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고령군

0. 본 자료의 성격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고령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 수준이며, 수치는 원출처·연도를 병기하고 확인되지 않은 값은 [보정필요]로 남겼습니다.

이 요약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를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이며,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고령군은 대가야 세계유산 관광과 경북 최대 시설딸기는 살아나는데, 늘어난 방문·유입을 오래갈 재원·관계로 묶는 장기 신탁은 아직 비어 있는 농촌 소도시입니다. 2023년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이 이전 대비 약 70% 늘고 대가야축제에 22만여 명이 다녀오는 등 역사·문화 자산이 관광 동력으로 살아나고 있고, 딸기(280여 농가·143ha, 경북 최대 시설딸기)와 회천 유역의 경관이 1차산업·미식 기반을 떠받칩니다. 대구와 맞닿은 다산면 일대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통근권 생활인구가 유입되어 3만 명 선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2025년 초 3만 명이 무너져 2025년 7월 약 29,812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으로 내려앉았고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늘어난 방문·유입을 오래가는 재원과 관계로 고정하는 장치가 비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우회·출향민·고향사랑 기부라는 관계 자원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파이프라인, 관광 급증에 앞선 수용력·총량 관리, 고령자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 대가야 무형자산을 잇는 분산형 배움망, 오가는 마을형 정착 설계가 대표적 공백입니다. 이 판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F 토대·거버넌스·재원 (필요 높음 × 현재 기회 ○) —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30년 이상 장기 신탁으로 고정하는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습니다. 보조 공백: A 경험·체류·배움(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 · C 정주여건(고령자산화) · B 관계·인구(오가는 마을 정착).주1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 — 고령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3건 중 12건은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8% — 매칭률과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부분·시범 단계)를 뜻합니다.주2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작동조건(기전)은 비교진단표의 하는 중?(⑥)·필수기전(④)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가진 자산(대가야 세계유산·딸기·회천 경관·향우 네트워크·고령자 지혜)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고령군은 대가야 역사문화 자산의 관광 전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2023) 이후 방문객이 이전 대비 약 70% 늘었고, 2024 대가야축제에 22만여 명(전년 대비 7만여 명 증가)이 다녀왔습니다 — 무형·역사 자산을 체류형 경험으로 잇는 흐름이 자리 잡았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 상설화·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딸기·시설원예 기반도 강점입니다. 280여 농가가 143ha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북 최대 시설딸기 산지이며, 스마트팜·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품질·경쟁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 대구 인접 다산면의 신규 주거 입주로 통근권 생활인구를 붙든 점도, 정주 단일 지표를 넘어선 관계·유입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판정 기호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고령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판정의 산정 근거는 아래 산정 근거와 도출.

2. 표 해설

강점(◎○). 고령군은 대가야축제·세계유산 방문을 잇는 체류형 체험여행(M02)과 고령딸기 브랜드·스마트팜에 기반한 1차산업·미식·경관 상품화(M03)에서 이미 작동 신호가 뚜렷하고, 농촌 수요응답 교통(M12)도 부분 운영됩니다 — 관광·1차산업·이동권 세 축이 강점입니다. 더 할 것 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대가야 무형자산 분산형 배움망(M05), 고령자산화(M10), 오가는 마을 정착(M07), 학교 앵커 매력화(M11)가 우선 검토 대상이며, 급증한 관광에 앞선 수용력·총량 사전 설계(M24)가 시급합니다. 하지 말 것 경고. 정주인구 단독 KPI, 방문객 수 극대화만을 목표로 한 관광, 시설·건립형 단발 사업으로의 종료가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적지·주민조합·재생지구 젠트리 신호가 공개자료로 약해 전제자산 부족(P=0)으로 제외했고, 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원인적합·전제자산이 낮아 제외했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M04), 대학·산업 앵커(M14), 지역혁신 영업법인(M15), 지역기업·인재 결합(M16), 거버넌스 토대(M20)는 경계(S=4)로, 관내 대학·앵커기업·시민조합 맹아가 약하거나 광역 스케일 사업이어서 이번 요약 행에서는 제외하고 산업·거버넌스 축은 정식 진단에서 다룹니다. 광역 예술제+유휴공간(M01)은 분산형 배움망(M05)·미식 경관(M03)에, 사회적 연결 거점(M08)은 생활인구·생활만족도에 흡수했습니다.주3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① 출향민·고향사랑 장기 신탁 운영 여부 ② 오가는 마을형 선발·패키지 사업 유무 ③ 소규모학교 전국모집·유학 프로그램 운영 ④ 보건진료소 순회+원격 결합 현황 ⑤ 고령군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재정자립도 구체 수치 ⑥ 다산·개진 산단 자동차부품 고용 상세.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을 반영하지 못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

• [주1]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 공백심각도 = S점수(원인적합도, A+P+T+J 각 0~2 합산, 0~8) × (1 − w 기전충족, ◎1·○⅔·△⅓·✗0). 최댓값 = 출향민→장기신탁(M22, S5 × (1−0) = 5.00)으로 F 토대·거버넌스·재원이 핵심 공백 영역 — 원인적합 S 자체는 보조군보다 낮으나 착수 신호가 ✗(전무)여서 (1−w)=1로 최상위. 보조 공백은 △(1−w=⅔) 상태의 sev 4.67(S7 × ⅔, M05·M07·M10·M11) 영역으로 A·B·C·D. 임계값·가중 w는 운영 휴리스틱(절대척도 아님).
• [주2] (0.1 진단결과 · 도출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 매칭률 = 진행확인(◎+○+△) 12 ÷ 선정 13 = 92%. 실행밀도 D = Σw(◎1·○⅔·△⅓·✗0 = ○ 3건×⅔ + △ 9건×⅓ = 5.0) ÷ 13 = 38%. 큰 격차 = 착수는 넓되(대부분 △ 부분·시범) 작동은 얕음.
• [주3] (2 표 해설 · 도출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전수 채점) — 24모델 전수 S채점 결과 선정(S≥5) 15, 경계(S=4) 5, 제외(≤3) 4. 기능군당 1~3행·흡수(흡수처 S≥피흡수 S: M01→M05·M03, M08→M06·M09) 적용해 13행으로 수렴. 제외 사유는 전제자산(P=0: M18·M23) 또는 원인적합·전제 낮음(M19·M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