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정선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정선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856건)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이므로,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됩니다.

본 요약판은 정식 진단의 비교진단표(센터피스)를 먼저 담은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다루는 범위는 좁아도 비교진단표·핵심 공백·피해야 할 것에는 정식과 같은 엄밀성(전수 S점수 채점)을 적용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정선군은 '폐광 이후'가 아니라, 정선아리랑 관광과 고랭지 농업 자산은 두터운데 강원랜드 단일 의존을 대체할 대학·연구·산업 앵커는 아직 비어 있는 산촌 군입니다. 석탄산업 사양으로 한때 14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3만 명대(33,266명, 2025.9 행안부 주민등록)까지 줄었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발표 이후 전입이 이어지며 반등 조짐을 보입니다. 정선군은 이미 강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이라는 무형유산과 아리랑제·아리랑시장·레일바이크·A-Train으로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잘함), 곤드레·황기·더덕 등 고랭지 농산물 브랜드(잘함), 강원랜드·하이원이라는 대형 고용·관광 엔진(잘함)이 그것입니다. 반면 비어 있는 것도 뚜렷합니다: 강원랜드 단일 의존을 받쳐 줄 지역 내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비어 있음), 강원랜드·레일바이크·아리랑시장에 몰리는 방문을 관리하는 관광 수용력 설계(형성 중), 폐광기금·배당 자원을 정치변동과 분리해 오래 묶는 장기신탁 구조(형성 중), 늘어난 관광·통근·전입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형성 중)입니다. 이 진단은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주1 강원랜드라는 단일 앵커에 지역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대체·보완할 지역 내 대학·연구 앵커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조 핵심 공백으로 관광 수용력 관리(F)·장기신탁(F)·생활인구 포트폴리오(B)가 형성 중이다.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주2 정선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0%주3,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대부분 형성 중·부분 진행)를 뜻합니다. 실행밀도가 낮은(미충족 기전이 있는) 모델의 작동 조건은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3 / 제안 3 / 피해야 할 3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정선군이 이미 가진 자산(정선아리랑 무형유산·고랭지 농업·폐광 전환 관광·강원랜드 배당)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이 본 자료의 성격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정선군의 강점)

정선군은 정선아리랑이라는 무형유산을 축으로 한 관광 생태계를 오래 가꿔 왔습니다. 정선아리랑제(2024년 10월 개최), 250여 점포의 아리랑시장(2·7일 오일장), 레일바이크와 A-Train(정선아리랑열차, 2015~)이 서로 맞물려 '남는 게 있는 여행'의 원형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1차산업 경험상품화).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 전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재원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활용, 2년 총 1,167.84억 원·국비 467.13억 원)을 전국 시범지로 선정받아, 사업 발표 이후 1,688명 전입이라는 실질 인구 반등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랜드 배당이라는 지역 고유 재원을 주민 정착에 직접 연결한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장기신탁 파이프라인).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20억 원 늘린 1,905억 원 규모의 인구대응 시행계획(52개 세부사업, 공공임대주택·청년마을·전기버스 포함)을 확정해 재정 투입의 폭을 넓혔습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는 공백심각도(원인적합 × 미충족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으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하며,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정식 진단의 권고별 도출 근거표로 확장됩니다.

2. 표 해설

이미 잘하는 것(◎○). 곤드레·황기·더덕을 축으로 한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가 가장 잘 작동하고 있고, 아리랑제·레일바이크·A-Train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체험(M02), 산나물 가공·유통(M17), 전기버스 기반 모빌리티(M12)가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강점 위에 진단·권고를 얹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은 지역 내 대학·연구 기능이 확인되지 않아 강원 RISE·폐광기금과 결합한 위성 연구거점을 광역·중앙에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어 관광 수용력 관리(M24)·장기신탁(M22)·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가 형성 중 단계로, 착수는 됐으나 총량 상한·30년 신탁 구조·8유형 관리라는 작동 조건(기전)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대체산업 없이 강원랜드 단일 앵커 의존을 심화하는 것, 총량 상한 없이 방문객 수 극대화만 좇는 관광 확장(마테라형 과잉), 정주인구 단독 KPI가 반복 실패 신호입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으로, 경계 걸침 대형 자산의 이해 상충과 임대료 상승 지구가 뚜렷하지 않아(전제 자산 부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정당한 비움).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정선군 재정자립도 정확치·보통교부세, 하이원리조트 연간 방문객, 레일바이크·정선아리랑제 방문객 수, GRDP·청년고용률·고령화율, 폐광기금 잔액·용도별 집행, 강원 RISE 내 정선 결합 대학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보정 대상입니다. 인구는 33,266명(2025.9 행안부 주민등록)과 35,053명(2026.3, 89곳 인구현황 시드)이 병존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전입 반등 시점 차이로 보입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본 요약판은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이 미반영된 공개자료 기반 0차 가설입니다.

[주1] 핵심 공백 영역(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도출 단계 F-5.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후 공백심각도(A×(1−w), A=원인적합 S점수·w=⑥ 충족도 ◎1·○⅔·△⅓·✗0) 내림차순 정렬에서, 대학·연구원·산업 앵커 거점(M14)이 A=2·⑥ ✗(w=0)로 공백심각도 2.00 최대. 강원랜드 단일 앵커 의존을 대체할 지역 내 대학·연구 기능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 판정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기능군 = M14의 기능군 E로, 비교진단표 #1 [핵심] 행과 정합합니다.

[주2]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 도출 단계 F-5.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수 × 100 = 11 ÷ 12 × 100 = 91.7 → 92%. 선정 모델수 12 = 비교진단표 행수(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 후 S≥5 선별 → 흡수·기능군당 1~3행 수렴). 진행확인 11 = ⑥이 ◎·○·△인 행(추진·검토·부분 진행 확인), 진행 미확인 1 = ⑥ ✗(M14, 공개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은 회피).

[주3] 실행밀도 50%. 도출 단계 F-5. 실행밀도 D = Σw ÷ 선정 수(w: ◎1·○⅔·△⅓·✗0) = 정수 연산 Σ(w×3)=18 ÷ (3×12)=36 = 50%. ⑥ 구성 = ◎ 1(M03)·○ 5(M02·M12·M17·M10·M05)·△ 5(M24·M22·M06·M13·M18)·✗ 1(M14). 매칭률 92%와 실행밀도 50%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대부분 행이 진행확인) 작동은 얕다(형성 중·부분 진행이 다수)를 뜻합니다.

산정 산식(매칭률·실행밀도·공백심각도)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 척도가 아닙니다. 산출물 성격상 내부 사업·예산·부서 KPI·민간 협력·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5종은 미반영이며,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24모델 전수 S점수 채점표와 권고별 도출 근거를 함께 싣습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