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양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양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의 5개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번 발행은 진단의 핵심인 비교진단표(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으로 메울 수 있나)를 먼저 담은 비교진단 요약판이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같은 자리에 덧붙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양양은 '조용한 어촌'이 아니라 '서핑·설악·낙산 앵커와 전국 최고의 생활인구 밀도는 단단한데, 그 열기를 원주민과 나눠 오래 붙들 틀은 아직 얇은' 관광형 군입니다. 죽도·인구해변 일대의 '양리단길'과 서피비치를 중심으로 국내 서프샵의 상당 부분이 모여 있고(서피비치 방문 2020년 80만 명 규모), 낙산사·설악산·하조대해변이라는 오랜 관광 앵커에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더해지는 중입니다. 그 결과 양양은 등록인구(약 2.7만 명) 대비 체류인구가 여름 한때 약 28배, 2025년 2분기 주민 1인당 방문객 17명으로 전국에서 생활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송이(지리적표시)·연어·남대천·산채·낙산배로 이어지는 1차산업·미식 자산과 양양송이연어축제도 뚜렷한 강점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관광 자산이나 방문객이 아니라, 이 폭발적인 방문·투자 열기를 지역 몫으로 붙들고 원주민과 나누는 장치입니다. 죽도해변에는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땅값 상승률이 강원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지적되고 있는데(경향신문 2023) 이익을 세입자·원주민과 나누는 사전 표준계약이 없고, 서핑·케이블카·해변의 성수기 집중을 관리할 관광 수용력 상한이 사전에 설계돼 있지 않으며, 서핑 팬·재방문객이라는 관계 자원을 정치 변동과 분리된 장기 구조로 묶는 신탁도 아직입니다. 동시에 강원 상위권인 고령화 속에서 늙어 가는 원주민의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고립 대응은 관광 성과와는 별개 축으로 아직 정형화돼 있지 않습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폭발적 관광·투자 열기를 원주민과 나누고 정치 변동과 분리해 붙드는 장치: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관광 수용력 상한·관계인구 장기 신탁) ·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주1 · 보조 공백: C 정주여건·생활복지(원주민 생활만족도·고령자산화) · B 관계·인구(체류·서핑 관계인구의 8유형 관리·초고령 고립 대응).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50%. 양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6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진행 미확인 6건(✗)은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이 요구하는 필수기전(작동 조건)을 채운 사업을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예: 젠트리·오버투어리즘은 문제가 실재하나 사전 표준계약·수용력 상한이라는 작동 조건을 갖춘 장치는 미확인), '미진행'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주2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22%.주3 매칭률(50%)과 실행밀도(22%)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는 뜻입니다(관광·미식 여러 축에 발은 들여놓았으나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작동 조건(기전)까지 채운 것은 그 5분의 1 수준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어떤 작동 조건이 비어 있는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④ 필수기전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관광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양이 이미 가진 서핑·해변·설악·낙산 관광 앵커와 송이·연어 1차산업 자산에서 나오는 열기를, 양양군이 직접 관리할 수용력·생활복지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젠트리·신탁·필수 생활서비스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양양군의 강점)

양양은 자연·해양 관광 자산이 실제 방문과 청년 유입을 만들어 내는, 관광형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낸 지역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첫째, 서핑 문화·양리단길. 죽도해변·인구해변 일대는 국내 서프샵의 상당 부분이 모인 '서핑 성지'로, 수도권 접근성과 파도 조건에 힘입어 서퍼 이주민과 원주민이 교류하는 새 상권('양리단길')이 형성됐고, 서피비치 방문객은 2020년 80만 명 규모로 보고됩니다(정책브리핑·대한민국 구석구석·언론, 2020~2025 [출처미약: 연도별 방문객 원자료는 사업자 집계로 공식 통계 아님, 확인 필요]). 둘째, 생활인구·체류인구 전국 최고 밀도. 양양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여름 한때 약 28배, 2025년 2분기 주민 1인당 방문객 17명으로 전국에서 생활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정책브리핑, 2025~2026). 셋째, 관광 앵커 확충. 낙산사·설악산·하조대해변이라는 오랜 앵커에 더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오색~끝청 3.3km, 8인승 곤돌라, 시간당 최대 825명)가 2023년 11월 착공돼 2026년 중 준공·상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양양군·언론, 2023~2025 [보정필요: 준공·개통 시점은 공정에 따라 변동, 착공 당시 목표 2026년 초]). 넷째, 1차산업·미식 자산.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양양 송이, 남대천 연어, 산채·산양산삼·낙산배와 매년 10월 양양송이연어축제가 미식·경관 체류의 원천입니다(대한민국 구석구석·양양군, 2024~2025). 다섯째, 환동해권 교통 결절. 양양국제공항과 서울양양(동서)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로 수도권·환동해권 접근성이 높아 체류·관계인구 유입의 기반이 됩니다(양양군, 2025). 여섯째, 인구감소지역 재정 기반. 양양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이며, 2026년 기금은 생활·체류인구 등 인구 유입 효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재편됐습니다(행안부·정책브리핑, 2025 [보정필요: 양양군 연도별 배분액·집행률·재정자립도]). 다만 이 관광·미식 성과가 원주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관광 이익의 지역 환류로 이어지는지, 방문 열기가 젠트리·성수기 집중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지는 비교진단표 M23·M24·M09에서 구분합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 양양군, 요약판 6열)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양양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행은 공백심각도(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정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표 뒤: 전체 24개 모델 도출 근거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제외·흡수 사유는 아래 2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강점(○). 양양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는 관광 앵커와 1차산업·미식 자산입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는 서핑·해변·설악·낙산이라는 검증된 앵커와 전국 최고의 체류인구 밀도 위에서 이미 작동하며, 여름 성수기 집중을 사계절 상설 체류로 넓히는 데 여지가 큽니다.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 ○)도 지리적표시 송이·연어·산채와 송이연어축제 위에서 인증 적층·판로 다각화로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강점은 이후 '더 할 것'의 토대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관광 이익의 지역 환류나 원주민 삶으로의 연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할 것(우선). 핵심 공백은 관광 자산이 아니라, 폭발적인 방문·투자 열기를 지역 몫으로 붙들고 원주민과 나누는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틀에 있습니다. 첫째 서핑 상권·케이블카 배후의 임대료 상승 이익을 세입자·원주민과 나누는 사전 표준계약(M23), 둘째 오색케이블카·해변의 성수기 집중을 착수와 함께 관리하는 관광 수용력 상한(M24), 셋째 관광 상권과 별개로 원주민 마을의 생활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다지점 개입(M09), 넷째 서핑 팬·출향민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일(M22)이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전국 최고의 체류 자원을 8유형으로 분해해 관계·생활인구를 공식 KPI로 세우는 일(M06), 초고령 원주민의 고립 대응(M08)·고령자산화(M10)도 관광 성과와 나란히 놓아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 말 것(경고). 방문객 수·정주인구 단독 KPI에 매달리면 이미 이룬 관계·생활인구 성과와 원주민의 삶을 보조지표로 묻어 버립니다(A1). 오색케이블카·해변 개발을 단체장 임기 안 가시 성과로 묶은 메가·단발 시설로 정의하는 것(A6), 그리고 죽도해변에서 이미 지적된 땅값 상승·젠트리를 '뜨는 동네의 자연 현상'으로 방치하는 것(B3)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24개 합집합 회계). 광역 예술제(M01)는 낙산·해양 문화 자산이 있으나 광역 사무국·영구 작품화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M02 기조로 보냈고, 웰니스·돌봄 회복(M04)은 설악·해양·온천 잠재가 있으나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 기전 신호가 약해(S=4) 경계에서 M02·M13 기조로 보냈습니다(정식 진단에서 해양·산림치유 관점 재검토 필요).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서핑·미식 무형 자산이 있으나 평생학습관·NPO 주체 신호가 약해(S=4) M03 기조로 흡수했고, 협동조합 금융·6차(M17)는 송이·연어 가공·유통 잠재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기전 신호가 약해(S=4) M03 기조로 보냈습니다. 학교 앵커 매력화(M11)는 소규모 학교 위기가 예상되나 관내 유학·특성화 현황이 미확인이라(S=4) 경계 처리했습니다(정식 진단에서 확인 필요). 대학·산업 앵커(M14)·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결합(M16)은 관내 대학·연구원·제조 앵커가 약해 각 제외(S=1)했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은 주민 조합·재생에너지 적지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S=1), 디지털·AI 거점(M19)은 운영 인력 풀·거점 미달로(S=1) 제외했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는 시민조합 맹아가 약해(S=3), 경계자산 거버넌스(M21)는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이해 상충이 실재하지 않아(S=0) 정당한 비움으로 제외했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를 S점수(A 원인적합·P 전제자산·T 유형정합·J 제도결합, 각 0~2, 합 0~8)로 채점해 S≥5 12개를 선별하고 흡수·제외 처리한 결과입니다(채점표 전체와 24모델 합집합 회계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첨부).

[주1] 핵심 공백 영역(F 토대·거버넌스·재원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M23). 공백심각도 = A×(1−w)〔A=S점수, w=⑥ 충족(◎1·○⅔·△⅓·✗0)〕로 산정. M23은 A=7, ⑥=✗(w=0) → 7.00으로 관광 수용력(M24, A=7·✗)과 함께 최댓값입니다. 둘 다 F 토대·거버넌스·재원 축이며, 그중 양양에서 이미 문서화된 갈등(죽도해변 젠트리·땅값 강원 최고 상승, 경향신문 2023)에 가장 직접 닿는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을 핵심 공백 #1로 두었습니다(관광 수용력 M24·관계인구 신탁 M22는 같은 F 축의 함께 비어 있는 공백). 이어 생활만족도·정주여건(M09, 6×0=6.00)·서핑 팬 신탁(M22, 6×0=6.00)·생활인구 8유형(M06, 8×⅔=5.33)·사회적 연결(M08, 5×0=5.00)·고령자산화(M10, 5×0=5.00)·오가는 마을(M07, 6×⅔=4.00)·농촌 모빌리티(M12, 5×⅔=3.33)·의료 전달(M13, 5×⅔=3.33)·체류형 체험(M02, 8×⅓=2.67)·1차산업 미식(M03, 8×⅓=2.67) 순입니다. 도출 단계 F-5. 근거: 관광 앵커·미식 자산은 작동하되(M02·M03 ○), 그 열기를 원주민과 나누고 정치 변동과 분리해 붙드는 토대·거버넌스·재원 장치(젠트리 계약·수용력 상한·장기 신탁)는 공개자료로 미확인.

[주2] 매칭률 50%.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 ÷ 선정 모델수 × 100. 선정 12개 중 진행확인은 생활인구 8유형(△)·오가는 마을(△)·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체류형 체험(○)·1차산업 미식(○) 6건, 진행 미확인(✗)은 젠트리 표준계약·관광 수용력·생활만족도·서핑 팬 신탁·사회적 연결 거점·고령자산화 6건 → 6/12 = 50%. 도출 단계 F-5. 판정 사유: ⑥ 기전 판정 앵커(필수기전 3 충족도·기진행 인벤토리)를 공개자료로 대조. ✗는 해당 축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델의 필수기전을 채운 사업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젠트리·오버투어리즘은 문제 자체는 공개자료로 실재하나(땅값 상승·성수기 집중), 착수 전 표준계약·사전 총량 상한이라는 M23·M24의 필수기전을 갖춘 장치는 확인되지 않아 ✗로 두었다(문제 실재이나 기전 미충족).

[주3] 실행밀도 22%.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정수 연산(×3): 체류형 체험 2 + 1차산업 미식 2 + 생활인구 8유형 1 + 오가는 마을 1 + 농촌 모빌리티 1 + 의료 전달 1 + 젠트리 표준계약 0 + 관광 수용력 0 + 생활만족도 0 + 서핑 팬 신탁 0 + 사회적 연결 0 + 고령자산화 0 = 8 → 8÷(3×12)×100 = 22%. 매칭률(5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다는 뜻입니다. 도출 단계 F-5.

[보정필요] 목록. 양양군 65세 이상 고령화율(2024년 약 35% 수준·도내 상위권(횡성 다음)으로 보도되나 시군 단위 최신 원출처·기준시점 확인 필요) · 재정자립도 정확 수치(원출처 확인 필요) · 최근 5년 청년 순유입/순유출 규모 · 양양군 고향사랑기부 연간 모금액 ·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배분액·집행률 · 서피비치·해변·낙산사·설악산 연간 방문객·체류일수(언론 인용 수치 원출처 확인) · 마을 단위 생활개입 사업 현황 · 고령자 소득·전수 사업 현황 · 고령 독거·고립 지표 · 관내 수요응답 교통·보건진료소·의료 접근 현황 · 관내 재생·활성화 지구 임대차 실태 · 거주 가능 빈집·농지 규모 · 해변·오색케이블카 일일/총량 관리 현황.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가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