 흑삼 관절건강 기능성원료 등록 추진: 지역언론 실기사
  • 진흥원 흑삼 기능성 특허 14건 중 7건 경방신약 이전·경방신약 금산 신공장 생산(2026.9 보도): 약업 전문지 실기사
  • 진흥원의 흑삼 원천·용도 특허 등 3건 실시권 제공(2019.12)·표준화 흑삼 소재 제조 특허와 공정기술 노하우 2건 양도·기술실시 계약(2022.8): 지역언론 실기사
  • 진흥원 「기술실시 관리 규정」(규정 제25호, 2021.5.20 제정, 관내 업체 우선):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규정집(2025.11.1 발령)
  •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53호, 2024.8.22 제정·8.27 시행)·위원 구성: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규정집(2025.11.1 발령)
  •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 제2회(2025.6.11)·제3회(2025.12.22) 회의: 통신사·지역언론·농업 전문지 실기사
  •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65호, 2026.8.10 제정·시행)·인삼산업발전위원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금산인삼 소공인발전협의회 출범(2021.6)·정기총회(2022.3)·충청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2026.7.3)·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구성(2023.6)·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 인삼의날 제정 지원 운영위원회 회의(2025.3.6): 지역언론·통신사 실기사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의 천년홍삼(유) 기술이전 2건(2026.6.23):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보도자료·지역언론 실기사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산공장(제원면)·군의 관내 주요 생산기업 6곳 방문(2026.9.8~9)·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시범사업 평가회(2025.11.18): 지역언론 실기사
  • 금산 그린바이오&RE100 혁신거점(산업단지) 지원 약속(2026.9.7 충청남도지사 방문): 일간지·시사지 실기사
  • 충청남도 RISE 기본계획(2024.12.24, 2025~2029년)의 신성장동력산업(주축산업 디스플레이부품장비·탄소저감자동차부품·고기능성그린바이오, 미래신산업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반도체첨단패키징, 특화산업 수소에너지): 충청남도 RISE 계획서(교육부 공개 원문)
  • 중부대학교 인삼·약초바이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2006년부터 6년간)·학교기업 로하스생명과학연구소 폐지 추진(2008년 이후 운영 실적 없음, 2023.5 학칙 개정안): 중부대학교 공고
  • 중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지정(2021.7)·개소식(2021.12)·인삼 GAP 인증 확대 사업의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설팅 계획(2024.2, 1억 원): 지역언론 실기사
  • 중부대 충청국제캠퍼스 스마트팜 혁신허브 개소와 충남 RISE 단위과제·스마트농업 진로교육 협약(2026.4):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대한홍삼 등 2개사와 금산군의 투자협약(2026.9.10, 200억 원·고용 약 50명)·대한홍삼과 영주시·풍기인삼농협의 투자양해각서(2026.9.29, 2026~2030년 130억 원, 금산 본사·공장 이전 계획): 지역언론·농업 전문지 실기사
  • 금산군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6.26 의결)·조례안 비용추계(2024~2028년 연 5억 2,000만 원)·2022~2023년 운행 실적: 금산군의회 의안 원문
  • 마을택시 대상 마을 56곳→59곳·운송업체 3곳·11개 마을 이용료 100원(2026.1):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방우리·구례리~수영리 공공형버스 노선 신설 발표(2026.6)와 7월 운행 개시: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와 100원 스마트 마을택시 확대 방침·노인일자리 확대 방침(2026.5~8 공약·취임사·군수 인터뷰): 지역언론 인터뷰·실기사
  • 금산시니어클럽 개관(2021.10)·시장형 사업단 이찬저찬반찬가게(2023~2026.9)·카페 소나무(2024.10, 시니어 바리스타 13명):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지역활력 인삼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구상(2026.9.8 간담회, 2027~2031년 58억 원): 지역언론 실기사
  • 금강누리 문화센터 공모 선정(2026.9, 20억 원, 2027~2028년 조성): 지역언론 실기사
  •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6.3.19 의결·3.30 공포)·생활군민 등록제와 시행 준비(2026.3): 금산군의회 의안 원문·지역언론 실기사
  • 행정기구를 국에서 실 체제로 바꾸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수정 의결(2026.9.3 제341회 임시회, 재석 7명 중 찬성 6명, 3실 체제·인구가족과 정비): 지역언론 실기사
  • 귀농교육센터 국민팜 엑스포 우수기관(2026.6)·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진로·취업설명회(2026.4.29): 지역언론 실기사
  • 2025년 공중보건의 3명의 보건지소 7곳 순회 진료·기간제 의사 채용 조건(2026.3)·신규 공중보건의 4명 배치와 8개 보건지소 순회진료 체계(2026.4.20)·시니어 진료 의사 추가 채용(2026.5): 통신사·지역언론·의료 전문지 실기사
  • 금산군보건소 ICT 원격협진 시범사업(2017년부터)과 보건진료소 5곳·민간의원 금산365의원 협진(2019): 지역언론 실기사(2019.10)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사례집(2026년 발간, 2025년 공모전 최우수상 금산군 부리보건진료소, 마을 단위 협진일·2025년 9월까지 145건·자문의료기관 금산365의원, 수행기관 현황 2026년 5월 말 충남 14곳에 금산군 포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금산군 보건지소 9곳·보건진료소 9곳 명칭과 소재지: 금산군보건소 누리집(지소 및 진료소)
  • 금산군보건소 원격진료시스템 구축(2018년부터)·공중보건의사 협진 가정 방문 원격진료(2019년부터)·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2022.12): 지역언론 실기사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우수기관 선정과 원격협진 시행 건수 보건지소 2곳 615건·보건진료소 5곳 1,210건(2023.11):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보건지소 3곳·보건진료소 5곳 ICT 원격협진(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2025년 상반기 120명·574회(2025.7): 지역언론 실기사
  • 농촌 왕진버스 부리농협(2025.9.17)·만인산농협(2026.4.23)과 사업비 분담(국비 40%·금산군 30%·농협중앙회 30%): 농업 전문지·지역언론 실기사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운영(2026.9.1~12.9, 관내 취약계층 100명, 2025년 금산우체국 협약): 지역언론 실기사
  • 지역 통합돌봄·마을 어르신 복합커뮤니티센터·노인일자리 확대 방침(2025.12~2026.2): 지역언론 보도·칼럼 [출처미약]
  •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 세 차례 운영(2026.5~10, 미션 충족 시 여행 경비 50% 환급): 지역언론 실기사·군 운영 안내
  • 세계인삼축제 위상(전국 최우수축제 10회·명예 문화관광축제·세계축제도시): 문화체육관광부·금산군 발표 [출처미약, 연도 재확인]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2026.9~11, 부리면 적벽강농촌체험휴양마을, 귀농귀촌 희망인 4명): 지역언론 실기사
  • 충청남도의회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 의정토론회(2026.4)·2027년 제12회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유치 업무협약(2026.9.4, 대전MBC·충남도태권도협회·금산군태권도협회·조직위): 지역언론 실기사
  •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2명·493농가 배정과 작물별 깻잎 71%·라오스 6개 지역 협약망(2026.8 기준): 지역언론 실기사
  • 고향사랑기부 12억 9,900만 원(2025)·향우회 및 기업 기탁(2026.9)·금산·세종 지역 농·축협 고향사랑 교차기부 각 2,000만 원(2026.9)·전년 모금액 1억 원 지정 사용(2026.8):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최고 등급('우수', 89곳 중 8곳)과 국비 120억 원 확보(2025.12 발표, 충남 유일, 군은 2026.1 '2025년 10대 뉴스'에서 '최우수'로 소개):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2025.12·2026.1)
  • 충청남도지사 민선9기 첫 시군 방문과 의료 인력 유입 방침(2026.9.7): 지역언론 실기사
  • 농어촌기본소득 1차 공모 미참여 논란(2026.1)·2차 공모 신청(2026.5.4)·미선정(2026.6)·국회 예산정책협의회(2026.9): 지역언론 실기사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국·도비 20억 원과 449곳 설치(2025)·금산양수발전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설비 반영(2025.3)·햇빛연금 공약(2026):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부리면 양곡리 마을 태양광발전소(29.44kW·사업비 6,300만 원, 2025.12 가동)·복수면 목소리 마을 햇빛소득마을 설명회(2026.7.22): 지역언론 실기사
  •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최종노선과 진산면 구간·대둔산 경유 노선 제외(2026.9): 지역언론 실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계통 햇빛소득마을(2026.9.15 국무회의 보고, 세대별 연간 최대 300만 원 수준)과 주민대표 간담회 현장 금산 포함: 정책브리핑·일간지 실기사
  • 「제1차 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년) 수립 공고: 금산군 공지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7.6%(녹색전환연구소 226개 기초지자체 계획 집계): 일간지 실기사(2026.2) / 「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576호, 2025.4.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개장(2025.9)·국가생태탐방로 선정(2025.10)·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21호(2026.1)·아토피자연치유마을 확대(2026.3)·마음돌봄복지마을 공정률 40%(2026.8):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충청남도 종합감사 부적정 71건(2026.2)·'텅 빈 곳간' 진단(2026.6)·민선9기 첫 본예산 2,064억 원 규모(2026.8): 지역언론 실기사
  •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61건 지적(2025.6)·축제재단 출연금 6억 원 삭감(2023.7)·축제재단 최근 3년 예산 전액 군 출연금: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020
  • 보건복지부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선정(2026.5)·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선정(2026.5)·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협업프로젝트 선정(2026.5): 지역언론 실기사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9-10, 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5행)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F(토대·거버넌스·재원) 갈래에서 아직 비어 있는 부분을 다른 지역이 채운 사례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F. 토대·거버넌스·재원 갈래를 채운 사례

사례DB 같은 부문을 채운 사례 더 보기
이 진단이 대조한 관내 기관·협의 기구 10곳

진단 전에 관내 기관·협의 기구를 먼저 수집하고, 비교진단표의 모든 행을 이 목록과 대조했습니다(작성규칙 G6). 필수기전 충족 근거로 반영한 곳과, 확인했으나 반영하지 않은 곳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무엇을 반영했는지는 비교진단표와 산정 근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연구·시험기관 2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구 충남농업기술원 금산인삼약초시험장)

    도 농업기술원 특화 연구소 · 제원면(대산길 31) · 인삼·약초(품종 개량, 재배법 개선, 가공·이용 연구)

    근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소속 연구소)

    • 2026-09-30 소속 연구사가 백수오 육묘·정식 연구로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 2026-07-2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와 황기 유망계통 지역적응시험 공동 수행(금산 등 3개 지역, 2027년까지)
    • 2026-06-23 관내 농업회사법인 천년홍삼(유)에 가공기술 2건 무상 이전 협약(약초 추출물 이용 홍삼농축액 스틱, 비정제당 인삼정과)

    출처: cnnongup.chungnam.go.kr · cnnongup.chungnam.go.kr (2) · newstnt.com · ccdailynews.com · aflnews.co.kr · elis.go.kr · cnnongup.chungnam.go.kr (3)

  •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충청국제캠퍼스)

    4년제 대학(산학협력단, RISE사업단 포함) · 추부면(충청국제캠퍼스) · 스마트팜·생명과학, 외국인 주민 지원 등 군 위탁사업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단)

    • 2026-06-17 산학협력단 산하 금산군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2026년 상반기 문화소통 프로그램(3~5월, 3회) 운영 완료 발표
    • 2026-04-06 충청국제캠퍼스에 스마트팜 혁신허브 개소(충남 RISE 사업, 지역 농가 맞춤형 컨설팅, 초·중·고 연계 체험교육)
    • 2026-01 RISE사업단이 금산 스마트팜 농가 대상 현장 컨설팅 116건(5개월간) 사례를 전국 대학 RISE사업단 동계 성과 포럼에서 발표

    출처: news1.kr · ccnnews.co.kr · goodmorningcc.com · joongdo.co.kr · newsis.com · joongbu.ac.kr

지자체 출연기관 2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구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군 출연 재단법인 · 금산읍(인삼광장로 25) · 인삼·약초(조사·연구, 안전성 검사·인증, 소공인 지원, 기술이전)

    근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금산군조례 제2323호, 2021-05-31 전부개정),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 2026-09-30 인삼 제조사 양성 과정 수료식(8월 19일부터 12회 36시간 교육, 수료 25명)
    • 2026-08-18 금산군·경방신약과 흑삼 관절건강 기능성원료 개발 협약(2028년 6월까지 5억 원, 2027년 인체적용시험 계획)
    • 2026-08 기준 흑삼 기능성 특허 14건 확보(2021년 이후), 이 가운데 7건을 경방신약에 기술이전해 제품 출시

    출처: gghda.kr · gghda.kr (2) · gghda.kr (3) · shinailbo.co.kr · pharmnews.com · ggilbo.com · elis.go.kr

  •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군 출연 재단법인 · 금산읍(인삼광장로 30, 금산인삼관 2층) · 축제·관광(금산세계인삼축제, 금산삼계탕축제)

    근거: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6-10-02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10월 11일까지,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인삼약초거리 일원)
    • 2026-07-30 제35회 이사회(제6회 금산삼계탕축제 결과,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추진 상황 보고)
    • 2026-07-10 제6회 금산삼계탕축제 개최(7월 12일까지, 방문객 7만 2천여 명)

    출처: gukjenews.com · ccdn.co.kr · insamfestival.co.kr · elis.go.kr · tournews21.com

산업 관련 협의 기구 4

  •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

    진흥원 규정에 따른 민관학연 협의 기구 · 금산읍(사무소: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인삼(현안, 시책·제도 개선, 인삼시장·국제유통센터 활성화, 생산·유통·제조·수출 대응)

    근거: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금산인삼산업진흥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53호, 2024-08-22 제정, 2024-08-27 시행)

    • 2025-12-22 제3회 회의(금산수삼센터, 위원 20여 명, 2025년 성과 점검과 2026년 추진 방향)
    • 2025-06-11 제2회 회의(진흥원, 유통 인삼 안전관리 제도화, 전자 정산 시스템, 금산국제인삼시장의 활성화 전략)
    • 2024-09 금산군과 진흥원이 공동 출범(25명 이내, 위원장은 진흥원 이사장)

    출처: ccdailynews.com · aflnews.co.kr · gghda.kr

  • 금산군 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군 조례 설치 심의·자문 위원회 · 금산군 · 인삼(인삼산업 종합계획, 육성·지원 사항)

    근거: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2조(제2665호, 2026-08-10 제정·시행)

    • 2026-08-10 설치 근거 조례 공포·시행(군수가 위원장, 위원 15명 이내,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 2026-07-28 군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설치 근거 조례안 수정 의결

    출처: geumsancouncil.go.kr · geumsan.go.kr · geumsancouncil.go.kr (2) · geumsancouncil.go.kr (3)

  • 금산인삼 소공인발전협의회 (금산 산·학·연·관 인삼식품산업 협의체)

    산학연관 협의체(소공인, 군, 연구기관) · 금산군 · 인삼 식품 제조·가공 소공인

    • 2022-03-15 정기총회와 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금산 다락원)
    • 2021-12-30 정기회의와 소공인 시상식(진흥원 주관)
    • 2021-06-09 출범(금산 다락원, 소공인 80여 업체, 군 인삼약초과,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충남인삼산학연협력단 참여)

    출처: ccdn.co.kr · ccdn.co.kr (2) · ccdn.co.kr (3)

  •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 인삼의날 제정 지원 운영위원회

    군 운영위원회 · 금산군 · 인삼 브랜드·수출(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 인삼의 날 제정 지원)

    • 2025-03-06 군청 회의(금산 인삼의날 지정 조례 개정, 캘리포니아주 한국 인삼의날 제정 추진 상황, 기념행사 운영 방향)

    출처: ccdailynews.com

그 밖의 기관·기구 2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군 직속기관(농촌지도, 귀농교육센터 운영) · 금성면(의총길 25) · 인삼·깻잎·감초 등 특화작목 시범, 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근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2026-09-17 전부개정),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6-06-22 귀농교육센터 체류형 교육 실적 발표(2015년 이후 150세대 입교, 퇴교 130세대 가운데 85세대 관내 정착)
    • 2025-11-18 특화작목 시범사업 평가회(인삼 연작장해 개선, 깻잎 수경재배, 국내육성 감초 품종 '원감' 재배단지)

    출처: ccdailynews.com · ggilbo.com · shinailbo.co.kr · elis.go.kr · elis.go.kr (2) · geumsan.go.kr

  •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

    군정 공약 점검 기구 · 금산군 · 민선9기 공약사업 전반(인삼업계 위원 포함)

    • 2026-09-16 공약사업 최종보고회에서 군민 14명 위촉(농업인, 자영업자, 복지시설·인삼업계 관계자)

    출처: goodmorningcc.com

목록에 없는 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알려 주시면 다음 판에 반영합니다(의견 보내기). 이 목록은 평가가 아니라, 진단이 무엇과 대조했는지 밝히는 기록입니다.

확인일 2026-10-03 · 정리 칸은 진단 도구세트의 관내 기관·협의 기구 점검표와 같습니다 · JSON으로 받기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뢰&의견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우리 지역 진단 의뢰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금산군」 v261002n (2026-10-02), https://ridlab.kr/gapmap/r/3431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활용체계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