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양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은 두꺼운데,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상설 콘텐츠는 아직 얇은'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6년 4월 약 3만 5천 명, 65세 이상 비중이 약 40%·청년 비중이 약 9.5%로 고령화가 빠르고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구간에 있습니다주1. 함양이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4년 전국에서 앞서 시작한 산양삼·약초 산업과 상림, 국내 최장 모노레일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 그리고 폐교 위기를 전국모집·주거 지원으로 되돌린 서하초 아이토피아(주거플랫폼이 전국으로 확산)가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2024년 외지인 방문자 증가율은 경상권 1위였지만 숙박 방문 비율은 떨어지고 체류시간도 줄었다는 보도가 있어주1, 관광 자산의 두께에 비해 상설 체류 프로그램·비수기 콘텐츠가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방문·향우 관계를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출향민·관계인구 신탁, 고령 인구를 소득·전수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 면지역 이동권·의료 접근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의 존치 설계도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체류형 체험 상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 상림·대봉산휴양밸리·산삼항노화엑스포로 방문 자산은 두꺼운데, 비수기 상설 콘텐츠와 '남는 게 있는' 체류형 전환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숙박·체류시간 하락이 직접 신호). 보조 핵심 공백 = F 토대·재원(방문·향우 관계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주2.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0%. 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0건 중 8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양이 이미 가진 자산(산양삼·약초·상림·대봉산휴양밸리·서하초 주거플랫폼)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양군의 강점·성과)

함양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산양삼·약초를 산업으로 키운 두께입니다. 함양은 2004년 전국에서 앞서 산양삼 시책을 시작해 산삼 축제·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2021, 상림공원·대봉산휴양밸리)로 역량을 쌓았고, 산양삼·여주·사과·작약·도라지·구기자 등 약초·한방 특화 1차산업이 뚜렷합니다. 이는 1차산업을 인증·체험·가공으로 적층하는 경로의 원천 자산입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 경험상품화·협동조합 6차산업).

또 하나는 폐교 위기를 되돌린 학교 앵커의 전국 확산 사례입니다. 서하초 아이토피아는 전국모집 설명회·학부모 일자리·장학금·주택 제공으로 학생 수를 두 배 넘게 늘렸고, 경남도·함양군·LH·농경연이 협력한 아이토피아 임대주택(시세 30~40%·최장 20년)과 '서하다움 팜스테이 플랫폼'으로 이어져 주거플랫폼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연결 모델: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오가는 마을). 관광 쪽에서는 국내 최장 모노레일(3.93km)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가 2021년 개장 이후 경남 대표 힐링 여행지로 자리 잡았습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웰니스 회복 거점). 재원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022년 이후 누적 442억 원(2026년 A등급 80억)과 경남 광역기금 118억('경남별장' 등 7개 사업)을 확보해 도내 상위 성과를 냈습니다주1.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함양군, 6열 요약)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0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함양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서하초 아이토피아가 전국모집·주거플랫폼으로 전국 확산, ◎)와 1차산업 경험상품화·오가는 마을(산양삼·약초·상림, 서하초 연계 귀농 통로, ○)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체류형 체험 상설화는 방문 자산(대봉산·산삼엑스포·상림)은 두꺼운데 비수기 상설·체류 전환이 확인되지 않고(△, 숙박·체류시간 하락이 신호), 고령자산화와 농촌 모빌리티·의료는 고령 40% 구조상 필요가 큰데 소득형 노동모델·수요응답·순회 의료의 공식화가 비어 있으며(✗·△),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방문·향우 관계를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있는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없습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방문객 수 단독 KPI·단발 보조금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점수 산정.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0 = M02·M03·M04·M06·M07·M10·M11·M12·M13·M22. 경계(S4) 8 = M01(광역 예술제: 광역 사무국·영구 작품화 미확인)·M05(평생학습망: 서원·산삼 무형자산 있으나 통합 배움망·거주자 강사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 실행 약함)·M17(협동조합 금융·6차: 산양삼·약초 가공 여지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약함)·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미확인)·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4(관광 수용력: 총량 상한 미확인). 제외(S≤3) 6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대학·연구원 부재,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업군 약함)·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18(재생에너지: 주민 지분·조합 미확인)·M21(경계자산 거버넌스: 경계 걸침 대형자산 미해당,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도출.

• [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35,252명(2026-04, 행안부 주민등록·마스터 인구감소지역 89곳 시드)·65세 이상 약 40%·청년 약 9.5%·소멸위험 고위험(오마이뉴스 2025)·2024 외지인 방문자 증가율 16% 경상권 1위·숙박 방문 비율 4.8%↓·체류시간 18.6%↓(보도)·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442억(2022~, 2026 A등급 80억)+광역기금 118억(전매·CNB뉴스). 방문자·체류 지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A 경험·체류(M02 체류형 체험)와 F 토대·재원(M22 신탁)이 공백심각도 상위(M22 = 6.0, M02 = 5.33). M22가 산식상 최댓값이나, 함양의 지역 정체성(관광·1차산업 방문 자산의 두께)과 직접 신호(숙박·체류시간 하락)가 가리키는 대표 핵심 공백은 '방문을 체류로 바꾸는' A 영역이므로 A(M02)를 headline 핵심 공백, F(M22)를 보조 핵심 공백으로 둠(둘 다 [핵심]).
• [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8 ÷ 선정 10 = 80%. 진행 미확인(✗) 2 = M22·M10(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0. 가중합 = ◎1(M11) + ○2(M03·M07)×⅔ + △5(M02·M04·M06·M12·M13)×⅓ + ✗2(M10·M22)×0 = 1 + 4/3 + 5/3 = 4.0 → 4.0/10 = 40%. 매칭률(80%)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보정필요] 목록. 재정자립도 정확한 % · 농가 비중·GRDP·청년고용률 산업 지표 · 고향사랑기부 함양군 2024 모금액(2023은 약 3.2억)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 · 방문객·체류시간 지표 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는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