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차밭 경관보조금: 풍경을 지키는 값을 해마다 농가에 치르다

요약

보성군은 차밭을 가꾸는 농가에 해마다 경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봄·가을 정지작업 등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한 차밭이 대상이고, 적어도 2014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관광객이 보러 오는 그 풍경이 농가의 노동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예산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풀려던 문제

경관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차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는 관리를 줄이고, 관리를 줄이면 관광객이 찾던 풍경도 함께 훼손됩니다.

기존 자산

전국에서 손꼽히는 차 재배 면적과 녹차밭 경관, 보성녹차(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 한국차박물관(한국관광 100선), 벌교 꼬막 미식.

실행 프로그램

「보성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지원 조례」 제12조는 차밭 경관보조금과 유기질비료, 차밭관리 공동작업단 운영을 지원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정지작업 등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한 차밭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과 국제유기인증 심사비 지원, 국가중요농업유산 차밭 경관관리 사업이 함께 추진됩니다. 한국차박물관과 한국차문화공원은 군이 직접 관리·운영합니다.

성과

2026년 경관보조금에 1억 7,00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4,000만 원, 국제유기인증 심사비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성녹차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공인됐고, 한국차박물관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보성군의회 윤동진 부의장은 2023년 3월 전남매일 인터뷰에서 차 재배면적이 2007년 안전성 논란과 소비 다각화를 거치며 그해 1,149ha에서 2020년 755ha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2023년 10월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경관보조금 대상 191농가 가운데 56농가 129ha가 추진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복 위원은 경관보조금 312ha에 1억 9,500만원, 국제유기인증 심사비에 6,600만원이 지출되는데 집행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고, 차원예유통과장은 적정 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보전할 경관이 이미 있어야 이 제도가 작동합니다. 보성 차밭은 행정이 조성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오래 가꿔 온 것이고, 군은 관리 비용만 지원합니다. 국가 경관보전직불제 단가표에 차나무가 없어 근거로 삼을 국비 기준도 없습니다. 작업을 먼저 하고 보조금을 나중에 받는 구조여서 농가가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고령 농가에는 인력을 함께 지원해야 신청이 이어집니다. 필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정리돼 있어야 사진과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