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톱섹터 · Netherlands Top Sectors

Netherlands 9 분야 · 유럽

EF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네덜란드 전국 9개 분야 R&I 산업특화 정책으로 국가 산업전략이다.

요약

Netherlands 9 분야에서는 2010년 네덜란드 산업정책의 'Top Down vs Bottom Up' 논쟁에 대응하기 위해 Top Sectors Policy를 추진했고, 9 분야 R&D 통합 표준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핵심 문제

2010년 네덜란드 산업정책의 'Top Down vs Bottom Up' 논쟁, 분야별 R&I 우선순위 결정 메커니즘 부재.

기존 자산

Wageningen UR(농식품), Eindhoven Brainport(HTSM), Mark Rutte 1차 정부, 네덜란드 산학정 협력 전통

실행 프로그램

Top Sectors Policy. 9개 분야별 Triple Helix Top Team

숨은 성공요인

9개 분야별 Top Team(산·학·정 4인) 거버넌스로 의사결정 효율화, 5년 단위 Innovation Contract 협상 모델, Triple Helix의 가장 정제된 EU 표현

성과

9 분야 R&D 통합 표준. R&D/GDP 2.3%+

한계 / 주의점

Top Down 우선순위 선정의 정치 영향 가능, 분야 간 자원 배분 갈등, 2010년대 중반 정책 평가에서 효과 논쟁 존재 [검증 추가 필요]

한국 적용 가능성

9분야 Triple Helix.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Central_Gov_Level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연구원·정책기관, 대학·연구기관·산학협력기구, 광역지자체 산업 부서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기업·대학·NGO, 네덜란드 대학, TNO, 경제부, Top Team(시민), 경쟁력 강화 필요

거버넌스9 Top Teams 각 분야

재원공공+민간. 예산 규모: N/A

근거

[Tier1_Primary] | Netherlands Top Sectors | https://www.government.nl/topics/enterprise-and-innovation/encouraging-innovation | 검증 2011년 | 9 top sectors policy 2011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의 축이 비어 있는 기회(○)·형성 중(◐)인 89 지역입니다(89혁신진단 목록 양식).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갖춤 ◐형성 중 ○개선 기회.

지역별 6기능군 진단(●갖춤 ◐형성중 ○개선기회 · 붉은 칸=필요 높음 · 초록 칸=필요 낮음(정당한 비움·기호 흐림) · 테두리=핵심 공백 영역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A경험·체류·배움	B관계·인구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F토대·거버넌스·재원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양구군 강원	양구는 시래기 GI·박수근미술관·'살아보기' 정착 실험까지 문화·경험 자산은 두터운데, 이를 '남는 체류'로 잇는 상설 고리는 아직 얇은 접경 산촌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100%	45%	진단보고서v260701
괴산군 충북	괴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청결고추라는 1차산업 생산기반은 단단한데, 그 자산을 농가 소득·6차산업으로 잇는 협동조합 지역금융·가공 틀은 아직 비어 있는 농촌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55%	21%	진단보고서v260701
옥천군 충북	옥천은 '방향을 못 잡은 농촌'이 아니라 '묘목특구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는 단단한데, 들어온 사람을 유형으로 붙드는 관계·인구 틀은 못 묶은' 근교 농촌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7%	26%	진단보고서v260701
제천시 충북	제천은 '자산 없는 소도시'가 아니라, 대학·연구·산업 앵커와 관광·한방 자산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드물게 단단한데, 연구·생산을 판로·매출로 잇는 지역혁신 영업 기능은 아직 비어 있는 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50%	33%	진단보고서v260701
진도군 전남광주	진도는 '관광·문화·1차산업 자산이 또렷한 섬'이지만, 그 자산이 머무는 경험과 정주 기반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직 형성 중인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7%	28%	진단보고서v260704
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산업유산 관광과 오미자 6차산업 브랜드는 단단한데, 그 부가가치를 지역에 남기는 협동조합 지역금융·재투자 구조는 아직 얇은' 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4%	33%	진단보고서v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