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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진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진안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 본 자료는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진안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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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는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 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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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Part Ⅱ의 주체별 제언(11)에서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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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진안군은 '관광지를 찾는 곳'이 아니라 '고원에서 길러 내는 곳'입니다.** 해발 400m 고원의 큰 일교차가 인삼·홍삼에 유리한 생육 조건을 만들고, 그 1차산업 자산이 2025년 홍삼한방산업지구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총사업비 331억 원)으로 제도의 그릇까지 갖췄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운장산이라는 경관 자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로 묶이고 있고, 홍삼축제는 2026 전북 대표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즉 경험·체류·배움 자산과 1차산업 경험상품화는 이미 작동 중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홍삼·한방의 가공·연구를 고용과 소득으로 키울 대학·연구·산업 앵커, 마이산 방문객을 하룻밤 이상 머무르게 할 체류형 관광의 상설화, 그리고 한 번 다녀간 사람·출향민을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30년 이어 줄 관계인구·장기 후원 구조입니다. 이 빈틈들은 근본원인 점검(17)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진안은 '쇠퇴하는 산촌'이 아니라 '해발 400m 고원의 홍삼·인삼이라는 뚜렷한 1차산업 정체성과 마이산·용담호라는 관광 자산을 이미 손에 쥔 채, 그 자산이 아직 농가 소득과 지역 산업으로 충분히 내려앉지 못한 산촌 농업 군'입니다. 한쪽에는 큰 일교차로 조직이 치밀한 고원 홍삼·인삼(전 홍삼한방산업지구를 2025년 전북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지정, 2025~2029년 총 331억 규모의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한국관광 100선 마이산 도립공원과 운장산·용담호 경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천만 목표, 전북관광재단 공동마케팅 협약 2025.12)가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2026 누적 356억 원(부군수 단장 인구활력 추진단, 2027년 최우수 등급·120억 목표)이 정착 기반 투자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들어 주민등록인구 감소세가 완화된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것은 홍삼·경관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을 **인증→생산자→가공·판로·체험으로 적층해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는 6차산업·지역금융의 틀**, 초고령·저밀 면지역의 **생활여건·생활복지와 고립 대응 틀**, 그리고 방문객·귀농 관계인구·출향민을 유형으로 관리하고 정치 변동과 분리해 오래 붙드는 관계·재원 장치입니다. 홍삼 원물·가공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협동조합으로 잇는 6차산업, 넓게 흩어진 면 단위 생활만족도를 다지점으로 끌어올리는 생활밀착 개입, 산지 어르신의 고립·의료·이동을 메우는 필수서비스 전달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점이 그것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대학·연구·산업 앵커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주1](#ju1) · 보조 공백: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관광 상설화, 형성 중 ◐) ·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계인구→장기 신탁, 형성 중 ◐). 홍삼·한방이라는 1차산업 자산(A·E 진입점)은 이미 작동(●)하지만, 이를 받칠 연구·산업 앵커(E)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핵심 공백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고원 홍삼·인삼 생산기반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해 농가 소득·6차산업으로 전환)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ju1) · 보조 공백: B 관계·인구(방문객·귀농·출향민의 고립 대응 상시 거점)·C 정주여건·생활복지(초고령 산지 면지역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주2](#ju2). 진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 공개자료상 추진 미확인 ✗은 없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2%**[주3](#ju3). 매칭률(100%)과 실행밀도(52%)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작동 조건의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즉 손은 댔지만 작동 조건 3가지를 다 채운 모델(◎)은 1건뿐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이 어떤 작동 조건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⑤ 실행판단·⑥ 기호와 방법론 코드 설명(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69%.** 진안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4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예: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은 홍삼·인삼 생산기반이 강하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결합의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ju2)
-> **도출내용. 강화지침 11건 · 협업목표 8건 도출 · 지양지침 12건 · 로드맵(100일·4년) 도출.**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6%.**[주3](#ju3) 매칭률(69%)과 실행밀도(36%)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여러 모델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진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의 인증 적층(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RISE 결합)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A1) · 축제·시설의 단발 반복(A3·C3) · "○○처럼 우리도"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의존(A2) |
+| **진안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관계인구·출향민→장기 후원 신탁(M22)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로 방문·귀농 관계인구를 보조지표화(A1) · 홍삼 농생명산업지구를 대형 시설·집적화 단지 준공 자체로 성과 마감(A6) · 방문의 해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C3)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진안군이 이미 가진 자산(홍삼·한방 1차산업, 마이산·운장산 경관, 농촌유학·치유관광 콘텐츠)을 **진안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안이 이미 가진 고원 홍삼·인삼 정체성과 마이산·용담호 경관·방문의 해 자산을, 다녀가고 인증받는 힘을 농가가 사는 힘으로 바꾸는 관점에서 **시/군이 직접 메울 미식 경험상품화·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지역금융·필수서비스·재원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Part Ⅰ(비교진단표와 해설), 무엇부터 할지는 Part Ⅱ(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Part Ⅲ(근거와 방법)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요약과 시작 권고 모델(4)만 보셔도 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두었습니다(방법론 코드 설명(23)·권고별 도출 근거표(20) 참조).
+>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진안군의 강점·성과)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진안군의 강점)
-격차를 말하기에 앞서, 진안군이 이미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자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진안은 홍삼·인삼이라는 산업 정체성과 마이산·용담호 경관이 함께 작동하고, 소멸기금 기반의 정착 투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산촌 농업 군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첫째, **고원 홍삼·인삼과 농생명산업지구 격상.** 해발 400m 고원의 큰 일교차로 생육기간이 길어 조직이 치밀한 홍삼·인삼은 진안의 대표 1차산업이며, 전 홍삼한방산업지구가 2025년 전북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지정돼(진안읍 단양리 7.3ha, 2025~2029 총 331억 규모,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2027 준공 예정) 산업 적층의 그릇을 갖춘 것으로 보도됩니다(무진장인터넷뉴스 2025 [출처미약: 규모·일정은 언론 인용]). 둘째, **한국관광 100선 마이산·용담호 경관.** 마이산 도립공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대표 경관이며, 운장산·용담호와 함께 사계절 방문 동선의 축입니다.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우수 지자체로 홍삼 야외족욕장·마이산 빠망버스가 선정된 것으로 보도됩니다(투데이안 2025 [출처미약: 언론 인용]). 셋째, **진안 방문의 해·관광 협력.**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천만 목표, 군수 격월 점검)를 선포하고 전북관광재단과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돼(뉴스핌·파이낸셜뉴스 2025), 체류형 관광의 상설화 동선에 이미 착수한 점이 강점입니다. 넷째, **소멸대응기금 누적 확보·인구 반등 신호.** 진안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2022~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356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보정필요: 누적액·전북 내 순위 원출처]), 부군수 단장 인구활력 추진단을 운영하며 2027년 최우수 등급·120억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도되고(아주경제 2026), 그 성과로 2025년 인구 감소세가 완화된 것으로 보도됩니다([출처미약: 누적액·반등은 언론 인용]). 다섯째, **정주여건 3축·귀농 정착 기반.** 백운·성수 행복주택 각 12세대, 부귀면 농촌유학 거주시설(18세대 36명), 청년창업·귀농귀촌을 주거·교육·일자리 3축으로 병행하고, 진안 으뜸마을 귀농인 정착 멘토링([사례#674](/case/674/))으로 정착 지원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보도됩니다(더페어 2025 [출처미약: 언론 인용]). 여섯째, **축제·기후 대응 사업.** 홍삼축제가 전북 대표축제 최우수, 운장산 고로쇠 작은마을축제가 최우수로 수상하고(2026), 2026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1.26억, 차열페인트·쉼터)에 선정된 것으로 보도돼(무진장·시사일보 2025~2026), 경험 자산과 생활 대응 사업을 병행하는 점도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그 방식이 마을 단위 다지점 생활밀착형인지 거점 시설형인지는 비교진단표 M09에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1. **홍삼한방산업지구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지정(2025).** 진안읍 단양리 일원 7.3ha에 2025~2029년 총사업비 331억 원 규모로, 유통판매 160억 원(25개 판매장)·K-홍삼 전시체험관 80억 원·가공물류단지 86억 원·식품가공 연구지원 5억 원이 편성됐고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는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무진장인터넷뉴스, 2025). 해발 400m 고원의 큰 일교차로 생육기간이 길어 조직이 치밀한 인삼·홍삼이 자란다는 자연 조건이 산업의 원천이며, '진흥지구→농생명산업지구'로 제도의 그릇을 끌어올린 점이 핵심입니다. 1차산업을 인증·가공·체험으로 적층하는 전략과 연결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진안군, 요약판 6열)
-2.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와 관광 동력의 결집.**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2025년 준비, 2026~2027년 실행 체계를 갖췄고, 군수 주재 격월 추진점검과 전북문화관광재단과의 공동마케팅 협약(2025.12.01)으로 광역 협력 경로까지 열었습니다(뉴스핌 2025-06-26, 파이낸셜뉴스 2025-12-01). 마이산이 한국관광 100선에 든 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단발 행사가 아니라 2년 단위 캠페인으로 묶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진안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3. **축제의 외부 평가 획득.** 진안홍삼축제가 '2026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작은마을축제 최우수', 김치보쌈축제가 '지역특화형축제 육성축제'로 선정됐습니다(무진장인터넷뉴스, 2026). 자체 만족도가 아니라 광역 심의를 통과한 외부 검증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1차산업·경관 자산과 결합된 시그니처 콘텐츠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4.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우수 지자체' 평가.** 2021년 선정된 사업으로 홍삼 야외족욕장, 마이산 북부 순환 '빠망버스', 마이리 공간디자인 등을 추진해 2025년 문체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투데이안). 경관(마이산)과 1차산업(홍삼)을 한 동선에 묶어 체험상품으로 만든 점, 그리고 마이산 북부 연계도로(2027 완공 예정)로 접근성까지 보강하고 있다는 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3 | ⑥ 하는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①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② 본부-지역 역할 분담 ③ 1차 가공·유통 결합 | ✗ | 고원 홍삼·인삼 생산기반을 유기·GI 가공·유통 협동조합과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으로 결합해 농가 소득으로 전환. 농생명산업지구의 가공물류·유통판매 시설을 재투자 순환 구조에 연결. 임실치즈·순창 발효처럼 단일 특산을 연구·가공·법인으로 적층 [광역] [중앙] | 홍삼·인삼을 원물 판매·단발 축제에서 멈춤 · 재투자 의무 없는 일반 유통에 위탁(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음) | [사례#1086](/case/1086/) · [사례#1087](/case/1087/) · [사례#41](/case/41/) · [F4](/causes/#F4) · [F1](/causes/#F1)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B 관계·인구)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 ✗ | 넓은 산지 면지역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만남 거점(마을카페·경로당 매력화·이동형 살롱)을 포맷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로 평가 [보정필요: 면지역 독거·고립 지표] | 시설 신축 위주로 접근(운영·접촉률 누락) · 행정 직영 단일 운영(번아웃) | [사례#691](/case/691/) · [사례#722](/case/722/) · [사례#718](/case/718/) · [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핵심]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초고령 구조를 짐이 아닌 자산으로: 홍삼·인삼 재배와 산촌 생활 지혜를 보유한 어르신을 소득이 발생하는 생산·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 노동·전수 모델을 시범(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보정필요: 2025 고령화율·독거노인 현황] |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룸 · 단발 일자리 사업으로 종료(소득·전수 누적 안 됨)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 · [E1](/causes/#E1) · 소멸기금 |
+| [핵심] 관계인구·출향민→장기 후원 신탁(M22·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활동·후원 이력 누적 DB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 | ✗ | 방문의 해로 다녀간 방문객, 귀농 관계인구, 출향민을 누적 관계 DB로 관리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마중물로 홍삼·경관 자산에 결합한 장기 공익신탁을 설계 [광역] [중앙] | 고향사랑기부를 단년 모금 캠페인으로만 운영 · 정관 없이 신탁 발족 발표 (벤치마크: 단일 출연자 의존·후계 부재 답습 경계)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 · [D1](/causes/#D1) · [D2](/causes/#D2)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B 관계·인구)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방문의 해 방문객, 농촌유학·귀농 정착층, 홍삼 소비자를 관광객·재방문객·귀농체류·유학가족 등 8유형으로 분해하고 재방문·재참여를 공식 KPI로 채택(생활인구 분석에 이미 착수한 기반 활용) [보정필요: 생활인구 유형별 데이터 접근] | 정주인구 늘리기 단일 KPI · 생활·관계인구를 보조 지표로만 취급 | [사례#1085](/case/1085/) · [사례#1027](/case/1027/) · [A1](/causes/#A1) ·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C 정주여건·생활복지)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행정 직영 아님)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정주 KPI 아님) | △ | 넓게 흩어진 면지역 마을에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가로·녹지·안전·생활편의·쿨링·마을빨래방)을 다지점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트랙으로 평가. 기후 대응 차열페인트·쉼터가 거점 시설형인지 마을 다지점형인지 확인 필요 [보정필요: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사업 현황] | 정주인구 단독 KPI · 거점 시설 신축으로 종료(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로 누적 안 됨) | [사례#693](/case/693/) · [사례#649](/case/649/) · [사례#652](/case/652/) · [E1](/causes/#E1) · [A1](/causes/#A1) · 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폐지 노선 문전 연결) ②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산악·저밀 면지역의 폐지·과소 노선을 수요응답형으로 메우고 요금·예약을 단순화,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빠망버스 관광 동선과 생활교통을 구분해 설계) [광역] | 수요밀도 진단 없이 차량만 늘림(공차 운행) · 단년 시범으로 종료 (벤치마크: 오기시식 정기노선 회귀 답습 경계) | [사례#745](/case/745/) · [사례#746](/case/746/) · [사례#748](/case/748/)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 △ | 보건진료소·지소 망에 찾아가는 진료(왕진버스)·원격 협진을 결합해 산지 면지역 초고령 주민의 일상 의료 접근을 보장 [광역] [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 · 원격을 시설 없이 단독 운영 (벤치마크: 진주의료원식 전달자산 폐지 답습 경계) | [사례#750](/case/750/) · [사례#749](/case/749/) · [사례#751](/case/751/)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어촌 보건의료법·소멸기금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방문의 해 캠페인을 사계절 상설 체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마이산·용담호·홍삼족욕을 '남는 게 있는' 체류형·대회형 콘텐츠로 결합. 천만 목표를 방문객 수가 아닌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보전으로 관리 | 방문의 해를 1회성 캠페인·방문객 수 자랑으로 종료 · 성수기 집중 단발 이벤트만 반복 | [사례#6](/case/6/) · [사례#1079](/case/1079/) · [C1](/causes/#C1) · 관광·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F 토대·거버넌스·재원)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 △ | 부군수 단장 인구활력 추진단을 넘어, 홍삼·관광·정착 사업을 아우르는 법인격 있는 시민·주체 협의 구조와 통합예산 발굴 장치로 발전(추진단 성과를 임기 초월 구조로 고정) | 행정 내부 TF에 머물러 시민·업계 의결권 없이 운영 · 계획 수립 후 실행 주체 부재 | [사례#365](/case/365/) · [A5](/causes/#A5) · [F2](/causes/#F2) · 5극3특·RISE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D 필수 생활서비스)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도시 학교 차별 커리큘럼) ③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주거·일자리 결합) | ○ | 부귀면 농촌유학 거주시설·행복주택 기반을 전국모집·기숙·홍삼/생태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매력화하고 가족 이주·정주 결합으로 확대 [광역] [대학] | 유학생 유치 수 단일 KPI(가족 이주·정주 결합 없음) · 학교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방치 | [사례#742](/case/742/) · [사례#743](/case/743/) · [사례#741](/case/741/) · [E1](/causes/#E1) · [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교육발전특구 |
+| 1지역 1배움 분산형 평생학습망(M05·A 경험·체류·배움) | ① 발굴→인증·교육과정 적층 ② 거주자 강사 ③ 광역·중앙 컨셉 묶음 | ○ | 홍삼·인삼 재배와 산촌 생활 지혜, 고로쇠·발효 같은 무형 지혜를 거주자 강사 배움 콘텐츠로 인증·적층하고, 방문의 해 체험을 상설 배움·체험 투어로 이어 붙임 | 1회성 교육으로 종료 · 강사·재수강 누적 없이 프로그램만 나열 | [사례#5](/case/5/) · [사례#668](/case/668/) · [C1](/causes/#C1) · AI배움터·소멸기금 |
+| [강점]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A 경험·체류·배움)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 정비 | ◎ | 홍삼·인삼을 GI 인증→생산자 인증→체험·미식으로 적층하고, 직거래·구독과 마이산·용담호 경관 동선을 묶어 '밥상까지 남는' 미식 체류로 확장(농생명산업지구를 경험 적층과 연결) | 산업지구 준공·축제 단발 노출로 종료 · 홍삼을 원물·선물세트에서 멈춰 체험·판로로 적층 안 함 (벤치마크: 브랜드만 걸고 소득 전환 실패 답습 경계) | [사례#22](/case/22/) · [사례#57](/case/57/) · [사례#669](/case/669/) · [F1](/causes/#F1) · [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5.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거버넌스.** 2022~2026년 누적 356억 원을 확보했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인구활력 추진단'을 운영하며, 2027년도 투자계획에서 최우수 등급·120억 원 확보를 목표로 6개 전략·21개 세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아주경제 2026-06-13). 기금을 단발 시설이 아니라 농촌유학·청년창업·농촌관광·공공주택 등 다년 프로그램에 배분한 점, 그리고 전담 추진단이라는 거버넌스 토대를 갖춘 점이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거버넌스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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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주여건 3대 축(주거·교육·일자리)의 동시 추진.** 백운면 행복주택(12세대·46명 입주)·부귀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18세대·36명)·성수면 행복주택(12세대, 2025 하반기 준공)이 진행 중이며, 청년창업·청년자립공간·귀농귀촌 지원이 묶여 있습니다(더페어 2025-08-20). 그 결과 2025년 8월 주민등록인구가 24,192명으로 전월 대비 21명 증가하는 단기 미세 반등이 관측됐습니다. 빈집·관사·농지를 주거+일+교육 패키지로 묶는 접근이 시작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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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농인 정착 멘토링의 누적.** 진안 으뜸마을의 귀농인 정착 멘토링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마을 안에서 받쳐 주는 관계 형성 장치로, 사례DB에 국내 사례로 등재돼 있습니다([정제674](/case/674/)).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설계했다는 점이 작동 요소이며, 관계인구를 장기 후원으로 잇는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됩니다(연결 모델: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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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의 선제 대응.** 2026년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억 2,600만 원(국비·군비 각 6,300만 원)으로 차열페인트 도장 2개소·고정식 쉼터 1개소를 추진합니다(시사일보 2025-11-26). 고령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을 1억 미만 단위로 시작한 점이 작동 요소입니다(연결 모델: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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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Ⅰ. 진단 결과 — 참조모델 비교진단표와 해설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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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진안군, 9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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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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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진안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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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델 | ② 실행 프로그램 | ③ 성과 | ④ 필수기전 | ⑤ 실행판단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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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 | **[모델]** 대학·연구원·앵커기업 3자 거버넌스,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br>**[진안]** 농생명산업지구 식품가공 연구지원 5억 원·농촌진흥청 연계 [보정필요] | **[모델]** 스핀오프·기술이전·듀얼 고용<br>**[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2027 준공 예정, 연구기능 규모 [보정필요]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필수기전 대조]** 4년제 대학·연구기관 상주 여부 [보정필요], 매개조직 부재로 보임 / 기전 0~1 충족. **[문제·한계]** 홍삼 가공이 연구·고용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형성 중 | △ | 농생명산업지구를 연구·기술이전 거점으로 확장 [광역][공공기관] · 전북 RISE 농생명 트랙과 결합 [광역] | 연구동 건물만 짓고 매개조직 없이 종료(시설형 단독) | [정제271](/case/271/)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재원) | **[모델]** 향우회·동문·CSR 누적 DB→30년+ 공익신탁, 이사회 4분할<br>**[진안]** 고향사랑기부 모금·지정기부 [보정필요] | **[모델]** 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후원 지속 연수<br>**[진안]** 관계인구 DB·신탁 구조 미확인 [보정필요]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정치 변동 분리 | **[필수기전 대조]** 고향사랑기부 창구는 있으나 누적 DB·장기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단발 후원이 다년 재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형성 중 | △ | 귀농인·출향민·홍삼 팬을 누적 DB로 전환 후 장기 신탁 설계 [광역][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결 | 명부 수집만 하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소진(D1·D2) | [정제3](/case/3/)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 | **[모델]** 단발 축제→비수기 상설 콘텐츠, '남는 게 있는' 체류, 대회·시그니처 결합<br>**[진안]** 방문의 해 캠페인·홍삼축제·빠망버스 | **[모델]** 비수기 매출 보전율·체류일수<br>**[진안]** 연간 관광객 수·체류일수 [보정필요], 천만 유치 목표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필수기전 대조]** 시그니처(홍삼축제·마이산)는 있으나 비수기 상설·1박 이상 체류 전환은 [보정필요] / 기전 1~2. **[문제·한계]** 방문은 늘리되 체류·소득 전환이 검증 필요 | ○ | 방문의 해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홍삼테라피 숙박형) · 체류일수 KPI 설정 | 방문객 수만 KPI로(A1), 일회성 축제 반복(A3) | [정제5](/case/5/)·[정제22](/case/22/)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 | **[모델]**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마을카페·벤치·살롱) 포맷 표준화, 고립지표 평가<br>**[진안]** 귀농인 멘토링·마을 단위 활동 [보정필요] | **[모델]**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br>**[진안]** 고령 37.7% 대비 상시 거점 규모 [보정필요]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필수기전 대조]** 귀농인 멘토링은 작동하나 고령 1인가구 대상 상시 거점·고립지표 평가는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고령화율이 높아 필요는 크나 포맷 표준화는 형성 중 | △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화, 고립지표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 | 시설만 늘리고 운영 주체·지표 없이 방치(C3) | [정제672](/case/672/)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 | **[모델]**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교육·전승, 판로(수출·구독)+경관 결합<br>**[진안]** 홍삼한방 농생명산업지구·홍삼테라피·홍삼족욕장·마이산 경관 | **[모델]** 인증 단계·가공 매출 다년<br>**[진안]** 농생명산업지구 331억·유통판매장 25개·집적화단지 2027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필수기전 대조]** 산업지구·체험·경관 결합은 작동(기전 2~3), 교육·전승 체계·수출 판로는 [보정필요]. **[문제·한계]** 가공·유통은 강하나 생산자 교육·인증 적층 단계 확인 필요 | ◎ | 홍삼 GI·생산자 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 명인 전승 과정 결합 · 수출 판로 [광역] | 가공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 생략 | [정제22](/case/22/)·[정제57](/case/57/)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필수서비스) | **[모델]** 전국모집·기숙 패키지, 지역결합 교육과정,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br>**[진안]** 부귀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18세대 36명) | **[모델]** 관외 입학생·가족 이주 가구<br>**[진안]** 농촌유학 입주 36명, 학교 연계 규모 [보정필요] | ①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② 지역결합 교육과정 ③ 학교-지자체 공동운영체 | **[필수기전 대조]**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은 작동(기전 1~2), 기숙·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는 [보정필요]. **[문제·한계]** 거주는 시작됐으나 학교 자체의 매력화 커리큘럼 확인 필요 | ○ | 농촌유학을 학교 매력화(지역결합 교육과정·공동운영체)로 확장 [공공기관] | 거주시설만 짓고 학교 교육과정 결합 없이 단발 | [정제743](/case/743/) · [E1](/causes/#E1)·[G4](/causes/#G4) / 농산어촌유학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모델]** 수요응답 운행(폐지 노선 문전 연결),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제도화<br>**[진안]** 마이산 빠망버스(관광 순환), 생활 노선 [보정필요] | **[모델]** 마을 커버리지·통원/시장 방문 빈도<br>**[진안]** 관광 순환버스 운영, 면지역 생활교통 [보정필요]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필수기전 대조]** 관광 순환버스는 있으나 면지역 고령 주민 생활교통(수요응답·조례)은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고령·산촌 분산 거주로 이동권 보장 필요 | △ | 관광 순환과 별도로 면지역 수요응답 생활교통 도입(조례·다년 재원)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신설 후 저이용 폐지(오기시 반례) | [정제745](/case/745/)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모델]**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 전달 자산 철수 금지<br>**[진안]** 보건진료소·지소 망 [보정필요] | **[모델]** 마을 의료 커버리지·미충족 의료율<br>**[진안]** 산촌 면지역 의료 접근 [보정필요]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필수기전 대조]** 보건진료소 망 존재 추정이나 순회·원격 결합은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고령·분산 거주로 의료 사각 가능성 | △ | 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 철수(진주 반례) | [정제686](/case/686/)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 시범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모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세대간 배움 접점<br>**[진안]** 홍삼·약용작물 재배 고령 농가 [보정필요] | **[모델]**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br>**[진안]** 고령화율 37.7%(2022)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필수기전 대조]** 고령 농가의 약용작물 지식은 자산이나 소득화·전수 모델은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초고령사회 진입, 자산화 설계 형성 중 | △ | 고령 농가 약용작물 지식을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으로(이로도리형) | 일자리 없는 단순 복지 프로그램으로 종료 | [정제667](/case/667/)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 | **[모델]** 시민조합 법인격,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EDP·통합예산<br>**[진안]** 인구활력 추진단(부군수 단장)·6전략 21사업 | **[모델]** 법인 조합 수·공동수립 계획 수<br>**[진안]** 추진단 운영·소멸기금 356억 배분 거버넌스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필수기전 대조]** 행정 추진단은 작동(기전 1~2)하나 시민조합 법인격·통합예산은 [보정필요]. **[문제·한계]** 행정 주도는 강하나 시민 의결 주체는 형성 중 | ○ | 추진단에 시민조합·민간 의결 채널 결합 · 통합예산 발굴 장치 도입 |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F2)·행정 단독 추진 | [정제678](/case/678/)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모델]**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에 다지점, 민간·NPO 실행, 생활만족도 평가<br>**[진안]** 기후위기 차열페인트·쉼터(1.26억)·행복주택 | **[모델]** 마을별 만족도 변화·재참여율<br>**[진안]** 차열페인트 2개소·쉼터 1개소·행복주택 입주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필수기전 대조]** 생활밀착 개입(폭염·주거)은 시작(기전 1)이나 다지점 표준화·민간 실행·만족도 평가는 [보정필요]. **[문제·한계]** 행정 직영 단발 사업 위주로 보임 | ○ | 폭염·생활편의 개입을 마을 다지점·민간 실행으로 표준화, 생활만족도 KPI | 정주 단일 KPI(A1)·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정제651](/case/651/) · [C1](/causes/#C1)·[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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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 2. 표 해설
-**진안군 강점(⑥◎·○).**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가 가장 단단하게 작동합니다. 홍삼한방산업지구의 농생명산업지구 격상(331억 원)으로 가공·유통·체험·경관(빠망버스)이 한 동선에 묶였고, 홍삼축제는 광역 대표축제 최우수축제로 외부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도 '방문의 해' 2년 캠페인·광역 공동마케팅 협약으로 진행 중이며, 거버넌스 토대 역시 부군수 단장의 인구활력 추진단·소멸기금 356억의 다년 배분으로 시작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강점(◎○).** 진안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홍삼·인삼이라는 1차산업 정체성과 마이산·용담호 경관, 그리고 방문의 해로 착수한 체류형 관광입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는 농생명산업지구 격상·홍삼축제·경관 자산 위에서 이미 강하게 작동하며, 인증→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할 판이 갖춰졌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는 방문의 해·빠망버스·홍삼족욕장으로 착수했고, 무형 지혜를 배움으로 잇는 평생학습망(M05, ○)과 농촌유학 기반의 학교 앵커(M11, ○)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들이 방문객 수·유치 수 단일 지표에서 멈추지 않고 체류일수·재방문·소득으로 누적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 할 것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입니다. 홍삼 가공이 연구·기술이전·고용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매개조직·3자 거버넌스)가 형성 중이라, 농생명산업지구를 연구 거점으로 확장하고 전북 RISE 농생명 트랙과 결합하는 일이 핵심 공백을 메웁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의 상설화(방문에서 1박 이상 체류·소득으로 전환)와, 귀농인·출향민·홍삼 팬을 누적 관계DB로 전환해 장기 후원 신탁으로 잇는 일입니다. 다만 앵커 거점·신탁은 시/군 단위를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더 할 것(우선).** 진안의 핵심 공백은 홍삼·경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인증받고 다녀가는 힘을 농가가 사는 힘으로 바꾸는 산업 틀에 있습니다.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은 고원 홍삼·인삼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가공·유통 협동조합으로 결합하는 6차산업(M17)이며, 이는 농생명산업지구라는 시설 그릇을 소득 순환 구조로 채우는 일입니다. 이어 초고령 산지의 독거·고립에 대응하는 상시 거점(M08), 어르신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M10), 방문·귀농·출향민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재원 구조(M22)가 필요 대비 비어 있습니다. 생활인구 8유형(M06)·면지역 생활만족도(M09)·필수서비스 전달(M12·M13)도 부분 착수 상태에서 기전을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 말 것 경고.** 첫째, 단기 인구 반등(2025년 +21명)에 기대 '정주인구 ○○명 증가'를 단독 KPI로 잡는 것은 고령화율 37.7%·청년 유출이라는 구조 앞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축제·관광시설을 단발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평가와 누적 없이 새 시설만 더하면 성과가 남지 않습니다. 셋째, "○○지역처럼 우리도"식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발주 마스터플랜입니다. 진안의 고원·홍삼·마이산이라는 고유 자산을 외부 모델에 맞추는 순간 작동 조건이 깨집니다.
+**하지 말 것(경고).** 인구 감소세가 완화된 진안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이미 늘고 있는 방문·귀농 관계인구를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홍삼 농생명산업지구를 집적화 단지 준공 자체로 성과 마감하면 가공·판로·재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며(A6), 방문의 해를 방문객 수 단일 지표로만 관리하면 체류·재방문·소득으로 누적되지 않습니다(C3). 임기 안 가시 성과에 묶인 대형 시설 편중은 마을 단위 생활복지·고립 대응 공백을 더 키울 수 있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요약).**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진안의 자산이 미술관형 작품화보다 1차산업·경관 경험상품화(M03)에 가까워 M03에 흡수. 웰니스·돌봄 회복거점(M04)은 홍삼테라피·치유관광 잠재력은 있으나 자격 주체(병원·대학) 결합 전제가 약해 경계(M03·M02 보완으로 일부 커버).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는 데이터 접근·평가체계가 [보정필요]라 경계.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M07)는 행복주택·농촌유학 거주시설로 부분 진행돼 M11(학교 앵커)·M09에 분산 반영.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제조·기업군 전제가 약해 제외(M14로 흡수). 협동조합 금융·6차산업(M17)은 농협 인프라 전제는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실증이 [보정필요]라 경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진안 전제 자산·문제 신호가 약하거나 다른 모델에 흡수돼 제외(상세 사유는 산정 근거 19-A 채점표)[주4](#ju4).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 S=4)·웰니스 회복(M04, S=4)은 산림·경관 자산이 있으나 전용 운영주체·기전 신호가 약해 경계에서 경험상품화(M03)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오가는 마을(M07, S=5)은 빈집·폐교·농촌유학 잠재가 있으나 노동기부·큐레이션 기전 신호가 약해 학교 앵커(M11)·정주여건 기조로 흡수했습니다. 대학·연구원·산업 앵커(M14, S=5)는 원인 적합도는 높으나 관내 4년제 대학·연구원이 없어 전제 자산이 부재(P=0)하므로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고(농생명 R&D는 광역·전북대 등 도 차원 결합 과제로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 영업법인(M15, S=3)·지역기업 인재결합(M16, S=3)·디지털 거점(M19, S=3)도 앵커기업·인재 풀·운영 인력 미달로 제외했습니다. 재생에너지(M18, S=4)는 용담호·산림 잠재가 있으나 주민 지분·조합 결성 신호가 약해, 경계자산 거버넌스(M21, S=3)는 용담호가 인접 지자체 걸침 자산이나 관할·이익 상충 실재 신호가 약해, 관광 수용력 관리(M24, S=4)는 방문의 해로 방문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 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각각 경계·제외했습니다(정식 진단에서 성수기 관리 관점 재검토 필요). 젠트리 표준계약(M23, S=1)은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조짐이 없어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진안군 역할 |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진안군(기초) 역할 |
|---|---|---|---|
-| 진안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생활만족도 향상(M09) | 진안군청·지역 NPO·생산자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RISE 농생명)·출향민→장기 신탁(M22)·농촌 모빌리티(M12)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학교 앵커 매력화(M11)·의료 전달 보장(M13)·앵커 거점 매개조직(M14) | 전북교육청·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도내 대학 | 시범지·요청 |
-| 중앙 | 장기 신탁 제도(M22)·농촌형 교통·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 | 행안부·농림부·복지부 | 제안·요청 |
+| 시/군 직접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고령자산화(M10) · 평생학습망(M05) · 거버넌스 토대(M20) | 진안군청 | 직접 설계·착수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 재투자·판로) · 농촌 모빌리티(M12) · 학교 앵커 매력화(M11) · 관계인구·출향민→신탁(M22 재원 매칭) | 전북특별자치도·농협·교육청·운수사업자 | 시범지·제안·요청 |
+| 공공기관·대학 | 학교 앵커 교육과정(M11) · 홍삼 연구·인증 연계(M03·M17) | 도교육청·농업기술기관·전북대 등 도내 대학 | 협력·연계 |
+| 중앙 | 의료 전달 제도(M13) · 장기 신탁·고향사랑 지정기부(M22) · 홍삼 6차산업 재원(M17) | 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 | 제도 활용·건의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RISE 농생명 트랙·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는 5 우선순위가 아니라 11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며, 진안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둡니다.
+## 산정 근거와 도출
-# Part Ⅱ. 실행 제안 — 무엇부터, 누가, 어떻게 (진안군)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인 13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 순서: 시작 권고(4) → 6개월 우선순위(5) → 100일(6) → 4년 로드맵(7) → KPI(8) → 실행 경로·재원(9) → 제도 결합점(10) → 주체별 제언(11) →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12).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M17).**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이 A=7, ⑥=✗(w=0) → 7.00으로 최댓값입니다. 고원 홍삼·인삼이라는 강한 생산기반(강점)과 농생명산업지구 시설 그릇이 있음에도, 그것을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1차 가공·유통 결합으로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는 6차산업 운영 구조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우선 검토 모델 = M17로 두었고, 상단 카드의 6기능군·우선모델과 정합합니다. 이어 사회적 연결 거점(M08, 6×1=6.00)·고령자산화(M10, 6×1=6.00)·관계인구 신탁(M22, 6×1=6.00)·생활인구 8유형(M06, 7×⅔=4.67)·생활만족도(M09, 6×⅔=4.00)·농촌 모빌리티(M12, 6×⅔=4.00)·의료 전달(M13, 6×⅔=4.00)·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8×⅓=2.67)·거버넌스 토대(M20, 4×⅔=2.67)·학교 앵커(M11, 7×⅓=2.33)·평생학습망(M05, 6×⅓=2.00)·경험상품화(M03, 8×0=0.00) 순으로 행을 정렬했습니다. 보조 공백은 B 관계·인구(사회적 연결 거점 M08)와 C 정주여건·생활복지(고령자산화 M10·생활만족도 M09)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홍삼·인삼 생산과 마이산·용담호 경관은 작동하되(강점), 그 자산을 가공·판로·재투자 금융으로 적층해 소득으로 전환하는 산업 틀은 공개자료로 비어 있는 단계.
-## 4. 시작 권고 모델
+<a id="ju2"></a>**[주2] 매칭률 69%.**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3개 중 진행확인은 경험상품화(◎)·체류형 체험 상설화(○)·평생학습망(○)·학교 앵커(○)·생활인구 8유형(△)·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거버넌스 토대(△) 9건, 진행 미확인(✗)은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사회적 연결 거점·고령자산화·관계인구 신탁 4건 → 9/13 = 69%.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은 홍삼·인삼 생산기반과 농생명산업지구 시설이 있으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결합의 운영 구조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다(활동 부재가 아니라 기전 미충족).
-진안군이 이미 잘하는 것 위에, 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것 중 우선 검토할 후보 세 가지입니다.
+<a id="ju3"></a>**[주3] 실행밀도 36%.**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선정 13개의 ⑥ 판정은 ◎ 1건(경험상품화)·○ 3건(체류형 체험 상설화·평생학습망·학교 앵커)·△ 5건(생활인구 8유형·생활만족도·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거버넌스 토대)·✗ 4건(협동조합 지역금융·사회적 연결·고령자산화·관계인구 신탁)입니다. Σw = 1×1 + 3×⅔ + 5×⅓ + 4×0 = 1 + 2 + 1.667 = 4.667, D = 4.667 ÷ 13 = 36%. 매칭률(69%)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1. **홍삼·미식·경관의 인증 적층(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무엇인가: 농산물 자체를 파는 단계에서, 원산지·생산자·체험을 단계별로 인증해 '믿고 사는 이름값'을 쌓고 경관(마이산)과 묶어 체험상품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 진안인가: 농생명산업지구(331억)로 가공·유통·체험·경관이 이미 한 동선에 묶였으나, GI·생산자 인증과 명인 전승 같은 '인증 적층'은 [보정필요]로 비어 있습니다. 첫 단계: 진안군청·홍삼 생산자조합이 GI·생산자 인증 체계와 홍삼 명인 전승 과정을 설계하고, 집적화단지(2027) 안에 체험·구독 라인을 넣습니다. 기대 효과/유의점: 가공시설만 늘리지 말고 인증·교육을 함께 적층해야 가격이 아니라 이름값으로 팔립니다(스웨덴 외스테르순드·이탈리아 남티롤 참조).
+**[보정필요] 목록.** 진안군 2025년 말 등록인구·세대수 정확 수치(2025.8 약 24,192명은 언론·군 통계 인용, 원출처 행안부 주민등록통계 확인 권장) · 65세 이상 고령화율 2025 최신치(37.7%는 2022 기준) · 자연증감(출생·사망) 정확 수치 · 재정자립도(lofin365 원출처 확인 권장) · 연간 관광객 수(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 · 고향사랑기부 진안군 연간 모금액 ·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 등급(2026.10 재지정 후 확정) · 마을 단위 저비용 생활개입 사업 현황 · 면지역 독거·고립·독거노인 지표 · 보건진료소 망·면지역 생활교통 노선 현황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별 집행률(누적 356억은 언론 인용).
-2. **방문의 해를 '하룻밤 머무는' 상설 체류로(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무엇인가: 일회성 축제·방문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콘텐츠로 바꾸고, '남는 게 있는' 체류(숙박·체험·소비)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왜 진안인가: '2026~2027 방문의 해'·홍삼축제·빠망버스라는 동력은 강하나,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보전은 [보정필요]입니다. 첫 단계: 홍삼테라피·족욕을 숙박형 회복 패키지로 묶고, 방문객 수가 아니라 체류일수·재방문율을 핵심 지표로 잡습니다. 기대 효과/유의점: 천만 명 방문이라는 숫자가 소득으로 남으려면 체류·소비로 전환돼야 하며, 방문객 수 단독 KPI는 피합니다(일본 가미카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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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상시 만남 거점(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무엇인가: 마을카페·경로당·빈점포를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로 포맷화해 고령 주민의 고립·외로움을 줄이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왜 진안인가: 고령화율 37.7%(초고령사회)인데 귀농인 멘토링은 작동하나 고령 1인가구 대상 상시 거점은 [보정필요]입니다. 첫 단계: 면지역 경로당·빈점포 2~3곳을 시범 거점으로 포맷화하고 운영을 지역 NPO·주민에게 맡깁니다(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기대 효과/유의점: 시설만 늘리지 말고 운영 주체와 고립지표를 함께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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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고의 도출 근거(진단 축·근본원인·작동 조건·참조 사례)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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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선순위 (다음 6개월) — 5-A 진안군 직접 / 5-B 광역·중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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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진안군 직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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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00일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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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미식·경관 인증 적층 설계<br>진안군청·홍삼 생산자조합이 GI·생산자 인증 체계와 명인 전승 과정 초안을 잡고, 집적화단지 체험·구독 라인을 검토합니다.
-2. 체류일수·재방문 KPI 전환<br>방문의 해 추진점검에서 방문객 수 단독 지표를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보전율·재방문율로 보완합니다.
-3. 고령 1인가구 상시 거점 시범<br>면지역 경로당·빈점포 2~3곳을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화하고 운영을 지역 NPO·주민에게 위임합니다(작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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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후속 과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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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염·생활편의 개입의 마을 다지점화<br>기후위기 차열페인트·쉼터를 단발 시공이 아니라 마을 다지점·민간 실행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로 평가합니다.
-5. 귀농인·출향민 관계DB 구축<br>으뜸마을 멘토링·고향사랑 기부자를 누적 관계DB로 전환해 장기 후원 구조의 토대를 만듭니다(중앙 제안 과제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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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 광역·중앙에 제안·협력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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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생명산업지구의 연구·산업 앵커 거점화 [광역][공공기관]<br>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농촌진흥청에 RISE 농생명 트랙과 결합한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을 제안합니다.
-2.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후원 신탁 [광역][중앙]<br>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결합한 30년+ 공익신탁 설계를 광역 출연·중앙 제도와 함께 제안합니다.
-3. 면지역 생활교통·의료 전달 보장 [광역][중앙]<br>수요응답 생활교통(조례·다년 재원)과 보건진료소 거점-순회-원격 결합을 광역·중앙 제도에 요청·시범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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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일 착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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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1~30일 (진단·합의)
-1. 인구활력 추진단 안에 '체류·산업·관계' 3개 작업반 구성 [진안군청]
-2. 홍삼 생산자조합·농생명산업지구 운영주체와 인증 적층 합의 테이블 (인증 적층) [진안군청·생산자]
-3. 방문의 해 지표를 체류·재방문 중심으로 재정의 (체류 상설화) [진안군청·전북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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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31~60일 (시각화·시범 설계)
-4. 면지역 고립위험 지도화·시범 거점 2~3곳 선정 (상시 거점) [진안군청·지역 NPO]
-5. RISE 농생명 트랙 결합 제안서 초안 작성 (앵커 거점) [진안군청→전북특별자치도]
-6. 귀농인·고향사랑 기부자 관계DB 설계 (관계DB) [진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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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61~100일 (런칭)
-7. 홍삼테라피 숙박형 체류 패키지 시범 운영 (체류 상설화) [진안군청·민간]
-8. 상시 만남 거점 시범 개소·운영주체 위임 (상시 거점) [지역 NPO·주민]
-9. 폭염·생활편의 개입 마을 다지점 1차 적용 (생활만족도) [진안군청·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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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기 4년 로드맵 (Phas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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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 기간 | 핵심 과제 | 연결 |
-|---|---|---|---|
-| Phase 0 | ~100일 | 3개 작업반 구성·인증 적층 합의·체류 KPI 재정의·관계DB 설계 | 100일 착수안(6) |
-| Phase 1 | 1년 | 홍삼 인증 적층 1차·체류 패키지 상설화·상시 거점 3곳·RISE 결합 제안 | 시작 권고(4) |
-| Phase 2 | 2~3년 | 명품홍삼 집적화단지(2027) 체험·연구 결합·면지역 생활교통·관계DB 1만 건 | 제도 결합점(10) |
-| Phase 3 | 4년 | 장기 후원 신탁 출범·다중 KPI 공개 평가 정착·생활만족도 트랙 표준화 | 다중 KPI 공개 평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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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PI 후보 (정주인구 단독 →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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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 | KPI 후보 | 연결 모델 |
-|---|---|---|
-| K-01 | 평균 체류일수·재방문율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K-02 | 비수기 매출 보전율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K-03 | 홍삼 GI·생산자 인증 단계 수·가공 매출(다년) | 1차산업·미식·경관(M03) |
-| K-04 | 기술이전·스핀오프·연구 고용 수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 K-05 | 관계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 | 출향민→장기 신탁(M22) |
-| K-06 | 고립위험군 접촉률·거점 재방문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 K-07 | 농촌유학 입학생·가족 이주 가구 | 학교 앵커(M11) |
-| K-08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커버리지 | 농촌 모빌리티(M12) |
-| K-09 | 마을 의료 커버리지·미충족 의료율 | 의료 전달(M13) |
-| K-10 | 마을별 생활만족도 변화·재참여율 | 생활만족도 향상(M09) |
-| K-11 | 고령자 노동 참여·소득 | 고령자산화(M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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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모델별 실행 경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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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M#) | 적합도 | 주체 | 시작 첫 단계 | 재원 경로 |
-|---|---|---|---|---|
-| 1차산업·미식·경관(M03) | ◎ | 진안군·생산자 | GI·생산자 인증 적층 | 농생명산업지구·고향사랑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 진안군·재단 | 체류 KPI·숙박형 패키지 | 관광·소멸기금 |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 | NPO·주민 | 시범 거점 2~3곳 | 소멸기금(작은 개입) |
-| 생활만족도 향상(M09) | ○ | 진안군·민간 | 폭염·생활편의 다지점화 | 소멸기금·환경부 공모 |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 | 전북도·테크노파크 | RISE 농생명 결합 제안 | RISE·소멸기금 |
-| 출향민→장기 신탁(M22) | △ | 광역·중앙 | 관계DB→신탁 설계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학교 앵커(M11) | ○ | 교육청·진안군 | 농촌유학 매력화 확장 | 농산어촌유학·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M12) | △ | 광역·중앙 | 면지역 수요응답 설계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M13) | △ | 공공기관·중앙 | 거점-순회-원격 결합 | 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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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6 제도 결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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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도 | 진안군 매핑 |
-|---|---|---|
-| 1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 2021.10 행안부 고시 89곳 중 하나(전북). 2026.10 재지정 후 기금 최종 배분 확정(우대/특별 등급 [보정필요]) |
-| 2 |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2~2026 누적 356억 원, 2027 최우수 등급·120억 목표(6전략 21사업). 2026 범위확대(시설→프로그램)와 정합 |
-| 3 | 고향사랑기부제 | 2025 모금액 [보정필요]. 지정기부 후보 = 홍삼 인증 적층·관계DB→장기 신탁 |
-| 4 | 농촌체류형 쉼터 | 빈집·관사·농지 풍부 → 오가는 마을형 시범 가능. 적용 가능 농지 규모 [보정필요] |
-| 5 | RISE·글로컬대학30 | 전북 RISE 농생명 트랙 결합이 앵커 거점(M14)의 핵심 경로. 결합 대학 [보정필요] |
-| 6 | 5극3특 권역 | 전북 권역. 권역 전략산업과 농생명·바이오 분담 가능성 [보정필요] |
-| 7 | AI 행동계획·디지털포용·지역AX | 홍삼 스마트팜·면지역 디지털 행정 거점 후보 [보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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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해석: Top 3 결합점 + 첫 24개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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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하게 작용할 셋은 지방소멸대응기금(다년 프로그램 재원의 그릇), RISE·글로컬(앵커 거점의 핵심 광역 경로로 보임), 고향사랑기부(관계DB→장기 신탁의 마중물)입니다. 첫 24개월은 소멸기금으로 인증 적층·체류·상시 거점을 띄우고, RISE 결합 제안과 고향사랑 지정기부 설계를 병행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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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체별 제언 — 8개 주체가 각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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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진단표 ⑦에서 [광역]·[공공기관]·[중앙] 등 진안군을 넘는 스케일로 태깅된 과제는 아래 해당 주체의 '다음 단계'로 귀속합니다. 기초(진안군)에는 그 과제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적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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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현재 자리 | 빠진 자리 | 다음 단계 |
-|---|---|---|---|
-| A 기초(진안군) | 인증 적층·체류·상시 거점·생활만족도 | 고령 1인가구 상시 거점·관계DB | 직접 착수(5-A) + 광역·중앙 제안 |
-| B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방문의 해 공동마케팅·농생명산업지구 격상 | RISE 농생명 결합·장기 신탁 출연 | 앵커 거점·신탁 주도 |
-| C 공공기관·출연연 | 농촌진흥청 연계 | 매개조직·기술이전 전담 | 농생명산업지구 연구 거점화 |
-| D 중간지원조직 | 추진단 작업반 | 인증 적층·거점 운영 코디 | 시범 운영 코디네이션 |
-| E 재단·기금 | 전북문화관광재단·소멸기금 |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설계 | 관계DB→신탁 마중물 |
-| F 대학·연구기관 | 농촌진흥청 [보정필요] | 4년제 대학·연구 앵커 | RISE 결합 연구 거점 |
-| G 민간기업·앵커기업 | 홍삼 가공·유통 기업군 | 스타기업 사회환원·체류 콘텐츠 | 집적화단지 입주·체험 결합 |
-| H 시민조직·금융 | 귀농인 멘토링·생산자조합 | 시민조합 법인격·재투자 금융 | 상시 거점·협동조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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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A) 기초자치단체 — 진안군청
-현재 자리: 인증 적층·체류 상설화·생활만족도·귀농인 멘토링이 진행 중입니다. 빠진 자리: 고령 1인가구 상시 거점과 귀농인·출향민 관계DB가 비어 있습니다. 협력 자리: 앵커 거점·장기 신탁·생활교통은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하는 역할입니다. 다음 단계: 5-A 직접 과제를 100일 안에 착수하고, 5-B 과제는 제안서로 광역·중앙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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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B) 광역자치단체
-현재 자리: 방문의 해 공동마케팅·농생명산업지구 격상으로 협력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빠진 자리: RISE 농생명 트랙 결합과 장기 후원 신탁 출연입니다. 다음 단계: 앵커 거점(M14)·장기 신탁(M22)을 광역이 주도하고 진안을 시범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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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C) 공공기관·출연연
-현재 자리: 농촌진흥청 연계가 일부 있습니다. 빠진 자리: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입니다. 다음 단계: 농생명산업지구를 연구·기술이전 거점으로 확장하는 매개조직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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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D) 중간지원조직
-현재 자리: 추진단 작업반이 시작됐습니다. 빠진 자리: 인증 적층·거점 운영의 현장 코디네이션입니다. 다음 단계: 생산자·NPO·민간을 잇는 시범 운영 코디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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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E) 재단·기금
-현재 자리: 전북문화관광재단·소멸기금이 작동합니다. 빠진 자리: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설계입니다. 다음 단계: 관계DB→장기 신탁의 마중물로 지정기부 사업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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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F) 대학·연구기관
-현재 자리: 농촌진흥청 연계 외 4년제 대학·연구기관은 [보정필요]입니다. 빠진 자리: 홍삼·농생명 연구 앵커입니다. 다음 단계: RISE 결합으로 도내 대학·연구기관과 연구 거점을 형성합니다(광역 주도, 진안 시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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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G) 민간기업·앵커기업
-현재 자리: 홍삼 가공·유통 기업군이 있습니다. 빠진 자리: 스타기업의 지역 사회환원과 체류 콘텐츠 결합입니다. 다음 단계: 집적화단지 입주 기업이 체험·체류 콘텐츠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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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H) 시민조직·금융
-현재 자리: 귀농인 멘토링·홍삼 생산자조합이 있습니다. 빠진 자리: 시민조합 법인격과 지역재투자 금융입니다. 다음 단계: 상시 거점·협동조합 운영 주체로 법인격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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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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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과 같은 여건(산촌·1차산업·관광·고령화)에서 같은 문제유형을 메운 다른 지역 벤치마크 사례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이렇게 메운 사례가 있다'는 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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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1차산업·자산 활용(P5) / 일자리·산업 앵커(P2) / 정주·관계인구(P1) / 필수 생활서비스(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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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case/669/) (P2·P5). 농민이 직접 출하·판매하는 직매장으로 1차산업을 소득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진안 홍삼·약용작물의 생산자 인증·직거래 라인을 집적화단지에 결합할 때 참고가 됩니다.
-- [충남 홍성 '풀무학교' 협동마을](/case/677/) (P1·P5). 학교·협동조합·1차산업이 한 마을 안에서 묶여 사람을 길러 내고 정착시킨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농촌유학과 홍삼 생산자조합을 교육·전승으로 잇는 모델로 참고가 됩니다.
-- [전남 농산어촌유학](/case/743/) (P1·P4). 도시 학생을 농촌 학교로 데려와 가족 이주까지 잇는 광역 협력 모델입니다. 적용 포인트: 부귀면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학교 매력화·가족 이주로 확장할 때 참고가 됩니다.
-- [함양 서하초 모델·경남 작은학교 살리기](/case/742/) (P1·P4). 폐교 위기 학교를 전국모집·주거 결합으로 되살린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진안 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존치·매력화에 참고가 됩니다.
-- [서천 희망택시(100원 택시 원조)](/case/745/) (P4). 폐지 노선을 저렴한 수요응답 교통으로 메운 농촌 모빌리티 원조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진안 면지역 고령 주민 생활교통(관광 순환과 별도)에 직접 참고가 됩니다.
-- [서천 삶기술학교(청년마을)](/case/668/) (P1·P3). 빈 공간을 청년의 배움·창업·관계 거점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귀농인 멘토링을 청년 관계인구 유입으로 잇는 데 참고가 됩니다.
-- [옥천 청산별곡 실버들카페·반찬배달](/case/667/) (P4·P1). 고령 주민의 일상 돌봄·만남을 마을 카페로 묶은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진안의 고령 1인가구 상시 만남 거점 설계에 참고가 됩니다.
-- [농촌 ICT 의료 원격진료](/case/686/) (P4). 농어촌 의료 사각을 원격진료로 메운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보건진료소 거점에 원격 협진을 결합할 때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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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더 보기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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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Ⅲ. 진단 근거와 방법 —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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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도출 흐름(13) → 사용 자료원과 한계(14) → 5축(15) → 유형·17 한국 현실(16) → 근본원인 점검(17) → 반복 실패 패턴 교차검증(18) → 산정 근거·권고별 근거·인용 사례·핵심 수치 검증·코드 설명·검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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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본 진단의 도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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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내용 |
-|---|---|
-| **1층 · 종합검토 (프로젝트에서 한 번)** |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 v0.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 + 실패패턴 15) + 2026 제도지형 + AI시대 방향성 + 분석가 관점(가설) → 시사점 → 신모델 제안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카탈로그는 작동 조건(기전) 3가지가 서로 다른 전략 단위만 모델로 분리하고, 진입 기준 6과 외부 분류 4종 공백 감사로 갱신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상세는 23). |
-| **2층 · 본 보고서 (진안군 적용)** | ① 5축 진단(15) → ② 유형 분류(16) → ③ 근본원인 필터(17, 강한 원인 Top 5·실패패턴 15 지양) → ④ 모델 선별(24개 전수 S점수) → ⑤ 비교진단표(1) → ⑥ 스케일 분리(3·5) → ⑦ 사례 검증(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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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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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용 자료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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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도구·자료원은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5축 진단프레임·F-1 공개통계 9개 자료원(행안부·통계청·관광공사·지방재정365·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RISE·농촌체류쉼터·사례DB)·2026 제도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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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혁신모델진단의 한계는 다음 다섯 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① 진안군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또한 인구·고령화율·자연증감·관광객 수·재정자립도 등 일부 핵심 수치는 신뢰 가능한 최신 원출처를 직접 확보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상세는 22). 반복 실패 패턴 검토(18)는 이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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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DB는 관점을 바꿔가며 증분 수집한 목적표집 코퍼스이지 통계 표본이 아닙니다. 사례 빈도·%는 코퍼스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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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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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인구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P01 총인구 | 24,192명 (진안군 통계·더페어, 2025.8) |
-| P02 추이 | 2022.4 24,963 → 2023.12 24,465 → 2025.8 24,192. 장래추계 2030년 23,897명 (진안군의회 정책발굴 연구용역, 2023.07) |
-| P05 청년 | 20~34세 유출 심각(20대 진학·취업, 30대 양육) (정책발굴 연구용역, 2023.07) |
-| P08 고령화율 | 37.7%(초고령사회) (정책발굴 연구용역, 2022 기준). 2025 최신 [보정필요] |
-| P10 자연증감 | [보정필요], 정성적으로 자연감소 지속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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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감소 추세에 2025년 정주여건 사업으로 단기 미세 증가(+21명)가 관측됐으나, 고령화율 37.7%·청년 유출이라는 구조 앞에서 이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주인구 단독 KPI보다 생활인구·관계인구·체류로 지표를 다층화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8 KPI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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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산업·일자리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I04 주력산업 | 홍삼·인삼(해발 400m 고원, 큰 일교차) (무진장인터넷뉴스, 2025) |
-| X-산업지구 | 홍삼한방산업지구→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7.3ha·331억(2025~2029) (무진장, 2025) |
-| I06 청년고용률 | [보정필요] |
-| I08 농가 비중 | [보정필요], 농업·약용작물 중심 |
-
-홍삼·인삼이라는 1차산업 자산은 명확하고, 농생명산업지구 격상으로 가공·유통의 제도 그릇까지 갖췄습니다. 다만 연구·기술이전·고용으로 이어질 산업 앵커(대학·연구·매개조직)가 형성 중이라, 가공이 일자리로 전환되는 연결 고리가 핵심 공백입니다(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
-### 15-3. 재정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F06 소멸대응기금 | 2022~2026 누적 356억, 2027 최우수·120억 목표 (아주경제, 2026-06) |
-| F01 재정자립도 | [보정필요] |
-
-소멸대응기금을 단발 시설이 아니라 농촌유학·청년창업·농촌관광·공공주택 등 다년 프로그램에 배분하고 전담 추진단을 둔 점은 제도 결합점(10)에서 강점으로 작동합니다.
-
-### 15-4. 자원·입지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R03 자원자산 | 마이산(한국관광 100선)·운장산·용담호·홍삼/인삼·치유관광 (무진장·천지일보, 2025) |
-| R02 교통 | 진안IC·마이산 북부 연계도로(2027 완공 예정) |
-| R05 정주여건 | 행복주택·농촌유학 거주시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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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400m 고원의 청정 환경이 1차산업과 치유·생태관광 양쪽의 토대입니다. 경관과 1차산업을 한 동선에 묶은 점이 강점이며, 체류·소득 전환이 다음 과제입니다(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10 제도 결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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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기존정책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X03 진행 공모/기금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우수 지자체·환경부 기후위기 지원사업 선정 (투데이안·시사일보, 2025) |
-| X04 진행 계획 | 2026~2027 방문의 해·2027 소멸기금 120억 투자계획 |
-| X05 거버넌스 | 인구활력 추진단(부군수 단장)·6전략 21사업 |
-
-주거·교육·일자리 3대 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전담 거버넌스를 둔 점이 작동하고 있어, 본 진단의 권고는 새 사업 추가보다 이 진행 사업의 재정렬·심화에 둡니다.
-
-## 16. 유형 매칭 + 17개 한국 현실
-
-### 16-1. 6대 유형 매칭
-주(主) = T1 농업형(홍삼·인삼·약용작물 중심). 보조 = T4 관광형(마이산·치유관광)·산촌형. 정형 시나리오 6종 중 산촌 농촌 소도시에 가까운 혼합형으로 식별됩니다.
-
-### 16-2. 17개 한국 현실 (강하게 작동하는 5개)
-> 코드 체계 주의: 아래 RA/RB/RC는 17개 한국 현실 코드이며,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17·18)와 다른 체계입니다(예: RA1 단체장 임기 ≠ 실패패턴 A1 정주 단일 KPI).
-
-| 코드 | 현실 | 강도 | 사유 |
-|---|---|---|---|
-| RC1 | 청년 정주 | ◎ | 20~34세 유출 심각, 진학·취업·양육 단계 이탈 |
-| RB6 | 광역 협력 부재 | ○ | 앵커 거점·신탁이 광역 권한에 걸려 협력 필수 |
-| RA3 | 단년도 예산 | ○ | 다년 프로그램(인증 적층·신탁)이 단년 예산과 충돌 |
-| RB3 | 메가 프로젝트 선호 | △ | 천만 관광객 목표가 체류·소득보다 방문 수로 흐를 위험 |
-| RA6 | KPI 압박 | ○ | 정주인구·방문객 수 단독 지표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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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역소멸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개 점검
-
-> 코드는 마스터 체계의 분류 번호입니다(상세는 23). 극복 실패패턴 15는 원인이 아니라 '지양할 일'이므로 17-4·18에서 다룹니다.
-
-### 17-1. 12개 원인·결핍 본 지역 점검표
-| 코드 | 원인·결핍 | 판정 | 근거 |
-|---|---|---|---|
-| E1 인프라 격차 | 청년 이탈 | 다룸 | 면지역 의료·교통·생활서비스 격차(M12·M13·M08) |
-| E2 일자리·승진 | 청년 이탈 | 다룸 | 가공이 연구·고용으로 미전환(M14) |
-| E3 외부 인식 | 청년 이탈 | 조건부(△) | 방문의 해로 인지도 형성 중(관광 한정) |
-| E4 주거 | 청년 이탈 | 다룸 | 행복주택·농촌유학 거주시설 진행 |
-| F1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 | 구조적 결핍 | 다룸 | 농생명산업지구·인증 적층(M03) |
-| F2 시민조합 법인격 | 구조적 결핍 | 회피 | 시민조합 법인격 [보정필요], 행정 주도 |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구조적 결핍 | 다룸 | 관계DB→장기 신탁(M22) |
-| F4 민간 자본 단발 | 구조적 결핍 | 조건부(△) | 소멸기금 다년화는 진행, 민간 자본 [보정필요] |
-| G1 본사 집중 | 거시 구조 | 해당X | 진안 단독 비대응 |
-| G2 부동산 편중 | 거시 구조 | 해당X | 산촌 농촌, 약한 신호 |
-| G3 수도권 과집중 | 거시 구조 | 조건부(△) | 청년 수도권 유출, 지역 단독 비대응(중앙·광역 동반) |
-| G4 인구절벽·고령화 | 거시 구조 | 다룸 | 고령화율 37.7%, 고령자산화·필수서비스(M10·M11~M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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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
-1. **E2 일자리·승진**. 홍삼 가공이 연구·고용으로 전환되는 고리가 약함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에 반영.
-2. **G4 인구절벽·고령화**. 고령화율 37.7% 초고령사회 → 고령자산화(M10)·필수서비스(M11~M13)에 반영.
-3. **E1 인프라 격차**. 면지역 교통·의료·생활서비스 격차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사회적 연결 거점(M12·M13·M08)에 반영.
-4. **F3 장기 후원자 부재**. 정치 변동과 무관한 다년 재원 구조 부재 → 출향민→장기 신탁(M22)에 반영.
-5. **F1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 인증·교육·판로 적층 미완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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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회피 항목 해명
-- F2 시민조합 법인격: 인구활력 추진단은 행정 주도라 시민 의결 주체가 [보정필요]입니다. 거버넌스 토대(M20)에서 다음 단계로 둡니다.
-- E3 외부 인식: 방문의 해로 관광 인지도는 형성 중이나 정주·일자리 인식은 별개로, 체류·산업 전환 과제로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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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본 자료가 지양한 관성적 제안 유형 10가지
-| 관성적 제안 유형 | 본 자료의 처리 |
-|---|---|
-| "정주 인구 ○○ 증가" 단독 KPI | 다중 KPI(8)로 대체 |
-| 단발 정착·창농 보조금 | 인증 적층·관계DB로 대체 |
-| 메가 프로젝트 | 천만 목표를 체류·소득 KPI로 재정의 |
-| 관광시설 단독 | 체류·운영주체·지표 결합으로 보완 |
-| "임기 내 가시 성과" 4년 단위 | Phase 0~3·다년 누적 KPI |
-| "○○처럼 우리도" 비교 도입 | 고유 자산(고원·홍삼) 기반 도출 |
-| 유명 컨설팅 마스터플랜 | 내부 작업반·생산자 합의 |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체류·관계·산업 다층화 |
-| "민간 매칭 자본" 무전제 | 재원 경로(9·10) 명시 |
-| 시민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 | 법인격 별도 과제(M20)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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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반복 실패 패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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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DB의 한계·주의 컬럼을 교차검증해 진안군 권고에 경고로 반영한 반복 실패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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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 축제·시설의 반복(A3·C3).** 평가·누적 없이 새 시설만 더하면 성과가 남지 않습니다. 홍삼축제·관광시설을 체류·운영주체·지표와 묶도록 권고했습니다(외스테르순드·가미카쓰의 상설화 대비).
-- **방문객 수 단독 KPI(A1).** 천만 관광객 목표가 체류·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숫자만 남습니다. 체류일수·재방문을 핵심 지표로 권고했습니다.
-- **연구동 시설만 짓고 매개조직 부재(C2).** 산업 앵커가 건물로만 끝나는 함정. 매개조직·3자 거버넌스를 함께 권고했습니다(린셰핑 대비).
-- **명부 수집 후 단년 소진(D1·D2).** 관계인구 명부만 모으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소진되는 함정. 누적 DB→법적 고정 신탁을 권고했습니다.
--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M12 오기시 반례).** 이용 저조로 폐지되는 농촌 교통의 함정. 수요응답·요금 단순화를 권고했습니다.
-- **전달 자산 철수(M13 진주 반례).** 거점 통폐합으로 의료 전달이 끊기는 함정. 거점-순회-원격 결합과 철수 금지 내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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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산정 근거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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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입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문 프로즈는 이름 중심을 유지하고, 산식·채점·코드 근거는 여기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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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A. 점수 산정 (산식 + 본 지역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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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본 지역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1 ÷ 11 = 100%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행수 | 5.67 / 11 = 52%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점수(원인적합도, 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산 S 0~8) | 선정 S≥5 11개 · 경계 4 4개 · 제외 ≤3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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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밀도 가중 계산: ◎ 1건(M03=1.0) + ○ 4건(M02·M11·M20·M09=⅔×4=2.67) + △ 6건(M14·M22·M08·M12·M13·M10=⅓×6=2.0) + ✗ 0건 = Σw 5.67, 5.67÷11=52%(운영 휴리스틱, 절대척도 아님)[주3](#ju3). 매칭률 100%(11행 모두 ◎○△)와 실행밀도 52%의 격차가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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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표**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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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M#)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 합(S) | 판정 | 사유 |
-|---|---|---|---|---|---|---|---|
-| M01 예술제+유휴공간 | 1 | 1 | 1 | 1 | 4 | 경계→흡수 | 1차산업·경관형이라 M03에 흡수 |
-| M02 체류형 체험 상설화 | 2 | 2 | 2 | 1 | 7 | 선정 | 방문의 해·축제 전제 강함 |
-| M03 1차산업·미식·경관 | 2 | 2 | 2 | 1 | 7 | 선정 | 홍삼·농생명산업지구·마이산 |
-| M04 웰니스·돌봄 회복 | 1 | 1 | 1 | 1 | 4 | 경계 | 치유 잠재력 있으나 자격 주체 약함 |
-| M05 분산형 평생학습망 | 1 | 1 | 1 | 1 | 4 | 경계→제외 | 무형자산·NPO 전제 약함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1 | 1 | 1 | 1 | 4 | 경계 | 데이터·평가체계 [보정필요] |
-| M07 오가는 마을 | 1 | 2 | 2 | 2 | 7→흡수 | 흡수 | 행복주택·농촌유학으로 M11·M09 분산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 | 2 | 1 | 1 | 1 | 5 | 선정 | 고령화 높음, 거점 [보정필요] |
-| M09 생활만족도 향상 | 1 | 2 | 1 | 1 | 5 | 선정 | 기후위기·행복주택 진행 |
-| M10 고령자산화 | 2 | 1 | 1 | 1 | 5 | 선정 | 초고령사회·약용 지식 |
-| M11 학교 앵커 | 2 | 1 | 1 | 1 | 5 | 선정 | 농촌유학 거주시설 진행 |
-| M12 농촌 모빌리티 | 2 | 1 | 1 | 1 | 5 | 선정 | 산촌·고령·면지역 분산 |
-| M13 의료 전달 | 2 | 1 | 1 | 1 | 5 | 선정 | 고령·의료 사각 가능 |
-| M14 대학·산업 앵커 | 2 | 1 | 2 | 1 | 6 | 선정 | 핵심 공백, RISE 결합 |
-| M15 영업법인 | 1 | 0 | 1 | 1 | 3 | 제외 | 제조·기업군 전제 약함 |
-| M16 지역기업·인재 결합 | 1 | 0 | 1 | 1 | 3 | 제외 | 앵커기업·은행 전제 약함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1 | 1 | 2 | 1 | 5 | 경계 | 재투자 의무 금융 [보정필요] |
-| M18 재생에너지 자립 | 0 | 1 | 1 | 1 | 3 | 제외 | 재생에너지 적지·조합 신호 약함 |
-| M19 디지털·AI 거점 | 1 | 0 | 1 | 1 | 3 | 제외 | 운영 인력·산업 큐레이션 약함 |
-| M20 거버넌스 토대 | 1 | 2 | 1 | 1 | 5 | 선정 | 추진단 진행, 시민조합 공백 |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 0 | 0 | 1 | 1 | 2 | 제외 | 경계 걸침 대형 자산 없음 |
-| M22 출향민→장기 신탁 | 2 | 1 | 2 | 2 | 7 | 선정 | 출향민·고향사랑·F3 강함 |
-| M23 젠트리 표준계약 | 0 | 0 | 1 | 1 | 2 | 제외 | 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
-| M24 관광 수용력 관리 | 1 | 0 | 1 | 1 | 3 | 제외 | 오버투어리즘 신호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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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11행 = M02·M03·M08·M09·M10·M11·M12·M13·M14·M20·M22. M07은 7점이나 행복주택·농촌유학으로 M11·M09에 흡수 처리해 11행 유지)[주4](#j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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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B. 단계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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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F-3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 89 사전진단 6기능군). 핵심 공백 = E 산업·일자리(대학·연구·산업 앵커). A=원인적합 2(E2)·w=⅓(△)이라 공백심각도 = 2×(1−⅓)=1.33으로 상위. 89 사전진단의 E◐(필요 높음)와 일치(이전 버전 도출 이어받음).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선정. 선정 11행 모두 ⑥이 ◎(1)·○(4)·△(6)이고 ✗(공개자료상 추진 미확인)은 없어 11÷11=100%. 단 △ 6건은 핵심 기전이 미충족(부분·검토)이라 매칭률이 높아도 실행밀도(주3)는 낮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선정(w: ◎1·○⅔·△⅓·✗0). ◎1(1.0)+○4(2.67)+△6(2.0)=Σw 5.67, 5.67÷11=52%(운영 휴리스틱, 절대척도 아님).
-- <a id="ju4"></a>**[주4]** (본문 위치: 2 해설·19-A 채점표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S≥5 선정 11개(M07 흡수)·경계 4(M04·M06·M17·M01)·제외 ≤3 9개(M15·M16·M18·M19·M21·M23·M24·M05 일부). 흡수: M01→M03, M07→M11·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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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권고별 도출 근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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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진단 축(5축) · 지역 유형 · 근본원인 코드 · 모델-기전(메우려는 작동 조건) · 참조 사례(정제번호). 비교진단표 행의 모델별 근거는 표 ⑨ '참조' 열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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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위치) | 모델(M#) | 진단 축·유형 | 근본원인 | 기전 | 참조 사례 |
-|---|---|---|---|---|---|
-| 4-1 인증 적층 | M03 | 산업·자원 / T1·T4 | F1·C1 | 인증 적층(M03-기전①) | 정제22·정제57 |
-| 4-2 체류 상설화 | M02 | 자원·정책 / T4 | C1·A1 | 비수기 상설(M02-기전①) | 정제5·정제22 |
-| 4-3 상시 거점 | M08 | 인구·정책 / T1 | E1·B1 | 포맷 표준화(M08-기전①) | 정제672 |
-| 5-A4 생활만족도 | M09 | 정책 / T1 | C1·E1 | 다지점 표준화(M09-기전①) | 정제651 |
-| 5-A5 관계DB | M22 | 재정 / T1 | F3·D2 | 누적 DB(M22-기전①) | 정제3 |
-| 5-B1 앵커 거점 | M14 | 산업 / T1 | E2·C2 | 3자 거버넌스(M14-기전①) | 정제271 |
-| 5-B2 장기 신탁 | M22 | 재정 / T1 | F3·D2 | 법적 고정(M22-기전②) | 정제3 |
-| 5-B3 생활교통·의료 | M12·M13 | 자원·인구 / T1 | E1·G4 | 수요응답·거점순회 | 정제745·정제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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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인용 DB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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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번호 | 사례명 | 인용 위치 |
-|---|---|---|
-| [정제22](/case/22/)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스웨덴) | M03·4-1·18 |
-| [정제57](/case/57/) | 남티롤 와인·미식 자치 (이탈리아) | M03·4-1 |
-| [정제5](/case/5/) |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 (일본) | M02·4-2·18 |
-| [정제271](/case/271/) | 린셰핑 IT·항공우주 클러스터 (스웨덴) | M14·5-B1·18 |
-| [정제3](/case/3/) | 아마초 섬마을 재생 (일본) | M22·M07·5-B2 |
-| [정제672](/case/672/) | 신안 1004섬 어르신 사랑방·반찬배달 (전남) | M08·4-3 |
-| [정제651](/case/651/) | 마을 공동작업장 (강원·전남·경북) | M09·5-A4 |
-| [정제745](/case/745/) | 서천 희망택시 (충남) | M12·5-B3·12 |
-| [정제686](/case/686/) | 농촌 ICT 의료 원격진료 (전국) | M13·5-B3·12 |
-| [정제743](/case/743/) | 전남 농산어촌유학 | M11·12 |
-| [정제674](/case/674/) | 진안 으뜸마을 귀농인 멘토링 (전북, 자기 사례) | 0.2 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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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핵심 수치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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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수치/판단 | 기준연도 | 원출처 | 검증상태 |
-|---|---|---|---|---|
-| 총인구 | 24,192명 | 2025.8 | 진안군 통계·더페어 | 확인(2025말·세대수 보정필요) |
-| 인구 추이(증감) | 단기 +21명, 추세 감소, 2030 추계 23,897 | 2025.8 / 2023 추계 | 진안군의회 정책발굴 연구용역 | 확인 |
-| 고령화율 | 37.7%(초고령) | 2022 | 정책발굴 연구용역 | 보정필요(2025 최신) |
-| 자연증감 | 자연감소 추정 | (미상) | 미확보 | 보정필요 |
-| 주력산업·산업지구 | 홍삼·인삼, 농생명산업지구 331억 | 2025 | 무진장인터넷뉴스 | 확인 |
-| 인구감소지역 지정 | 89곳 중 하나(전북) | 2021.10 | 행안부 고시 | 확인(등급 보정필요) |
-| 소멸대응기금 | 누적 356억, 2027 목표 120억 | 2022~2026 | 아주경제 | 확인(최종 배분 2026.10 후) |
-| 관광객 수 | 천만 유치 목표 | 2026~2027 | 뉴스핌 | 보정필요(실측치 미확보) |
-| 재정자립도 | (미상) | (미상) | 미확보 | 보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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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방법론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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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모델·원인의 이름으로 썼고, 코드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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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의 모델 코드(예: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 **기전(M#-기전①②③)** = 각 참조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A7).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의 기전 번호는 권고가 메우는 조건입니다.
-- **⑥ 판정 기호** = ◎ 강함(프로그램+기전 2~3/3+제도화) · ○ 있음(기전 1/3) · △ 부분·검토(시범·논의 또는 기전 0/3) · ✗ 미확인(공개자료 확인 불가).
-- **매칭률** = 진행확인÷선정 / **실행밀도** = Σ(⑥ 가중)÷선정.
-- **근본원인 코드** = E1~E4·F1~F4·G1~G4(원인·결핍 12)·A1~D2(실패패턴 15). /causes/ 앵커.
-- **두 코드 체계 구분**. 17개 한국 현실 = RA/RB/RC(16-2)는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17·18)와 다른 체계입니다.
-- **A~H 주체 코드** = 8개 지역혁신 주체(11). **K-ID** = KPI 후보 번호(8). **P/I/F/R/X** = 5축 카드(15). **정제번호** = 사례DB 인용 추적 번호(`/case/<정제>/`).
-- 혁신모델 24개는 실증 사례 767건의 종합검토에서 작동 조건이 서로 다른 전략 단위로 분리된 것으로, 진입 기준 6·실증 등급(E1/E2/E3)·외부 분류 공백 감사로 관리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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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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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자료 기반 여부: 모든 수치에 출처·연도 명시, 미확보 값은 [보정필요] 표기.
-- 내부자료 미반영 명시: 0·14에 5종(예산·KPI·민간 협력·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미반영 명시.
-- 사례DB 근거-과제 연결: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인용 사례(21)에 전건 연결.
-- 반복 실패 패턴 배제: 관성적 제안 10가지 점검표(17-4)·실패 패턴 검토(18) 반영.
-- 후속 보정 항목 제시: 14 말미·말미 확장 안내.
-- 자동 검수(report_lint v3 v1, 2026-06-30): 구조(3부)·명칭·표현·독립선별 자동항목 통과. 집계 정합(매칭률 100%=11/11·실행밀도 52%, 강화 11·지양 12·협업 8). FAI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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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 후속 확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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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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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