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논산시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논산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인구·고령화 지표는 KOSIS 시군구 통계를 결정론으로 조회해 통계표 ID와 함께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즉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검토비는 사전 상담에서 안내).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83%입니다 주1. 논산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진행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분모 12는 모델 카드 채택 행수(적합 총점 5점 이상 선별 9 + 경계 승격 3)입니다.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주2로, 착수는 넓게 벌어졌고 「필수기전」을 다 채운 모델은 아직 없지만 채운 정도는 중앙값 위에 있습니다. 아직 채우지 못한 기전은 모델 카드 「지금」·「더 할 것」에서 확인합니다.

논산은 1996년 3월 도농복합시로 출발했고, 2003년 9월 계룡시가 갈라져 나간 뒤로는 가진 것을 하나씩 상품으로 바꿔 왔습니다. 2006년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가 첫 매듭이었고, 2019년 7월 시장이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농촌 인구 감소를 지역의 가장 큰 고민으로 꼽은 뒤로는 사람을 붙드는 쪽으로 일감이 옮겨 갔습니다. 방향이 크게 꺾인 것은 2023년입니다. 민선 8기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 확정을 첫해 성과로 내세우면서 훈련소를 낀 조건에 처음으로 산업 전략의 이름이 붙었고, 2024년 1월 연무읍 국방국가산업단지 87만㎡ 계획 승인과 11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6년 6월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종 후보지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6월 105,977명으로 완만히 줄고 있고 고령인구비율은 33.5%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71위입니다(KOSIS DT_1YL20631).

갖추지 못한 것은 모인 기업과 연구를 판로로 잇는 장치입니다. 2026년 1월 건양대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 태국·베트남에서 연 K-Food 수출상담회에 논산·금산 식품기업 6곳이 나가 285만 달러 규모 양해각서 6건을 맺었고 2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딸기 25톤을 팔았지만, 방산과 딸기 기업의 공동 판로를 상시로 맡는 전담 조직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로 2026년 8월 교육청·대학·기업과 손잡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추진에 들어갔지만 전국 모집과 기숙을 묶은 매력화 학교는 아직 서지 않았고, 강경 근대건축과 미곡창고는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민관상생 투자협약에 뽑혔으나 10년을 이어 갈 운영 주체와 다년 재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주3. 보조 공백은 필수 생활서비스(D부문)의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와 경험·체류·배움(A부문)의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입니다. 앞 버전이 짚은 핵심 공백도 같은 부문·같은 모델이었고, 이번 버전은 그 판정을 이어받으면서 현재수준만 다시 매겼습니다.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논산시가 이미 가진 자산(국방산업 클러스터와 국방 연구개발, 딸기 산업특구와 스마트팜, 탑정호·강경 관광, 청년마을)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사람이 읽는 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논산시의 강점·성과)

논산의 첫 번째 강점은 훈련소를 낀 조건을 산업의 이름으로 바꿔 온 국방 갈래입니다. 2023년 6월 민선 8기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 확정과 방산기업 투자유치를 첫해 성과로 내세운 뒤, 2024년 1월 연무읍 국방국가산업단지 87만㎡ 계획이 승인되고 6월 KDS·KDI가 준공했으며 11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2025년 5월에는 보상 절차를 예정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시작하고 7월 풍산FNS 제2공장이 착공했으며, 2026년 6월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종 후보지로 뽑혀 2031년까지 499억 원(국비 245억 원)을 들여 AI 국방로봇 거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사례#1019). 민선 8기 첫해에 방향이 잡힌 뒤 여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딸기입니다. 1967년 양촌에서 시작한 재배가 2006년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로 묶인 뒤 생산·가공·유통·체험·축제가 한 단위로 자랐고, 2025년 8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정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2026년 2월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가 착공하며 입주 청년농 12명 가운데 9명이 다른 지역에서 왔고, 3월 제28회 논산딸기축제에는 나흘 동안 67만 명이 다녀가 판매액 15억 2000만 원을 올렸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2021년 개장한 탑정호 출렁다리와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2026년 8월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강경근대거리가 사람이 머무는 갈래를 넓히고 있습니다(탑정호 방문객 산정 기준은 [보정필요]).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적합 총점×(1-w)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머리 기호 = ◎ 작동하고 있음 /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더 할 것」의 [시군]은 무표기(기본값)이고 타 스케일만 [주체] 태그를 답니다.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자는 카드가 아니라, 논산시가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입니다. 본 요약판은 6칸(모델 이름·「필수기전」·「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참조」)로 압축했으며, 모델 프로그램·성과(②③)와 실행판단(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1월 건양대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연 K-Food 수출상담회에 논산·금산 식품기업 6곳이 나가 285만 달러 규모 양해각서 6건을 맺었고, 2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업 두 곳과 협약해 현지에서 딸기 25톤을 팔았습니다. 8월에는 로컬푸드 전문마켓 파머스앤어스와 판로 확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판로 활동이 행사 단위로 열리고, 방산·딸기 기업의 공동 영업을 상시로 맡는 전담 조직과 성과 공유형 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더 할 것 [광역] 국방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딸기 수출 기업의 공동 판로를 상시로 맡을 전담 조직 검토 · 2026년 8월 충남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가 사업계획에 담은 국내외 판로 개척 과제와 연계 · 건양대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의 수출상담회를 회차 단위에서 연간 포트폴리오로 전환

  ✕ 하지 말 것 연구·보육에만 머물고 판로는 기업 몫으로 남기기 · (벤치마크: 영업 없는 기술이전 정체 답습 경계)

  참조 사례#1049 영양고추유통공사(고추 하나에 전담 공기업) · 사례#1014 영동 포도·와인(시설보다 판로와 사람을 먼저) / 원인 E2·C2·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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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1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필수 생활서비스 D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6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시를 포함한 9개 기관이 위기 학생을 함께 지원하는 협약을 맺어 교육청과 시가 함께 일하는 통로를 넓혔고, 8월에는 교육청·대학·기업과 손잡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모집과 기숙을 묶은 매력화 학교, 방산·스마트농업과 이은 지역결합 교육과정, 주거·일자리를 함께 다루는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와 다른 커리큘럼)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더 할 것 2026년 8월 추진에 들어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를 갖춘 매력화 학교 시범으로 구체화 [교육청] · 건양대 국방반도체·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을 초·중등 단계까지 잇는 지역결합 커리큘럼 [교육청·중앙] · 학교와 시가 주거·일자리를 함께 다루는 공동 운영체 구성

  ✕ 하지 말 것 학교 통폐합을 지켜보기만 하기(임계 사건) · 시설 리모델링 단독으로 종료

  참조 사례#742 함양 서하초(전국모집·주거·교육 패키지) · 사례#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원인 E1·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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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1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경험·체류·배움 A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에 강경 미곡창고를 고쳐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상시 전시하고 카페와 식음료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는 계획이 전국 5곳 가운데 하나로 뽑혔고, 2026년 8월에는 강경근대거리가 새 단장을 마치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게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4월 강경산 소금문학관은 지역예술인 전시공간 지원사업으로 뽑힌 작가 5명의 전시를 이어 왔습니다. 10년 넘게 운영을 맡을 주체와 정치 변동에서 떨어진 다년 재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10년 넘게 이어 갈 운영주체(광역 사무국·장기 위임)
  • 유휴공간의 영구 작품화
  • 정치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

  → 더 할 것 2025년 5월 협약한 강경 미곡창고 전시관에 10년 단위 운영 위임과 다년 재원을 함께 정하기 · 강경 근대건축 유휴자산의 추가 영구 전환 대상 목록화 · 2026년 4월 추진하기로 한 선샤인랜드 재조성(120억 원)과 강경근대거리를 한 운영 체계로 묶기 [광역]

  ✕ 하지 말 것 단발 전시로 종료(운영주체·다년 재원 없는 공간) ·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정비를 이어 가기(2023년 6월 황산성 정비가 국비 없이 도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조 사례#1 나오시마 · 사례#1003 깡깡이예술마을(있던 마을회에 맡긴 문화재생) / 원인 C3·C1·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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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 B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5년 1월 인구복지국을 새로 만들고, 군 장병과 가족을 관계인구로 삼는 '4+1 행정'과 '5촌2도'로 오가는 사람을 갈래별로 관리해 2026년 2월 고향사랑기부 어워드 최우수상을, 8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은 누적 31억 원을 넘었고 3월 딸기축제에는 통신 데이터를 쓴 실시간 유동인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재방문·체류·재참여를 재는 반복성 지표와 그 수치로 판정하겠다고 정한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인구복지국이 관광객·훈련 장병·청년농·통근자를 유형별로 나눈 지표를 정하고 재방문·체류·재참여를 재는 반복성 KPI 운영 · 2025년 12월 충남 1위로 밝힌 체류형 인구 질적 지표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체계로 공식화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하지 말 것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정주 단일 KPI(2025년 6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책 수는 많지만 실제 체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물음이 나왔습니다)

  참조 사례#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의사 약 90% 반복성 KPI) / 원인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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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경험·체류·배움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6년 3월 제28회 논산딸기축제에 나흘 동안 67만 명이 다녀갔고, 같은 기간 시민운동장에서 한국회전익기 전시회를 함께 열어 2023년 육군항공학교와 맺은 상생발전 협약을 축제와 이었습니다. 4월에는 캠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강경근대거리 상권과 잇는 체류형 관광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 11월 문을 연 체류형 한옥마을은 연중무휴로 운영합니다. 비수기를 겨냥한 상설 프로그램과 연박 체류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논산문화관광재단이 딸기축제와 강경젓갈축제 사이 비수기에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강경근대거리·관촉사·탑정호를 연박 체류 패키지로 묶기 · 2026년 7월 밝힌 탑정호 관광개발(3400억 원)에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를 함께 두기

  ✕ 하지 말 것 단발 축제 신설로 분산 · 일회성 시설 추가(누적 안 됨)

  참조 사례#6 유후인(대회·시그니처 결합 상설 체류) · 사례#1010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민간 법인이 22회 운영) / 원인 C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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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4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4년 1월 연무읍 국방국가산업단지 87만㎡ 계획이 승인되고 11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26년 6월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종 후보지로 뽑혀 2031년까지 499억 원을 들여 AI 국방로봇 거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7월에는 충남도·방위사업청과 협약해 연무읍 반경 5km 안에 종합지원센터와 실증지원센터를 두기로 했고, 건양대 안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3곳이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뽑혔습니다. 국방과 딸기 두 갈래가 함께 굴러가는 반면, 시·대학·연구소가 상설로 앉는 거버넌스와 응용연구·기술이전을 전담하는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 더 할 것 시·건양대·국방대·국방과학연구소가 상설로 앉는 3자 거버넌스 구성 · 2026년 7월 착수한 실증지원센터에 기술이전 전담 기능을 함께 두기 [공공기관] · 충남 RISE 지정산업과 방산·딸기 잇기 [광역] · 2026년 8월 시·시의회·건양대가 꾸린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협력체계를 상설 거버넌스로 잇기

  ✕ 하지 말 것 거버넌스·매개조직 없이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유치 자체가 아니라, 잇는 장치 없이 산단만 넓히는 것을 경계) · 메가 시설 선호 · 기관 사이 견해차를 남겨 둔 채 사업을 밀기(2026년 3월 방산기업 4개사 협약의 주관을 두고 충남도·논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실 사이에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참조 사례#1066 거창 승강기 클러스터(고등학교에서 전문대까지 한 품목으로) · 사례#271 린셰핑 클러스터 / 원인 C2·E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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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경험·체류·배움 A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1967년 양촌에서 시작한 딸기 재배가 2006년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로 묶이며 가공·체험·축제가 한 단위로 자랐고, 2023년 5월 로컬푸드 크리에이터 양성교육과 8월 시작해 2024년 10월 2회로 이어진 출하 농가 통합교육, 2012년 시작해 2023년까지 24기 1642명을 배출한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이 전승 체계를 받칩니다. 2026년 1월 태국·베트남 수출상담회와 2월 인도네시아 딸기 25톤 판매, 8월 파머스앤어스 판로 협약으로 판로가 넓어졌고 2월 로컬100 등재, 3월 딸기축제 품질관리위원회 첫 구성이 이어졌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단계 쌓기와 탑정호 경관 정비를 판로에 잇는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단계 쌓기(지리적표시→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와 경관·시각 정비 결합

  → 더 할 것 논산계룡농협·논산시농어업회의소를 인증과 전승을 맡는 생산자 조직으로 세워 딸기·강경젓갈의 지리적표시 등록부터 체험 인증까지 단계를 쌓기 · 2026년 1월 한 달 28만 달러로 집계된 딸기 수출을 구독·직거래로 넓히기 · 탑정호 경관과 미식 체험 결합

  ✕ 하지 말 것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 · 시설형 직판장 단독

  참조 사례#57 남티롤(지리적표시에서 체험까지 인증 단계) · 사례#22 외스테르순드(미식도시 인증·교육·판로) / 원인 F1·C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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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7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2년 1월 탑정호 일대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3월 직매장이 열린 뒤, 2023년 6월 논산계룡농협이 로컬푸드직매장과 금융점포를 한 건물에 함께 열었습니다. 2023년 8월 시작한 출하 농가 통합교육은 2024년 10월 2회로 이어졌고, 2025년 8월에는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 출하 농가 간담회를 열었으며 2026년 7월 농어업회의소가 딸기 부산물을 사료로 만드는 시범사업의 수거와 실증을 맡았습니다. 발생 이익의 지역 재투자 비율을 정관에 명시한 금융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더 할 것 논산계룡농협·지역 신협과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결합 검토 [시민금융] · 딸기·강경젓갈 가공·유통을 협동조합 6차산업으로 심화 · 2026년 7월 시작한 딸기 부산물 사료화를 농가 수익으로 돌리는 정산 구조 설계

  ✕ 하지 말 것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행정절차를 건너뛴 농업 보조사업(2026년 2월 시의회에서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조 사례#41 벤디고(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 사례#669 완주 로컬푸드(1차 가공·유통 결합) / 원인 F4·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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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7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 B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6년 2월 부적면 마구평리에서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가 착공하며 입주 청년농 12명 가운데 9명이 다른 지역에서 왔고, 4월에는 행정안전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뽑혀 충남형 스마트팜을 축으로 삼았습니다. 2025년 1월 귀농 준비자에게 임시 주거비를 대는 사업을 시작해 12월에는 체류형 인구 질적 지표에서 충남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와 큐레이션 선발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더 할 것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과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을 패키지 운영 주체로 세워 청년마을·스마트팜 유입 청년을 주거·일·교육 한 묶음으로 큐레이션 · 빈집과 관사를 노동·재능 기부 조건의 무상임대로 시범 연계 · 폐교 재산 활용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협의 [교육청]

  ✕ 하지 말 것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용도를 지키지 못한 유휴자산 매각(2016년 1월 연무읍 황화초 봉동분교 폐교 부지가 교육용 체험시설을 내걸고 팔린 뒤 상업 발전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참조 사례#3 아마초 / 원인 E4·G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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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9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정주여건·생활복지 C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4년 2월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월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해 행사 기획과 로컬푸드·공예 체험 교육을 맡았고, 2025년 10월에는 주민이 직접 꾸린 마을 거점 '광석온마루'가 준공했습니다. 2026년 7월 자살예방 안전망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5곳을 같은 형식으로 조성했고, 4월에는 내동초 주변 교차로 두 곳에 논산에서 처음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놓았습니다. 생활만족도와 재참여를 재는 평가 트랙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같은 형식으로 표준화 + 여러 곳에서 동시에
  •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더 할 것 2026년 7월 마친 생명존중안심마을 5곳의 표준 형식을 생활밀착 소규모 사업으로 넓혀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 해월마을 사회적협동조합·광석온마루 같은 주민 조직에 실행을 맡기고 행정은 가이드와 자금만 · 기존 정주여건 투자에 생활만족도 평가 트랙 결합

  ✕ 하지 말 것 정주 단일 KPI · 운영·보수 재원을 정하지 않은 시설 준공(2026년 8월 연무읍 시민행복채움센터 천장 일부가 무너져 시가 정밀조사와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참조 사례#719 브리스톨 놀이가로(주민 신청·운영) · 사례#702 슈필슈트라세(표지판 형식 표준화) / 원인 C1·E1·F2

  M09 모델 자세히 보기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두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논산시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토대·거버넌스·재원 F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2026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이 누적 31억 원을 넘었고, 전역 장병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4+1 행정'으로 2월 고향사랑기부 어워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후원과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데이터베이스도, 그 재원을 어디에 얼마 동안 쓸지 법으로 고정한 신탁 설계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과 다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과 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뚜렷합니다. 육군훈련소를 거쳐 간 전역 장병과 향우로 관계의 뿌리가 넓고, 2026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이 누적 31억 원을 넘었으며 2월에는 고향사랑기부 어워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목적까지 고정한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전역 장병·향우·청년마을 참여자의 활동 이력을 누적 데이터베이스 한 벌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 동안 쓸지 조례 한 줄로 적어 두는 시범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년 신탁 설계와 복수 재원은 [광역] 충청남도·[중앙] 중앙부처와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 답습 경계)

  참조 사례#132 나오시마 30년 재원 · 사례#507 볼더 목적세(재원 법적 고정) / 원인 F3·D1·D2·F4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 M16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산업·일자리·경제기반 E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2026년 1월 논산시장학회가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예정자 24명에게 주는 취업장려 장학금을 새로 만들었고, 8월에는 건양대 국방반도체공학과 2027학년도 신입생 25명 전원에게 1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인재 잔존율 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상시 고용 강제 아님)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뚜렷합니다. 2024년 11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2026년 6월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종 후보지 선정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에 기업이 모이고, 2026년 1월 논산시장학회가 관내 기업 취업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새로 만들었으며 8월 건양대 국방반도체공학과는 신입생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광역·기업·은행·사회공헌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갖춘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방산·딸기 앵커기업 한두 곳과 건양대 한 기수를 대상으로 어느 항목을 누가 얼마씩 맡을지 한 줄로 적어 시범 운영하고, 인재 잔존율 추적지표를 함께 두시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충청남도·[기업] 관내 앵커기업·지역 금융과 함께합니다

  ✕ 하지 말 것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누적 안 됨) · (벤치마크: 상시 고용 강제형 미스매치 답습 경계)

  참조 도출형(국내 직접 실증 사례 미확인) / 원인 E1·E2·E4·G2

  M16 모델 자세히 보기 →

전체 24개 참조모델(M01~M24)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에서 전수 채점했으며, 선정·경계·제외 근거는 아래 2 해설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진단 해설

논산이 가장 또렷하게 작동시키는 영역은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입니다. 2006년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지정 뒤 교육·전승과 판로가 함께 자랐고, 2026년 2월 로컬100 등재와 3월 딸기축제 품질관리위원회 첫 구성, 8월 한국 대표 축제 음식·특산물 부문 1위가 그 위에 얹혔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에서 생산자·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단계와 탑정호 경관을 판로에 잇는 결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필수기전 셋 가운데 둘을 채운 자리에 섭니다. 이어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기회발전특구·방산혁신클러스터·충남국방벤처센터),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딸기축제와 한국회전익기 전시회의 결합),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4+1 행정'·'5촌2도'),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와 광역직거래센터),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청년마을과 스마트팜 복합단지),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생명존중안심마을 5곳과 주민 조직)도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나 필수기전을 하나씩만 채운 상태입니다.

더 검토할 것의 우선순위는 셋입니다. 첫째 모인 기업과 연구를 판로로 잇는 공동 영업 조직입니다. 수출상담회와 현지 판매가 행사 단위로 열리는 동안 상시 영업을 맡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둘째 학교 앵커입니다. 2026년 8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추진이 시작됐으므로 그 안에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와 지역결합 교육과정을 함께 담을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강경 근대건축과 미곡창고입니다. 2025년 5월 민관상생 투자협약으로 전환의 문은 열렸고 남은 것은 10년 단위 운영 위임과 다년 재원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정주 단일 지표, 운영 주체와 재원을 정하지 않은 채 부지·시설부터 벌이는 순서, 단발 현금 보조입니다. 2021년 6월 수소경제도시 전환 양해각서와 2016년 폐교 부지 매각이 그 순서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 지역 안에서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버전은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906) 297건과 대조해 「지금」 판정을 다시 매기고, 전제자산점수를 자산과 주체·권한으로 함께 채점했습니다. 그 결과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와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은 전제자산점수를 2에서 1로 내렸습니다. 인증과 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 주거와 일과 배움을 한 묶음으로 굴릴 운영 주체가 아직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더 할 것」에 세울 주체를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24개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건양대병원과 백제종합병원, 2025년 11월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양호)·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로, 전제 자산 부재 또는 유형 부적합이 사유입니다.

경계(4점)로 두고 이번 버전 행에서 다루지 않은 모델은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농촌 모빌리티 보장(M12)·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거버넌스 토대(M20)입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영업 조직과 인재 결합, 중앙 신탁 제도, 공공기관 연구개발 매개조직, 학교 앵커 매력화)는 논산시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