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구례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구례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구례는 '소멸이 끝난 곳'이 아니라 '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와 청년 정착 통로는 두터운데, 면지역 이동·의료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4년 말 약 2만 4천 명으로 자연감소가 한 해 300명대로 이어지고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구간에 있지만, 같은 해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8.4배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국 최상위권을 보였습니다주1. 구례가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산수유(전국 주요 산지)와 지리산·화엄사를 묶은 경험·미식 자산, 유기식품 가공을 한곳에 모은 자연드림파크, 빈집 임대와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으로 외지 청년·귀농인을 실제로 정착시킨 오가는-마을형 흐름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면지역 이동권(농촌 모빌리티)과 의료 전달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 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신탁, 그리고 고령 인구를 소득과 전수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가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D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전달 (농촌 모빌리티·의료,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면지역 고령 주민의 이동·의료 접근이 인구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수요응답 운행·순회/원격 의료의 공식화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F 토대·재원(출향민·관계인구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주2.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75%. 구례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9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3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39%.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구례가 이미 가진 자산(산수유·지리산·자연드림파크·청년마을·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같은 자리에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구례군의 강점·성과)

구례가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체류·관계 인구의 두께입니다. 2024년 구례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8.4배로 보도상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국 최상위권이며(생활인구 1위는 등록인구 약 27배의 양양으로 보고됨), 지리산국립공원과 화엄사 등 사찰권, 봄·가을 산수유 축제가 그 흐름을 만듭니다. 등록인구 감소를 체류·관계로 메우는 구조는 정주 단일 지표를 넘어선 생활인구 관점의 모범에 가깝습니다(연결 모델: 생활인구 포트폴리오·체류형 체험).

또 하나는 외지 청년·귀농인을 실제로 정착시킨 통로입니다. 토지면 오미마을을 거점으로 한 청년마을 사업(청년단체 '꿈앗이', 전남 단위 선정)과 빈집 37곳의 저가 장기 임대, 그리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다년 교육 수료자 다수가 지역에 정착)가 맞물려, '오가는 마을' 모델의 노동·재능 기부와 선발·큐레이션이 일부 작동합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산업 쪽에서는 유기식품 가공을 한곳에 모은 자연드림파크(다수 공방·지역민 중심 고용)가 1차산업과 협동조합 6차산업을 잇는 앵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1차산업 경험상품화).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구례군, 6열 요약)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2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구례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오가는 마을(빈집·청년마을·체류형 농업교육이 맞물려 정착이 실제 일어남, ◎)과 1차산업 경험상품화·협동조합 6차산업·생활인구 포트폴리오(산수유·자연드림·전국 최상위권 체류인구, ○)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농촌 모빌리티와 의료 전달은 면지역 고령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수요응답·순회/원격의 공식화가 확인되지 않고(✗·△),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전국 최상위권 체류·관계 자산을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큰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비어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단발 보조금·메가 시설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점수 산정.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2 = M02·M03·M04·M05·M06·M07·M10·M11·M12·M13·M17·M22. 경계(S4) 7 = M01(광역 예술제: 영구 작품화·광역 사무국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실행 약함)·M18(재생에너지: 주민 지분 미확인)·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미확인)·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4(관광 수용력: 총량 상한 미확인). 제외(S≤3) 5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업군 약함)·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21(경계자산 거버넌스: 경계 걸침 대형자산 미해당,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도출.

• [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24,047명(2024-11 기준, 전남구례신문)·자연감소 한 해 300명대·소멸위험지수 고위험·체류인구 등록인구 18.4배(2024, 프레시안/통계청 생활인구). 인구 수치는 행안부 주민등록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D 필수 생활서비스(M12 모빌리티·M13 의료)와 F 토대·재원(M22 신탁)이 공백심각도 상위(M12·M22 = 6.0, M02 = 5.33). 6기능군 중 필요(고령 구조·관계 자산)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D를 대표 핵심 공백으로, F를 보조로 둠.
• [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9 ÷ 선정 12 = 75%. 진행 미확인(✗) 3 = M12·M22·M10(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2. 가중합 = ◎1(M07) + ○3(M03·M06·M17) + △5(M02·M04·M05·M11·M13)×⅓ + ✗3(M10·M12·M22)×0 = 1 + 2 + 5/3 = 14/3 ≈ 4.67 → 4.67/12 ≈ 39%. 매칭률(75%)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보통교부세 등 재정 지표 · 농가 비중·GRDP·청년고용률 산업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구례군 수령액 · 고향사랑기부 구례군 모금액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은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