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금산군 — v260908n 본문 변경
v260830u → v260908n · 2026년 9월 8일 — G5 재도출(실행 현실성) — 변천사 신규 생성 후 대조, 전제자산 A7-1 재채점, 기진행 수집 반영 (+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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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금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확정된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금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에 일제히 발송하는 문서가 아니라 공유·열람용입니다.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이번 버전은 금산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를 대조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짚고,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나눠 다시 채점한 뒤 모델의 국내 성숙도에 따라 표의 배치를 잡았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금산은 인삼 산업과 세계인삼축제로 산업·관광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통근·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인삼·깻잎 6차 매출을 지역 재투자로 순환시키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인삼 유통량의 약 70%가 모이는 금산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인삼협동조합·대동고려삼 같은 6차 가공·건강기능식품 기업군과 인삼 관련 중소 제조·유통업체 약 1천 개가 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진흥원·언론 인용). 여기에 깻잎 연매출 790억 원 달성(2025년 군 발표)까지 더해져 1차산업 기반이 인삼 한 축에 머물지 않습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최우수축제 10회 선정을 거쳐 명예 문화관광축제·세계축제도시로 자리 잡아 대규모 방문의 판이 이미 깔려 있고, 재정은 채무 제로(과거 보도 기준, 최근 연속 여부는 [보정필요])로 건전하며,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약 12억9,900만 원으로 크게 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89곳 중 8곳만 든 최우수에 선정돼 순수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충남 유일)하는 등 외부 후원의 그릇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산업 역량이 아니라, 방문·통근·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인삼·깻잎 6차 매출을 지역 재투자로 순환시키는 협동조합 지역금융, 세계인삼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잇는 체류형 체험, 고령화율 38%대를 부담이 아니라 소득·전수 자산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입니다. 인삼 네트워크·축제 재방문객·출향민을 30년 넘게 가는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도 비어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대학·연구 앵커도 군내 중부대학교(4년제 종합대학·추부면 본교)와 그 산학협력단(인삼·약초바이오지역연고산업 사업단·창업보육센터)·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R&D·품질인증)이 실재해, 인삼 산업과 결합할 전제자산이 군 안에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군내 대학 부재'를 이유로 광역에 넘길 과제가 아니라 금산군이 중부대 산학협력단·진흥원과 산학연 결합을 직접·시범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다루었고, 근본원인 점검과 스케일 귀속에 이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 -> **핵심 공백 영역: B 관계·인구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주1](#ju1) 보조 공백: E 산업(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재투자 순환), A 경험·체류(체류형 체험 상설화). +> **금산은 인삼 산업과 축제를 전담 재단 둘로 갈라 맡길 만큼 산업의 판을 갖췄으나,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세우는 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2%[주2](#ju2) · 금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 ·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3](#ju3) · 매칭률(82%)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착수한 사업 다수가 필수기전 1~2개를 아직 채우지 못한 형성 단계이며,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산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48,939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38.3%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47번째로 높습니다(상위 21%, 228곳 평균 27.8% 대비 10.5%포인트 위). 합계출산율은 0.84명,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1.1% 수준입니다[주1](#ju1). 2024년에 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2026년 3월 48,741명까지 내려갔다가 5월 말 48,975명으로 석 달 연속 늘었고, 그 사이 도의원 정수 축소 검토와 범군민대책위 출범,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유치전이 한 봄에 몰렸습니다. 금산이 이미 갖춘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 인삼 유통량의 약 70%가 금산으로 모이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진흥원이 인삼약초 조사·연구와 안전성 검사·인증, 국내외 마케팅을 맡으며, 축제는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세운 축제재단이 주관합니다. 군내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인삼·약초바이오 사업단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2026년 4월에는 충청국제캠퍼스에 충남 RISE 단위과제인 스마트팜 혁신허브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6년 8월 군과 진흥원은 경방신약과 흑삼 관절건강 기능성원료의 개별인정형 등록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했고, 같은 달 금산인삼&푸드 울산특별전에서는 관내 업체 29개소가 나흘 동안 13억 원을 팔았습니다. 산업과 축제와 대학·연구가 각각 조직을 갖고 굴러가는 상태입니다. 남은 쪽은 사람이 사는 조건입니다. 고령인구비율 38.3%와 1인가구 26.5%라는 여건에서 인삼·약초 재배와 전통 한방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세우는 일, 농어촌버스가 닿지 않던 마을의 이동을 수요응답 설계와 적자 분담으로 잇는 일, 보건진료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묶는 일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정 여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집행과 공사비 정산 등 71건이 확인됐고, 6월에는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7월 취임한 민선9기는 부실·예산낭비 사업의 전면 중단과 '빚 없는 금산'을 내걸고 8월 첫 본예산을 2,064억 원 규모 시책사업으로 잡아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향우회·축제 재방문객·고향사랑기부를 오래가는 신탁으로 묶는 일은 국내에 선례가 아직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 **핵심 공백 모델: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2026년 5월 보건복지부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10곳에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농어촌형으로 뽑혔고 민선9기가 노인일자리 확대를 군정 방향으로 밝혔으나, 인삼·약초 재배와 전통 한방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두는 쪽을 아직 가장 덜 갖췄습니다.[주2](#ju2) 보조 공백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농촌 모빌리티 보장과 의료 전달·접근 보장입니다. + +> **혁신모델 매칭률 92%.**[주3](#ju3) 금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주4](#ju4)로,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실제 작동)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세계인삼축제 비수기 상설 체류화(체류형 체험 상설화) · 고령 소득·전수 모델(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 마을 단위 생활 개입과 고립 대응 거점(생활만족도·사회적 연결)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방문·통근·귀촌 인구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인삼·깻잎 6차 매출 지역 재투자 금융(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 읍면-금산읍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제도화(농촌 모빌리티)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일 KPI · 인삼 관련 시설형·단발 축제 확장 반복(메가·단발) · 인삼 기업 매출을 지역 재투자 없이 외부로만 순환 | +| **금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인삼·약초 재배와 전통 한방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설계(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 · 양수발전과 신재생 설비의 개발이익 가운데 주민 몫을 조례에 문언으로 고정(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 · 축제 방문객·통근 종사자·계절근로자·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읍면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 제도화(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 충청남도) · 보건진료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묶는 다년 재원(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 보건복지부·충청남도) · 인삼·깻잎 가공·유통에 재투자 의무를 붙인 지역금융 결합(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만 성과를 관리하기 · 공모 선정 여부로 인구정책의 성패를 가르기(2026년 6월 농어촌기본소득 2차 공모 미선정) · 발전 설비를 유치만 하고 주민 환류 설계를 뒤로 미루기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금산이 이미 가진 자산(인삼·깻잎 1차산업 생태계·세계인삼축제·건전 재정·급증한 고향사랑기부·소멸대응기금 최우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특히 방문·통근·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6차 매출을 지역 재투자로 순환시키는 구조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벌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산이 이미 가진 것(인삼 산업 생태계·두 전담 재단·중부대 산학협력단과 스마트팜 혁신허브·고향사랑기부·지방소멸대응기금 최우수)을 시/군이 직접 할 일과 광역·중앙에 제안할 일로 나누어 다시 세우고, 그 힘을 고령 주민의 소득과 마을의 이동·의료 같은 생활 조건 쪽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금산군의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금산군의 강점) - -금산의 첫 번째 강점은 **1차산업 앵커와 그 대학·연구 토대**입니다. 전국 인삼 유통량의 약 70%가 금산으로 모이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제품 연구·품질 인증·판로를 지원하며, 대동고려삼(2025년 6월 결산 기준 매출 약 457억 원 [출처미약: 공시·언론])을 비롯한 홍삼·건강기능식품 기업과 인삼 관련 중소업체 약 1천 개가 생태계를 이룹니다. 여기에 깻잎 연매출 790억 원 달성(2025)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삼의 날'·한국인삼의 날 제정이 더해져 1차산업이 인삼 한 축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군내 중부대학교(4년제, 추부면 본교) 산학협력단이 인삼·약초바이오지역연고산업 사업단·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진흥원이 R&D·품질인증을 맡아, 인삼 산업을 받치는 대학·연구 앵커가 군 안에 실재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 대학·연구·산업 앵커). - -두 번째 강점은 **명예 문화관광축제 운영 역량·건전 재정·급증하는 외부 후원**입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전국 최우수축제 10회 선정을 거쳐 명예 문화관광축제·세계축제도시로 지정돼 대규모 방문 운영의 판이 매년 깔리고, 금산군은 지방채무 제로의 건전 재정을 유지합니다(과거 보도 기준, 최근 연속 여부 [보정필요]).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약 12억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89개 지자체 중 8곳만 선정된 최우수에 들어 순수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충남 유일)했으며, '모여유타운'(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미래인재 양성 장학금 8억2,000만 원 등 청년 정주·인재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 강점들은 국내 대표 혁신사례([사례#1020](/case/1020/) 금산 세계 인삼수도)로 이어지며, 아래 진단은 이 강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6차 매출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 **인삼 산업과 축제를 각각 전담 재단에 맡기고 이사회를 겹쳐 두었습니다**([사례#1020](/case/1020/) 금산 인삼 두 재단). 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인삼약초 조사·연구부터 안전성 검사·인증, 국내외 마케팅과 수출까지 맡고, 축제는 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이 주관하며 군이 주최합니다. 군수가 두 재단의 이사장을 함께 맡고, 이사진에는 금산수삼센터·금산인삼약령시장회·영농조합법인 대표처럼 인삼을 직접 다루는 이들이 들어와 해마다 사업계획과 축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특산물 산업과 축제를 함께 다루는 지역이 참고할 만한 구조입니다. +- **1차산업 앵커와 대학·연구 토대가 군 안에 함께 있습니다.** 전국 인삼 유통량의 약 70%가 금산으로 모이고, 대동고려삼을 비롯한 홍삼·건강기능식품 기업과 인삼 관련 중소 제조·유통업체 약 1천 개가 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깻잎 연매출은 2025년 760억 원대에 이르고, 2026년 8월 금산인삼&푸드 울산특별전에서는 관내 인삼 가공업체·수삼 판매점 29개소가 나흘 동안 13억 원을 팔았습니다. 군내 중부대학교(추부면 본교) 산학협력단이 인삼·약초바이오지역연고산업 사업단과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로하스생명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2026년 4월에는 충청국제캠퍼스에 충남 RISE 단위과제인 스마트팜 혁신허브가 문을 열어 지역 농가 컨설팅과 초중고 연계 체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그릇이 여러 갈래로 작동합니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전국 최우수축제 10회를 거쳐 명예 문화관광축제·세계축제도시로 자리 잡았고, 고향사랑기부는 2025년 12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89곳 가운데 8곳만 든 최우수에 들어 순수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충남 유일). 2026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과 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협업프로젝트, 보건복지부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잇달아 뽑혔고, 2025년 9월 남이면에 국립금산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으며 10월에는 방우리·수통리 금강 11.4km가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에 선정됐습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금산이 더 검토할 것(⑦)과 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적합 총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 각 0~2)으로 전수 채점해 금산군에 의미 있는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금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범례: `[핵심]` = 우선 검토(공백심각도 상위,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최대 3행) · ⑥ 판정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행 정렬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그 모델이 강조 제외 대상인지로 가르고(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거나, 그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이 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 금산 표에서는 미개척형 한 모델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산식만 놓으면 국내 근거가 가장 적은 모델이 언제나 맨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금산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도는 계산으로 따라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 개정으로만 바꾸는 값이므로 판정 시점(2026-08-30)을 범례에 함께 적었습니다.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세계인삼축제 방문객과 인삼 산업 통근 종사자, 귀농귀촌 인구가 겹칩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계인삼축제 방문객·인삼 통근 종사자·귀농귀촌 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 KPI로 관리, 정주 단일 지표에서 탈피 [중앙] | 인구 감소를 사업 실패로 1회 판단 · 축제 방문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 ①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1차 가공·유통 결합 | △ (인삼협동조합과 소공인이 인삼·깻잎 가공과 유통을 맡아 왔습니다. 그 매출의 일부를 지역 재투자 의무가 붙은 금융과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삼·깻잎 6차 매출의 일부를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지역금융과 결합, 인삼협동조합·소공인의 가공·유통 순환을 지역 재투자로 명문화 [시군→광역] |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재투자 순환 없음) · 인삼 기업 매출을 지역 밖으로만 순환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651](/case/651/)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세계인삼축제와 인삼약초시장·삼계탕거리, 대둔산이 사람을 부릅니다. 축제 밖 비수기 상설 체험과 1박 체류 동선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계인삼축제를 비수기 상설 인삼 체험·건강 체류로 전환, 인삼약초시장·삼계탕거리·대둔산을 잇는 1박 체류 동선 설계 · 관사·빈집 숙박과 결합 | 단발 축제·엑스포광장 1회 노출 의존 · 셔틀 동원형 당일 관람 반복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 ①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세대간 배움 접점 ③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화율이 38%대이고 인삼·약초 재배와 전통 한방 지혜가 어르신들께 남아 있습니다. 이를 소득과 전수 모델로 세우고 마을 단위 배움 접점을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화율 38%대 여건을 인삼·약초 재배 전수와 전통 한방 지혜의 소득·전수 모델로,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로 평가 | 고령을 부담·복지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 ①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민간·NPO·주민 운영 ③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특색 있는 마을' 사업으로 마을마다 색을 내 왔습니다. 이를 고령 1인가구를 향한 상시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특색 있는 마을' 흐름을 고령 1인가구 대상 마을카페·경로당·벤치형 상시 거점으로 포맷 표준화,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 | 단일 강의·1회 행사 후 무대응 · 행정 직영 시설로 종료 | [사례#691](/case/691/)·[사례#722](/case/722/)·[사례#718](/case/718/) /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 장벽 최소화(수요밀도 진단) ③적자 분담 제도화 | △ (읍면과 금산읍을 잇는 노선이 성글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로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노선 폐지 구간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 단순화로 고령 주민 이동권 보장, 읍면-금산읍 연결 · 관광 동선과 분리 진단 [시군→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확대(오기시 반례) · 등록·예약 절차 과다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왕진+이송)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농촌 마을의 거점을 지킵니다. 왕진과 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료 사각을 메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령·농촌 마을의 보건진료소·왕진·원격 협진을 결합해 의료 사각 해소, 전달 자산 철수 방지 내성 설계 [시군→광역] | 거점 병원 신축 단독 가정 · 전달 인프라(보건지소) 철수(진주 반례)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 의료·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인삼과 깻잎이 인증과 6차 가공, 수출까지 갖췄습니다.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하고 인삼·약초·삼계탕 미식과 대둔산 경관을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삼·깻잎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적층, 인삼·약초·삼계탕 미식과 대둔산 경관을 묶은 체류 상품화 · 수출·구독 판로 확대 | 인삼 원물 판매 단일화 · 1차산업을 축제 체험으로만 묶기 | [사례#1020](/case/1020/)·[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E) | ①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중부대 산학협력단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관내에 있어 연구 축이 섰습니다. 이들을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고 군·대학·진흥원 3자 협의체를 공식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부대 산학협력단·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인삼·약초바이오 기술이전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고, 군-대학-진흥원 3자 협의체를 공식화 · 충남형 RISE 인삼바이오 트랙과 연결 [시군→광역] | 대학·연구를 개별 용역으로만 소비 · 앵커 산업 없는 R&D 센터 신축 단독 | [사례#1042](/case/1042/)·[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F1](/causes/#F1) / RISE·글로컬30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 ①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모여유타운'과 청년 정주 사업으로 주거 여건을 손봐 왔습니다. 이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넓히고 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모여유타운'·청년 정주 사업을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쿨링·녹지·생활편의)으로 확장, 마을별 만족도·재참여로 평가 · 카테고리 표준화 후 광역 확산 | 정주 단일 KPI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 주민이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고령인구비율이 38.3%이고 인삼·약초 재배와 전통 한방 숙련이 고령 주민에게 남아 있습니다. 2026년 5월 보건복지부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10곳에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농어촌형으로 뽑혔고, 7월 취임한 민선9기가 노인일자리 확대를 군정 방향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세우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삼·약초 재배와 전통 한방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설계하고 세대간 배움 접점을 마을 단위로 둡니다. 2026년 5월 뽑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을 고령 생산자의 노동 강도·건강 관리 축으로 이어 붙이고, 참여 고령 주민의 소득과 후계 수로 평가합니다 | 고령 주민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분류 · 단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기전 없음)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2026년 6월 부리면 방우리와 구례리~수영리 두 공공형버스 노선의 신설을 알리고 7월부터 운행에 들어가,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던 최남단 마을에 길을 놓았습니다. 민선9기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와 이미 운행 중인 100원 스마트 마을택시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요밀도 진단 위에 얹은 수요응답 운행 설계와 적자 분담을 조례·다년 재원으로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방우리·구례리 공공형버스를 수요밀도 진단 위에 다시 얹어 수요응답 운행으로 넓히고, 민선9기가 밝힌 시내버스 무료화와 100원 스마트 마을택시를 요금 단순화 설계로 함께 정리합니다. 운행을 맡을 관내 운수사업자를 노선 설계 단계에서 함께 앉히고 적자 분담은 조례와 다년 재원으로 정합니다 [시군→광역] 충청남도 교통 플랫폼 연계 | 수요밀도 진단 없이 고정노선만 늘리기(오기시 반례: 정류장을 더하고 시각표를 다시 짜도 편당 한두 사람) · 적자 분담 근거 없는 단년 보조 운행 · 등록·예약 절차 과다 · 요금 단순화 설계 없이 무료화만 먼저 선언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 [E1](/causes/#E1)·[G4](/causes/#G4) / 수요응답형·소멸기금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가 농촌 마을의 거점을 지키고, 2026년 5월 보건복지부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뽑혀 노쇠·전노쇠 단계 고령 주민을 미리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충청남도지사가 금산을 민선9기 첫 시군 방문지로 삼아 의료 인력 유입으로 산모·고령 주민 진료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점과 찾아가는 진료를 묶고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와 이송을 묶어 거점-순회 결합으로 넓히고, 2026년 5월 시작한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과 지역 통합돌봄을 같은 전달 체계에 얹습니다. 2026년 9월 충청남도가 밝힌 의료 인력 유입 방침을 원격 협진 결합과 다년 재원으로 구체화합니다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충청남도 협력 | 거점 병원 신축 단독 가정 · 적자를 이유로 전달 자산(보건진료소·순회 진료)을 거두기(진주의료원 반례: 2013년 폐원 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 / [E1](/causes/#E1)·[G4](/causes/#G4) / 농어촌 의료·소멸기금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오래가는 로드맵과 그린전환 결합 | △ (2025년 2월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로 국·도비 20억 원을 받아 그해 9월까지 449곳에 태양광·태양열·지열을 놓았고, 9월에는 군의회가 자가소비용 태양광의 도시계획 규제를 푸는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2025년 3월 사업비 1조 5000억 원 규모 금산양수발전소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설비로 반영됐고, 민선9기는 햇빛연금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다만 주민 지분 소유나 개발이익 의무환류를 조례·정관에 문언으로 못 박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금산양수발전소와 신재생 설비의 개발이익 가운데 주민 몫을 조례에 문언으로 고정하고, 민선9기 햇빛연금 공약을 주민 지분 소유와 의무환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설계할지 먼저 정합니다. 그 지분과 수익을 받을 주민 조합(마을 단위 영농조합 또는 주민발전협동조합)을 함께 세워야 설계가 이어집니다 [광역] 충청남도·발전사업자와 분담 협의 | 주민 지분·의무환류 설계 없이 외부 사업자 소유 단년 발전으로 추진 · 2023년 착수한 부리·제원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2025년 확정 설비로 반영된 양수발전소를 같은 물굽이에 두고 순서를 정하지 않은 채 진행 | [사례#1041](/case/1041/)·[사례#54](/case/54/) / [F4](/causes/#F4)·[C3](/causes/#C3)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인구 유형별 관리(8유형 분해)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2026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인삼·약초 바이오산업 과제가 뽑히면서 청년·외국인 인력 유입과 생활인구의 정주 전환을 목표로 내걸었고, 같은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2명을 493농가에 작물별로 배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깻잎 71%). 9월부터 11월까지는 부리면 적벽강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4명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운영합니다. 다만 세계인삼축제 방문객·인삼 산업 통근 종사자·계절근로자·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고 그 수치로 판정할 부서를 정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축제 방문객·인삼 산업 통근 종사자·외국인 계절근로자·귀농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하고, 이미 작물별로 관리하는 계절근로자 배정 자료를 그 첫 유형의 상시 지표로 잇습니다.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군청 안에서 먼저 지정해야 지표가 이어집니다 [중앙]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 체계 연계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회귀 · 축제 방문을 관광 총량으로만 집계 · 공모 선정 여부로 인구정책의 성패를 가르기(2026년 6월 농어촌기본소득 2차 공모 미선정) | [사례#1079](/case/1079/)·[사례#1085](/case/1085/)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 정비 결합 | ○ (인삼과 깻잎이 인증과 6차 가공, 수출까지 갖췄고 깻잎 연매출이 2025년 760억 원대에 이릅니다. 2026년 8월 금산인삼&푸드 울산특별전에서 관내 인삼 가공업체·수삼 판매점 29개소가 참여해 나흘 동안 13억 원을 팔았고, 같은 달 금산군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경방신약과 흑삼 관절건강 기능성원료의 개별인정형 등록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다만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쌓고 인삼·약초·삼계탕 미식과 대둔산 경관을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삼·깻잎 인증을 생산자·체험 단계로 쌓아 인삼·약초·삼계탕 미식과 대둔산 경관을 묶은 체류 상품으로 넓히되,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금산인삼농협·금산수삼센터·금산인삼약령시장회·금산약초인삼 영농조합법인)을 그 과정의 주체로 먼저 지정합니다. 울산특별전에서 확인한 순회 판로를 수출·직거래·구독으로 이어 갑니다 | 인삼 원물 판매 단일화 · 1차산업을 축제 체험으로만 묶기 | [사례#1020](/case/1020/)·[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인삼협동조합과 소공인이 인삼·깻잎 가공과 유통을 맡아 왔고, 군이 주최하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금산인삼&푸드 순회 특별전이 2016년부터 열 해째 대도시 판로를 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금산군과 금산인삼농협이 참여한 5자 협약도 맺었으나 협약 내용은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매출의 일부를 명시 비율의 지역 재투자 의무와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인삼·깻잎 6차 매출의 일부를 재투자 의무를 명시한 지역금융과 묶고, 금산인삼농협을 그 지역금융 축으로 삼아 순회 특별전과 가공·유통 순환의 재투자 비율을 규약에 적습니다 [시군→광역] | 단일 브랜드 인증만 운영(재투자 순환 없음) · 인삼 기업 매출을 지역 밖으로만 순환 | [사례#41](/case/41/)·[사례#669](/case/669/)·[사례#651](/case/651/) / [F4](/causes/#F4)·[F1](/causes/#F1) / 소멸기금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 + 여러 곳에서 동시에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지표 아님) | ○ ('모여유타운'(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과 미래인재 양성 장학금 8억 2,000만 원으로 정주 여건을 손봐 왔고, 2026년 1월 남일면에 단독주택 21호를 짓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이 국비 확보와 수요 증가로 확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이를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표준화하고 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모여유타운'·농촌리브투게더·아토피자연치유마을을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 트랙(쿨링·녹지·생활편의)으로 넓히고, 마을·동 단위 실행 주체(지역 NPO·시민조직)를 지정해 만족도·재참여로 평가합니다. 카테고리를 표준화한 뒤 광역으로 넓힙니다 | 정주 단독 지표 ·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미루기(2025년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 [사례#719](/case/719/)·[사례#1003](/case/1003/) / [C1](/causes/#C1)·[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군·대학·연구원)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관내에 있고, 2026년 4월 중부대 충청국제캠퍼스에 충남 RISE 단위과제인 스마트팜 혁신허브가 문을 열어 지역 농가 컨설팅과 초중고 연계 체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군과 진흥원이 경방신약과 건강기능식품 공동개발 협약을 맺어 기업과의 공동 연구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다만 이들을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하고 군·대학·진흥원 3자 협의체를 공식화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4월 문을 연 중부대 스마트팜 혁신허브를 인삼·약초바이오 축과 나란한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로 세우고,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기술이전 전담 매개조직으로 상설화합니다. 군·중부대·진흥원 3자 협의체를 조례나 협약으로 공식화하고 충남 RISE 트랙과 잇습니다 [시군→광역] | 대학·연구를 개별 용역으로만 소비 · 앵커 산업 없는 연구시설 신축 단독 | [사례#1042](/case/1042/)·[사례#1066](/case/1066/) / [E2](/causes/#E2)·[C2](/causes/#C2) / RISE·글로컬30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조례로 세운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이 세계인삼축제를 주관하고,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로 나눠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를 운영합니다. 월영산 출렁다리·보석사·금산산림문화타운 방문 인증에 관내 음식점·카페 이용과 숙박, 인삼·약초 특산품 구매를 미션으로 묶어 다 채우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방문이 지역 안 소비로 남습니다. 2026년 4월 충청남도의회가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고, 9월 4일에는 대전MBC·충남도태권도협회 등과 2027년 제12회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미션투어가 닫히는 겨울 비수기의 상설 콘텐츠와, 인삼약초시장·삼계탕거리·대둔산을 잇는 1박 체류 동선·체류일수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을 비수기 운영 주체로 세워 5월부터 10월까지만 도는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를 겨울까지 잇고, 인삼약초시장·삼계탕거리·대둔산·국립금산자연휴양림을 묶은 1박 체류 동선을 설계합니다. 2027년 국제오픈 태권도대회를 그 체류 동선과 묶어 체류일수·재방문으로 평가합니다 | 단발 축제·1회 노출 의존 · 축제 운영비를 해마다 전액 군 출연금으로만 대기(2023년 7월 군의회가 축제재단 출연금 6억 원을 삭감한 전례) · 셔틀 동원형 당일 관람 반복 | [사례#1010](/case/1010/)·[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소멸기금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2025년 금산우체국과 맺은 협약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배원이 주 1회 관내 취약계층 100명을 찾아 안부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색 있는 마을' 사업으로 마을마다 색을 내 왔고, 2026년 8월 마음돌봄복지마을이 공정률 40%를 넘겨 이듬해 준공을 바라봅니다. 다만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의 주 1회 접촉을 경로당·마을카페·빈점포 같은 상시 만남 거점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2027년 준공을 바라보는 마음돌봄복지마을을 그 거점망의 중심에 둡니다. 운영은 금산우체국과 지역 복지 조직에 맡기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합니다 | 단발 행사 뒤 무대응 · 행정 직영 시설로 종료 · 고립 지표 없이 시설만 조성 | [사례#691](/case/691/)·[사례#722](/case/722/)·[사례#718](/case/718/)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행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지지사례도 아직 없는 영역입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금산군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비어 있는 쪽이라 위 표의 순서와 `[핵심]`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순서를 옮긴 것이고, 채점(S점수·⑥ 기호)은 그대로입니다. ⑦에는 금산군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 한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한 곳도 없고, 기전을 통째로 굴린 국내 사례도 사례DB에 아직 없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⑨에 적은 사례는 기전의 한 갈래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위 표의 정렬과 `[핵심]` 표시에서는 뺐습니다. 금산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은 것이며, 검토 대상에서 지운 것이 아니라 아래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⑦에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① 모델(M#·부문)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F) | ①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사용 목적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30년+ ③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가 12억 원대로 늘고 세계인삼축제를 다시 찾는 분들과 출향 동문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활동·후원 이력을 담은 누적 DB와 30년 넘는 공익신탁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짐은 이미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약 12억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89곳 중 8곳만 든 최우수에 들어 순수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했으며(충남 유일), 세계인삼축제를 다시 찾는 분들과 출향 동문이 해마다 이어집니다. 다만 이런 후원과 방문을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30년 넘는 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의 크기는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여러 해로 고정하는 조례 한 줄을 먼저 얹고, 인삼 소비자·세계인삼축제 재방문객·출향 동문의 활동·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DB로 옮기는 시범을 한두 갈래에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 충청남도 출연·매칭 결합 검토 · 인삼 기업 CSR을 신탁 재원 축으로 결합 검토 [기업] | 고향사랑을 매년 단발 모금 캠페인으로만 소비 · 정관·신탁계약 없이 발족 발표 · '민간 매칭 자본'을 단발로 가정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오래가는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12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26년 9월 농협금산충남향우회와 재경향우회가 각 200만 원을, 같은 달 더마이스 대표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전년 모금액 가운데 1억 원을 유소년 축구단 육성과 위기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에 지정해 썼습니다. 다만 이들의 활동·후원 이력을 담은 누적 DB와 사용 목적을 법으로 고정하는 장기 신탁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 2025년 12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26년 9월 농협금산충남향우회와 재경향우회가 나란히 기탁했으며 같은 달 더마이스 대표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전년 모금액 가운데 1억 원을 유소년 축구단 육성과 위기아동 지원에 지정해 썼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89곳 가운데 8곳만 든 최우수에 들어 순수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충남 유일). 다만 이런 후원과 관계를 사용 목적이 법으로 고정된 오래가는 신탁으로 옮겨 굴린 국내 선례가 아직 없고, 목적에 묶을 재산을 실제로 낼 출연 주체(단일 후원자나 목적세 권한)도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여러 해로 고정하는 조례 한 줄을 먼저 얹고, 인삼 소비자·세계인삼축제 재방문객·출향 동문의 활동과 후원 이력을 명부가 아니라 누적 DB로 옮기는 시범을 한두 갈래에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광역] 충청남도 출연·매칭 결합 검토 [기업] 인삼 기업 사회공헌을 신탁 재원 축으로 결합 검토 | 고향사랑을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소비 · 정관·신탁계약 없이 발족 발표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전수 채점했으며, 제외·경계 사유는 아래 2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24개 모델 가운데 선정 12개를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2 진단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 2. 진단 해설 -금산이 이미 가장 잘 작동시키는 영역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인삼·깻잎 인증·6차 가공·수출, ○)·**대학·연구·산업 앵커**(중부대 산학협력단·진흥원 실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모여유타운·청년 정주 사업, ○)이며,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체류형 체험 상설화**·**고령자산화**·**사회적 연결 거점**·**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은 착수 또는 여건이 있으나 필수기전이 형성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공백심각도 상위 세 모델에 있습니다. 방문·통근·귀촌 인구를 유형화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인삼·깻잎 6차 매출을 지역 재투자로 순환시키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 축제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바꾸는 **체류형 체험 상설화**입니다. 그 뒤를 고령을 소득·전수 자산으로 바꾸는 **고령자산화**가 잇습니다. 인삼 네트워크·축제 재방문객·출향민·급증한 고향사랑기부를 30년 넘게 가는 재원으로 묶는 **관계인구→장기 신탁**은 공백심각도 값이 가장 크게 나왔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순서를 내렸습니다(성숙도 미개척형, 2026-08-30 판정 기준). 피해야 할 것은 인삼·축제 자산을 앞세운 시설형·단발 축제의 확장 반복과 정주인구 단일 KPI이며, 고향사랑·소멸대응기금처럼 이미 작동하는 그릇을 단년 사업으로만 소비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작동하는 축은 인삼을 산업으로 넓혀 온 쪽입니다. 조례로 세운 두 재단이 산업과 축제를 나눠 맡고 이사회를 겹쳐 두었으며, 2016년부터 열 해째 이어 온 금산인삼&푸드 순회 특별전이 대도시 판로를 열고 2026년 8월 울산 특별전에서는 관내 업체 29개소가 나흘 동안 13억 원을 팔았습니다. 같은 달 군과 진흥원이 경방신약과 흑삼 기능성원료의 개별인정형 등록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해 연구기관이 기업과의 공동 연구 주체로 한 걸음 나갔고, 4월에는 중부대 충청국제캠퍼스에 충남 RISE 단위과제인 스마트팜 혁신허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붙드는 쪽에서도 '모여유타운'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이 나란히 섰고, 관광 쪽에서는 2026년 5월부터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가 축제 밖 기간에 세 차례로 나뉘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전제 자산 미달로 정당한 비움에 해당합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 상설 예술제·광역 사무국 자산 아님)·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인삼 기업군은 유통이 강해 판로 대행 구조와 성격이 다름)·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재생에너지 적지·주민조합 역량 미확인)·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인접 지자체 걸침 대형 자산 규약 수준 아님)·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지구 조짐 미확인)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계(S=4)로 두고 이번 요약판 행에서 다루지 않은 모델은 웰니스·돌봄 회복(M0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오가는 마을(M07)·학교 앵커(M11)·지역기업·인재 결합(M16, 광역 4자 분담 제안형)·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 세계인삼축제가 엑스포광장 중심 통제형이라 거주지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크지 않음)이며, 정식 확장 시 재검토합니다. 대학·연구·산업 앵커(M14)는 이전 요약판에서 경계로 미룬 것을 이번에 재채점해,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진흥원이라는 대학·연구 전제자산이 실재함을 반영해 선정 행(○)으로 편입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은 전제 자산 채점과 변천사 대조에 따른 ⑥ 재판정, 그리고 행 하나의 추가입니다.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함께 보고, 주체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습니다. 앞 버전에서 2였던 다섯 모델을 다시 보아 넷을 유지하고 하나를 1로 내렸습니다. 유지한 넷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조례로 세운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금산인삼농협과 금산수삼센터·금산인삼약령시장회·금산약초인삼 영농조합법인)·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대동고려삼을 비롯한 인삼 기업군)·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금산인삼농협)이며, 그 이름을 각 행의 ⑦에 적었습니다. 내린 하나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으로, 향우회와 고향사랑 창구는 실재하지만 목적에 묶을 재산을 실제로 낼 출연 주체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적합 총점을 6에서 5로 내렸습니다(선별 판정은 선정 유지). ⑥ 판정 기호는 변천사와 최근 공개자료 대조로 네 행이 올랐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가 숙박·음식·특산품 구매를 미션으로 묶어 방문이 지역 안 소비로 남게 설계됐고 2027년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유치 협약까지 맺어져 '남는 게 있는' 체류와 대회 결합 기전이 확인돼,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은 순회 특별전이 열 해째 이어지는 가공·유통 결합으로,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라는 저비용 상시 접촉 장치가 민관 협약으로 돌고 있어 각각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고,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는 계절근로자 1,362명의 작물별 배정 관리와 협업프로젝트의 생활인구 정주 전환 목표가 확인돼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미션투어가 5월부터 10월까지만 돌아 겨울 비수기의 상설 콘텐츠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있음은 세 기전 가운데 둘이 선 상태를 뜻합니다. 추가한 행은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입니다. 앞 버전은 재생에너지 적지와 주민조합 역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외했는데, 변천사를 보면 2025년 2월 국·도비 20억 원으로 449곳에 설비를 놓았고 9월 군의회가 규제 완화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3월에는 사업비 1조 5000억 원 규모 양수발전소가 확정 설비로 반영됐고 민선9기가 햇빛연금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적지는 확인되고 주민 조합 결성 역량만 남았으므로 원인적합점수를 1에서 2로, 전제자산점수를 0에서 1로, 유형정합점수를 0에서 1로 올려 적합 총점 5의 선정 행으로 옮겼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공백심각도 순으로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이 생기는 전수 과정으로 세우는 일(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농어촌버스가 닿지 않던 마을의 이동을 수요응답 설계와 적자 분담으로 잇는 일(농촌 모빌리티 보장), 보건진료소망에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묶는 일(의료 전달·접근 보장)입니다. 그래서 금산의 핵심 공백 모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입니다. 고령인구비율 38.3%는 부담이기 전에 인삼·약초 재배와 전통 한방 숙련이 쌓인 층이고, 2026년 5월 뽑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이 그 층의 건강 관리 축을 이미 열어 두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주민자립과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도 같은 값(3.33)이라 여기서 한 걸음 뒤일 뿐이며, 마커는 앞의 세 행에만 답니다. + +표 아래로 옮긴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백심각도만 보면 가장 크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은 금산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늘 최댓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내리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네 갈래입니다. 첫째는 벤치마크 실패 답습으로, 수요밀도를 먼저 재지 않은 채 고정노선만 늘리는 방식(오기시 아시마루는 정류장을 더하고 장 볼 시간이 남도록 시각표를 다시 짰는데도 편당 한두 사람에 머물렀습니다. 노선 자체는 지금도 다닙니다)과 적자를 이유로 전달 자산을 거둬 생긴 의료 후퇴(진주의료원은 2013년 적자를 이유로 폐원했고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가 그것입니다. 둘째는 공모 선정 여부로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순서입니다. 금산군은 2026년 1월 농어촌기본소득 1차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 논란을 겪은 뒤 4월 2차 공모에 신청했으나 6월 최종 선정 명단에는 들지 못했고, 9월 다시 국회를 찾아 유치를 밀었습니다. 공모로 재원을 끌어오는 그릇이 여러 갈래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정 여부에 인구정책 전체를 걸면 탈락이 곧 실패로 읽힙니다. 셋째는 벌인 사업을 감당하는 재정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2026년 2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집행과 공사비 정산 등 71건이 확인됐고, 2025년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위탁사무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점과 위원회를 열지 않은 점을 함께 지적했으며, 2023년 7월에는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다며 축제재단 출연금 6억 원이 삭감된 일도 있었습니다. 축제재단의 최근 3년 예산이 전부 군 출연금이었으므로 예산 방침이 바뀌면 축제 규모도 함께 움직입니다. 넷째는 발전 설비를 유치만 하고 주민 환류 설계를 뒤로 미루는 순서입니다. 2023년 착수한 부리·제원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2025년 확정 설비로 반영된 양수발전소가 같은 물굽이를 향하므로, 무엇을 먼저 정할지와 개발이익 가운데 주민 몫을 어디에 적을지를 같은 장에서 다루는 편이 좋겠습니다. + +전수 채점에서 선별 판정이 경계(적합 총점 4)인 모델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 대둔산·국립금산자연휴양림과 인삼·약초 한방 자산, 아토피자연치유마을과 마음돌봄복지마을이 서 있으나 보건·의료·대학 자격 주체 결합과 회복 성과 측정이 확인되지 않음)·분산형 평생학습망(M05, 무형 자산은 넉넉하나 통합 배움망과 거주자 강사 미확인)·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 빈집·농지와 귀농귀촌 살아보기는 있으나 노동·재능 기부 의무와 패키지 운영 주체 미확인)·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미래인재 양성 장학금과 대안교육 종합대책은 있으나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공동 운영체 미확인)·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 미래인재 양성 장학금과 청년 공공임대는 있으나 앵커기업·은행이 함께 대는 4자 분담 패키지와 그 운영 주체 미확인)·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 운영 인력 풀 약함)·거버넌스 토대(M20,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미확인)·관광 수용력 관리(M24, 세계인삼축제가 엑스포광장 중심 통제형이라 거주지 방문 과잉 신호가 크지 않음)입니다. 제외(적합 총점 3 이하)인 모델은 광역 예술제와 유휴공간 영구전환(M01, 상설 예술제와 광역 사무국 자산 아님)·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인삼 기업군은 유통이 강해 판로 대행 구조와 성격이 다름)·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규약을 의결할 조합·의회 경로 미확인)·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 임대료 상승 지구 조짐 미확인)입니다. 뒤의 둘 가운데 M23과 앞의 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오는 것 자체를 인구감소지역이 바라는 역방향 모델이라, 그 지역 실측이 없으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도 넣지 않습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금산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고령자산화(M10) · 1차산업·미식·경관(M03)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금산군·인삼협동조합·지역 NPO·시민조직 | 직접 착수·표준화 | -| 광역(충청남도) | 관계인구→장기 신탁(M22)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 · 농촌 모빌리티 제도(M12) · 의료 전달(M13) | 충청남도·은행·CSR·보건복지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산학연)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시군 직접·시범) ·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제안형·광역) | 중부대학교(군내 4년제 본교)·중부대 산학협력단·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공주대·충남대·충남형 RISE는 광역 협력) | M14=중부대·진흥원과 산학연 직접·시범 결합 주도 / M16=광역 4자 분담 제안 | -| 중앙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평가체계(M06) · 오가는 마을 제도(M07) | 행안부·국토부·농림부 | 시범 적용·건의 | +| 시/군 직접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 환류 조례(M18)·체류형 체험 상설화(M02)·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상시 만남 거점 표준화(M08)·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용 목적 조례 고정(M22) | 금산군청·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금산인삼농협·금산우체국·지역 NPO | 직접 설계·표준화·시범 | +| 광역(충청남도) | 읍면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제도(M12)·인삼·깻잎 재투자 의무 지역금융(M17)·신탁 마중물과 복수 재원 결합(M22) | 충청남도·농협·신협·기업 사회공헌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보건진료소망과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M13)·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시군 직접·시범)·스마트팜 혁신허브와 인삼약초바이오 두 갈래 결합(M14) | 보건복지부·충청남도·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충남 RISE는 광역 협력) | 직접 착수·시범·연계 요청 | +| 중앙 | 생활인구 산정 체계 연계(M06)·농어촌기본소득 등 인구감소지역 제도(M06) |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 시범 적용·건의 | ## 산정 근거와 도출 +산정 지표는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본 버전은 앞 버전(v260830u)을 이어받아 금산군 지역 동향 변천사(1995~2026, 연대표 v260908)를 대조해 ⑥ 판정과 ⑧ 경계, 0.1·0.2 현황을 갱신하고, 전제 자산 한 축을 다시 채점한 뒤 행 배치를 함께 잡았습니다. F-1 통계는 앞 버전 값을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앞 버전이 적었던 '채무 제로 건전 재정' 서술은 2026년 재정 관련 보도와 어긋나 이번 판에서 걷어냈습니다. + +**공백심각도 산식.**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로 계산합니다(SCORES 블록의 원장 표기로는 `S×(1-w)`). 적합 총점은 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네 축의 합(0~8)이고, w는 ⑥ 기전 충족(◎ 1 · ○ ⅔ · △ ⅓ · ✗ 0)입니다. 피승수는 적합 총점이며 원인적합점수(0~2)나 부문 단위의 거친 필요도가 아닙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두 단으로 정렬합니다. 먼저 강조 제외 대상(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인지로 가르고, 그 안에서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 `[핵심]`은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행 가운데 상위 세 행까지만 답니다. + +**전제자산 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자산과 주체·권한을 함께 봅니다. 자산이 있어도 그 일을 맡을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전제자산점수는 1(부분)이 상한이고, 거꾸로 둘이 함께 확인되면 2(보유)로 올립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그런 행의 ⑦ 더 할 것에 '무엇을'과 함께 '누가'를 적었습니다. + **[보정필요] 목록.** -- 금산군 소멸위험지수 실측값 -- 재정자립도 -- 청년(15~29세) 고용률 세부 -- 시군구 단위 GRDP(현재 충남 광역 대체) --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세부 내역 -- 세계인삼축제 최신 방문객 수 -- 인삼 6차 매출·수출 총액의 최신 합계 -- '모여유타운' 등 소멸대응 사업의 예산·연차 -- 채무 제로 최근 연속 유지 여부 -- 인삼협동조합 6차산업 인증 시점은 공개자료로 확정 확인이 부족해 [보정필요]로 둔다. 대동고려삼 매출 약 457억 원·인삼 유통량 약 70%·수출 약 671만 달러·중소업체 약 1천 개는 진흥원·언론·공시 인용이며 원출처·연도 재확인이 필요하다[출처미약: 공시·언론 인용]. +- 금산군 소멸위험지수 실측값과 재정자립도 원천값(2026년 지역언론은 10% 초반대로 보도했으나 지방재정365 원천 확인 필요) +- 청년(15~29세) 고용률 세부와 시군구 단위 지역내총생산(KOSIS 시군구 미가용, 충남 광역 대체값만 조회) +-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세부 내역과 '모여유타운' 등 소멸대응 사업의 예산·연차 +- 세계인삼축제 최신 방문객 수와 인삼 6차 매출·수출 총액의 최신 합계 +- 깻잎 연매출은 2025년 기준으로 군 발표 계열 790억 원, 다른 보도 760억 원·764억 원으로 갈려 [출처미약]이며 정본 확정 필요 +- 인삼협동조합 6차산업 인증 시점과 2025년 11월 금산군·금산인삼농협 5자 협약의 내용 +- 금산양수발전소·신재생 설비의 개발이익 주민 환류 설계 여부와 주민 조합 결성 역량(M18 전제 정밀화) +- 방우리·구례리 공공형버스가 수요응답 설계인지 고정노선인지, 요금 체계와 적자 분담 근거(M12 기전 정밀화)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와 마음돌봄복지마을의 고립·접촉률 평가체계(M08 기전 정밀화) +- 두 재단의 설립 조례·이사진 구성·출연금 규모는 금산군 공개자료와 사례DB #1020에 기대고 있어 1차 출처 확인이 남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바뀐 것(G5 표시규약 준용).** 채점은 다시 하지 않았다. SCORES 24행 값과 ⑥ 하는중? 기호, 표에 오른 모델 집합은 직전 버전(v260829u)과 같다. 바꾼 것은 무엇을 먼저·크게 보이는가다. 성숙도가 미개척형인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리고, `[핵심]`을 그 밖의 상위 세 행(M06·M17·M02)으로 좁혔다. 0.1의 한 줄 진단·핵심 공백 영역과 0.2 마무리 문장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적어 강조를 B 관계·인구와 E 산업으로 옮겼고,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에서는 M22를 빼고 농촌 모빌리티(M12)를 넣었다. 실행밀도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을 병기했다. ⑨의 폐지된 `(제안형)` 라벨도 지웠다. 도출은 G2 그대로다.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본 요약판에 미반영입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미반영 5종.** 내부 사업·예산 · 부서별 KPI · 민간 협력관계 · 주민 의견·갈등 ·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다(후속 보정 대상).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니다. +**[주N] 산정 근거.** -- <a id="ju1"></a>**[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공백심각도 정렬) : 공백심각도 = S점수(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합산, 0~8) 에 (1-w)를 곱한 값, 즉 **S × (1 - w)** (w = ⑥ 기전충족, ◎1·○⅔·△⅓·✗0). 값은 M22 6×(1-0)=6.0 · M06 5×(1-0)=5.0 · M17 7×(1-⅓)=4.67 · M02 6×(1-⅓)=4.0 · M10 6×(1-⅓)=4.0 · M08 5×(1-⅓)=3.33 · M12 5×(1-⅓)=3.33 · M13 5×(1-⅓)=3.33 · M03 8×(1-⅔)=2.67 · M14 6×(1-⅔)=2.0 · M09 6×(1-⅔)=2.0이며 직전 버전과 같다(재계산하지 않았다). 행 정렬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를 쓴다. 강조 제외 대상 =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인 모델이며(시드 `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금산군 표에서는 M22 한 행이 여기 걸려 값은 가장 크지만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다. `[핵심]`은 그 밖의 상위 세 행(M06 5.0 · M17 4.67 · M02 4.0)이다. 동률 4.0인 M02와 M10은 채점값이 같아 카탈로그 순서를 따랐다. 핵심 공백 영역은 그 가운데 1위인 M06이 속한 B 관계·인구다. 세계인삼축제 방문객·인삼 산업 통근 종사자·귀농귀촌 인구가 겹쳐 있는데 이를 8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체계가 비어 있어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으로 판정한다. 직전 버전은 F 토대·거버넌스·재원(M22)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적었다. 채점은 그대로이고, 국내에 선례가 없는 모델을 강조에서 내리는 표시규약을 준용하면서 B 관계·인구로 옮겼다. E(산업)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M17)가 보조 공백이며, 인삼 산업 앵커 자체는 갖춤 상태의 강점이라 핵심 공백에서 제외한다. -- <a id="ju2"></a>**[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모델 11 = 82%. 진행확인 9 = ○3(M03·M14·M09) + △6(M17·M02·M10·M08·M12·M13), 진행 미확인 2 = ✗(M22·M06). -- <a id="ju3"></a>**[주3]** (0.1 실행밀도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⅔·△⅓·✗0 가중) ÷ 11. Σw = ○ ⅔×3(M03·M14·M09) + △ ⅓×6(M17·M02·M10·M08·M12·M13) = 2 + 2 = 4, 4/11 ≈ 36%. 착수(진행확인 82%)는 넓으나 대부분 기전 1/3(△)에 머물러 작동은 얕다.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지역별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이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그 1,006행 가운데 ⑥가 ◎인 행은 51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의 점수가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면 된다. +- <a id="ju1"></a>**[주1]**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F-1 · 근거 공개 통계·지역언론 보도) 주민등록 총인구 48,939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고령인구비율 38.3%(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7위·상위 21%·228곳 평균 27.8%)·합계출산율 0.84명(2025, KOSIS DT_1B81A23, 264곳 중 144위)·고용률 63.3%·실업률 1.1%(2025 하반기, KOSIS 지역별고용조사)·의료기관 종사 의사 93명(2025, KOSIS). 인삼 유통량 약 70%·대동고려삼 매출·중소업체 약 1천 개는 진흥원·공시·언론 인용이라 원출처와 연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출처미약]. 2025년 이후 동향은 금산군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08)와 지역언론 실기사에서 연도·사업명과 함께 대조했습니다. 시군구 지역내총생산은 KOSIS 시군구 미수록(충남 광역 대체만 조회)이라 금산군 단위 값은 [보정필요]입니다. +- <a id="ju2"></a>**[주2]**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SCORES 블록) 강조 제외 대상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거나 선제형이거나 역방향인 모델이며(시드 `data/seed_전략모델_24.json`의 `maturity`·`is_preemptive`·`is_reverse_premise`,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역방향 판정 2026-08-31 기준), 금산에서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5 × (1 - 0) = 5.00 한 행이 여기 걸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내려갔습니다. 값은 가장 크지만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모델이라, 금산군의 빈틈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못 갖춘 영역으로 보고 적는 곳을 옮긴 것입니다. 남은 행의 값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 6 × (1 - ⅓) = 4.00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5 × (1 - ⅓) ≈ 3.33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3.33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 ≈ 3.33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3.33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8 × (1 - ⅔) ≈ 2.67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7 × (1 - ⅔) ≈ 2.33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6 × (1 - ⅔) = 2.00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2.00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2.00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5 × (1 - ⅔) ≈ 1.67 순이고, 상위 세 행 M10·M12·M13에 `[핵심]`을 답니다. 동률은 적합 총점 내림차순, 원인적합점수 내림차순, 모델 번호 순으로 갈랐습니다. 3.33인 네 행은 적합 총점이 모두 5이고 원인적합점수가 2인 M12·M13·M18을 번호 순으로 앞에 두고 1인 M06을 뒤에 두었으며, 2.00인 세 행은 적합 총점이 모두 6이고 원인적합점수가 2인 M09·M14를 앞에 두었습니다. 최댓값 모델은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이고 그 모델이 속한 부문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이므로 금산의 대표 핵심 공백은 이 모델입니다. 보조 공백은 그다음 값인 농촌 모빌리티 보장과 의료 전달·접근 보장이며 둘 다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입니다. 앞 버전에서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5.00으로 첫 행이었는데, 계절근로자 유형별 배정 관리와 협업프로젝트의 생활인구 목표가 확인돼 ⑥가 미확인에서 부분으로 오르며 3.33으로 내려왔습니다. 0.1의 '필요 높음'은 정주여건·생활복지 부문 구성 모델의 원인적합점수 최댓값(2)에서 나온 표시용 값으로 정렬과 피승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 <a id="ju3"></a>**[주3]**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 11 ÷ 12 ≈ 92%. 진행확인 11 = ○ 6(M02·M03·M08·M09·M14·M17) + △ 5(M06·M10·M12·M13·M18). 진행 미확인 = ✗ 1(M22, 향우회와 고향사랑 창구라는 그릇은 있으나 사용 목적을 법으로 고정한 장기 신탁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별도 구획으로 옮긴 M22도 선정 12건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 <a id="ju4"></a>**[주4]**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선정 = (○ ⅔ 곱하기 6 + △ ⅓ 곱하기 5 + ✗ 0 곱하기 1) ÷ 12 = (4.00 + 1.67) ÷ 12 ≈ 47%.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발행본의 비교진단표 1,006행을 전수 집계해 얻은 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1,006행 중 ◎ 57행). 작동 확인이 53행뿐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며, 백점 만점으로 읽을 값이 아니라 견줄 값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률(92%)과 실행밀도(47%)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했으나 필수기전 충족(작동)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각 행 ④·⑥에서 확인합니다. 앞 버전(매칭률 82%·실행밀도 36%)과 견주면 둘 다 올랐는데, 변천사와 최근 공개자료 대조로 네 행(M02·M06·M08·M17)의 ⑥ 기호가 올랐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이 선정 행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4모델 전수 채점 요약** (기계판독 원본 = 문서 머리 SCORES 블록.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S 0~8. 선정 S≥5·경계 4·제외 ≤3). 선정 11행: M03(8·○)·M17(7·△)·M02(6·△)·M22(6·✗)·M09(6·○)·M10(6·△)·M14(6·○)·M06(5·✗)·M08(5·△)·M12(5·△)·M13(5·△). 경계(4) 미채택 8: M04·M05·M07·M11·M16·M19·M20·M24. 제외(≤3) 5: M01·M15·M18·M21·M23(전제 자산 미달·정당한 비움). 전수 합집합 M01~M24 = 24개 전부 회계. 흡수 없음. 매칭률·실행밀도는 선정 11건 기준이며, 선정 11행 가운데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은 성숙도가 미개척형이라 비교진단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두었다(행은 유지하고 순서와 `[핵심]`에서만 내렸다). +**수치 출처.** -**수치 출처(본문 발췌 정밀 수치, 원출처·연도).** - -| 수치 | 값 | 원출처(기관·자료·연도) | -|---|---|---| -| 주민등록 인구 | 48,939명 (2026.6) |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 고령인구·고령화율 | 18,707명 · 38.3% (2025) · 전국 시군구 228곳 중 47위(상위 21%, 228곳 평균 27.8% 대비 +10.5%p) | KOSIS DT_1YL20631 | -| 합계출산율 | 0.84명 (2025) · 264곳 중 144위(264곳 평균 0.88) | KOSIS DT_1B81A23 | -| 실업률 · 고용률 | 1.1% · 63.3% (2025 하반기) | KOSIS 지역별고용조사 |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 93명 (2025) | KOSIS | -| 지역내총생산(명목, 광역 대체) | 충남 150,681,268백만원 (2024, 시군구 미가용 '충남 광역') | KOSIS GRDP(시도) |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 약 12억9,900만원 (2025) | 충청권 언론 보도(2026.1) |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우수·확보 국비 | 전국 89곳 중 8곳 최우수 · 순수 국비 약 120억원 · 충남 유일 (2025 평가) | 행안부·충청권 언론(2026.1) | -| 깻잎 연매출 | 약 790억원 달성 (2025) | 금산군 발표·언론(2026.1) | -| 미래인재 양성 장학금 | 약 8억2,000만원 (2025) | 금산군 발표·언론(2026.1) | -| 인삼 유통량 점유·대동고려삼 매출·수출·중소업체 | 약 70% · 약 457억원 · 약 671만$ · 약 1천 개 | 진흥원·공시·언론 [출처미약, 연도 재확인] | -| 세계인삼축제 위상 | 전국 최우수축제 10회·명예 문화관광축제·세계축제도시 | 문화체육관광부·군 발표 | +- 주민등록 총인구 48,939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 고령인구비율 38.3%(2025, 전국 시군구 47위·상위 21%): KOSIS 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84명(2025, 264곳 중 144위): KOSIS DT_1B81A23 +- 고용률 63.3%·실업률 1.1%(2025 하반기)·의료기관 종사 의사 93명(2025): KOSIS +- 시군구 지역내총생산: KOSIS 시군구 미가용(충남 광역 대체만 조회), [보정필요] +- 인구 5만 선 붕괴와 2026년 3월 48,741명·5월 말 48,975명 석 달 연속 증가·1인가구 26.5%: 지역언론 실기사(2026.3·2026.6·2026.8)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의 설립 조례·이사진 구성·출연금: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020](/case/1020/)(금산군 공개자료·예산서 기반, 1차 출처 [보정필요]) +- 인삼 유통량 약 70%·대동고려삼 매출·인삼 관련 중소업체 약 1천 개: 진흥원·공시·언론 인용 [출처미약, 연도 재확인] +- 깻잎 연매출 760억~790억 원(2025): 금산군 발표 계열과 지역언론 보도가 790억·764억·760억으로 갈림 [출처미약] +- 금산인삼&푸드 울산특별전 매출 약 13억 원·방문 1만 7,338명·관내 업체 29개소(2026.8):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금산군·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경방신약의 인삼약초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업무협약(2026.8.18)과 흑삼 관절건강 기능성원료 등록 추진: 지역언론 실기사 +- 중부대 충청국제캠퍼스 스마트팜 혁신허브 개소와 충남 RISE 단위과제·스마트농업 진로교육 협약(2026.4):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방우리·구례리~수영리 공공형버스 노선 신설 발표(2026.6)와 7월 운행 개시: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와 100원 스마트 마을택시 확대 방침·노인일자리 확대 방침(2026.5~8 공약·취임사·군수 인터뷰): 지역언론 인터뷰·실기사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운영(2026.9.1~12.9, 관내 취약계층 100명, 2025년 금산우체국 협약): 지역언론 실기사 +- 지역 통합돌봄·마을 어르신 복합커뮤니티센터·노인일자리 확대 방침(2025.12~2026.2): 지역언론 보도·칼럼 [출처미약] +- '금산 힐링여행 미션투어' 세 차례 운영(2026.5~10, 미션 충족 시 여행 경비 50% 환급): 지역언론 실기사·군 운영 안내 +- 세계인삼축제 위상(전국 최우수축제 10회·명예 문화관광축제·세계축제도시): 문화체육관광부·금산군 발표 [출처미약, 연도 재확인]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2026.9~11, 부리면 적벽강농촌체험휴양마을, 귀농귀촌 희망인 4명): 지역언론 실기사 +- 충청남도의회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 의정토론회(2026.4)·2027년 제12회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유치 업무협약(2026.9.4, 대전MBC·충남도태권도협회·금산군태권도협회·조직위): 지역언론 실기사 +- 외국인 계절근로자 1,362명·493농가 배정과 작물별 깻잎 71%·라오스 6개 지역 협약망(2026.8 기준): 지역언론 실기사 +- 고향사랑기부 12억 9,900만 원(2025)·향우회 및 기업 기탁(2026.9)·전년 모금액 1억 원 지정 사용(2026.8): 지역언론 실기사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우수 선정과 순수 국비 약 120억 원 확보(2025 평가, 충남 유일): 행정안전부·지역언론 보도(2026.1) +- 충청남도지사 민선9기 첫 시군 방문과 의료 인력 유입 방침(2026.9.7): 지역언론 실기사 +- 농어촌기본소득 1차 공모 미참여 논란(2026.1)·2차 공모 신청(2026.4)·미선정(2026.6)·국회 예산정책협의회(2026.9): 지역언론 실기사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국·도비 20억 원과 449곳 설치(2025)·자가소비용 태양광 조례 대표발의(2025.9)·금산양수발전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설비 반영(2025.3)·햇빛연금 공약(2026):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개장(2025.9)·국가생태탐방로 선정(2025.10)·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21호(2026.1)·아토피자연치유마을 확대(2026.3)·마음돌봄복지마을 공정률 40%(2026.8): 통신사·지역언론 실기사 +- 충청남도 종합감사 부적정 71건(2026.2)·'텅 빈 곳간' 진단(2026.6)·민선9기 첫 본예산 2,064억 원 규모(2026.8): 지역언론 실기사 +-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61건 지적(2025.6)·축제재단 출연금 6억 원 삭감(2023.7)·축제재단 최근 3년 예산 전액 군 출연금: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020](/case/1020/) +- 보건복지부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선정(2026.5)·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선정(2026.5)·인삼·약초 바이오산업 협업프로젝트 선정(2026.5): 지역언론 실기사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발행본 전수 집계(2026-09-10, 비교진단표 1,006행 중 ◎ 57행)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