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양군
작성규칙 G3 · 현행 G5 · G5 표시규약 준용 (도출은 G3)·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730)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0가지
4작동 3일부 진행 3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5.33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핵심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67
- M03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핵심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14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02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0.00
- M22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진행현황진행여부 확인 안 됨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M24 관광 수용력·오버투어리즘 관리 진행현황진행여부 확인 안 됨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M23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 진행현황진행여부 확인 안 됨 ✗ 공백점수미리 대비할 과제
- M20 거버넌스 토대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핵심 우선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 89곳이 함께 비어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두고, 점수는 적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갈립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고,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입니다.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양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자료 보정 전 단계입니다.
후속 보정 단계에서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항목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실행 제안과 근거 전체)의 1단계 발행본으로 같은 URL에서 확장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70%. 양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7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0%로(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은 상태입니다주2. 낮은 실행밀도의 미충족 기전은 모델 카드 「지금」 기호와 「필수기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서피비치를 비롯한 서핑 체류 관광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27.0배)에 이르고,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2025년 하반기)·실업률 1.3%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지표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누적 회원 3만 명을 넘겨 방문의 반복을 기록으로 남길 그릇이 생겼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2026년 2월 누적 매출 7억8000만원)와 해삼특화양식단지(2026년 1월 돌기해삼 8600킬로그램, 전년 대비 31.4% 증가),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2026년 6월)과 로마드협동조합이 운영한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년 7월 4~5일, 이틀 4천여 명)처럼 주민 손에 남는 소득과 조직도 함께 자랐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어진 부군수 권한대행기를 지나 6월 30일 제33대 군수가 취임했고, 한 달 만에 2030년까지의 85개 정책과제를 담은 미래전개 계획이 확정되면서 계획 수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이 흐름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서퍼와 청년이 머물게 하는 정착 설계, 송이·연어·해삼을 인증 적층과 체험으로 잇는 일은 아직 서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입니다.
한편 관계인구를 장기 재원으로 묶는 후원 신탁, 서핑상권의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서핑 성수기와 설악 오색 관광의 수용력 관리, 주민이 의결권을 쥐는 거버넌스 토대 넷은 성격이 다릅니다. 양양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인구감소지역 89곳 어디에서도 아직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라, 이번 버전은 넷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따로 모았습니다. 이 공백을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반영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양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인구와 고고양양 앱 3만 회원 기록을 생활인구 8유형·반복성 KPI로 재설계 · 2026년 6월 응모한 청년농촌보금자리('청년더자람')를 선정 여부와 별개로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와 서퍼 정착 큐레이션으로 설계(작은 개입 1~2곳부터) · 현남생활 페스티벌·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과 복합문화공간 두 곳을 상시 연결 거점 한 포맷으로 표준화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을 응용연구·창업(워케이션·로컬브랜드)으로 확장 · 강원연구원을 관광·인구 데이터 매개조직으로 상설 결합해 체류인구 27배 기록을 함께 판독 · 송이·남대천 연어·돌기해삼의 인증 적층(GI에서 생산자·체험으로)을 광역·중앙 인증 절차와 맞물려 진행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2026년 상반기 자연감소 100명을 전입으로 메워 34명 늘었다는 순증 집계만 앞세우기) · 대형 공모·하드웨어 재도전 편중(1조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 14년째 무엇을 지을지 정하지 못한 지경관광지, 공사 중지와 준공 지연이 이어진 오색케이블카) · 서핑상권 임대료 상승과 자연자산 단편 소비 방치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양양군이 이미 가진 자산(서핑 체류·관광·송이·연어·해삼·낙산)과 2026년에 새로 선 계획·조직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오게 하는 힘을 먼저 관계로 잇고, 장기 재원과 수용력 관리는 그다음 순서로 두는 방향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강점)
양양군이 이미 잘하고 있는 축은 서핑을 중심으로 한 해양 체류 관광입니다. 서피비치 등 서핑 인프라를 바탕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27.0배,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이르러 '오게 하는 힘'이 인구감소지역 최상위로 작동하며(사례#1079 양양 서피비치 서핑 체류, 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 이 흐름은 합계출산율 1.01명(2025)·고용률 67.7%(2025년 하반기)·실업률 1.3%라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모이며 시작된 이 흐름은 15년 넘게 이어지며 숙박·음식·교육이 한 덩어리로 묶인 생업이 됐고, 2026년 6월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출시 3년 만에 누적 회원 3만 명을 넘기면서 방문의 반복을 기록으로 남길 그릇도 마련됐습니다. 1997년 첫 연어축제 이후 30년 가까이 남대천을 지역의 얼굴로 다뤄 온 손버릇도 살아 있어, 2026년 1월 하수처리장 증설에 414억원을 넣고 5월 기수역 복합문화공간 설계를 확정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송이와 남대천 연어, 돌기해삼 8600킬로그램(2026년 1월, 전년 대비 31.4% 증가)과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7억8000만원(2026년 2월)이라는 1차산업 소득, 후진항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사회적협동조합(2026년 6월), 로마드협동조합이 서퍼와 마을을 한 상에 앉힌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년 7월 4~5일 죽도·북분리해변, 이틀 4천여 명,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주최), 낙산사·설악 오색의 경관·문화 자산, 강원RISE의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강원도립대·경동대 등)이 배움과 산업 기반을 더합니다.
2005년 산불로 낙산사를 잃고 2007년 원통보전을 다시 세워 2009년까지 전각을 이어 올린 이력, 2022년 불탄 목재문화체험장을 2026년 7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짓기로 한 결정도 잃은 것을 다른 쓰임으로 되살려 온 같은 손버릇입니다. 이 강점들은 방문·체류 자산은 갖춘 반면, 그 사람들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고 성공의 부작용(젠트리·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뒷단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 - 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읍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머리 기호 = ◎ 작동하고 있음 /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카드가 아니라 양양군이 이미 하는 것·더 검토할 것·피해야 할 것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 카드이며, 처음에는 「지금」·「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7배에 이르고 2025년 12월에는 인구정책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앱의 예약·재방문 기록을 유형별 반복성 지표로 바꿔 평가체계에 얹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 + 반복성 KPI(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체류인구 27배 데이터와 고고양양 앱 3만 회원의 예약·재방문 기록을 유형별·반복성 KPI로 재설계하고, 2025.12 신설한 인구정책 전담팀의 평가체계에 공식으로 얹기
✕ 하지 말 것 8유형을 버리고 정주인구 단독 KPI로 환원(2026 상반기 자연감소 100명을 전입으로 메워 34명 늘었다는 순증 집계만 앞세우기)
참조 사례#1079 양양 서피비치(체류 89곳 1위) · 사례#1085 트레일레이스 재방문 90% · A1 · 생활인구
지금 2026년 6월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에 '청년더자람'으로 100억 원 규모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와 서퍼 정착 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2026.6 공모에 도전한 청년농촌보금자리(100억, '청년더자람')를 선정 여부와 별개로 노동·재능기부 조건 무상임대와 서퍼 정착 큐레이션으로 설계(작은 개입 1~2곳부터)
✕ 하지 말 것 공모 응모를 성과로 갈음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정착 설계를 미루기·전입축하금식 현금 유인 단독(정착 안 남음)
지금 송이와 남대천 연어에 돌기해삼이 2026년 1월 8,600kg으로 전년보다 31.4% 늘었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가 누적 매출 7억 8000만 원을 냈습니다. 인증 적층과 체험·교육으로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 판로·경관 결합
송이·남대천 연어·돌기해삼(2026.1 8600kg, 전년 대비 31.4% 증가)을 인증 적층으로 올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2026.2 누적 매출 7억8000만원)를 상시 판로로 삼아 체험·교육까지 잇기
✕ 하지 말 것 원물 판매·단발 축제 그침(체험·인증 적층 없음)·1차산업을 관광 체험으로만 1회 소비
지금 로마드협동조합이 2026년 7월 현남생활 페스티벌을 열고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서며, 남대천 기수역과 목재문화체험장 복합문화공간이 준공을 준비합니다. 상시 만남 포맷과 고립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현남생활 페스티벌(2026.7, 로마드협동조합 운영)을 이틀 축제에서 상시 만남 포맷으로 늘리고,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2026.6)과 함께 운영 주체로 세워 남대천 기수역 세대별 복합문화공간(2026.5 설계 확정)·목재문화체험장 복합문화공간(2026.7 재조성 결정)이 준공 전에 운영 포맷과 고립지표를 먼저 정하기
✕ 하지 말 것 거점 두 곳을 준공으로 마무리하고 상시 포맷·고립지표 없이 두기(운영 주체는 생겼으나 두 거점은 2027~2028년 운영 예정)·원주민 소외 채 서퍼 우대만
지금 강원RISE로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이 돌고 강원연구원이 관광·인구 데이터를 함께 봅니다. 응용연구·창업으로 넓히고 매개조직을 상설로 두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 + 기술이전 매개조직 +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을 응용연구·창업(워케이션·로컬브랜드)으로 확장하고, 강원연구원을 관광·인구 데이터 매개조직으로 상설 결합 [대학]
✕ 하지 말 것 창업스쿨·강좌만 반복(기술이전·정착 없음)·앵커기업 부재 채 시설만
참조 사례#1069 삼척 강원대 액화수소 지산학 · 사례#1066 거창 승강기 산학연 · C2 · RISE·글로컬30
지금 1997년 시작한 연어축제와 서핑을 두 축으로 봄 꽃, 여름 서핑, 가을 송이와 연어, 겨울 눈까지 사계절 체류가 돌고 고고양양 앱이 예약을 받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1997년부터 이어 온 연어축제와 서핑을 두 축으로 사계절 체류(봄 꽃·여름 서핑·가을 송이와 연어·겨울 눈)를 비수기 대회·상설 콘텐츠로 심화하고, 고고양양 앱을 예약·할인에서 체류 설계 도구로 확장
✕ 하지 말 것 성수기 하드웨어 편중·비수기 방치(지경관광지는 2025.10 민간제안 공모·2026.1.19 접수 마감을 지나 2026.7 도-기업 협의 국면에 들어섰으나 무엇을 지을지는 그달 말까지 미정, 14년째)·한 철 소비형 회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네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관계인구 후원 신탁(M22)·관광 수용력 관리(M24)·거버넌스 토대(M20)는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고,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과 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양양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작동을 보인 적이 없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영역이라, 위 카드의 순서와 「핵심 공백」 표시에서 내렸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다루는 구획을 옮긴 것이고, 「더 할 것」에는 양양군에서 실제로 보이는 조짐과 첫 걸음의 크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지금 2026년 6월 고고양양 앱 누적 회원이 3만에 이르러 오가는 사람의 접점은 넓어졌습니다. 이를 활동·후원 이력이 쌓이는 관계 DB로 묶고 쓸 곳을 고정한 장기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다년) + 복수재원·이사회 4분할
2026년 6월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이 누적 회원 3만 명을 넘겨 오가는 사람과 닿는 접점이 넓어졌고, 15년 넘게 이어진 서핑 체류와 향우 연결망도 함께 쌓여 있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다만 이런 후원과 관계를 쓸 곳이 고정된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앱 회원 접점을 이용 동의 범위 안에서 활동·후원 이력이 남는 관계 DB로 바꿔 보고, 고향사랑 지정기부 한두 곳 사업을 시범으로 삼아 그 돈을 쓸 곳과 기간을 정관 한 줄로 고정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수탁 주체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갑니다 [광역]
✕ 하지 말 것 단년도 모금 실적 경쟁으로 소진(신탁 미숙)·명부만 쌓고 사용목적 고정 없이 발족만 발표
참조 사례#507 볼더 오픈스페이스 목적세(사용목적 법적 고정) · 사례#132 나오시마 장기후원 재단 · D1·F3 · 고향사랑 지정기부
지금 서핑 성수기와 낙산·설악 오색으로 사람이 몰리고 2026년 1월 하수처리장 증설에 4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방문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 회수를 관광개발과 나란히 정하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서핑 성수기와 낙산·설악 오색으로 사람이 몰리고 2026년 1월 하수처리장 증설에 414억 원이 들어간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사전 총량 상한이라 방문이 이미 몰린 뒤에 정하는 상한은 이해가 굳은 곳에 들어가는 규제가 되고, 먼저 정해 두면 계획서 한 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 활성화 계획과 같은 장에 방문 총량 상한 한 줄을 적고, 부담이 큰 한두 곳을 시범으로 재어 보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414억, 2026.1)은 수용 확대가 아니라 부담 산정의 근거로 쓰고, 수용력 데이터·평가는 강원연구원과 공동 설계 [광역·중앙]
✕ 하지 말 것 사전 총량·안전 합의 없이 착공한 뒤 사후 규제로 대응(설악 오색은 2025.6 공사 일시 중지, 2025.12 조건부 기한 연장, 2026.1 가설삭도 안전 논란, 2026.7 준공 지연으로 결론이 계속 미뤄짐)·방문객 극대화만 KPI
참조 사례#48 호이안(통합입장권 보존재원 회수) · 사례#358 두브로브니크(부담 동 식별까지·총량 상한 기전은 미실증) · A6·C3 · 관광진흥
지금 죽도·인구·기사문 일대 양리단길처럼 서핑 상권의 임대료가 오르는 조짐이 보입니다.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을 담은 사전 표준계약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착수 전 체결 +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 3자 동의 구조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모이며 시작된 서핑 상권이 15년 넘게 자라, 죽도·인구·기사문 일대 양리단길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조짐이 이미 보이는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왜 지금인가 하면, 이 모델의 필수기전 ①이 착수 전 체결이라 임대료가 이미 오른 뒤에는 세입자가 협상에 앉을 힘을 잃어 기전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재생·활성화 지구 공모 서류나 공유지 매각 조건에 발생이익 배당과 잔존 조항 한 줄을 미리 적고, 서핑 상권 한두 곳을 시범으로 삼는 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 서식과 제도 근거는 [중앙]에 제안
✕ 하지 말 것 임대료 상한 단독 조항(공급 위축)·착수 후 임대료 상승을 자연현상으로 방치(감천문화마을식 사후 대응)
참조 사례#1041 신안 햇빛연금(개발이익을 주민 지분으로 조례에 명문화) · 사례#1074 정선 강원랜드 지분 참여(현물출자로 주주가 됨) · 사례#568 튀빙겐 프랑스지구(공유지를 되팔며 매매계약에 조건을 적음) · 사례#499 애슈빌 강변 아트지구(오르기 전에 적지 않아 밀려난 곳, 반례) · B3·E4 · 도시재생
지금 2026년 7월 2030년까지 이어질 85개 과제로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했고 6월에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섰습니다. 통합예산 한 줄과 주민 의결 구조를 실행계획에 함께 넣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2026년 7월 2030년까지 이어질 85개 과제로 미래전개 계획을 확정했고, 그 한 달 전인 6월에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손으로 선 것이 지역 신호입니다. 의결권을 쥘 주체의 첫 단계가 이 조합입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진 주민조합이 의결권을 쥐고 마스터플랜을 단계부터 함께 세운 방식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첫 걸음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규정 한 줄입니다. 미래전개 계획의 부서별 실행계획 가운데 한두 곳부터 통합예산 한 줄과 주민 의결 범위를 운영 규정이나 조례에 적어 시범으로 돌려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 말 것 법인격 없는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해 의결권 없이 표류·85개 과제를 임기 단위 목록으로만 묶기(2025.1~2026.6 권한대행기에는 2025.12 군정 추진 기본계획으로 공백을 메웠는데, 그 이어달리기 장치를 새 계획에 잇지 않기)
참조 사례#629 프라이부르크 보반(Baugruppen 공동건축조합·Forum Vauban 주민협의체 = 법인격 시민조합) · 사례#568 튀빙겐 프랑스지구(마스터플랜 30년+ 단계 공동수립, 두 곳 모두 독일 군부지 전환 신주거지 = 도시재생형 검증이라 농촌 적용은 가설) · A5·F2 · 5극3특·RISE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전수 채점 결과는 문서 머리 SCORES 블록과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진단 해설
강점(◎·○).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서핑 체류 관광과 연어축제 30년, 사계절 축제 구상으로 이미 상설 수준(◎)이며, 1차산업 미식·사회적 연결 거점·대학 산업 앵커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해삼양식단지, 후진항·로마드 두 협동조합과 복합문화공간 두 곳, 강원RISE라는 자산과 착수가 있으나 인증 적층·포맷 표준화·기술이전 결합이 얕아 있음(○) 단계입니다. 「더 할 것」(우선). 모델 카드에서 공백심각도 상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입니다.
오게 하는 힘은 이미 갖췄으니, 다녀간 분들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재참여로 재는 눈금을 세우고, 서퍼와 청년이 머무는 설계를 얹고, 송이·연어·해삼 소득을 인증과 체험으로 쌓아 올리는 일이 먼저입니다주3. 표 아래로 옮긴 네 모델. 관계인구 후원 신탁(M22)·관광 수용력 관리(M24)·젠트리 사전 표준계약(M23)·거버넌스 토대(M20)는 공백심각도만 보면 맨 위에 설 값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양양에 있지 않습니다.
M22·M24·M20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으며, M23·M24는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기고 「핵심 공백」과 0.1의 세 가지에서 뺐습니다. 뺀 것은 강조이지 과제가 아닙니다.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그대로이고 읽는 순서만 달라졌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지역 동향 변천사로 바뀐 판정. 지역 동향 변천사(v260730) 대조에서 세 가지를 고쳤습니다.
거버넌스 토대(M20)는 2025년 12월 조직개편과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2026년 6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2026년 7월 미래전개 계획 확정으로 전제자산(시민조직 맹아·계획 수립 국면)이 착지해 경계에서 선정으로 올렸고(「지금」 부분),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변천사가 실은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에 더해 공개자료에서 확인한 현남생활 페스티벌 운영 주체(로마드협동조합)까지 주민이 세운 운영 주체 둘이 서서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렸고(거점 두 곳은 아직 설계·결정 단계라 상시 포맷과 고립지표는 「더 할 것」·「하지 말 것」에 남겼습니다), 오가는 마을 정착(M07)은 청년농촌보금자리가 2026년 7월 말까지 공모 응모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서 부분으로 내렸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대형 공모·하드웨어 재도전 편중, 서핑상권 임대료 상승과 자연자산 단편 소비 방치가 반복 함정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 인재 결합(M16)은 기술·제조 앵커기업군과 은행 협력이라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 거점(M19)은 주민 발전조합·디지털 앵커의 전제가 약해 정당한 비움(제외)으로 두었고,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배움 기능이 서핑 체류(M02)와 겹쳐 흡수 성격으로 제외했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앞선 버전이 설악 오색과 양양국제공항을 두고 남긴 숙제였는데, 오색을 둘러싼 다툼은 인접 시군 사이의 관할·이익 배분이 아니라 개발·보전·안전 쟁점이라 관광 수용력(M24)이 덮고, 강릉·속초공항을 통합·대체해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1997년 착공·2002년 개항) 역시 인접 시군과 이익을 나누는 공동 거버넌스 쟁점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둘 다 경계(적합 총점 4)에 두고 정식 진단에서 다시 봅니다.
협동조합 지역금융(M17)도 협동조합·직매장 실물은 생겼으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 기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계로 두고, 그 자산은 M03·M08에서 다뤘습니다. 필수 생활서비스(학교·교통·의료 M11~M13)와 고령자산화(M10)·생활만족도(M09)도 경계(적합 총점 4)로, 고령비율 36.7%와 미래전개 계획의 교통·철도 과제를 고려해 정식 진단에서 재검토합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해당 모델 | 주도 주체 | 양양군(기초)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8유형(M06)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오가는 마을 정착(M07) · 1차산업·미식 적층(M03) · 체류형 체험 심화(M02) · 거버넌스 토대(M20) · 관광 수용력 조례 상한(M24 일부) | 양양군 | 직접 착수·설계 |
| 광역(강원특별자치도) | 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광역 출연) · 대학 산업 앵커 RISE 확장(M14) | 강원특별자치도 | 제안·요청·시범지 |
| 공공기관·대학 |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 · 관광 수용력 데이터·평가(M24) | 강원RISE·강원도립대·경동대·강원연구원 | 협력·공동 운영 |
| 중앙 | 젠트리 사전 표준계약 제도(M23) · 설악 오색·국립공원 관광 수용력(M24 일부) | 국토부·환경부·행안부 | 제안·시범지 지정 요청 |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 양양 서피비치: 민간이 먼저 모이고 군이 뒤에서 받치다 언론·공식자료 보정 예정
먼저 모인 쪽은 민간입니다.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하나둘 모였고, 2015년에는 민간 법인이 마흔 해 동안 닫혀 있던 군사제한구역을 서핑 전용해변 서피비치로 열었습니다. 양양군이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2019년, 조례를 만든 것은 2022년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핵심 공백 모델 · 빈틈 1순위(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B 관계·인구 밴드
산정 근거와 도출
수치와 판정의 산식과 본 지역 값입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기전 판정)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w). 적합 총점 = (원인적합점수 + 전제자산점수 + 유형정합점수 + 제도결합점수, 각 0~2, 합 0~8), w = ⑥ 충족(◎1·○⅔·△⅓·✗0). 이 버전의 채점값과 ⑥ 판정 기호는 앞 버전(v260829u) 그대로이고, 달라진 것은 행을 놓는 순서와 강조 표시입니다.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마스터 A3-2).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이거나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인 모델(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M16·M19·M20·M22·M23·M24)을 그 아래로 내립니다. 양양 카드에서는 네 카드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모델 카드 여섯 행의 값(상위): M06 = 8 × (1 - 1/3) = 5.33 · M07 = 7 × (1 - 1/3) = 4.67 · M03 = 6 × (1 - 2/3) = 2.00이며, 이 셋에 「핵심 공백」을 붙였습니다. 최상위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의 관계·인구(B부문)가 핵심 공백 영역입니다. 구획으로 옮긴 네 행의 값은 M22 = 6 × (1 - 0) = 6.00 · M24 = 6 × (1 - 0) = 6.00 · M23 = 5 × (1 - 0) = 5.00 · M20 = 5 × (1 - 1/3) = 3.33으로, 이 수가 큰 까닭은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최댓값에 가까운 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6부문 집계로는 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이 필요 높음 × 이제 막 형성 중으로 나오는데, 그 F를 채울 네 모델이 모두 강조 제외 대상이라 강조는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 [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선정 10은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4행(M22·M24·M23·M20)을 포함한 수입니다.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7 ÷ 10 = 70%. 실행밀도 = Σw ÷ 선정 수 = (◎1×1 + ○⅔×3 + △⅓×3 + ✗0×3) ÷ 10 = 4.00 ÷ 10 = 40%.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기전 충족)은 얕음을 뜻합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최신 요약판에서 실행밀도를 모아 낸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8-30 집계). 89곳 1,006행 가운데 ◎는 53행이라 이 척도는 구조적으로 100%에 닿지 않으므로,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3] (본문 위치: 2 진단 해설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24개 전수 적합 총점 채점) 24개(M01~M24) 전수 채점 결과: 선정(적합 총점 5 이상) 10개 · 경계(적합 총점 4) 9개 · 제외(적합 총점 3 이하) 5개. 전수 채점 값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 앞선 버전 대비 변경은 M20 거버넌스 토대의 전제자산점수 1→2(적합 총점 4 경계에서 적합 총점 5 선정)이며, 근거는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의 2025년 12월 조직개편·인구정책 전담팀 신설, 2026년 6월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2026년 7월 미래전개 계획 85개 과제 확정입니다.
비교진단표 행은 2단 키(강조 제외 대상 여부 → 공백심각도 내림차순)로 정렬했고,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여섯 행 가운데 상위 세 행(M06·M07·M03)에 「핵심 공백」을 붙였습니다. ⑥가 작동하고 있는 강점 행(M02)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긴 네 행(M22·M24·M23·M20)은 「핵심 공백」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정필요] 목록.
- 양양군 시군구 단위 GRDP·월평균 임금·주택가격지수(KOSIS 조회 시 강원 광역 대체값만 반환)
- 재정자립도 12.57%(2026 당초예산 기준, KOSIS e-지방지표)·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지방재정365 미확인)
- 고향사랑기부 2025 모금액
- 서피비치 연간 방문객·서핑객 정확 수치
-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 선정 여부와 세부 예산 내역(2026년 7월 말까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지경관광지 민간제안 공모 사업자 선정 결과(2026년 1월 19일 접수 마감 이후 미공개)
- 1조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 결과와 앞선 공모 탈락 경위는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
미반영 한계 1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다섯 종은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수치 출처.
- 주민등록 인구 27,326명(2026.6말, 전년 말 대비 34명 증가·상반기 출생 44명·사망 144명): 강원도민일보(2026.7)·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
- 합계출산율 1.01명(2025): (KOSIS 합계출산율 DT_1B81A23).
- 고용률 67.7%(2025년 하반기)·실업률 1.3%: (KOSIS 고용률 DT_1ES3A03_A01S, 지역별고용조사).
- 고령인구비율 36.7%(2025): (KOSIS 고령인구비율 DT_1YL20631).
- GRDP·임금·주택지수: KOSIS 조회 결과 양양군 자치구 통계 미수록으로 강원 광역 대체값 반환 → 양양군 값은 [보정필요].
-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위(2025년 8월 27.0배, 고성 25.1배·가평 18.8배가 뒤를 이음, 같은 해 5~9월 5개월 연속 1위): 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舊 통계청)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2026.2 공표)·언론 보도(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 2026.2, 사례DB 사례#1079). 여름 성수기 값이며, 2025년 4분기 산정(2026.5 공표)에서는 10월 17.7배로 1위입니다.
- 스마트관광 앱 '고고양양' 누적 회원 3만 명(2026.6, 출시 3년): 뉴스1(2026.6).
-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아홉시' 누적 매출 7억8000만원(2026.2, 2024.8 개장): 뉴스1(2026.2).
- 돌기해삼 생산량 8600kg·전년 대비 31.4% 증가(2026.1, 해삼특화양식단지): 뉴스1(2026.1).
- 후진항 사회적협동조합 창립(2026.6,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연계): 뉴스1(2026.6).
- 현남생활 페스티벌 이틀 4천여 명(2026.7.4~5, 현남면 죽도·북분리해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주최·로마드협동조합 운영): 뉴스1·KBS(2026.6~7).
- 미래전개 계획 85개 정책과제 확정(2026.7, 목표연도 2030)·제33대 군수 취임(2026.6.30)·부군수 권한대행 기간(2025.1~2026.6): 연합뉴스(2026.7)·아주경제(2026.6)·아이뉴스24(2026.1).
- 하수처리장 증설 414억원(2026.1, 2030년까지 5000세제곱미터 증설): 뉴스1(2026.1).
- 남대천 기수역 세대별 복합문화공간 설계 확정(2026.5, 2028년 준공 목표)·목재문화체험장 복합문화공간 재조성 61억5600만원(2026.7 결정, 2022.1 화재): 연합뉴스(2026.5·2026.7).
- 설악 오색 경과(2025.6 공사 일시 중지, 2025.12 조건부 기한 2027년 연장, 2026.1 가설삭도 안전 검토, 2026.7 준공 지연): 연합뉴스(2025.6·2025.12·2026.1)·강원도민일보(2026.7).
- 지경관광지 민간제안 공모(2025.10 공고, 현남면 지경리 3만2603제곱미터, 2026.1.19 접수 마감, 2026.7 도-기업 협의 국면)·1조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재도전(2025.10): 뉴스1(2025.10)·강원도민일보(2026.7)·뉴시스(2025.10).
- 인구정책 전담팀 신설·조직개편 3국 1담당관 14과 1단 79팀(2025.12)·군정 추진 기본계획 수립(2025.12): 연합뉴스·뉴스1(2025.12).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00억원 규모 공모 도전(2026.6, '청년더자람'): 뉴시스(2026.6). 강원RISE 서핑·해양레저 산학협력(강원도립대·경동대 등): 지역언론 보도(2026.06~07).
- 연어축제 첫 개최(1997)·죽도해변 서핑스쿨 집적 시작(2009년 무렵)·낙산사 산불(2005.4)과 원통보전 복원(2007.11, 나머지 전각 2009년까지)·양양국제공항 착공(1997.1)과 개항(2002.4): 지역 동향 변천사 v260730 부록 1 적대검증 확인분.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을 다른 곳은 이렇게 메웠습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예요.
C. 정주여건·생활복지 갈래를 채운 사례
- 해남형 복지: 군민이 이웃의 위기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보다 분만실을 먼저 두다 2차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안동 AI 스피커 고령 주민 1인가구 돌봄 아시아 2차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 마이바라시 마이짱고(데만드 재설계 성공) 아시아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보완
- 일본 자녀양육세대 포괄지원센터(일본판 네우볼라) 아시아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보완
D. 필수 생활서비스 갈래를 채운 사례
- 해남형 복지: 군민이 이웃의 위기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보다 분만실을 먼저 두다 2차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보완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안동 AI 스피커 고령 주민 1인가구 돌봄 아시아 2차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F(토대·거버넌스·재원) 보완
- 마이바라시 마이짱고(데만드 재설계 성공) 아시아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보완
- 일본 자녀양육세대 포괄지원센터(일본판 네우볼라) 아시아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보완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견&문의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양양군」 v260830u (2026-08-30), https://ridlab.kr/reports/%EC%96%91%EC%96%91%EA%B5%B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동료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