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괴산군 — v260810u 본문 변경
v260701 → v260810u · 2026년 7월 11일 — 공백심각도 산식 정정(적합 총점×(1−w)) + 전수 적합 총점 보존(SCORES) 재채점 재발행. 임실은 v260710 행정렬·[핵심] 결함(T15)을 v260711로 교정.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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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괴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괴산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 기반의 가설 수준 진단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 내부정보가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스케일 귀속 표에서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센터피스)와 핵심 공백 진단만 담은 1단계 발행본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괴산은 '쇠퇴가 진행 중인 농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뚜렷한 유기농업 정체성을 이미 손에 쥔 채, 그 정체성이 아직 농가 소득과 지역 산업으로 충분히 내려앉지 못한 1차산업 군'입니다. 한쪽에는 전국 첫 유기농업 군 지정, 유기농 분야 국제 엑스포로 알려진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경험(엑스포 명성·'세계 최초' 수식, 공동주최 기관 표기는 지자체·언론 인용 [출처미약: 공동주최를 ISOFAR·IFOAM으로 달리 표기]), 전 농가의 60% 이상이 재배하는 청결고추(전국 최대 고추산지로 알려짐), 한국관광 100선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경관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년간 408억 원(2022~2025 누적)으로 충북 기초 중 최다로 보도되고, 산촌청년창업특구·지역활력타운·청년임대주택 같은 정착 기반 투자가 이어지면서 주민등록인구가 2025년 3만8천 명대를 4년 만에 회복한 것으로 보도됩니다(충북일보·굿모닝충청 2025 [출처미약: 언론 인용]).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유기농·고추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을 **인증→생산자→가공·판로→체험으로 적층해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는 6차산업·지역금융의 틀**, 넓게 흩어져 늙어 가는 산지 면지역의 **생활여건·생활복지 틀**, 그리고 엑스포·산막이옛길을 다녀간 방문객·귀농 관계인구를 유형으로 관리하고 오래 붙드는 관계·재원 장치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판로·체험으로 잇는 협동조합형 지역금융과 6차 가공, 면 단위 생활만족도를 다지점으로 끌어올리는 생활밀착 개입, 방문·팬·출향민을 정치 변동과 분리해 장기로 묶는 재원 구조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점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괴산은 '유기농이라는 1차산업 앵커와 생활인구·산막이옛길 관광은 두터운데, 그 유기농을 지역에 돈이 도는 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고리는 아직 얇은' 농촌 군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전국 첫 유기농·청결고추 생산기반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유기농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해 농가 소득·6차산업으로 전환)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A 경험·체류·배움(유기농·고추 인증→생산자→체험 적층 미식 경험상품화)·C 정주여건·생활복지(흩어진 산지 면지역 생활만족도). +> 괴산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이라는 뚜렷한 정체성 위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2015·2022)와 청결고추 산지를 갖추었고,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순증(+478)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4년간 408억 원 확보해 도내 1위에 올랐습니다. 산막이옛길(한국관광100선)과 괴산테라피 체류형 관광, 산촌청년창업특구를 통한 귀산촌 유입도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얼굴은 유기농 경험상품화와 생활인구·오가는 마을 쪽에 몰려 있는 반면, 비어 있는 얼굴은 산업·경제 기반의 지역재투자 순환 쪽입니다. 유기농 가공 협동조합(괴산자연드림파크 등)은 있으나 그 이익을 지역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순환 구조, 고령 41.6%(전국 시군구 22위)의 어르신을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산촌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농촌 모빌리티, 고립을 줄이는 상시 만남 거점, 의료 전달, 관계인구를 오래 가는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은 공개자료로 뚜렷한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균형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5%.** 괴산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5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예: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은 유기농·고추 생산기반이 강하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결합의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필요 높음 × 유기농 가공 협동조합은 있으나 지역재투자 금융 순환은 비어 있음)**[주3](#ju3). 보조 공백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D 필수 생활서비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입니다.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1%.**[주3](#ju3) 매칭률(55%)과 실행밀도(21%)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0%**[주1](#ju1). 괴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6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되고(진행확인), 나머지 4건은 공개자료로 진행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37%**[주2](#ju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 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더 할 것 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괴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관광팬·출향민→장기 후원 신탁(M2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유기농·관계인구를 보조지표화(A1) · 엑스포·산막이옛길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C3) · 임기 내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괴산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유기농 지역재투자 금융·6차산업 협동조합(협동조합 지역금융) · 고령자 소득형 생산·전수(고령자산화) · 상시 만남 고립 대응 거점(사회적 연결) | +| **광역(충청북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산촌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 제도화 · 순회+원격 의료 전달 · 관계인구→장기 공익신탁 파이프라인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대형 관광·엑스포 일회성 메가 이벤트 편중 · 소멸기금 단발 시설사업으로 종료(누적 안 됨)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괴산이 이미 가진 전국 첫 유기농업 정체성과 고추·경관·엑스포 자산을, 다녀가고 인증받는 힘을 농가가 사는 힘으로 바꾸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미식 경험상품화·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지역금융·필수서비스·재원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괴산이 이미 가진 유기농 1차산업·생활인구·산막이옛길 자산을 시/군 직접 과제(지역금융·고령자산화·고립 대응)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모빌리티·의료·장기신탁)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괴산군의 강점) +괴산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의 정체성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2015·2022 개최, 2022년은 9.30~10.16) 개최로 제도화하고, 유기농 인증과 청결고추 산지를 결합해 1차산업을 경험·미식 자산으로 적층해 왔습니다. 이 유기농 경험상품화는 인증 적층·전승·판로의 작동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춘 대표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또한 아이쿱생협 괴산자연드림파크(칠성면)를 비롯한 유기농 식품가공 협동조합 기반이 1차산업을 6차 가공·유통으로 잇고 있습니다(다만 그 이익을 지역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순환 고리는 아직 얇아 핵심 공백으로 짚었습니다). 관계·인구 쪽에서도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478명 순증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4년간 408억 원 확보(도내 1위)해 산촌청년창업특구(기금 30억 규모) 등으로 귀산촌 유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 관광에서는 산막이옛길(한국관광100선)을 축으로 괴산테라피 체류형 상품을 운영하고, 산막이옛길 리본(RE:Born) 프로젝트(총사업비 80억, 2028년 완료 목표)가 2026년 충북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상설 체류 콘텐츠로 확장 중입니다. 이 강점 위에서 아래 진단은 '무엇을 더 할지'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어디에 연결할지'를 짚습니다. 괴산 유기농업도시 사례([사례#1015](/case/1015/))는 이 강점의 대표 혁신사례입니다. -괴산은 1차산업 정체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착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드물게 방향이 뚜렷한 농촌 군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첫째, **전국 첫 유기농업 군·세계 유기농 엑스포.** 괴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으로 알려져 있고, 2015년 세계 최초의 유기농 분야 국제 엑스포와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했으며,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됩니다(농민신문·서울시 보도 2022 [출처미약: 명성·수상은 지자체·언론 인용]). 이는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스스로 축적해 온 무형·산업 정체성입니다. 둘째, **청결고추 등 강한 1차산업 브랜드.** 전 농가의 60% 이상이 재배하는 청결고추는 전국 최대 고추산지로 알려져 있고, 절임배추·대학찰옥수수 등 특산과 산막이시장(점포 200여 개) 유통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도됩니다([출처미약: 언론·지자체 인용]). 셋째, **한국관광 100선 경관 자산.** 산막이옛길은 친환경 데크 공법으로 조성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대표 걷기 경관으로, 주말 1일 1만 명 안팎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대한민국 구석구석·언론), 괴산호 경관과 함께 사계절 방문 동선의 축입니다. 넷째, **충북 최다 소멸대응기금·정착 인구 유입.**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408억 원을 확보해 충북 기초 중 최다 규모로 보도되며(행안부·언론 2025 [출처미약: 누적액은 언론 인용]), 자연감소(연 사망 600명 이상) 속에서도 귀농·귀촌 정착 유입으로 2025년 주민등록인구 3만8천 명대를 4년 만에 회복한 것으로 보도됩니다(충북일보 2025). 다섯째, **산촌청년창업특구·정착 기반 투자.** 장연면 폐교를 활용한 산촌청년창업특구(2027년까지 131.5억 규모), 칠성면 지역활력타운(2026년까지 242.8억 규모), 소수면 청년임대주택(53.4억 규모) 등 청년·귀농 정착 기반 투자를 병행하며,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됩니다(뉴스워치·언론 2025 [출처미약: 사업 규모·생활인구는 언론 인용]). 여섯째, **온동네 아이키움 등 생활 프로젝트.** 소멸대응기금 기반으로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수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돼(언론 2025), 정주여건·돌봄 영역에서 사업을 이미 시작한 점도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그 방식이 마을 단위 다지점 생활밀착형인지 거점 시설형인지는 비교진단표 M09에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괴산군, 요약판 6열)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괴산이 이미 하는 것(하는 중?)·더 검토할 것(더 할 것)·피해야 할 것(하지 말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행은 공백심각도(S×(1-w))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괴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① 모델 (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자연드림파크처럼 유기농 가공 협동조합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익이 지역에 도는 재투자 의무 금융은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기농 농협·신협 기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검토 + 자연드림파크 등 기존 유기농 가공 협동조합 이익의 지역재투자 순환 설계 [중앙](재투자 의무 근거) | 가공 협동조합의 이익이 지역 밖으로만 흐르고 지역재투자 금융으로 순환하지 않음 · 단발 가공센터 건립으로 종료(벤디고형 지역재투자 순환 없이 시설만 답습 경계) | [사례#41](/case/41/) · [사례#677](/case/677/) · [사례#669](/case/669/) · [F4](/causes/#F4)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유기농과 농사 기술을 몸에 익힌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소득이 생기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운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기농·농업 기술 보유 고령자를 소득 발생 생산·전수 주체로(작은 개입 형태로 시범) | 고령을 돌봄 수혜 대상으로만 두고 생산 자산화하지 않음 · 일회성 일자리로 소득 단절(가미카쓰 이로도리형 지속 소득 구조 필요)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 (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산촌에 교통이 닿지 않는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수요응답 운행과 요금·예약 단순화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산촌 교통공백 마을 수요응답 운행 + 요금·예약 단순화 [광역](운수 플랫폼·적자 분담) | 정기노선 회귀로 이용 저조(오기시 반례)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투입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26](/case/726/) · [사례#748](/case/748/) 반례 · [E1](/causes/#E1)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경로당과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를 상시 만남 장치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로당·빈점포·마을카페를 상시 만남 장치로 포맷 표준화 +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작은 개입 형태) | 시설 건립만 하고 운영 주체·평가 없이 방치 · 행정 직영 단발 행사로 종료 | [사례#691](/case/691/) · [사례#718](/case/718/) · [사례#676](/case/676/) · [E1](/causes/#E1) | +| 의료 전달·접근 보장 (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보건진료소 망이 그대로 남아 거점을 지킵니다. 찾아가는 진료와 원격 협진을 결합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 보건진료소 거점에 찾아가는 진료·원격 협진 결합 [중앙](비대면진료 시범·복지부 협력) | 적자 이유로 거점 철수(진주의료원 반례) · 순회 없이 거점만 유지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1](/case/751/) · [사례#753](/case/753/) 반례 · [G4](/causes/#G4) | +| 출향민·관계인구→장기신탁 파이프라인 (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누적 DB(활동·후원 이력) ②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고향사랑기부와 생활인구 자료로 관계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활동 이력이 쌓이는 누적 DB와 장기 공익신탁 전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향사랑 지정기부·출향민을 누적 관계 DB로 묶고 장기 공익신탁으로 전환 [광역](광역 출연·신탁 설계) | 명부 수준 관리로 그침(활동 이력 DB 아님) · 단년 모금으로 소진(신탁 미숙 답습) | [F3](/causes/#F3) · [D1](/causes/#D1)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생활인구가 2019년 330명에서 2023년 808명으로 478명 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408억 원이 이를 받칩니다. 8유형으로 나눠 재참여를 재는 평가체계 공식화는 아직입니다) | 생활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하고 유형별 재참여 KPI·평가체계 공식화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순증 숫자만 홍보하고 유형·반복성 관리 없음 | [A1](/causes/#A1) | +|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M07·B 관계·인구) | ① 노동·재능 기부 의무 ②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③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 ○ (산촌청년창업특구가 청년을 받고 빈집도 남아 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와 주거·일·교육을 한 묶음으로 만드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빈집·폐교·농지를 노동/재능 기부형 무상임대로, 주거+일+교육 패키지화 | 현금 지원 단독으로 정착 유인(아마초형 선발·큐레이션 없이 물량 배분) · 전입 실적만 집계 | [사례#3](/case/3/) · [E4](/causes/#E4)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산막이옛길과 괴산테라피 체류형 관광이 돌고 있습니다. 화양계곡까지 묶어 비수기 상설 콘텐츠로 만들고 유기농 체험과 잇는 일은 아직입니다) | 산막이옛길·화양계곡을 비수기 상설 체류 콘텐츠로, 유기농 체험과 결합 | 단발 축제·이벤트로 소진(체류·재방문 지표 없이 방문객 수만) · 대형 시설 투자 편중 | [사례#6](/case/6/) · [사례#1033](/case/1033/) · [C1](/causes/#C1)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강함 (유기농 인증·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2회·청결고추) | 유기농 인증→체험→구독 판로로 적층 심화, 산막이옛길 경관과 연계 | 엑스포 일회성 이벤트로 소진(상설 체험·판로로 누적 안 됨) · 브랜드만 있고 생산자 소득 연결 약함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1030](/case/1030/) · [사례#1015](/case/1015/) · [F1](/causes/#F1) |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각 모델의 채점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전국 첫 유기농·청결고추 생산기반을 유기농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결합해 농가 소득으로 전환. 임실치즈·순창 발효처럼 단일 특산을 연구·가공·법인으로 적층 [광역] [중앙] | 유기농·고추를 원물 판매·단발 축제에서 멈춤 · 재투자 의무 없는 일반 유통에 위탁(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음) | [사례#1086](/case/1086/) · [사례#1087](/case/1087/)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넓게 흩어진 면지역 마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쿨링·마을빨래방)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 온동네 아이키움 등 예고 사업이 거점 시설형인지 마을 다지점형인지 확인 필요 [보정필요: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사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KPI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693](/case/693/) · [사례#649](/case/649/) · [사례#652](/case/652/)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 | -| [핵심] 관광팬·출향민→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엑스포·산막이옛길 방문객, 유기농 정기구매 팬, 귀농 관계인구, 출향민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핵심]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유기농·청결고추를 유기 인증→생산자 인증→체험·미식으로 적층하고, 직거래·구독과 산막이옛길·괴산호 경관 동선을 묶어 '밥상까지 남는' 미식 체류로 연결(엑스포 경험을 상설 미식 트랙으로) | 엑스포·축제 단발 노출로 종료 · 유기농을 인증 로고에서 멈춰 판로·체험으로 적층 안 함 (벤치마크: 슬로시티 브랜드만 걸고 소득 전환 실패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669](/case/669/)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 넓은 산지 면지역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마을카페·경로당 매력화·이동형 살롱)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시설 신축 위주로 접근(운영·접촉률 누락) · 행정 직영 단일 운영(번아웃) | [사례#691](/case/691/) · [사례#722](/case/722/) · [사례#718](/case/718/)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초고령 구조를 짐이 아닌 자산으로: 유기농법·고추 재배·발효 지혜를 보유한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을 시범(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보정필요: 고령화율·독거노인 현황]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엑스포·산막이옛길 방문객, 산촌청년창업특구·귀농 정착층, 유기농 소비자를 관광객·재방문객·귀농체류·청년창업 등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27](/case/1027/)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 커리큘럼)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 폐교 위기 소규모 학교를 전국모집·기숙·유기농/생태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매력화하고 농산어촌유학과 결합(산촌청년창업특구 폐교 활용과 연계) [광역] [대학] | 학교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방치 · 유학생 유치 수 단일 KPI(가족 이주·정주 결합 없음)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산악·저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식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식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1](/case/751/)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 유기농법·발효·고추 가공 같은 무형 지혜를 거주자 강사 배움 콘텐츠로 인증·적층하고, 세계유기농엑스포 경험을 상설 배움·체험 투어로 이어 붙임 | 엑스포·1회성 교육으로 종료 · 강사·재수강 누적 없이 프로그램만 나열 | [사례#5](/case/5/) · [사례#668](/case/668/) · [C1](/causes/#C1) · AI배움터·소멸기금 | +## 2. 진단 해설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강점은 A 경험·체류·배움과 B 관계·인구에 몰려 있습니다. 유기농 경험상품화가 인증·전승·판로 기전을 상당히 충족(◎)하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체류형 체험도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는 핵심 공백에 있습니다.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은 유기농 원물을 지역재투자 금융과 가공·유통으로 묶는 고리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고령자산화·농촌 모빌리티·고립 대응 거점이 그 뒤를 잇습니다. 하지 말 것에서 반복 경고한 것은 정주인구 단독 KPI로의 회귀, 대형·단발 이벤트 편중, 소멸기금을 시설 건립으로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전수 24개 채점에서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대학·연구원·앵커기업 전제 자산이 약해 제외했고(P=0, 정당한 비움), 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은 경계 대형자산·재생지구 조건이 해당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 2. 표 해설 - -**강점(○).** 괴산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유기농·고추라는 1차산업 정체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무형 자산·배움 잠재입니다.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 ○)은 유기농법·발효·경관이라는 전수 가능한 무형 지혜와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경험 위에서 작동할 여지가 크며, 거주자 강사·상설 배움 투어로 적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재수강 누적 체계가 아직 없어 1회성 교육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더 할 것(우선).** 괴산의 핵심 공백은 유기농·고추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인증받고 다녀가는 힘을 농가가 사는 힘으로 바꾸는 두 가지 틀에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 첫 유기농업 정체성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유기농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하는 6차산업(M17)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고, 둘째는 유기농·청결고추를 인증→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해 미식 체류로 잇는 경험상품화(M03)입니다. 이어 넓게 흩어진 산지 면지역의 생활여건을 다지점으로 끌어올리는 생활만족도 트랙(M09), 엑스포·귀농 관계인구를 8유형으로 분해해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삼는 일(M06), 그리고 방문·팬·출향민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M22)가 괴산의 정의적 조건에 직접 닿습니다. 독거·고립 대응 거점(M08)·고령자산화(M10)·필수서비스 전달(M11·M12·M13)도 초고령 산지에서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 -**하지 말 것(경고).** 4년 만에 인구가 반등하고 관계·생활인구가 늘어난 괴산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이미 가진 유기농·귀농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엑스포·산막이옛길을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면 인증·소득·재방문으로 누적되지 않으며(C3),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대형 시설·단발 축제 신축 편중(A6)은 마을 단위 생활복지 공백과 6차산업 결핍을 더 키울 수 있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웰니스 회복(M04)은 경관·산림 자산이 있으나 전용 운영주체·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경험상품화(M03)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는 엑스포·산막이옛길이라는 자산이 있으나 비수기 상설·대회 결합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M03·M05 기조로 흡수했고, 오가는 마을(M07)은 폐교·빈집 잠재가 있으나 노동기부·큐레이션 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 처리했으며, 거버넌스 토대(M20)도 신호가 약해(S=4) 경계로 보냈습니다. 관광 수용력 관리(M24, S=3)는 산막이옛길 주말 집중이 있으나 상시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단양·제주급은 아니어서 제외했고(정식 진단에서 성수기 관리 관점 재검토 필요), 대학·산업 앵커(M14, S=1)·영업법인(M15, S=1)·지역기업 인재결합(M16, S=3)은 관내 대학 부재와 앵커·인재 풀 미달로 제외했습니다. 재생에너지(M18, S=3)·디지털 거점(M19, S=3)은 산촌청년창업특구에 친환경에너지 요소가 있으나 주민 지분·운영 인력 신호가 약해 제외했으며,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1)는 해당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 없어, 젠트리 표준계약(M23, S=1)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각각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괴산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1지역 1배움 평생학습망(M05) | 괴산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충청북도)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재투자·판로) · 농촌 모빌리티(M12)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관광팬·출향민→신탁(M22 재원 매칭) | 충청북도·농협·교육청·운수사업자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유기농 연구·인증 연계(M03·M17) | 도교육청·농업기술기관·유기농 연구기관 | 협력·연계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유기농 6차산업 재원(M17) | 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 | 제도 활용·건의 | +| 시/군 직접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고령자산화(M10)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유기농 경험상품화 심화(M03)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 · 오가는 마을(M07) ·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 괴산군 · 지역 농협/신협 · 마을 NPO·크리에이터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충청북도) | 농촌 모빌리티 적자 분담(M12) · 관계인구→장기신탁(M22) | 충청북도 · 운수 플랫폼 · 광역 출연 | 제안·시범지 제공·요청 | +| 공공기관·대학 | 유기농 6차 가공·유통 R&D 지원(M17 보조) | 농업기술원 · 공공기관 | 협력·연계 요청 | +| 중앙 |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근거(M17) · 순회+원격 의료 전달(M13) | 금융위·복지부 · 관련 부처 | 제도 개선 건의·시범 참여 | ##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11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본 요약판의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내부자료 보정 대상). 아래 [주N]은 본문 산정 수치·핵심 판정의 도출 근거입니다.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이 A=7, ⑥=✗(w=0) → 7.00으로 최댓값입니다. 전국 첫 유기농·청결고추라는 강한 생산기반(강점)이 있음에도, 그것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1차 가공·유통 결합으로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는 6차산업 틀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우선 검토 모델 = M17로 두었고, 상단 카드의 6기능군·우선모델과 정합합니다.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6×1=6.00)·관광팬 신탁(M22, 6×1=6.00)·경험상품화(M03, 8×⅔=5.33)·사회적 연결(M08, 5×1=5.00)·고령자산화(M10, 5×1=5.00)·생활인구 8유형(M06, 7×⅔=4.67)·학교 앵커(M11, 7×⅔=4.67)·농촌 모빌리티(M12, 7×⅔=4.67)·의료 전달(M13, 7×⅔=4.67)·평생학습망(M05, 6×⅓=2.00) 순으로 행을 정렬했습니다. 보조 공백은 A 경험·체류·배움(경험상품화 M03, 시/군이 직접 착수 가능한 자매 과제)과 C 정주여건·생활복지(생활만족도 M09)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유기농·고추 생산과 엑스포·산막이옛길 경관은 작동하되(강점), 그 자산을 가공·판로·재투자 금융으로 적층해 소득으로 전환하는 산업 틀은 공개자료로 비어 있는 단계. +-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6 ÷ 10 = 60%. 진행확인 6건 = ◎ 1(M03) + ○ 3(M06·M07·M02) + △ 2(M13·M22), 미확인 4건 = ✗(M17·M10·M12·M08).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가중(◎1·○⅔·△⅓·✗0) ÷ 선정 수 = (1 + ⅔×3 + ⅓×2 + 0×4) ÷ 10 = 3.667 ÷ 10 = 37%.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S점수 채점·공백심각도): 공백심각도 = S × (1 - w). S = S점수(A+P+T+J, 0~8), w = ⑥ 기전충족(◎1·○⅔·△⅓·✗0). 행별 값: M17 7×(1-0)=7.00(최댓값) · M10 6×(1-0)=6.00 · M12 6×(1-0)=6.00 · M08 5×(1-0)=5.00 · M13 6×(1-⅓)=4.00 · M22 6×(1-⅓)=4.00 · M06 7×(1-⅔)=2.33 · M07 7×(1-⅔)=2.33 · M02 5×(1-⅔)=1.67 · M03 8×(1-1)=0.00. 최댓값 모델(M17)의 기능군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이 핵심 공백 영역.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각 0~2, 합 0~8): 선정(S≥5) 10개 · 경계(S=4) 9개 · 제외(S≤3) 5개(전수 24, SCORES 블록 보존). -<a id="ju2"></a>**[주2] 매칭률 55%.**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1개 중 진행확인은 경험상품화(△)·생활인구 8유형(△)·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평생학습망(○) 6건, 진행 미확인(✗)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생활만족도·관광팬 신탁·사회적 연결 거점·고령자산화 5건 → 6/11 = 55%.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유기농·고추 생산기반과 산막이시장 유통이 있으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결합의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보정필요] 항목** -<a id="ju3"></a>**[주3] 실행밀도 21%.**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선정 11개의 ⑥ 판정은 ○ 1건(평생학습망)·△ 5건(경험상품화·생활인구 8유형·학교 앵커·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5건(협동조합 지역금융·생활만족도·관광팬 신탁·사회적 연결·고령자산화)입니다. Σw = 1×⅔ + 5×⅓ + 5×0 = 0.667 + 1.667 = 2.333, D = 2.333 ÷ 11 = 21%. 매칭률(5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 재정자립도 13.19%(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 +- 등록인구 정밀 수치(2025), 읍면동별 분포·독거·고립위험군 규모: 공개자료 미확인. +- 생활인구 유형별 구성(8유형 분해), 산막이옛길 성수기 방문객 원자료: 공개자료 미확인. +- 관내 교통공백 마을 수·수요응답 운행 여부, 보건진료소 순회·원격 협진 운영 여부: 공개자료 미확인(⑥ 판정 근거 한계). -**[보정필요] 목록.** 괴산군 등록인구 정확 수치(2025년 말 약 3만8천293명은 언론 인용, 원출처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확인 권장) · 65세 이상 고령화율·청년 비중·재정자립도 정확 수치(lofin365 원출처 확인 권장)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누적 408억·연간 배분 2022 92·2023 122.6·2024 113.7·2025 80.35억은 언론 다수 보도로 일치하고 도내 1위이나, 집행률·사업별 배분은 행안부 원자료 확인 권장) · 고향사랑기부 괴산군 연간 모금액 · 생활인구 규모·유형별 데이터(330→808명은 언론 인용)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독거·고립·고령화 지표 · 청결고추 재배 농가 비중·전국 산지 순위(60%·전국 최대는 지자체·언론 인용) · 산막이옛길 연간 방문객 정확 수치.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의 5종 내부정보는 본 요약판에 미반영이며, 반영 시 판정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수치 출처** (0.1·0.2 본문 발췌 정밀 수치 전건) ---- -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 고령인구비율 41.6% (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2위·상위 10%) +- 합계출산율 0.78명 (2025,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264곳 중 180위) +- 지방소멸대응기금 4년 누적 408억 원 (2022~2025, 행안부·충북일보 2026, 도내 1위) +- 생활인구 330명(2019)→808명(2023), 순증 478명 (괴산군·한국지방정부신문 2025) +- 산촌청년창업특구 기금 30억 원 규모 (2024, 괴산군·한국지방정부신문 2025) +- 산막이옛길 리본(RE:Born) 프로젝트 총사업비 80억 원·2028년 완료 목표 (2026년 충북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선정, 동아일보·충청투데이 2025.11) +-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2015·2022 개최(2022.9.30~10.16) (괴산군·언론 보도 2022) +- 산막이옛길 한국관광100선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