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논산시 — v260830u 본문 변경
v260829u → v260830u · 2026년 8월 30일 — G5 표시규약 준용 갱신(채점 없음) — 미개척형·선제형을 강조 자리에서 내려 별도 구획으로, [핵심] 3행 상한, 실행밀도에 전국 중앙값 병기. (+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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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진단결과 요약 -> **논산은 국방산업과 전국 최대 딸기라는 두 앵커를 함께 키우는 도시이나, 그 연구·생산을 판로와 인재로 잇는 산업 결합 장치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6월 105,977명으로 완만히 줄고 있고(KOSIS) 고령인구비율은 33.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1위(상위 31%, 228곳 평균 27.8% 대비 높은 편, KOSIS DT_1YL20631)이지만, 민선 9기 들어 기회발전특구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발판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ADD)와 방산기업 유치가 이어지며 국방산업 축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농업 축에서는 90여 년 재배 역사의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충남 판매 점유율 약 82%)를 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행안부 2026 청년마을 선정)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로 청년 유입·산업화 장치와 잇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앵커를 오래 가는 성과로 고정하는 결합입니다. 즉 방산·딸기 연구와 기업을 판로(공동 영업)와 매개조직으로 잇는 장치, 유입된 청년·군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 딸기축제·탑정호에 몰린 흐름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 향우·전역 장병 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이 그것입니다. +> **논산은 국방산업과 전국 최대 딸기라는 두 앵커를 함께 키우는 도시이나, 그 연구·생산을 판로와 매개조직으로 잇는 산업 결합 장치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6월 105,977명으로 완만히 줄고 있고(KOSIS) 고령인구비율은 33.5%로 전국 시군구 228곳 중 71위(상위 31%, 228곳 평균 27.8% 대비 높은 편, KOSIS DT_1YL20631)이지만, 민선 9기 들어 기회발전특구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발판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ADD)와 방산기업 유치가 이어지며 국방산업 축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축에서는 90여 년 재배 역사의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충남 판매 점유율 약 82%)를 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행안부 2026 청년마을 선정)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로 청년 유입·산업화 장치와 잇고 있습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앵커를 오래 가는 성과로 고정하는 결합입니다. 즉 방산·딸기 연구와 기업을 판로(공동 영업)와 매개조직으로 잇는 장치, 유입된 청년·군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 딸기축제·탑정호에 몰린 흐름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가 그것입니다. 향우·전역 장병 관계인구를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과 기업·은행·CSR이 함께 분담하는 인재 정주 결합은 국내 사례가 아직 없어 비교진단표 아래 별도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3](#ju3). 보조 핵심 공백: F 토대·재원(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B 관계·인구(생활인구·청년 유입 포트폴리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3](#ju3). 보조 핵심 공백: B 관계·인구(생활인구·군 관계인구 포트폴리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A 경험·체류·배움(시즌 집중 관광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주1](#ju1). 논산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2는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S선별 9 + 경계 승격 3)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주2](#ju2). 착수는 비교적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67%와 실행밀도 31%의 격차는 앵커가 형성 중이나 판로·매개·평가로 고정된 곳은 적다는 것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⑦에서 확인합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7%** [주1](#ju1). 논산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8건은 추진·검토·부분 진행이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분모 12는 비교진단표 채택 행수(S선별 9 + 경계 승격 3)입니다.<br>**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주2](#ju2). 착수는 비교적 넓지만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매칭률 67%와 실행밀도 31%의 격차는 앵커가 형성 중이나 판로·매개·평가로 고정된 곳은 적다는 것을 뜻하며,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⑦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논산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시·대학·연구소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 결합(M14) · 생활인구·군 관계인구를 8유형 포트폴리오·반복성 KPI로 관리(M06) · 딸기축제·탑정호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M02) |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방산·딸기 기업 공동 판로 영업법인(M15·광역) · 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M22·광역·중앙) · 4자 분담 복리후생·인재공유(M16·광역) | + | **논산시(기초)가 직접 검토할 3가지** | 시·건양대·국방대·ADD 3자 상설 거버넌스 구성(M14) · 생활인구·군 관계인구를 8유형 포트폴리오·반복성 KPI로 관리(M06) · 딸기축제·탑정호를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M02) | + | **광역(충청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방산·딸기 기업 공동 판로 영업법인(M15·광역) · 기술이전·응용연구 매개조직 신설과 충남 RISE 지정산업 연계(M14·공공기관·광역) ·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과 방산·스마트농업 특화 교육과정 연계(M11·교육청·중앙)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 거버넌스·판로·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방산 산단 유치는 강점이나, 앵커 결합 없이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행에만 답니다.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논산시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본 요약판은 6열(①모델·④필수기전·⑥하는 중?·⑦더 할 것·⑧하지 말 것·⑨참조)로 압축했으며, 모델 프로그램·성과(②③)·실행판단(⑤)은 정식 확장 시 추가됩니다. ⑦에서 [시군] 무표기는 논산시 직접, 타 스케일만 [주체]로 태그합니다. |---|---|---|---|---|---| | [핵심]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산업/일자리) | ①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② 성과 공유형 계약 ③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 ✗ (국방국가산업단지와 딸기 K베리 수출단지로 기업과 판로가 모입니다. 이들의 공동 판로·수출을 대행할 영업 조직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방산·딸기 입주·보육 기업의 공동 판로·수출 대행 조직 검토 · RISE 산학협력 그릇과 연계 · 딸기 K베리 수출단지 판로와 결합 | 연구·보육에만 머물고 판로 방치 · (벤치마크: 영업 없는 기술이전 정체 답습 경계) | [사례#1049](/case/1049/) 영양고추유통공사(농산물 공영 영업법인·6차) · [사례#1014](/case/1014/) 영동 와인 6차·법인 / 원인 [E2](/causes/#E2)·[C2](/causes/#C2)·[G1](/causes/#G1)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M22·토대/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육군훈련소를 거쳐 간 전역 장병과 향우처럼 관계의 뿌리가 넓습니다. 이를 누적 DB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향우·전역 장병 등 관계인구 누적 DB 구축(관계를 재원으로 전환) ·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특정 사업에 지정 [중앙] · 30년+ 공익신탁 설계 [광역] |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30년 재원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재원 법적 고정)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F4](/causes/#F4) | -| [핵심]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방산·딸기 기업이 늘고 건양대가 인재를 길러 냅니다. 기업·은행·CSR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잔존율 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광역] 방산·딸기 기업+은행+CSR 4자 복리후생 패키지 설계 · 건양대 인재 잔존율 KPI로 인재공유 TF 시범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누적 안 됨) · (벤치마크: 상시 고용 강제형 미스매치 답습 경계) | 도출형(제안형·국내 직접 실증 사례 미확인) / 원인 [E1](/causes/#E1)·[E2](/causes/#E2)·[E4](/causes/#E4)·[G2](/causes/#G2) | | [핵심]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관광객과 훈련 장병, 청년농, 통근자까지 오가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이를 8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지표로 운영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관광·훈련 장병·청년농·통근 등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유형별 KPI 운영 · 정주 단독 지표 보완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정주 단일 KPI | [사례#1085](/case/1085/) 장수 트레일레이스(재방문 90% 반복성 KPI) / 원인 [A1](/causes/#A1)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체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딸기축제와 탑정호가 사람을 모으고 강경 근대역사거리와 관촉사가 곁에 있습니다. 비수기 상설 체험과 연박 체류 패키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딸기축제·탑정호 외 비수기 상설 체험 프로그램 · 강경 근대역사거리·관촉사를 연박 체류 패키지로 결합 | 단발 축제 신설로 분산 · 일회성 시설 추가(누적 안 됨) | [사례#6](/case/6/) 유후인(대회·시그니처 결합 상설 체류) · [사례#1010](/case/1010/) 자라섬 재즈+워케이션 / 원인 [C1](/causes/#C1)·[A1](/causes/#A1) | -| [핵심]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농산어촌유학이나 전국 모집으로 학교를 매력화한 사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산·스마트농업과 이은 특화 교육과정도 아직입니다) |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 [공공기관·교육청] · 방산·스마트농업 특화 교육과정 연계 [중앙] | 학교 통폐합 방치(임계 사건) · 시설 리모델링 단독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전국모집·주거·교육 패키지)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 ✗ (농산어촌유학이나 전국 모집으로 학교를 매력화한 사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산·스마트농업과 이은 특화 교육과정도 아직입니다) | 농산어촌유학·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시범 [공공기관·교육청] · 방산·스마트농업 특화 교육과정 연계 [중앙] | 학교 통폐합 방치(임계 사건) · 시설 리모델링 단독 | [사례#742](/case/742/) 함양 서하초(전국모집·주거·교육 패키지) · [사례#743](/case/743/) 전남 농산어촌유학 / 원인 [E1](/causes/#E1)·[G4](/causes/#G4) |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산업/일자리)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딸기와 강경젓갈이 가공·유통까지 이어져 6차의 뼈대가 섰습니다. 지역재투자 비율을 명시한 금융 결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딸기·강경젓갈 가공·유통 협동조합 6차산업 결합 심화 · 지역재투자 비율 명시형 금융 검토 [시민금융]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반복 | [사례#41](/case/41/) 벤디고(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 [사례#669](/case/669/) 완주 로컬푸드(1차 가공·유통 결합) / 원인 [F4](/causes/#F4)·[F1](/causes/#F1) | |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경험/체류) | ① 10년+ 운영주체 ② 유휴공간 영구 작품화 ③ 정치변동 분리 장기 재원 | △ (강경 근대건축과 미곡창고 같은 유휴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상설 운영주체와 장기 재원을 붙여 영구 전환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강경 근대건축 유휴자산을 상설 운영주체·장기 재원으로 고정 · 근대 미곡창고 등 추가 영구 전환 검토 | 단발 전시로 종료(운영주체·장기 재원 없는 공간) | [사례#1](/case/1/) 나오시마 · [사례#1003](/case/1003/) 깡깡이예술마을(주민 협동조합 실행) / 원인 [C3](/causes/#C3)·[C1](/causes/#C1)·[F3](/causes/#F3)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정주여건에 투자를 이어 왔습니다. 여기에 생활만족도 평가 트랙을 붙이고 마을 단위 작은 개입을 여러 지점으로 펴는 일은 아직입니다) | 기존 정주여건 투자에 생활만족도 평가트랙 결합 · 마을 단위 다지점 작은 개입 시범 추가 | 정주 단일 KPI · 단발 시설로 종료 | [사례#719](/case/719/) 브리스톨 놀이가로(주민 신청·운영 다지점) · [사례#702](/case/702/) 슈필슈트라세(표지판 포맷 표준화·다지점) / 원인 [C1](/causes/#C1)·[E1](/causes/#E1)·[F2](/causes/#F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수출)+경관 정비 | ○ (90여 년 이어 온 딸기 재배와 강경젓갈, 탑정호 경관이 함께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구독·수출 판로 확대는 아직입니다) | 딸기·강경젓갈 인증 적층(GI→체험) · 탑정호 경관 자산과 미식 체험 결합 · 직거래·구독·수출 판로 확대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 · 시설형 직판장 단독 | [사례#57](/case/57/) 남티롤(GI→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미식도시 인증·교육·판로 적층) / 원인 [F1](/causes/#F1)·[C1](/causes/#C1)·[C3](/causes/#C3)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기회발전특구와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지정되고 국방국가산업단지와 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서며 건양대·국방대가 곁에 있습니다.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은 아직입니다) | 시·건양대·국방대·ADD 3자 상설 거버넌스 구성 · 기술이전·응용연구 매개조직 신설 [공공기관] · RISE 지정산업과 방산·딸기 연계 [광역] | 거버넌스·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유치 자체가 아니라, 매개조직 없이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메가 시설 선호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공단·전문대·R&D센터) · [사례#271](/case/271/) 린셰핑 클러스터 / 원인 [C2](/causes/#C2)·[E2](/causes/#E2)·[A5](/causes/#A5)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청년마을과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들어오고 빈집·관사도 남아 있습니다. 주거와 일, 배움을 한 묶음으로 큐레이션하고 무상임대로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청년마을·스마트팜 유입 청년을 주거+일+교육 묶음으로 큐레이션 심화 · 빈집·관사 무상임대 시범 연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G2](/causes/#G2)·[B1](/causes/#B1)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정주여건에 투자를 이어 왔습니다. 여기에 생활만족도 평가 트랙을 붙이고 마을 단위 작은 개입을 여러 지점으로 펴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존 정주여건 투자에 생활만족도 평가트랙 결합 · 마을 단위 다지점 작은 개입 시범 추가 | 정주 단일 KPI · 단발 시설로 종료 | [사례#719](/case/719/) 브리스톨 놀이가로(주민 신청·운영 다지점) · [사례#702](/case/702/) 슈필슈트라세(표지판 포맷 표준화·다지점) / 원인 [C1](/causes/#C1)·[E1](/causes/#E1)·[F2](/causes/#F2)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체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직거래·구독·수출)+경관 정비 | ○ (90여 년 이어 온 딸기 재배와 강경젓갈, 탑정호 경관이 함께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에서 체험으로 올라가는 인증 적층과 구독·수출 판로 확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딸기·강경젓갈 인증 적층(GI→체험) · 탑정호 경관 자산과 미식 체험 결합 · 직거래·구독·수출 판로 확대 | 가공·판로 없는 1차 생산 보조 단독 · 시설형 직판장 단독 | [사례#57](/case/57/) 남티롤(GI→생산자→체험 인증 적층) · [사례#22](/case/22/) 외스테르순드(미식도시 인증·교육·판로 적층) / 원인 [F1](/causes/#F1)·[C1](/causes/#C1)·[C3](/causes/#C3) |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산업/일자리)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기회발전특구와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지정되고 국방국가산업단지와 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서며 건양대·국방대가 곁에 있습니다. 3자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건양대·국방대·ADD 3자 상설 거버넌스 구성 · 기술이전·응용연구 매개조직 신설 [공공기관] · RISE 지정산업과 방산·딸기 연계 [광역] | 거버넌스·매개조직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유치 자체가 아니라, 매개조직 없이 부지 공급만으로 종료하는 것을 경계) · 메가 시설 선호 | [사례#1066](/case/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공단·전문대·R&D센터) · [사례#271](/case/271/) 린셰핑 클러스터 / 원인 [C2](/causes/#C2)·[E2](/causes/#E2)·[A5](/causes/#A5)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청년마을과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들어오고 빈집·관사도 남아 있습니다. 주거와 일, 배움을 한 묶음으로 큐레이션하고 무상임대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청년마을·스마트팜 유입 청년을 주거+일+교육 묶음으로 큐레이션 심화 · 빈집·관사 무상임대 시범 연계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 | [사례#3](/case/3/) 아마초 / 원인 [E4](/causes/#E4)·[G2](/causes/#G2)·[B1](/causes/#B1) | +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 +아래 두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논산시가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모델 (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M22·토대/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신탁) 30년+ ③ 복수 재원+이사회 4분할 | ✗ (육군훈련소를 거쳐 간 전역 장병과 향우처럼 관계의 뿌리가 넓습니다. 이를 누적 DB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육군훈련소를 거쳐 간 전역 장병과 향우로 관계의 뿌리가 넓고, 2026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 선정된 '논산 딸기 청년마을'로 새로 들어온 청년도 관계인구로 쌓입니다(고향사랑기부 연도별 실적은 [보정필요]).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목적까지 고정한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향우·전역 장병·청년마을 참여자의 활동 이력을 누적 DB 한 벌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 동안 쓸지 조례 한 줄로 적어 두는 시범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와 다년 재원은 [광역] 충청남도·[중앙] 중앙부처와 협의합니다 | 단발 모금·1회성 기부 캠페인으로 종료 · (벤치마크: 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미고정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나오시마 30년 재원 · [사례#507](/case/507/) 볼더 목적세(재원 법적 고정) / 원인 [F3](/causes/#F3)·[D1](/causes/#D1)·[D2](/causes/#D2)·[F4](/causes/#F4) | +|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산업/일자리) | ①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②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③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 | ✗ (방산·딸기 기업이 늘고 건양대가 인재를 길러 냅니다. 기업·은행·CSR이 함께 분담하는 복리후생 패키지와 잔존율 추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에 방산기업이 모이고 있고(논산시·지역언론, 2026.7), 건양대와 국방대가 관내에서 인재를 길러 냅니다(졸업생 지역 잔존율은 [보정필요]). 다만 광역·기업·은행·CSR 네 쪽이 함께 부담을 나누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갖춘 국내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방산·딸기 앵커기업 한두 곳과 건양대 한 기수를 대상으로 어느 항목을 누가 얼마씩 맡을지 한 줄로 적어 시범 운영하고, 인재 잔존율 추적지표를 함께 두시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 구조 협의는 [광역] 충청남도·[기업] 관내 앵커기업·지역 금융과 함께합니다 |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 단독(누적 안 됨) · (벤치마크: 상시 고용 강제형 미스매치 답습 경계) | 도출형(국내 직접 실증 사례 미확인) / 원인 [E1](/causes/#E1)·[E2](/causes/#E2)·[E4](/causes/#E4)·[G2](/causes/#G2)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확장 시 권고별 도출 근거표에 정리됩니다. ## 2. 진단 해설 -가장 또렷한 강점(⑥ 있음)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로, 기회발전특구·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과 국방국가산단·ADD 연구센터, 딸기 스마트팜·청년마을이 진행되며 앵커가 형성 중에서 진행 중으로 올라섰습니다. 1차산업·미식(M03·○)도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강경젓갈·탑정호 경관을 토대로, 오가는 마을(M07·○)은 청년마을·스마트팜 청년 유입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더 검토할 것(⑦)은 첫째 그 방산·딸기 앵커를 부지·유치에서 멈추지 않게 잇는 시·대학·연구소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공동 판로 영업조직(M14·M15), 둘째 유입된 청년·군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닌 8유형 포트폴리오·반복성 KPI로 관리(M06), 셋째 시즌 집중 관광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M02)입니다. 피해야 할 것(⑧)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거버넌스·판로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방산 유치 기진행 자체는 강점),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입니다. 24개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웰니스 회복거점(M04)·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 건양대병원 등 의료 접근 상대적 양호)·재생에너지 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로, 전제 자산 부재 또는 유형 부적합이 사유입니다. +가장 또렷한 강점(⑥ 있음)은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로, 기회발전특구·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과 국방국가산단·ADD 연구센터, 딸기 스마트팜·청년마을이 진행되며 앵커가 형성 중에서 진행 중으로 올라섰습니다. 1차산업·미식(M03·○)도 전국 최대 딸기 주산지·강경젓갈·탑정호 경관을 토대로, 오가는 마을(M07·○)은 청년마을·스마트팜 청년 유입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더 검토할 것(⑦)은 첫째 그 방산·딸기 앵커를 부지·유치에서 멈추지 않게 잇는 시·대학·연구소 상설 거버넌스와 기술이전 매개조직·공동 판로 영업조직(M14·M15), 둘째 유입된 청년·군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정주 단일 지표가 아닌 8유형 포트폴리오·반복성 KPI로 관리(M06), 셋째 시즌 집중 관광을 비수기 상설 체류로 펴는 설계(M02)입니다. 피해야 할 것(⑧)은 "인구 늘리기" 단독 표제·정주 단일 KPI, 거버넌스·판로 없는 산단 부지 공급 단독(방산 유치 기진행 자체는 강점), 단발 정착·이주 현금 보조입니다. 이번 판은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만 바꿨습니다.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과 지역기업·인재 정주 결합(M16)은 위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고, `[핵심]`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상위 세 행(M15·M06·M02)에 답니다. 24개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은 웰니스 회복거점(M04)·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 건양대병원 등 의료 접근 상대적 양호)·재생에너지 자립(M18)·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로, 전제 자산 부재 또는 유형 부적합이 사유입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산정 근거와 도출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용어 구분: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2행 = S선별 9 + 경계 승격 3)와 'S선별'(=S≥5인 9개)을 구분합니다.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는 '채택 행수 12'입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24모델, 위 SCORES 블록에 전수 보존)으로 도출했으며, 행에 올린 12개는 S선별 9개(M02·M03·M06·M07·M14·M15·M16·M17·M22) + 경계(S=4) 승격 3개(M11·M09·M01)이고, 나머지 경계 5개(M05·M08·M12·M19·M20)는 미승격, 7개(M04·M10·M13·M18·M21·M23·M24)는 제외(S≤3)입니다. +> 아래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용어 구분: '채택 행수'(=비교진단표 12행 = S선별 9 + 경계 승격 3)와 'S선별'(=S≥5인 9개)을 구분합니다.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는 '채택 행수 12'입니다. 본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정식과 동일한 F-5 전수 S점수 채점(24모델, 위 SCORES 블록에 전수 보존)으로 도출했으며, 행에 올린 12개는 S선별 9개(M02·M03·M06·M07·M14·M15·M16·M17·M22) + 경계(S=4) 승격 3개(M11·M09·M01)이고, 나머지 경계 5개(M05·M08·M12·M19·M20)는 미승격, 7개(M04·M10·M13·M18·M21·M23·M24)는 제외(S≤3)입니다. 행에 올린 12개 가운데 M22·M16 두 행은 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표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라, 매칭률·실행밀도의 분모 12는 그대로입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행) 8 ÷ 채택 12행 = 67%. ✗ 4행(M15·M22·M16·M11)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실행밀도 = (◎0 + ○3×⅔ + △5×⅓ + ✗4×0) ÷ 12 = (2.0 + 1.67) ÷ 12, 정수 반올림 31%.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⑥·⑦ 열에서 확인.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 영업법인(M15, S5·✗)·관계인구 신탁(M22, S5·✗)·지역기업 인재결합(M16, S5·✗)이 공백심각도 5.0으로 최상위이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S7·△) 4.67, 체류형 상설화(M02, S6·△)·학교 앵커(M11, S4·✗)가 4.0으로 뒤를 잇습니다. 상위 5.0 동률(M15·M22·M16)은 실증강도(E1/E2=1 > E3=0)와 근본원인 중심성(Top5 순위)으로 파기해, 논산 Top 근본원인(대학·연구 결합 실패·판로 취약)에 직접 대응하는 산업·일자리 모델 영업법인(M15)을 대표 핵심 공백 행(#1)에 둡니다. 따라서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을 산업·일자리·경제기반(필요 높음 × 형성 중)으로 산정하고, 토대·재원(관계인구 신탁, M22)·관계·인구(생활인구, M06)를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합니다.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행) 8 ÷ 채택 12행 = 67%. ✗ 4행(M15·M11·M22·M16)은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미진행' 단정은 회피).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실행밀도 = (◎0 + ○3×⅔ + △5×⅓ + ✗4×0) ÷ 12 = (2.0 + 1.67) ÷ 12, 정수 반올림 31%. 미충족 기전 모델은 ⑥·⑦ 열에서 확인. 병기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는 89곳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비교진단표 1,001행).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정렬): 공백심각도 = S × (1-w). S는 S점수(A+P+T+J, 0~8), w는 ⑥ 기전 충족(◎1·○⅔·△⅓·✗0). 행 정렬은 2단 키입니다. 먼저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과 미개척형을 가르고(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각 묶음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세웠습니다. 산식 값 최상위는 영업법인(M15, S5·✗)·관계인구 신탁(M22, S5·✗)·지역기업 인재결합(M16, S5·✗) 셋이 나란히 5.0인데, 이 가운데 M22·M16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라 강조 대상에서 내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핵심]`은 강조 대상 가운데 상위 세 행, 곧 영업법인(M15, 5.0)·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S7·△ 4.67)·체류형 상설화(M02, S6·△ 4.0)에 답니다. 학교 앵커(M11, S4·✗)도 같은 4.0이나 동률에서 M02 뒤에 서 세 행 밖입니다. 대표 핵심 공백 행(#1)은 논산 Top 근본원인(대학·연구 결합 실패·판로 취약)에 직접 대응하는 산업·일자리 모델 영업법인(M15)입니다. 따라서 대표 핵심 공백 영역을 산업·일자리·경제기반(필요 높음 × 형성 중)으로 산정하고, 관계·인구(생활인구, M06)·경험·체류·배움(체류 상설화, M02)을 보조 핵심 공백으로 병기합니다. -**수치 출처.** 주민등록 인구 105,977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합계출산율 0.87명(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33.5%·전국 시군구 71위(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실업률 2.1%·고용률 61.8%(2025 하반기): KOSIS. GRDP: 논산 시군구 미가용으로 충남 광역 대체값(150.7조 원, 2024, KOSIS) 참고만. 딸기 충남 판매 점유율 약 82%·재배 90여 년: 연합뉴스·논산시(2026). 청년마을 '논산의 미래 빌드업' 6억 규모: 행안부 2026 청년마을 선정(2026.4). 기회발전특구·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국방국가산단·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논산시·지역언론(2026.7). +**수치 출처.** 주민등록 인구 105,977명(2026.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합계출산율 0.87명(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33.5%·전국 시군구 71위(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실업률 2.1%·고용률 61.8%(2025 하반기): KOSIS. GRDP: 논산 시군구 미가용으로 충남 광역 대체값(150.7조 원, 2024, KOSIS) 참고만. 딸기 충남 판매 점유율 약 82%·재배 90여 년: 연합뉴스·논산시(2026). 청년마을 '논산의 미래 빌드업' 6억 규모: 행안부 2026 청년마을 선정(2026.4). 기회발전특구·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국방국가산단·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논산시·지역언론(2026.7). 실행밀도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39%: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2026-08-30, 비교진단표 1,001행). **[보정필요] 목록.**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과정을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