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산업 거점: 훈련소와 국방대를 바탕으로 산단과 방산클러스터를 잇다

요약

논산시는 새 자산을 조성하지 않고 기존의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2020년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에 이어 다시 도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서 2026년 6월 충청남도와 함께 선정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지역에 이미 있는 시설이 그 자체로 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소와 대학이 있어도 기업과 연구 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이 거쳐 가기만 합니다.

기존 자산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건양대학교, 논산딸기와 딸기축제, 강경젓갈.

실행 프로그램

2020년 11월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으로는 국내 최초인 국방 국가산업단지(87만㎡·총사업비 1,607억 원)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5년 1월 논산시·충청남도·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를 맡았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2023년 탈락한 뒤 다시 도전해 2026년 6월 11일 최종 선정됐고, 그해 7월 14일 방위사업청·충청남도·논산시가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 분담과 기관별 역할을 정했습니다. 발표를 앞둔 6월 9일에는 소속 정당이 다른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논산시 내동·연무읍 일대에 국비 245억 원과 지방비 254억 원을 합한 499억 원으로 AI 국방로봇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국방과학연구소가 2030년까지 39만 6,000㎡ 부지에 2,969억 원을 투입해 건립합니다. 산단은 2026년 착공, 2027년 토지 공급을 계획했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논산시가 2022년 확산탄(집속탄)을 생산하는 방산기업 KDI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자 시민대책위와 양촌면 주민대책위가 구성됐습니다. 2025년 10월 충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은 공장을 나눠 인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매장문화재법 위반 고발 건을 질의했습니다. KDI는 2024년 12월 무기 생산시설을 더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고, 2025년 12월 경상북도·영주시와 2,200억 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은 그달 본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훈 의장은 이듬해 1월 주민 불안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공모나 특구 요건을 기업 투자 확약으로 채울 때, 그 업종이 사회적 논쟁을 안고 있으면 확약만으로는 지역 합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이 도에만 있는 제도라면 도가 대상지를 선정할 근거가 그 지역에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논산에서는 4년 앞서 문을 연 국방벤처센터와 그곳에 모인 협약기업들이 그 근거였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