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 세계유산 위에 고도 근거를 한 겹 더

요약

고령군은 2023년 지산동 고분군을 '가야고분군'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한 데 이어, 2025년 2월 대한민국 5번째 고도(古都)로 지정받았습니다. 보존과 정비를 뒷받침할 국가 근거를 이중으로 확보한 셈입니다.

풀려던 문제

세계유산 등재는 격을 높이지만 보존·정비 예산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산이 있어도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지 정할 국내 제도가 따로 필요합니다.

기존 자산

지산동 고분군(704기 봉토분, 가야 최대 규모), 대가야 1500년 유산, 대가야축제, 개실마을 딸기 6차 체험.

실행 프로그램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가야고분군' 7곳을 연속유산으로 등재했고, 2025년 2월 고령이 5번째 고도로 지정됐습니다. 2004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입니다. 고도로 지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5년 단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고령군수와 협의한 뒤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사업 시행은 고령군이 맡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재)고령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축제와 버스투어를 매년 운영할 상설 주체를 따로 두었습니다.

성과

고도 지정 뒤 처음으로 고도보존육성사업 국비를 확보해 2026년 22억 8,000만 원(탐방거점센터 타당성조사·기본계획 2억, 고도이미지 찾기 20억, 주민활동 지원 8,000만 원)을 집행합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을 들인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개최했고,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문화유산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2024년 고령군은 김해시와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통합관리지원단이 의뢰한 입지 연구용역에서 그해 7월 김해가 1순위로 나오자, 고령군과 경상북도는 8월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용역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달 경남 5개 시장·군수는 김해 설치 공동건의문을 제출했고, 국가유산청은 12월 김해로 결정했습니다. 경북일보 칼럼은 군민에게 묻지 않고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3대 문화권 심층 컨설팅에서 대가야생활촌을 두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와 고정 지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제도 변화의 시점을 몇 년 앞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령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7년 가까이 앞서 고도 제도를 주시해 왔고, 그사이 역량진단으로 용역 예산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지정의 전제인 타당성조사를 국가에 미루지 않고 군이 직접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조사는 국가유산청이 할 수도 있으므로, 군이 먼저 하면 그만큼 일정을 앞당깁니다. 양보할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대신 받을지 건수와 금액으로 명시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