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논산시 — v260811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1u · 2026년 7월 10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블록)에 따른 재채점 재발행. (+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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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논산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수치는 출처·연도를 함께 적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논산시 1차 진단자료입니다.** 공개자료(인구·재정·산업 통계와 보도)와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만으로 작성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인구·고령화 지표는 KOSIS 시군구 통계를 결정론으로 조회해 통계표 ID와 함께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보정필요]`로 비워 두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즉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검토비는 사전 상담에서 안내). ## 0.1 진단결과 요약 -> **논산시는 '군사도시'에서 'K-국방 산업도시'로, '딸기 주산지'에서 '청년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두 축이 동시에 자라나는 중입니다.** 인구는 2025년 1월 약 108,302명 이후 완만히 줄고 있고(2025.1 108,302명, 논산시 공식)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육군훈련소·국방대·계룡대 삼군본부라는 국내 최대급 군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2026 최종 선정, ~2030 499억), 국방국가산업단지(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약 87만㎡ 규모),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2,969억, ~2030)가 한 도시에 결합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축에서는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재배 955㏊·전국 면적의 13%·연 수입 약 1천억,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딸기 스마트팜 복합단지(145.5억·14.1㏊, 청년농 12명 중 9명 타지역 유입)와 청년마을(2026 선정)로 청년 유입 장치와 이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앵커를 성과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즉 방산·딸기 연구·기업을 판로(영업)와 매개조직으로 잇는 결합, 유입된 청년·생활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 딸기축제·탑정호(출렁다리 300만 명 돌파, 2025.3)에 몰린 흐름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 향우·군 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이 그것입니다. +> **논산은 국방산업과 전국 최대 딸기라는 두 앵커를 동시에 키우고 있는데, 그 연구·생산을 판로와 인재로 이어 성과에 고정하는 산업 결합 장치는 아직 형성 중인 도시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6월 105,977명으로 완만히 줄고 있고(KOSIS) 고령인구비율은 33.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1위(상위 31%, 228곳 평균 27.8% 대비 높은 편, KOSIS DT_1YL20631)이지만, 민선 9기 들어 기회발전특구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발판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ADD)와 방산기업 유치가 이어지며 국방산업 축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농업 축에서는 90여 년 재배 역사의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충남 판매 점유율 약 82%)를 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행안부 2026 청년마을 선정)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로 청년 유입·산업화 장치와 잇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앵커를 오래 가는 성과로 고정하는 결합입니다. 즉 방산·딸기 연구와 기업을 판로(공동 영업)와 매개조직으로 잇는 장치, 유입된 청년·군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 딸기축제·탑정호에 몰린 흐름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 향우·전역 장병 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이 그것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3](#ju3). 보조 핵심 공백: 토대·재원(관계인구→장기 재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관계·인구(생활인구·청년 유입 포트폴리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3](#ju3). 보조 핵심 공백: F 토대·재원(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B 관계·인구(생활인구·청년 유입 포트폴리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주1](#ju1). 논산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2는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S선별 9 + 경계 승격 3)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주2](#ju2). 착수는 비교적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67%와 실행밀도 31%의 격차는 앵커가 형성 중이나 판로·매개·평가로 고정된 곳은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주1](#ju1). 논산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2는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S선별 9 + 경계 승격 3)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주2](#ju2). 착수는 비교적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67%와 실행밀도 31%의 격차는 앵커가 형성 중이나 판로·매개·평가로 고정된 곳은 적다는 것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⑦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논산시(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방산·딸기 앵커의 상설 3자 거버넌스·매개조직 결합 심화(M14) · 생활인구·청년 유입 8유형 포트폴리오(M06) · 딸기축제·탑정호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M02) |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방산·딸기 기업 공동 판로 영업법인(M15·광역) · 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4자 분담 복리후생·인재공유(M16·광역) |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방산 산단 유치는 강점이나, 앵커 거버넌스 없는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단발 정착·이주 보조금 | + | **논산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결합(M14) · 생활인구·군 관계인구를 8유형 포트폴리오·반복성 KPI로 관리(M06) · 딸기축제·탑정호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M02) |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방산·딸기 기업 공동 판로 영업법인(M15·광역) · 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4자 분담 복리후생·인재공유(M16·광역) |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방산 산단 유치는 강점이나, 앵커 결합 없이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논산시가 이미 가진 자산(방산 클러스터·국방 R&D, 딸기 전국 최대 산업·스마트팜, 탑정호·강경 관광, 청년마을)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논산시가 이미 가진 자산(국방산업 클러스터·국방 R&D, 딸기 전국 최대 산업·스마트팜, 탑정호·강경 관광, 청년마을)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읽는 법.**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실행 제안(시작 권고·100일·로드맵·KPI·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과 진단 근거 전체(5축·근본원인·실패패턴·사람이 읽는 전수 채점표)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논산시의 강점·성과) -논산은 육군훈련소·국방대·계룡대 삼군본부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최종 선정(2026, ~2030 총 499억)되고, 국방국가산업단지(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약 87만㎡ 규모)와 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2,969억·~2030 건립)가 함께 진행되는, 군사 인프라·국방 R&D·산업이 한 도시에 집적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한국일보·아주경제·논산시 등, 2025~2026). 농업 축은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재배 955㏊·전국 13%·충남 45%·연 수입 약 1천억, 논산시)로, 딸기 스마트팜 복합단지(145.5억·14.1㏊, 부적면 마구평리, 2026 착공~단계 조성)에 청년농 12명 중 9명이 타지역에서 유입돼 청년 정착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최종 선정(2026)·인구복지국 신설(2025)·건양대 RISE 스마트팜 교육 연계가 붙어 있고, 탑정호 출렁다리(600m·2021 개장, 방문객 300만 명 돌파 2025.3)와 딸기축제(약 67만 명)·강경 근대역사거리·관촉사가 체류 흐름을 끌어들이며, 강경 미곡창고를 스테인드글라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민관·건양대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논산은 육군훈련소·국방대를 토대로 기회발전특구와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지정되고,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ADD)·방산기업 유치가 함께 진행되며 국방산업·R&D가 한 도시에 집적되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논산시·지역언론, 2025~2026)([사례#1019](/case/1019/)). 농업 축은 90여 년 재배 역사의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충남 판매 점유율 약 82%)로, 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논산의 미래 빌드업)'이 행안부 2026 청년마을에 선정(사업비 6억 규모)돼 워케이션·베리랩·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연계되며 청년 유입·산업화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탑정호 출렁다리(600m급, 2021 개장)와 딸기축제, 강경 근대역사거리·논산한옥마을·관촉사가 체류 흐름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방문객 규모·개별 사업비 확정치는 [보정필요]).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Part Ⅰ-A의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논산시, 6열 압축)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① 모델 (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일자리)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 [광역] 방산·딸기 입주·보육 기업의 공동 판로·수출 대행 조직 검토 · RISE 산학협력 그릇과 연계 · 딸기 K베리 수출단지 판로와 결합 | 연구·보육에만 머물고 판로 방치 · (벤치마크: 영업 없는 기술이전 정체 답습 경계) | [사례#1049](/case/1049/) 영양 고추유통공사(영업법인·6차)·[사례#1014](/case/1014/) 영동 와인 영업법인 / 원인 [E2](/causes/#E2)·[C2](/causes/#C2)·[G1](/causes/#G1)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 [광역] 방산·딸기 기업+은행+CSR 4자 복리후생 패키지 설계 · 건양대 인재 잔존율 KPI로 인재공유 TF 시범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누적 안 됨) · (벤치마크: 상시 고용 강제형 미스매치 답습 경계) | [사례#1047](/case/1047/) 의성 이웃사촌마을(주거·일자리·생활 정주 패키지) 참고 / 원인 [E1](/causes/#E1)·[E2](/causes/#E2)·[E4](/causes/#E4)·[G2](/causes/#G2)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M22·토대/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 향우·전역 장병 등 관계인구 누적 DB 구축(관계→재원 전환)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특정 사업에 지정 [중앙] · 30년+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후쿠타케 30년 재원·[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재원 법적 고정) 참고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F4](/causes/#F4)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 [공공기관·교육청] · 방산·스마트농업 특화 교육과정 연계 [중앙] | 학교 통폐합 방치(임계 사건) · 시설 리모델링 단독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전국모집·주거·교육 패키지)·[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관광·훈련 장병·청년농·통근 등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정주 단일 KPI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 반복성 KPI) / 원인 [A1](/causes/#A1)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딸기축제·탑정호 외 비수기 상설 체험 프로그램 · 강경 근대역사거리·관촉사를 연박 체류 패키지로 결합 | 단발 축제 신설로 분산 · 일회성 시설 추가(누적 안 됨) | [사례#6](/case/6/) 유후인(대회·시그니처 결합 상설 체류)·[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원인 [C1](/causes/#C1)·[A1](/causes/#A1)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딸기·강경젓갈 가공·유통 협동조합 6차산업 결합 심화 · 지역재투자 비율 명시형 금융 검토 [시민금융]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사례#41](/case/41/) 벤디고(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1차 가공·유통 결합)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시·건양대·국방대·ADD 3자 상설 거버넌스 구성 · 기술이전·응용연구 매개조직 신설 [공공기관] · RISE 지정산업(바이오·수소 등)과 방산·딸기 연계 [광역]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유치 자체가 아니라, 매개조직 없이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메가 시설 선호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공단·전문대·R&D센터)·[사례#1043](/case/1043/)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산학연 / 원인 [C2](/causes/#C2)·[E2](/causes/#E2)·[A5](/causes/#A5)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기존 정주여건 투자에 생활만족도 평가트랙 결합 · 마을 단위 다지점 작은 개입 시범 추가 | 정주 단일 KPI · 단발 시설로 종료 | [사례#719](/case/719/) 브리스톨 놀이가로(주민 신청·운영 다지점)·[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주민 협동조합 실행) / 원인 [C1](/causes/#C1)·[E1](/causes/#E1)·[F2](/causes/#F2)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체류)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 강경 미곡창고 스테인드글라스 문화공간을 상설 운영주체·장기 재원으로 고정 · 유휴 근대건축 자산 추가 영구 전환 | 단발 전시로 종료(운영주체·장기 재원 없는 공간) | [사례#1](/case/1/) 나오시마(일본) / 원인 [C3](/causes/#C3)·[C1](/causes/#C1)·[F3](/causes/#F3)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딸기·강경젓갈 인증 적층(GI→체험) · 탑정호 경관 자산과 미식 체험 결합 · 직거래·구독·수출 판로 확대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 · 시설형 직판장 단독 | [사례#57](/case/57/) 남티롤(GI→생산자→체험 인증 적층)·[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미식도시 인증·교육·판로 적층) / 원인 [F1](/causes/#F1)·[C1](/causes/#C1)·[C3](/causes/#C3)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 청년마을·스마트팜 유입 청년을 주거+일+교육 묶음으로 큐레이션 심화 · 빈집·관사 무상임대 시범 연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사례#3](/case/3/) 아마초(일본) / 원인 [E4](/causes/#E4)·[G2](/causes/#G2)·[B1](/causes/#B1)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일자리)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국방국가산업단지와 딸기 K베리 수출단지로 기업과 판로가 모입니다. 이들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행할 영업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방산·딸기 입주·보육 기업의 공동 판로·수출 대행 조직 검토 · RISE 산학협력 그릇과 연계 · 딸기 K베리 수출단지 판로와 결합 | 연구·보육에만 머물고 판로 방치 · (벤치마크: 영업 없는 기술이전 정체 답습 경계)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농산물 공영 영업법인·6차) · [사례#1014](/case/1014/) 영동 와인 6차·법인 / 원인 [E2](/causes/#E2)·[C2](/causes/#C2)·[G1](/causes/#G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M22·토대/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육군훈련소를 거쳐 간 전역 장병과 향우처럼 관계의 뿌리가 넓습니다. 이를 누적 DB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우·전역 장병 등 관계인구 누적 DB 구축(관계를 재원으로 전환)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특정 사업에 지정 [중앙] · 30년+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30년 재원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재원 법적 고정)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F4](/causes/#F4)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방산·딸기 기업이 늘고 건양대가 인재를 길러 냅니다. 기업·은행·CSR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잔존율 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방산·딸기 기업+은행+CSR 4자 복리후생 패키지 설계 · 건양대 인재 잔존율 KPI로 인재공유 TF 시범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누적 안 됨) · (벤치마크: 상시 고용 강제형 미스매치 답습 경계) | 도출형(제안형·국내 직접 실증 사례 미확인) / 원인 [E1](/causes/#E1)·[E2](/causes/#E2)·[E4](/causes/#E4)·[G2](/causes/#G2)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객과 훈련 장병, 청년농, 통근자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지표로 운영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광·훈련 장병·청년농·통근 등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정주 단일 KPI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 반복성 KPI) / 원인 [A1](/causes/#A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딸기축제와 탑정호가 사람을 모으고 강경 근대역사거리와 관촉사가 곁에 있습니다. 비수기 상설 체험과 연박 체류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딸기축제·탑정호 외 비수기 상설 체험 프로그램 · 강경 근대역사거리·관촉사를 연박 체류 패키지로 결합 | 단발 축제 신설로 분산 · 일회성 시설 추가(누적 안 됨) | [사례#6](/case/6/) 유후인(대회·시그니처 결합 상설 체류)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원인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농산어촌유학이나 전국 모집으로 학교를 매력화한 사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산·스마트농업과 이은 특화 교육과정도 아직입니다) |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 [공공기관·교육청] · 방산·스마트농업 특화 교육과정 연계 [중앙] | 학교 통폐합 방치(임계 사건) · 시설 리모델링 단독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전국모집·주거·교육 패키지)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딸기와 강경젓갈이 가공·유통까지 이어져 6차의 뼈대가 섰습니다.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딸기·강경젓갈 가공·유통 협동조합 6차산업 결합 심화 · 지역재투자 비율 명시형 금융 검토 [시민금융]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사례#41](/case/41/) 벤디고(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1차 가공·유통 결합)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체류)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강경 근대건축과 미곡창고 같은 유휴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상설 운영주체와 장기 재원을 붙여 영구 전환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강경 근대건축 유휴자산을 상설 운영주체·장기 재원으로 고정 · 근대 미곡창고 등 추가 영구 전환 검토 | 단발 전시로 종료(운영주체·장기 재원 없는 공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주민 협동조합 실행) / 원인 [C3](/causes/#C3)·[C1](/causes/#C1)·[F3](/causes/#F3)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정주여건에 투자를 이어 왔습니다. 여기에 생활만족도 평가 트랙을 붙이고 마을 단위 작은 개입을 여러 지점으로 펴는 일은 아직입니다) | 기존 정주여건 투자에 생활만족도 평가트랙 결합 · 마을 단위 다지점 작은 개입 시범 추가 | 정주 단일 KPI · 단발 시설로 종료 | [사례#719](/case/719/) 브리스톨 놀이가로(주민 신청·운영 다지점) · [사례#702](/case/702/) 슈필슈트라세(표지판 포맷 표준화·다지점) / 원인 [C1](/causes/#C1)·[E1](/causes/#E1)·[F2](/causes/#F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수출)+경관 정비 | ○ (90여 년 이어 온 딸기 재배와 강경젓갈, 탑정호 경관이 함께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구독·수출 판로 확대는 아직입니다) | 딸기·강경젓갈 인증 적층(GI→체험) · 탑정호 경관 자산과 미식 체험 결합 · 직거래·구독·수출 판로 확대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 · 시설형 직판장 단독 | [사례#57](/case/57/) 남티롤(GI→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미식도시 인증·교육·판로 적층) / 원인 [F1](/causes/#F1)·[C1](/causes/#C1)·[C3](/causes/#C3)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기회발전특구와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지정되고 국방국가산업단지와 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서며 건양대·국방대가 곁에 있습니다.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은 아직입니다) | 시·건양대·국방대·ADD 3자 상설 거버넌스 구성 · 기술이전·응용연구 매개조직 신설 [공공기관] · RISE 지정산업과 방산·딸기 연계 [광역] | 거버넌스·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유치 자체가 아니라, 매개조직 없이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메가 시설 선호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공단·전문대·R&D센터) · [사례#271](/case/271/) 린셰핑 클러스터 / 원인 [C2](/causes/#C2)·[E2](/causes/#E2)·[A5](/causes/#A5)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청년마을과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들어오고 빈집·관사도 남아 있습니다. 주거와 일, 배움을 한 묶음으로 큐레이션하고 무상임대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청년마을·스마트팜 유입 청년을 주거+일+교육 묶음으로 큐레이션 심화 · 빈집·관사 무상임대 시범 연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G2](/causes/#G2)·[B1](/causes/#B1)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표 해설 (강점 · 더 할 것 우선 · 하지 말 것 경고) +## 2. 진단 해설 -가장 또렷한 강점(⑥ 있음)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과 국방국가산단·ADD 연구센터, 딸기 스마트팜 복합단지가 진행되며 앵커가 '형성 중에서 진행 중'으로 올라섰습니다. 1차산업·미식(M03·○)도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강경젓갈·탑정호 경관을 토대로, 오가는 마을(M07·○)은 청년마을·스마트팜 청년 유입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더 검토할 것(⑦)은 첫째 그 방산·딸기 앵커를 부지·유치에서 멈추지 않게 잇는 시·대학·연구소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공동 판로 영업조직(M14·M15), 둘째 유입된 청년·생활인구를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닌 8유형 포트폴리오·반복성 KPI로 관리(M06), 셋째 시즌 집중 관광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M02)입니다. 피해야 할 것(⑧)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거버넌스·판로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방산 유치 기진행 자체는 강점),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입니다. +가장 또렷한 강점(⑥ 있음)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로, 기회발전특구·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과 국방국가산단·ADD 연구센터, 딸기 스마트팜·청년마을이 진행되며 앵커가 형성 중에서 진행 중으로 올라섰습니다. 1차산업·미식(M03·○)도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강경젓갈·탑정호 경관을 토대로, 오가는 마을(M07·○)은 청년마을·스마트팜 청년 유입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더 검토할 것(⑦)은 첫째 그 방산·딸기 앵커를 부지·유치에서 멈추지 않게 잇는 시·대학·연구소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공동 판로 영업조직(M14·M15), 둘째 유입된 청년·군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닌 8유형 포트폴리오·반복성 KPI로 관리(M06), 셋째 시즌 집중 관광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M02)입니다. 피해야 할 것(⑧)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거버넌스·판로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방산 유치 기진행 자체는 강점),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입니다. 24개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웰니스 회복거점(M04)·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 건양대병원 등 의료 접근 상대적 양호)·재생에너지 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로, 전제 자산 부재 또는 유형 부적합이 사유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논산시 역할 | |---|---|---|---| -| 시/군 직접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3자 거버넌스(M14)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M03) · 생활만족도 트랙(M09)·오가는 마을 큐레이션(M07)·강경 문화공간 상설화(M01) | 논산시 | 직접 구성·운영·KPI 설계·시범 | -| 광역(충청남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4자 복리후생·인재공유(M16)·앵커 RISE 지정산업 연계(M14) | 충청남도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기술이전 매개조직(M14)·학교 앵커 매력화(M11)·ADD·국방대 R&D 연계 | ADD·건양대·국방대·교육청 | 협력·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신탁(M22)·농산어촌유학·특화 교육과정(M11) | 중앙부처 | 제안·건의 | +| 시/군 직접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3자 거버넌스(M14)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1차산업 미식 경험상품화(M03) · 생활만족도 트랙(M09) · 오가는 마을 큐레이션(M07) · 강경 유휴자산 상설화(M01) | 논산시 | 직접 구성·운영·KPI 설계·시범 | +| 광역(충청남도) |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 4자 복리후생·인재공유(M16) · 앵커 RISE 지정산업 연계(M14) | 충청남도 | 제안·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기술이전 매개조직(M14)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ADD·국방대 R&D 연계 | ADD·건양대·국방대·교육청 | 협력·요청 | +| 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장기신탁(M22) · 농산어촌유학·특화 교육과정(M11) | 중앙부처 | 제안·건의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광역 영업법인·인재공유, 중앙 신탁 제도·공공기관 R&D 매개조직·학교 앵커 매력화)는 논산시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참여합니다.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단위 격상판은 본 기초 단위 진단과 별개로 다룹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 용어 구분: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2행 = S선별 9 + 경계 승격 3)와 'S선별'(=S≥5인 9개)을 구분합니다.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는 '채택 행수 12'입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 자체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으로 도출했으며, 행에 올린 12개는 S선별 9개 + 경계 승격 3개(M11·M09·M01)이고, 나머지 경계(S=4) 모델(M08·M12·M05·M20·M19)은 미승격, 7개(M10·M04·M18·M23·M24·M21·M13)는 제외(S≤3)입니다.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용어 구분: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2행 = S선별 9 + 경계 승격 3)와 'S선별'(=S≥5인 9개)을 구분합니다.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는 '채택 행수 12'입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24모델, 위 SCORES 블록에 전수 보존)으로 도출했으며, 행에 올린 12개는 S선별 9개(M02·M03·M06·M07·M14·M15·M16·M17·M22) + 경계(S=4) 승격 3개(M11·M09·M01)이고, 나머지 경계 5개(M05·M08·M12·M19·M20)는 미승격, 7개(M04·M10·M13·M18·M21·M23·M24)는 제외(S≤3)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행) 8 ÷ 채택 12행 = 67%. ✗ 4행(M15·M16·M22·M11)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실행밀도 = (◎0×1 + ○3×⅔ + △5×⅓ + ✗4×0) ÷ 12 = (2 + 1.67) ÷ 12 ≈ 31%.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⑥ 열에서 확인.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S점수 × (1−w).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은 S6·기전 충족 w=0(✗)으로 공백심각도 6.0 최상위이고, 출향민→신탁(M22, S5·✗) 5.0, 학교 앵커(M11, S4·✗) 4.0이 뒤를 잇습니다. 공백심각도 1·2위 행(M15·M16)이 모두 산업·일자리·경제기반(E 군)에 속하고, 논산 자산이 가장 두꺼운 곳도 방산·딸기 앵커(E 군)이므로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을 산업·일자리·경제기반(필요 높음 × 형성 중)으로 산정하고, 토대·재원(F)·관계·인구(B)를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합니다(공백심각도 1위 행과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은 구분).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행) 8 ÷ 채택 12행 = 67%. ✗ 4행(M15·M22·M16·M11)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실행밀도 = (◎0 + ○3×⅔ + △5×⅓ + ✗4×0) ÷ 12 = (2.0 + 1.67) ÷ 12, 정수 반올림 31%.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⑥·⑦ 열에서 확인.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 영업법인(M15, S5·✗)·관계인구 신탁(M22, S5·✗)·지역기업 인재결합(M16, S5·✗)이 공백심각도 5.0으로 최상위이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S7·△) 4.67, 체류형 상설화(M02, S6·△)·학교 앵커(M11, S4·✗)가 4.0으로 뒤를 잇습니다. 상위 5.0 동률(M15·M22·M16)은 실증강도(E1/E2=1 > E3=0)와 근본원인 중심성(Top5 순위)으로 파기해, 논산 Top 근본원인(대학·연구 결합 실패·판로 취약)에 직접 대응하는 산업·일자리 모델 영업법인(M15)을 대표 핵심 공백 행(#1)에 둡니다. 따라서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을 산업·일자리·경제기반(필요 높음 × 형성 중)으로 산정하고, 토대·재원(관계인구 신탁, M22)·관계·인구(생활인구, M06)를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합니다. -**[보정필요] 목록.** 총인구·자연증감 월별 절대치(KOSIS·행안부 월별 인구동향, 2026 최신), 고령화율·노령화지수·소멸위험지수 최신 시점(행안부 연령별·통계청 재확인), 재정자립도 최신치(2025 세입세출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10.7%로 확인되나 연도·회계 기준 재확인 요망)·재정자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논산시 연도별·누적 배분액(행안부 배분 공고·나라살림연구소), 딸기축제·탑정호 방문객 산정기준·중복 집계 여부, 방산혁신클러스터·국방국가산단·ADD 연구센터 개별 예산 확정치·착공·완공 시점, 청년마을·스마트팜 복합단지 단계별 사업비 확정치, 충남 RISE 논산 배정 대학·과제·금액. +**수치 출처.** 주민등록 인구 105,977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합계출산율 0.87명(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33.5%·전국 시군구 71위(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실업률 2.1%·고용률 61.8%(2025 하반기): KOSIS. GRDP: 논산 시군구 미가용으로 충남 광역 대체값(150.7조 원, 2024, KOSIS) 참고만. 딸기 충남 판매 점유율 약 82%·재배 90여 년: 연합뉴스·논산시(2026). 청년마을 '논산의 미래 빌드업' 6억 규모: 행안부 2026 청년마을 선정(2026.4). 기회발전특구·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국방국가산단·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논산시·지역언론(2026.7). + +**[보정필요] 목록.** +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최신치(지방재정365) +- 지방소멸대응기금 논산시 연도별·누적 배분액 +- 탑정호 출렁다리·딸기축제 방문객 산정 기준과 최신 수치 +- 방산혁신클러스터·국방국가산단·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개별 예산 확정치·착공·완공 시점 +- 딸기 스마트팜 단지 단계별 사업비 +- 충남 RISE 논산 배정 대학·과제·금액 +- 교육발전특구·농산어촌유학 논산 지정 여부. **미반영 한계.** 본 자료는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이며, 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