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울릉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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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울릉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과 공개자료로 작성한 울릉군 1차 진단 자료입니다.** 최종 정책 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본 자료는 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 여덟 주체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발행본이고, 실행 제안(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더해집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종합 진단.** 울릉은 '사람이 안 오는 섬'이 아니라 '오는 사람은 많은데 그 힘을 지역 재원·산업으로 바꾸는 구조가 비어 있는 섬'입니다. 등록인구는 2025년 10월 약 8,757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전국 최소 기초자치단체이고 한 해 출생아는 16명까지 줄었지만, 2024년 10월 기준 체류인구가 상주인구의 약 5.5배(약 5만 명)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가장 높습니다[주1](#ju1). 반면 지역 경제의 뿌리였던 오징어는 25년 만에 어획량이 크게 무너져(2000년 1만 1,315톤 → 2021~25년 연평균 386톤, 특히 2023~25년은 연평균 약 112톤으로 약 100분의 1 수준), 수산물 판매액의 94%를 한 어종에 기대던 산업 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주1](#ju1). 울릉이 이미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과 해양영토 정체성, 상주의 5.5배에 이르는 체류·관계 인구, 섬청년 보금자리 공공임대와 유일 의료기관인 울릉군보건의료원의 응급 강화, 그리고 2028년 개항을 앞둔 울릉공항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5만 체류 인구와 독도를 아끼는 전국의 관심을 향우·기부·팬으로 이어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공항 개항으로 접근성이 한 시간으로 좁혀지기 전에 지질공원·독도의 방문 총량을 미리 설계하는 관광 수용력 관리도 공개자료상 자리 잡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징어를 대신할 미식·경관 경험상품과 에너지·대체산업도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울릉은 '오징어와 독도의 외딴 섬'으로만 요약되지 않고, 상주 인구의 네 배가 넘는 체류·관계 인구와 지질공원·독도 경험 자산이라는 잠재력은 뚜렷한데, 그 사람과 관광이 만든 가치를 정치·예산 변동과 분리해 오래 쓰는 재원 구조는 아직 비어 있는 섬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음).** 상주의 5.5배(약 5만)라는 강한 관계 자산과 오징어 붕괴로 인한 대체 재원의 절박함이 겹치는데도, 이를 30년 단위로 묶는 누적 DB·신탁 설계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같은 F 토대·거버넌스의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공항 개항 전 지질공원·독도의 방문 총량 사전 설계)[주2](#ju2). +울릉군은 인구 8,768명(2026년 6월)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절대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축에 드는 국토 최동단 도서 군입니다. 합계출산율은 0.64명(2025년)으로 전국(0.748명·2024년)을 밑돌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32.2%(2025년,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3위·상위 36%)로 인구 재생산 기반이 약합니다. 그러면서도 상주의 네 배가 넘는 체류·관계 인구와 지질공원·독도·오징어축제로 이어지는 경험 자산, 고용률 83.2%의 강한 노동 참여를 함께 가진 특이한 섬입니다. 그러나 한때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이던 오징어 어획이 25년 만에 약 30분의 1 수준으로 붕괴하며 주력 산업 기반이 무너졌고,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자주 끊기는(2025년 풍랑특보 102일) 접근성 취약이 겹칩니다. 특히 받은 재원을 오래 쓰는 구조가 약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022년 100%에서 2024년 0.5%로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은 체류·관계 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그 관계와 관광이 만든 가치를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 그리고 2028년 울릉공항 개항 전에 지질공원·독도 자연유산의 관광 총량을 사전 설계하는 수용력 관리입니다. 이런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울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ju3).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 출향민·관계인구를 묶는 장기신탁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2](#ju2) 보조 공백은 B 관계·인구의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입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ju4). +> **진단결과.** 울릉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8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주1](#ju1)<br>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8%**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주1](#ju1) 실행밀도가 낮은(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모델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과 필수기전(④)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울릉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M24)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파이프라인(M22)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대체산업(M18) · 도서 의료 전달 고도화(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공항 개항 뒤 총량 설계 없는 방문객 수 확대 · 단발·단년 보조금형 청년·수산 사업 | +| **울릉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 관광 수용력 사전 총량 관리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 **광역(경상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이익공유 정관화 · 도서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울릉공항發 관광 인프라 토목 편중 · 소멸대응기금 단발 시설사업으로 소진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울릉이 이미 가진 자산(독도·지질공원·5만 체류 인구·호박엿·해양경관·공항)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울릉군이 이미 가진 자산(체류·관계 인구·지질공원·독도·오징어 정체성)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4년 로드맵·주체별 제언)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울릉군의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울릉군의 강점) -울릉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상주인구를 압도하는 체류·관계 인구의 두께**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체류인구가 상주인구의 약 5.5배(약 5만 명)로, 이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등록인구 8,757명이라는 절대 규모의 한계를 관광·중장년 순유입·관계 인구가 메우고 있다는 뜻으로, 정주 단일 지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활인구 관점의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 상설화). 여기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2012년 12월 제주와 함께 국내 첫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과 해양영토 정체성은 흉내 내기 어려운 경험·경관 자산입니다. +> **작은 정주 기반 대비 체류·관계 인구의 배율이 크고, 노동 참여가 강합니다.** 울릉군의 체류(생활)인구는 상주인구의 약 4.4배(2026년 경북연구원 생활인구 분석)로, 8,768명이라는 작은 정주 기반에 견줘 방문·관계 인구의 잠재력이 큽니다(다만 절대 유입 규모와 재방문율은 경북 내에서도 낮은 편이어서 체류형 콘텐츠·접근성 보강이 과제입니다). 지질공원·독도·오징어축제로 이어지는 경험·경관 자산과 결합해 관광객 연 30~46만 명을 모으며(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 상설화), 고용률 83.2%·실업률 0.7%(2025년 하반기)는 전국 평균(62.9%·2.8%)보다 뚜렷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정주 기반의 선제적 보강**입니다. 현포리에 조성 중인 섬청년 보금자리 공공임대(15세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 2025년 12월 착공·2026년 준공 예정)는 정주여건이 가장 취약한 도서에서 '머물 집'을 먼저 만든 사례이고, 유일 의료기관인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지정 아래 공중보건의 배치와 응급의료 강화로 섬 주민·관광객의 건강권 골격을 지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겨울철 기상 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잦던 한계를 2028년 상반기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2026년 3월 공정률 76%)이 한 시간대 접근으로 바꿀 전망입니다.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 **정주 기반을 넓히는 사업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들인 현포리 섬청년 보금자리 공공임대(15세대, 2026년 준공, [사례#1056](/case/1056/))로 청년·체류인구 주거를 마련하고 있고, 울릉군보건의료원과 공중보건의·응급의료강화로 유일 의료 거점을 지켜 왔습니다(연결 모델: 의료 전달 보장). 2028년 상반기 울릉공항 개항이 섬 접근성의 판을 바꿀 예정입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울릉군, 6열 요약)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하는 중?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울릉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 (M22·F 토대·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 ✗ | [광역] 도·향우회와 5만 체류·독도 관심층을 관계인구 누적 DB로 구축 [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대체(단발 자본 답습)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D1](/causes/#D1) | -| [핵심]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거버넌스) | ①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 부담 지역 재원 회수 ③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 공항 개항 전에 지질공원·독도 방문 일일·총량 상한을 미리 설계, 방문 부담을 보전 재원으로 회수 | 개항 뒤 방문객 수 단독 확대 · 사후 규제로 뒤늦게 대응(늦은 상한 답습) | [사례#48](/case/48/)·[사례#358](/case/358/)·[사례#15](/case/15/) / [C3](/causes/#C3)·[A6](/causes/#A6)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결합 | △ | 오징어 이후를 대비해 호박엿·산채·수산 가공을 인증 적층(생산자→체험→구독)으로 연결하고 지질경관 정비 결합 |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적층 생략 · 오징어 단일 어종 회복에만 재원 집중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 [핵심]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경제) | ① 주민 지분 50%+ ②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 △ | 디젤 의존 도서 전력을 주민 지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오징어 이후 대체 소득·에너지 자립 시범 [광역] 도·발전 공기업 협력 | 외부 사업자 소유형 발전으로 이익 유출 · 주민 재투자 조항 없는 대형 발전 유치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E3](/causes/#E3)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고령 어업인·주민의 손기술(약초·나물·호박엿·바다일)을 체류 방문객 대상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으로 설계 | 고령자를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노인 일자리 종료 · 무급 자원봉사화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5만 체류 인구를 관광·중장년 순유입·워케이션 등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체류일수 KPI로 관리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방문객 총량만 홍보(반복성 미측정) | [사례#1056](/case/1056/) / [A1](/causes/#A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의료원 응급 강화에 원격 협진·응급 항공/선박 이송을 결합, 공항 개항 후 후송 체계 재설계 [중앙] 비대면진료·응급의료 특례 연계 | 거점 통폐합으로 접근성 후퇴(진주 반례) · 단발 왕진 이벤트 | [사례#752](/case/752/)·[사례#1008](/case/1008/)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지질공원 트래킹·독도 탐방을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체류일수를 지표화 | 단발 축제 회차 늘리기로 종료(체류 전환 없음) · 결항 리스크 무시한 성수기 편중 | [사례#6](/case/6/)·[사례#1010](/case/1010/) / [C1](/causes/#C1)·[A1](/causes/#A1) | -| 농촌·도서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 | ○ | 순환버스 공백 구간에 수요응답 운행을 붙여 고령 주민의 통원·시장 접근 사각을 진단·보강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 후 종료 | [사례#745](/case/745/)·[사례#747](/case/747/) / [E1](/causes/#E1)·[G4](/causes/#G4)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 | ○ | 섬청년 보금자리를 노동기부·선발 큐레이션과 묶어 정착률을 지표화하고 빈집으로 확대 |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노동기부 이행 점검 없음) · 유입만 세고 정착 설계 없음 | [사례#668](/case/668/)·[사례#3](/case/3/) / [E4](/causes/#E4)·[B1](/causes/#B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M22·F 토대·재원) | ①누적 관계DB(명부 아님) ②목적의 법적 고정+30년+ ③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 ✗ 관계DB→장기신탁 파이프라인 미확인(고향사랑·향우회 창구만) | 체류인구·독도 팬·향우회를 누적 관계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공익신탁으로 묶는 설계 `[중앙·광역]` | 명부만 쌓고 신탁 없이 소멸기금·후원을 단년 소진(집행률 폭락 반복) (벤치마크: 개인 후원자 의존형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사례#507](/case/507/) · [F3](/causes/#F3)·[F4](/causes/#F4)·[D2](/causes/#D2)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8유형 분해 관리 ②반복성 KPI(재방문·체류) ③평가체계 공식화 | ✗ 체류·관계 인구 자산은 있으나 8유형 관리·반복성 KPI 공개자료 미확인 | 상주의 네 배가 넘는 체류·관계 인구를 8유형 데이터로 관리해 정주 단일 KPI 대체 | 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관광·관계 성과를 묻고 체류인구를 통계 밖에 방치 | [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 | +|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M24·F 토대·재원) | ①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②부담 동 재원 회수 ③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 △ 울릉공항 개항 대비 관광수용력 도의회 논의·선제대응 주문, 총량 상한 미설계 | 2028 울릉공항 개항 전 지질공원·독도 자연유산 총량 상한을 관광 KPI와 같은 문서에 사전 설계 | 공항發 방문 급증에 접근·숙박 토목만 확장(수용력 상한 없이) (벤치마크: 두브로브니크·미코노스 과잉 답습 경계) | [사례#48](/case/48/)·[사례#358](/case/358/) (반례 [사례#15](/case/15/)) · [A6](/causes/#A6)·[C3](/causes/#C3) |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M18·E 산업·경제) | ①주민 지분 50%+ ②매출 지역재투자 의무(조례·정관) ③30년 로드맵·그린전환 | △ 도서 에너지자립 논의·부분, 주민 지분·재투자 정관화 미완 | 계통 독립 도서의 태양광·풍력·지열을 주민 지분·재투자 의무 정관으로 고정 `[광역·산업부]` | 외부 사업자 주도로 이익을 역외 유출·일회성 보조금 환원 (벤치마크: 역외 사업자 이익독점 답습 경계) | [사례#54](/case/54/)·[사례#21](/case/21/) · [F4](/causes/#F4)·[B1](/causes/#B1) | +|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서비스) | ①수요응답 운행 설계 ②이용장벽 최소화 ③적자분담 제도화 | △ 군내버스·순환도로 운영, 문전 수요응답 연결은 부분 | 고령·의료취약 마을의 문전 수요응답 운행과 적자 분담 조례 `[중앙]`(여객자동차법 수요응답형) | 수요밀도 무시한 정기노선 회귀 (벤치마크: 오기시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사례#746](/case/746/) (반례 [사례#748](/case/748/)) · [E1](/causes/#E1)·[G4](/causes/#G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 | ①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대회·시그니처 결합 | ○ 오징어축제·지질공원 관광 운영, 비수기 상설 콘텐츠는 부분 | 오징어철 외 비수기 상설 체험과 지질공원·독도 체류 동선 연계 | 오징어축제 단발 집중, 비수기·결항기 공백 방치 | [사례#6](/case/6/) · [C1](/causes/#C1)·[A1](/causes/#A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 | ①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교육·전승 체계 ③판로+경관·시각정비 결합 | ○ 오징어·호박엿·산채 브랜드·축제 운영, 인증·6차 가공 적층은 약함 | 오징어 붕괴 대체로 산채·호박엿·수산 인증 적층과 지질공원 경관을 미식 경험으로 결합 | 축제·판매 단발로 인증·가공 적층 없이 소비 (벤치마크: 단일 체험화로 원자원 붕괴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사례#57](/case/57/)·[사례#1039](/case/1039/) · [F1](/causes/#F1)·[C1](/causes/#C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서비스) | ①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원격 협진 결합 ③전달자산 법·재정 내성 | ○ 울릉군보건의료원 유일 거점·공중보건의·응급의료강화 운영, 순회+원격 결합은 부분 | 보건의료원 거점에 순회 왕진·원격 협진(항공·해상 이송 포함)을 결합 `[공공기관·복지부]` (의료취약지·의사 19명) | 유일 거점 축소·응급 이송 공백 방치 (벤치마크: 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사례#749](/case/749/)·[사례#751](/case/751/)·[사례#752](/case/752/) (반례 [사례#753](/case/753/)) · [E1](/causes/#E1)·[G4](/causes/#G4) |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0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표 뒤 안내: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서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 2. 진단 해설 -울릉의 강점은 표 중·하단에 모입니다. **의료 전달·체류형 체험·도서 모빌리티·오가는 마을**(보건의료원 응급 강화·지질공원 관광·순환버스·섬청년 보금자리, ○)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5만 체류·독도 관심층이라는 강한 관계 자산을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큰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비어 있고(✗), **관광 수용력 관리**는 공항 개항으로 방문 압력이 급증하기 전에 지질공원·독도의 총량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데 사전 상한 장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식·경관 경험상품화·재생에너지 자립·고령자산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자산·필요는 큰데 인증 적층·주민 재투자·소득형 전수·반복성 KPI 같은 핵심 기전이 아직 1개 이하만 충족됩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사후 규제형 늦은 상한(할슈타트·마테라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보조금·오징어 단일 어종 회복 집중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울릉군은 오징어축제·지질공원 관광(체류형 체험)과 오징어·호박엿·산채 브랜드(미식 경험상품화)가 이미 운영 중인 강점 영역이고(⑥ ○), 유일 의료 거점인 울릉군보건의료원도 순회·원격을 부분 결합하며 지켜지고 있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상주의 네 배가 넘는 체류·관계 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와, 그 관계와 관광이 만든 가치를 정치·예산 변동과 분리해 30년 이상 공익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입니다. 두 축이 공백심각도 최상위이며 핵심 공백입니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 전 관광 수용력 사전 총량 관리와 계통 독립 도서의 재생에너지 주민자립도 지금 설계에 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로 관광·관계 성과를 묻는 것, 공항發 방문 급증에 접근·숙박 토목만 확장하는 것, 소멸대응기금을 단발 시설사업으로 소진하는 것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24개 참조모델(M01~M24)을 전수 S점수로 채점해 8개를 선정(경계 8·제외 7·흡수 1)하고, 공백심각도가 큰 순으로 정렬했습니다.[주3](#ju3) 전수 검토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와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은 4년제 대학·연구원과 기술·제조 기업군이라는 전제 자산이 없어 제외,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앵커기업·은행 협력 기반이 없어 제외,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인접 지자체와 걸치는 대형 경계자산이 없는 섬 단독 여건이라 제외,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은 도시재생 젠트리 신호가 약해 제외,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은 보건·의료·대학 결합 자산이 얕아 제외, 거버넌스 토대(M20)는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맹아가 약해 제외했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에 기능이 겹쳐 흡수했습니다.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울릉군(기초) 역할 |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울릉군 역할 | |---|---|---|---| -| 시/군 직접 | 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관광 수용력 관리(M24)·고령자산화(M10)·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체류형 체험(M02)·도서 모빌리티(M12)·오가는 마을(M07) | 울릉군청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경상북도) | 관계인구 누적 DB(M22)·재생에너지 도·공기업 협력(M18)·도 단위 교통·의료 플랫폼 | 경상북도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도서 의료 원격 협진(M13)·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M18)·지질공원 연구 연계 | 복지부·한전·발전사·KIOST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 신탁 설계(M22)·비대면진료·응급의료 특례(M13)·해양영토 특별 재원 | 행안부·복지부·해수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관광 수용력 관리(M24) · 미식·경관 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울릉군·지역 NPO·관광협의체 | 직접 착수·시범 설계 | +| 광역(경상북도) |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이익공유 정관화(M18) · 도서 모빌리티(M12) |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경북문화관광공사 | 제안·협력·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 보건복지부·울릉군보건의료원·원격협진망 | 시범지·요청 | +| 중앙 |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 도서 수요응답 교통 제도(M12)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고향사랑 지정기부·여객자동차법)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이익공유 정관·중앙 제도·공공의료)는 울릉군이 직접 실행 주체가 아니라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둡니다. 정식 진단에서 주체별 제언으로 확장합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보정필요] 목록.** -**점수 산정.** +- 아래 값은 공개자료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정하지 못해 비워 둡니다: GRDP 시군구값(경북 광역 대체값만 확인) +- 재정자립도·자체사업비 +- 지방소멸대응기금 울릉군 개별 수령·집행액(집행률 %만 보도) +- 고향사랑기부 울릉군 모금액 +- 체류인구·관광객 연도별 정밀 수치 +- 오징어 어획량 최신 연도값.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울릉군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8 ÷ 10 = 80%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4.0 ÷ 10 = 40%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원인적합도 S(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S≥5 = 10개 · 경계 4 = 9개 · 제외 ≤3 = 5개 |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내부자료 보정에서 확인).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0 = M02·M03·M06·M07·M10·M12·M13·M18·M22·M24. 경계(S4) 9 = M01(광역 예술제: 영구 작품화·광역 사무국 미확인)·M04(웰니스 회복 거점: 보건·대학 자격주체 결합 미확인)·M05(평생학습망: 발굴→인증 적층·거주자 강사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 다지점 실행 약함)·M11(학교 앵커: 소규모학교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미확인)·M17(협동조합 금융·6차: 오징어 붕괴로 가공 물량·재투자 의무 기반 위축)·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큐레이션 미확인, 공항 후 재검토 후보)·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 제외(S≤3) 5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기술·제조 기업군 부재)·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21(경계자산 거버넌스: 단일 도서로 경계 걸침 대형자산 미해당,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급등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주N] 산정 근거**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단계별 도출.**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6 ÷ 선정 8 = 75%. 실행밀도 = Σw(◎1·○⅔·△⅓·✗0) ÷ 선정 8 = (○ 3건×⅔ + △ 3건×⅓) ÷ 8 = 3.0 ÷ 8 = 38%. 진행확인 6건 = ○ 3(M02·M03·M13)·△ 3(M24·M18·M12), 미확인 2건 = ✗(M22·M06).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핵심 공백 영역 = 공백심각도 최댓값 모델의 기능군. 공백심각도 = S×(1-w)(S = S점수 A+P+T+J, 0~8 · w = ⑥ 기전충족 ◎1·○⅔·△⅓·✗0).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 F 토대·재원) = 6×(1-0) = 6.0과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B 관계·인구) = 6×(1-0) = 6.0이 공동 최상위이며, 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폭락(2022년 100%에서 2024년 0.5%)과 산업 붕괴로 실증된 재원 지속성 공백을 우선해 F를 대표 핵심 공백으로 둡니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S점수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S≥5 선정 8개 · S=4 경계 8개 · S≤3 제외 7개 · 흡수 1개(M01→M02). 행 정렬은 공백심각도 S×(1-w) 내림차순(w = ⑥ 기전충족 ◎1·○⅔·△⅓·✗0). 전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8,757명(2025-10, 매일신문 · 역대 최저·전국 최소 기초자치단체)·연 출생아 16명(2025, 매일신문)·체류인구 상주 약 5.5배(약 5만 명, 2024-10, 경북매일 ·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최고). 오징어 어획량 2000년 11,315톤 → 2021~25년 연평균 386톤(2000년 대비 약 1/29), 특히 2023~25년 연평균 약 112톤(2000년 대비 약 1/100 · 보도 표제 '25년 만에 100분의 1'의 근거)(한국일보·경북매일,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수산물 판매액의 약 94%가 오징어(경북매일). 인구·어획 수치는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청·해양수산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F 토대·재원의 두 모델이 공백심각도 공동 1위(M22 신탁 = 6.0·M24 관광 수용력 = 6.0). 6기능군 중 관계 자산(5만 체류)과 자연유산(지질공원·독도)이라는 필요·잠재가 가장 큰데 진행(✗)이 가장 더딘 F를 핵심 공백 영역으로 둠. 재원 절박성(오징어 붕괴)이 신탁 쪽 우선순위를 높여 M22를 대표, M24를 보조로 배치. (D 의료·모빌리티는 보건의료원·순환버스로 have/○ 충족이라 핵심 공백 아님.)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0 = 80%. 진행 미확인(✗) 2 = M22·M24(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미충족 기전 다수로 △ 처리된 M03·M06·M10·M18은 진행확인에 포함. -- <a id="ju4"></a>**[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0. 가중합 = ○4(M02·M07·M12·M13)×⅔ + △4(M03·M06·M10·M18)×⅓ + ✗2(M22·M24)×0 = 8/3 + 4/3 = 4.0 → 4.0/10 =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등 재정 지표 · GRDP·청년고용률·농어가 비중 산업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울릉군 수령액(우수 지자체 탈락·80억 지원 보도만 확인) · 고향사랑기부 울릉군 모금액 · 순환버스 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 · 지질공원 연간 방문 총량·수용력 기준선(M24 판정 근거)은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 ---- - ->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수치 출처.** 총인구 8,768명(2026년 6월, 행안부 주민등록·KOSIS) · 합계출산율 0.64명(2025, KOSIS)·전국 0.748명(2024) · 고령인구비율 32.2%(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3위·228곳 평균 27.83% 대비 +4.37%) · 65세 이상 고령인구 2,796명(2025, KOSIS) · 고용률 83.2%·실업률 0.7%(2025년 하반기, KOSIS)·전국 고용률 62.9%·실업률 2.8% ·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9명(2025, KOSIS) · GRDP 134.7조 원(2024, 경북 광역 대체값, KOSIS) · 오징어 어획량 2000년 11,315톤에서 2021~2025년 연평균 386톤으로 감소(약 30분의 1, KIOST·경북매일 2026-05-31) · 체류(생활)인구 상주인구의 약 4.4배(2026, 경북연구원 생활인구 분석·straightnews 2026-06-17) · 관광객 연 30~46만 명(2022년 46만, 한국관광 데이터랩 보도) · 울릉항로 풍랑특보 2025년 102일·주력 여객선 결항 2025년 45일(2024년 55일, 더팩트 2026-01-06)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2022년 100%에서 2024년 0.5%(영남일보 2026-06-13) · 울릉공항 2028년 상반기 개항 예정(인천투데이 2026-07-10 등) · 섬청년 보금자리 공공임대 현포리 15세대·소멸대응기금 50억 원·2026년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