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울릉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울릉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은 1995년 이후 울릉의 지역 동향을 연대로 엮은 자료(울릉군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0)를 대조해 「지금」 판정과 해설을 다시 보고, 전제자산을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하고 모델 성숙도에 따라 카드의 배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고,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이 문서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울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8건 중 7건은 착수나 검토가 확인됩니다(혁신모델 매칭률 88%).주1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2%이고, 함께 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은 39%입니다.주1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모델 카드의 「지금」과 「필수기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인구 8,768명(2026년 6월)으로 국토 최동단에 자리한 도서 군입니다. 합계출산율은 0.64명(2025년)으로 전국(0.748명·2024년)을 밑돌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2.2%(2025년,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3위·상위 36%)로 인구 재생산 기반이 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상주의 네 배가 넘는 체류·관계 인구와 지질공원·독도·오징어축제로 이어지는 경험 자산, 고용률 84.3%(2026년 상반기, 전국 군 지역 평균 69.4%)의 강한 노동 참여를 함께 가진 섬입니다.

다만 한때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오징어 어획이 2000년 1만1,315톤에서 2021~2025년 연평균 386톤으로 내려앉아 주력 산업 기반이 바뀌었고,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자주 끊기는 접근성 제약이 겹칩니다(2025년 풍랑특보 102일). 2026년 여름 성수기 입도 관광객은 17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6,000명(약 18%) 줄었는데, 군은 여객선 운임 상승과 접근성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제도는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2021년 7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모에 뽑혀 11월 북면 옛 천부초 현포분교에 '미지알지 울릉'을 열었으며, 12월에는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2026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울릉군 규제자유섬 특례가 들어갔고(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7월 저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83억원)에 처음 뽑혔으며, 8월 사동~도동 우회도로(약 1,638억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넘고 경상북도·울릉군이 여객선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받은 재원을 오래 쓰는 구조는 아직 얇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022년 100%에서 2024년 0.5%로 내려갔습니다(군은 섬청년보금자리 부지를 옮기느라 시간이 들었고 그 사업의 집행률은 27%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체류·관계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관리 체계, 계통이 독립된 도서의 재생에너지를 주민 지분과 재투자 의무로 묶는 구조, 마을 문전까지 닿는 수요응답 교통과 그 적자를 나누는 조례입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미확인 ✗)주2 보조 공백은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이익공유입니다.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울릉군이 이미 가진 자산(체류·관계 인구·지질공원·독도·오징어 정체성)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울릉군의 강점)

작은 정주 기반 대비 체류·관계 인구의 배율이 크고, 노동 참여가 강합니다. 울릉군의 체류(생활)인구는 상주인구의 약 4.4배(2026년 경북연구원 생활인구 분석)로, 8,768명이라는 작은 정주 기반에 견줘 방문·관계 인구의 잠재력이 큽니다(다만 절대 유입 규모와 재방문율은 경북 내에서도 낮은 편이어서 체류형 콘텐츠·접근성 보강이 과제입니다). 2025년 11월 나리마을이 유엔 관광청 제5회 최우수 관광마을에 올라 지질공원의 자연환경과 특산물을 잇는 방식이 국제 인증을 받았고, 2001년 저동항에서 시작한 오징어축제는 2026년 제24회를 7월로 앞당겨 비수기 관광객까지 함께 맞았습니다. 고용률 84.3%(2026년 상반기)는 전국 군 지역 평균 69.4%를 크게 웃돕니다.

정주 기반을 넓히는 사업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들인 현포리 섬청년 보금자리 공공임대(15세대, 2026년 준공, 사례#1056)로 청년·체류인구 주거를 마련하고 있고, 2025년 11월에는 옛 천부초 현포분교에 청년마을 '미지알지 울릉'이 문을 열었으며, 12월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 울릉고 졸업생의 등록금과 주거비를 대기로 했습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과 공중보건의·응급의료강화로 섬의 유일한 의료 거점을 지켜 왔고, 2026년 3월에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2028년 상반기 울릉공항 개항이 섬 접근성의 판을 바꿀 예정입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닌 상위 3개 카드까지).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카드 순서 =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울릉군이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이며, 처음에는 「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2021년 7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로 귀농·귀어·귀촌 통합지원센터를 근거 위에 올렸고, 2026년에는 입도 관광객을 여름 성수기 17만2,000명처럼 월 단위로 집계해 발표합니다. 체류·관계 인구를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는 단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지표(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2021년 7월 조례로 세운 인구 시책과 2026년부터 월 단위로 집계하는 입도 관광객 통계를 한 틀에 묶어, 상주의 네 배가 넘는 체류·관계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지표로 삼기

  ✕ 하지 말 것 2021년 조례와 출산장려금·귀농귀촌 아카데미 뒤에도 2022년 3월 다섯 해째 감소가 집계됐고, 그해 8월 195명이 늘어 9,062명으로 한 번 되돌린 뒤에도 2026년 6월 8,768명이 된 경로를 되풀이해, 정주 숫자만 성과로 다시 묻고 체류인구를 통계 밖에 두기

  참조 사례#1079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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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산업·일자리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7월 민선9기 '울릉 2040 미래비전'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10대 전략에 넣었습니다. 주민 지분과 매출 재투자를 조례·정관으로 고정한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지역 동향 변천사도 산업·에너지 갈래를 수집하지 못해 내부 자료로 보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의무환류
  • 매출 지역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더 할 것 계통이 독립된 도서의 태양광·풍력·지열에 주민 지분과 매출 재투자 의무를 조례·정관으로 고정하고, 2026년 7월 내건 청정에너지 전환 전략에 그 조항을 함께 넣기 [광역·산업부]

  ✕ 하지 말 것 외부 사업자 주도로 이익을 역외로 내보내고 일회성 보조금으로 환원(벤치마크: 역외 사업자 이익독점 답습 경계)

  참조 사례#54·사례#21·사례#1041 · F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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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 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8월 경상북도가 울릉군·해양교통 전문가와 여객선 수요 전망 및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같은 달 사동~도동 2.7km 우회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군내버스 밖에서 마을 문전까지 닿는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장벽 최소화
  • 적자분담 제도화

  → 더 할 것 2026년 8월 착수한 경상북도·울릉군 여객선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고령·의료취약 마을의 문전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를 함께 담기 중앙

  ✕ 하지 말 것 2026년 여름 입도객이 운임 상승으로 18% 줄어든 뒤에도 광역 교통망 예비타당성조사에만 기대어 마을 문전 교통 설계를 미루기. 수요밀도를 보지 않고 정기노선으로 되돌리기(벤치마크: 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참조 사례#745·사례#746 (반례 사례#748) · E1·G4

  M1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5년 11월 나리마을이 유엔 관광청 제5회 최우수 관광마을에 올라 지질공원 경관과 특산물을 잇는 방식이 국제 인증을 받았고, 2026년 5월 농업회사법인 섬가온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재도약 부문에 뽑혔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이어지는 인증 적층과 교육·전승 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더 할 것 2025년 11월 나리마을의 유엔 관광청 인증과 2026년 5월 마을기업 섬가온을 산채·호박엿·수산 인증 적층과 생산자 교육·전승으로 잇고, 지질공원 경관을 미식 경험으로 결합

  ✕ 하지 말 것 2026년 5월 마른오징어 가격표 논란으로 울릉군수협이 해명해야 했고 3월 우산고로쇠 채취가 기온 상승으로 사실상 멈췄던 것처럼, 인증·가공 적층 없이 축제와 판매 단발로만 소비하기

  참조 사례#22·사례#57·사례#1039 · F1·C1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 작동하고 있음

  지금 울릉군보건의료원이 섬의 유일한 거점으로 공중보건의 배치와 응급의료 강화 사업을 이어 왔고, 2026년 7월 민선9기가 전 생애 돌봄을 10대 전략에 넣었습니다. 순회 왕진과 원격 협진을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한 단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과 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울릉군보건의료원 거점에 순회 왕진과 원격 협진(항공·해상 이송 포함)을 붙여 다년 재원으로 제도화 공공기관·복지부

  ✕ 하지 말 것 섬의 유일 거점을 축소하거나 응급 이송 공백을 그대로 두기(벤치마크: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참조 사례#750·사례#749·사례#1008·사례#752 (반례 사례#753) · E1·G4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01년 저동항에서 시작한 오징어축제를 2026년 제24회부터 7월 17~19일로 앞당겨 비수기 관광객을 함께 맞았고, 2025년 11월 청년마을 '미지알지 울릉', 2026년 7월 현포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결항기까지 문을 여는 상설 체험과 그 운영 주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2026년 7월로 앞당긴 오징어축제와 청년마을 '미지알지 울릉'(2025.11)·현포 파크골프장(2026.7)을 겨울까지 도는 한 상품으로 묶고, 겨울에도 문을 여는 상설 운영 주체를 청년단체 노마도르와 나리마을 주민조직, 울릉도오징어축제추진위원회 가운데 먼저 정하기

  ✕ 하지 말 것 2026년 축제를 7월로 앞당겨 얻은 성과를 사흘로만 재고, 풍랑특보 102일·주력 여객선 결항 45일(2025년)의 겨울 공백을 그대로 두기

  참조 사례#6·사례#1010 · C1·A1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전수로 판정했을 때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사례DB에도 국내 지지사례가 없어(성숙도 미개척형, 판정 2026-08-30 기준) 우선 검토 순서에서 내려 따로 모았습니다. 관광 수용력 관리는 여기에 더해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이라, 지금 왜 보아야 하는지를 「더 할 것」에 함께 적었습니다. 울릉군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하시려면 어느 크기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신탁으로토대·거버넌스·재원△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12월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출범해, 울릉고 졸업생의 등록금과 주거비를 대는 목적을 법인 정관에 담았습니다. 다녀간 사람과 향우·독도 팬의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 쓸 곳을 30년 이상 고정한 장기 신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 목적 법적 고정과 30년 이상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2025년 12월 출범한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을 받을 그릇은 이미 섰고, 상주의 네 배가 넘는 체류·관계 인구와 독도 관련 후원층이 있습니다. 다만 향우회·동문 모금 창구의 실적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고([보정필요]), 쓸 곳을 30년 이상 고정한 장기 공익신탁은 89곳 전수 판정에서도 사례DB에서도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조례 한 줄과 시범 명부 하나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사용 목적을 조례로 고정하고, 독도 관련 후원 한 갈래만 시범으로 골라 활동 이력이 쌓이는 명부를 여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022년 100%에서 2024년 0.5%까지 내려갔던 경로(섬청년보금자리 부지 이전으로 지연, 해당 사업 집행률 27%)를 되풀이해, 목적을 고정하지 않은 채 받은 재원을 단년으로 소진하기. 명부만 쌓고 신탁을 두지 않기

  참조 사례#132·사례#507 · F3·F4·D2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 M24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토대·거버넌스·재원△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8월 공암·딴바위를 비롯한 부속 무인도서 11곳이 절대보전구역에 묶여 해양레저가 금지되자 울릉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면 금지 대신 예약제·허가제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입도 관광객은 17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줄었고, 2028년 울릉공항 개항을 앞둔 총량 상한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문서)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더 할 것 2026년 8월 무인도서 11곳의 해양레저 금지를 두고 예약제·허가제 요구가 나왔고, 2028년 울릉공항이 열리면 접근 조건이 다시 바뀝니다.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이해가 굳은 뒤 들어가는 규제가 되어 같은 일이 몇 배로 듭니다. 지금 드는 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라 관광 활성화 계획과 같은 문서에 상한 한 줄을 얹고,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탐방로 한두 곳만 시범으로 예약제로 돌려 보는 정도입니다 [중앙]

  ✕ 하지 말 것 2026년 8월 준공을 앞두고 멈춰 선 261실 숙박시설처럼([출처미약: 보도 1건·이후 경과 미확인]), 총량 상한과 부담 회수 없이 숙박·도로 선투자부터 늘리기(벤치마크: 마테라 반례 답습 경계)

  참조 사례#48·사례#358 (반례 사례#15) · A6·C3

  M24 모델 자세히 보기 →

표 뒤 안내: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정리됩니다.

2. 진단 해설

울릉의 확실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입니다. 2025년 11월 나리마을이 유엔 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에 올라 지질공원 경관과 특산물을 잇는 방식이 국제 인증을 받았고, 2026년 오징어축제를 7월로 앞당겨 비수기 관광객까지 맞았습니다. 섬의 유일 의료 거점인 울릉군보건의료원도 공중보건의 배치와 응급의료 강화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상주의 네 배가 넘는 체류·관계 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관리 체계이고, 이어 계통이 독립된 도서의 재생에너지를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로 묶는 구조와, 2026년 8월 착수한 여객선 준공영제 연구에 마을 문전 수요응답과 적자 분담 조례를 함께 담는 일이 뒤따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 숫자만 성과로 되묻는 관성, 공항 개항에 맞춘 숙박·도로 선투자 편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단발 시설사업으로 소진하는 것을 적었고, 2021년 조례·장려금 뒤에도 2022년 3월 다섯 해째 감소가 집계된 일과 2026년 8월 준공을 앞두고 멈춘 261실 호텔, 2024년 0.5%까지 내려간 기금 집행률을 그 근거로 표에 넣었습니다.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전수 적합 총점으로 채점해 8개를 선정(경계 8·제외 7·흡수 1)하고,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 이번 버전은 전제자산점수를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해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의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적합 총점 6에서 5). 대표 축제·체험 자산은 뚜렷하지만 카탈로그가 적어 둔 주체 항이 '비수기 운영 주체'인데, 겨울 결항기에도 문을 여는 상설 운영 주체를 공개자료로 이름 지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으며, 「더 할 것」에 무엇을 할지와 함께 누구를 후보로 볼지를 적었습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는 카탈로그에 주체 항이 없어 종전대로 전제자산점수 2를 두었습니다.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4년제 대학·연구원과 기술·제조 기업군이라는 전제 자산이 없어 제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기반이 없어 제외,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보건·의료·대학 결합 자산이 얕아 제외, 거버넌스 토대(M20)는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맹아가 약해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전제 자산이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같은 자연 경계자산까지 넓어져 다시 보았는데, 2026년 8월 울릉군과 포항시 개발자문위원연합회가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어 광역 관광권 협력의 실물은 생겼으나 그것은 민간 자문기구와의 협약이고,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하는 절차나 법인격을 갖춘 기구는 확인되지 않아 전제자산을 부분(전제자산점수 1)으로 올리되 섬 단독 여건이라 유형정합은 0으로 두어 제외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2026년 7월 저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작됐으나 임대료 상승 조짐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에 기능이 겹쳐 흡수했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확인된 곳이 없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어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로 옮겼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이익공유 정관·중앙 제도·공공의료)는 울릉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