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괴산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괴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 기반의 가설 수준 진단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 내부정보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스케일 귀속 표에서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센터피스)와 핵심 공백 진단만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이 문서에 이어서 덧붙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60%주1. 괴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6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되고(진행확인), 나머지 4건은 공개자료로 진행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7%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주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기전)은 모델 카드의 「지금」·「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이라는 뚜렷한 정체성 위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2015·2022)와 청결고추 산지를 갖추었고,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순증(+478)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4년간 408억 원 확보해 도내 1위에 올랐습니다. 산막이옛길(한국관광100선)과 괴산테라피 체류형 관광, 산촌청년창업특구를 통한 귀산촌 유입도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얼굴은 유기농 경험상품화와 생활인구·오가는 마을 쪽에 몰려 있는 반면, 비어 있는 얼굴은 산업·경제 기반의 지역재투자 순환 쪽입니다.

유기농 가공 협동조합(괴산자연드림파크 등)은 있으나 그 이익을 지역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순환 구조, 고령 41.6%(전국 시군구 22위)의 어르신을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산촌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농촌 모빌리티, 고립을 줄이는 상시 만남 거점, 의료 전달은 공개자료로 뚜렷한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은 성격이 다릅니다. 괴산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어, 이번 버전은 이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반영했습니다.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괴산이 이미 가진 유기농 1차산업·생활인구·산막이옛길 자산을 시/군 직접 과제(지역금융·고령자산화·고립 대응)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모빌리티·의료·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근거)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성과)

괴산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의 정체성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2015·2022 개최, 2022년은 9.30~10.16) 개최로 제도화하고, 유기농 인증과 청결고추 산지를 결합해 1차산업을 경험·미식 자산으로 적층해 왔습니다. 이 유기농 경험상품화는 인증 적층·전승·판로의 작동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춘 대표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또한 아이쿱생협 괴산자연드림파크(칠성면)를 비롯한 유기농 식품가공 협동조합 기반이 1차산업을 6차 가공·유통으로 잇고 있습니다(다만 그 이익을 지역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순환 고리는 아직 갖추지 못해 핵심 공백으로 짚었습니다). 관계·인구 쪽에서도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478명 순증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4년간 408억 원 확보(도내 1위)해 산촌청년창업특구(기금 30억 규모) 등으로 귀산촌 유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 관광에서는 산막이옛길(한국관광100선)을 축으로 괴산테라피 체류형 상품을 운영하고, 산막이옛길 리본(RE:Born) 프로젝트(총사업비 80억, 2028년 완료 목표)가 2026년 충북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중입니다.

이 강점 위에서 아래 진단은 무엇을 더 할지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어디에 연결할지를 짚습니다. 괴산 유기농업도시 사례(사례#1015)는 이 강점의 대표 혁신사례입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카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괴산이 이미 하는 것(「지금」)·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입니다.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 M17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자연드림파크처럼 유기농 가공 협동조합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익이 지역에 도는 재투자 의무 금융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더 할 것 유기농 농협·신협 기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검토 + 자연드림파크 등 기존 유기농 가공 협동조합 이익의 지역재투자 순환 설계 중앙

  ✕ 하지 말 것 가공 협동조합의 이익이 지역 밖으로만 흐르고 지역재투자 금융으로 순환하지 않음 · 단발 가공센터 건립으로 종료(벤디고형 지역재투자 순환 없이 시설만 답습 경계)

  참조 사례#41 · 사례#677 · 사례#669 · F4

  M17 모델 자세히 보기 →

•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유기농과 농사 기술을 몸에 익힌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운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 더 할 것 유기농·농업 기술 보유 고령자를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로(작은 개입 형태로 시범)

  ✕ 하지 말 것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생산 자산화하지 않음 · 일회성 일자리로 소득 단절(가미카쓰 이로도리형 지속 소득 구조 필요)

  참조 사례#1005 ·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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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핵심 공백✗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산촌에 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예약 단순화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더 할 것 산촌 교통공백 마을 수요응답 운행 + 요금·예약 단순화 광역

  ✕ 하지 말 것 정기노선 회귀로 이용 저조(오기시 반례)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투입

  참조 사례#745 · 사례#746 · 사례#726 · 사례#748 반례 · E1

  M1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8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관계·인구(B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경로당과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상시 만남 장치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더 할 것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장치로 포맷 표준화 +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작은 개입 형태)

  ✕ 하지 말 것 시설 건립만 하고 운영 주체·평가 없이 방치 · 행정 직영 단발 행사로 종료

  참조 사례#691 · 사례#718 · 사례#676 · E1

  M08 모델 자세히 보기 →

•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보건진료소 망이 그대로 남아 거점을 지킵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 중앙

  ✕ 하지 말 것 적자 이유로 거점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순회 없이 거점만 유지

  참조 사례#750 · 사례#749 · 사례#751 · 사례#753 반례 · G4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B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478명 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408억 원이 이를 받칩니다. 8유형으로 나눠 재참여를 재는 평가체계 공식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유형별 재참여 KPI·평가체계 공식화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순증 숫자만 홍보하고 유형·반복성 관리 없음

  참조 A1

  M06 모델 자세히 보기 →

• M07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B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산촌청년창업특구가 청년을 받고 빈집도 남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와 주거·일·교육을 한 묶음으로 만드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더 할 것 빈집·폐교·농지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로, 주거+일+교육 패키지화

  ✕ 하지 말 것 현금 지원 단독으로 정착 유인(아마초형 선발·큐레이션 없이 물량 배분) · 전입 실적만 집계

  참조 사례#3 · E4

  M07 모델 자세히 보기 →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산막이옛길과 괴산테라피 체류형 관광이 돌고 있습니다. 화양계곡까지 묶어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 만들고 유기농 체험과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산막이옛길·화양계곡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유기농 체험과 결합

  ✕ 하지 말 것 단발 축제·이벤트로 소진(체류·재방문 지표 없이 방문객 수만) · 대형 시설 투자 편중

  참조 사례#6 · 사례#1033 · C1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강함 (유기농 인증·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2회·청결고추)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더 할 것 유기농 인증→체험→구독 판로로 적층 심화, 산막이옛길 경관과 연계

  ✕ 하지 말 것 엑스포 일회성 이벤트로 소진(상설 체험·판로로 누적 안 됨) · 브랜드만 있고 생산자 소득 연결 약함

  참조 사례#22 · 사례#57 · 사례#1030 · 사례#1015 · F1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신탁으로 묶는 일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괴산군이 안 하고 계신 일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고향사랑기부와 생활인구 자료로 관계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와 장기 공익신탁 전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478명 늘었고, 고향사랑기부 창구와 산촌청년창업특구(2024년 기금 30억 원 규모)를 거쳐 간 청년까지 관계의 갈래가 여럿입니다. 다만 관계인구 후원을 30년 넘는 공익신탁으로 목적까지 고정한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향우·고향사랑 기부자·산촌청년창업특구 참여자의 활동 이력을 누적 DB 한 벌로 모으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 동안 쓸지 조례 한 줄로 적어 두는 시범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공익신탁 설계와 다년 재원은 광역과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명부 수준 관리로 그침(활동 이력 DB 아님) · 단년 모금으로 소진(신탁 미숙 답습)

  참조 F3 · D1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2. 진단 해설

강점은 경험·체류·배움(A부문)과 관계·인구(B부문)에 몰려 있습니다. 유기농 경험상품화가 인증·전승·판로 기전을 상당히 충족(◎)하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체류형 체험도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는 핵심 공백에 있습니다.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은 유기농 원물을 지역재투자 금융과 가공·유통으로 묶는 고리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고령자산화·농촌 모빌리티·고립 대응 거점이 그 뒤를 잇습니다.

「하지 말 것」에서 반복 경고한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회귀, 대형·단발 이벤트 편중, 소멸기금을 시설 건립으로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버전은 채점을 그대로 두고 배치만 바꿨습니다.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위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겨 적었고, 「핵심 공백」은 국내에 선례가 있는 상위 세 카드(M17·M10·M12)에 답니다. 전수 24개 채점에서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대학·연구원·앵커기업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했고(전제자산점수 0, 정당한 비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경계 대형자산·재생지구 조건이 해당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