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함양군
작성규칙 G5 · 현행 G6 · 지역 동향 변천사 대조 완료 (연대표 v260831)
이 수치는 우열이 아니라 비교 기준·개선 기회입니다. 매칭률보다 실행밀도가 크게 낮으면 착수는 했지만 아직 얕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점수대는 작성규칙 세대마다 다릅니다. 새 세대는 더 깊이 측정하므로 같은 지역도 값이 오를 수 있어, 세대가 다른 지역끼리는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이 보고서는 작성규칙 G5·현행 G6). 용어가 낯설면 용어 1분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적용대상 혁신모델 12가지
10작동 1일부 진행 1확인 안 됨
위 세 수치는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 공백점수가 큰 것부터 · 누르면 아래 진단카드로 갑니다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우선 진행현황일부 진행 확인됨 △ 공백점수4.67
- M04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우선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03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우선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07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33
- M02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13 의료 전달·접근 보장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2.00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12 농촌 모빌리티 보장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1.67
- M11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진행현황작동하고 있음 ◎ 공백점수0.00
- M22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 파이프라인 진행현황진행여부 확인 안 됨 ✗ 공백점수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 우선 우선 검토 3모델 필요하나 선례가 부족함 · 미리 대비할 과제: 인구감소지역 전반에 공통으로 비어 있거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공백점수와 무관하게 뒤에 배치하고, 점수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진행현황은 필수기전을 갖췄는지를 나타내며, 우열이 아닙니다. 기호 ◎는 기전을 강하게 갖춘 경우, ○는 확인된 경우입니다(실행밀도 가중치가 다릅니다). 공백점수(방법론 용어 ‘공백심각도’) = 적합 총점 × (1 − 기전 충족도). 값이 클수록 필요 대비 진행이 더딘 곳이며, 카드는 이 값의 내림차순으로 배열합니다.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함양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이 앞 버전(v260831n)에서 바꾼 것은 셋입니다. 첫째, 최근 열두 달의 기진행 사업을 다시 훑어 서른여섯 건을 대조했고, 그 가운데 여섯 모델의 필수기전 충족 판정이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앞 버전은 판정 기호를 그대로 둔 채 사실만 서술에 얹어 두고 "재채점은 다음 버전에서 한다"고 적었는데, 그 이월을 이번에 처리했습니다.
둘째, 전제 자산을 자산과 주체로 나눠 다시 채점했습니다. 모델 카탈로그가 1차산업 경험상품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에도 주체 항을 신설해(2026-09-04) 그 셋을 다시 보았고, 새로 확인된 운영 기관이 있는 세 모델은 전제자산점수를 올렸습니다.
셋째, 그 결과로 공백심각도 정렬과 우선 검토 세 행, 혁신모델 매칭률과 실행밀도, 핵심 공백 모델을 한 번에 다시 계산했습니다. 통계 수치는 앞 버전 값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지역 동향 변천사는 앞 버전에서 이미 대조한 그대로 씁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92%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6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함양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나 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두 값이 앞 버전(매칭률 83%·실행밀도 42%)보다 오른 것은 최근 열두 달의 기진행 사업을 다시 훑어 여섯 모델의 「필수기전」 충족 판정이 실제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값은 착수와 기전 충족을 재는 잣대이지 성과를 재는 잣대가 아닙니다. 각 모델이 어떤 작동 조건을 아직 덜 갖췄는지는 모델 카드의 「필수기전」·「지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3주4.
등록인구는 2026년 6월 기준 35,141명이고, 65세 이상 비중이 41.2%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26번째로 높습니다(상위 11%). 합계출산율은 0.67명, 고용률은 66.7% 수준입니다주1. 함양이 이미 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4년 산삼축제로 시작해 2021년 9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2023년 5월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으로 이어 온 산양삼·약초 산업이 첫째이고, 폐교 위기를 전국모집과 주거 지원으로 되돌려 주거플랫폼이 전국으로 퍼진 서하초 아이토피아가 둘째이며, 2008년 9월 일곱 시군이 함께 세워(2022년 곡성군이 나가 지금은 여섯) 열여덟 해째 이어 온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셋째입니다.
2026년에 들어와 확인되는 것이 더 있습니다. 2024년에 경남에서 처음 문을 연 함양형 논스톱 통합돌봄센터가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으로 이어져 읍면에서 찾은 대상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가는 구조가 섰고, 함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고쳐드림'이 취약계층 어르신 집을 고치며 기술인부에게 월 200만 원가량을 지급합니다. 군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의 76%가 함양에 정착했다고 밝혔고, 빈집을 고친 환대하우스 50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대봉산 사계절 썰매장은 두 달 무료 시범을 마치고 2026년 9월 2일 유료로 정식 개장했으며, 9월 3일부터는 '웰·컴 함양 반값여행'을 시행합니다. 갖추지 못한 것은 그 방문과 체류를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9월 7일 최종보고회를 연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은 핵심 목표를 연간 방문객 1,000만 명으로 잡아 총량 지표로 섰고, 재방문·체류 지표를 그 옆에 나란히 두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군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9월 말 확정할 예정이라, 지표를 함께 적어 넣을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웰니스 회복 프로그램의 숙박 회차와 회복 성과 측정, 산양삼 판로를 상림 경관과 묶는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반영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함양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디지털 관광주민증·반값여행 결제 기록과 계절근로자 체류 명부, 2027 함양 방문의 해 방문객을 한 표에 넣어 유형별로 나누고 재방문·체류 지표를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옆에 나란히 두기(M06) · 2026년 9월 예비마을기업에 뽑힌 인당마을협동조합을 산양삼 인증·전승을 맡는 생산자 조직으로 세우고 2026년 열린 베트남·중국 판로를 상림 경관 정비와 한 묶음으로 설계하기(M03) · 대봉산 사계절 썰매장과 항노화관 헬스투어에 겨울·봄 회차를 붙이고 그것을 이어 굴릴 운영 주체를 지금 정하기(M02) |
| 광역(경상남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경상국립대 RISE 사업단의 지리산권 웰니스 인력과 함양성심병원을 회복 성과를 재는 자격 주체로 결합(M04, 경상남도 협력)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에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넣는 규약 변경(M21,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경로) · 보건지소망과 재택의료 방문에 원격 협진을 얹기(M13,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2026년 9월 최종보고회에서 세운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목표를 재방문·체류 지표 없이 단독으로 두는 방식 · 발표를 성과로 세우고 부지·전력·인허가 절차를 뒤로 미루는 방식(2020년 11월 착수한 쿠팡 물류센터는 2023년 4월 사업계획 철회로 무산됐고, 2023년 7월 1조 2천억 원 규모 데이터센터는 협약 한 달이 넘도록 사업자가 땅값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사업 내용을 정한 뒤에 주민에게 알리는 순서(2024년 1월 함양사계 4U 백지화 요구와 2026년 4월 농약공장 반발이 모두 알리는 시점에서 부딪혔습니다)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함양이 이미 가진 자산(산양삼·약초·상림·대봉산휴양밸리·서하초 주거플랫폼·통합돌봄센터·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함양군의 강점·성과)
함양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산양삼·약초를 산업으로 키워 온 축적입니다. 2004년 첫 함양산삼축제가 출발점이고, 2013년 10월 세운 산삼항노화엑스포 로드맵이 2021년 9월 개최로 이어졌으며, 2023년 5월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가 문을 열면서 축제 밖에 상시 기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2015년 11월 협약한 인산가 죽염 제조공장은 2024년 3월 착공을 거쳐 2026년 8월 19일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아 열 해를 넘겨 가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스물두 해 동안 같은 품목을 축제에서 엑스포로, 다시 상시 기관과 제조 시설로 옮겨 온 흐름입니다(사례#1065, 함양 산양삼은 국내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
또 하나는 폐교 위기를 되돌린 학교 앵커의 전국 확산입니다. 서하초 아이토피아는 전국모집 설명회·학부모 일자리·장학금·주택 제공으로 학생 수를 크게 늘렸고, 2020년 8월 착공한 농촌 유토피아 매입임대주택과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맺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협약이 그 주거를 받쳤습니다(사례#742, 함양 서하초 모델). 그 주거 재고는 그 뒤로도 이름과 호수를 갖고 늘어, 빈집을 고쳐 보증금 1,000만 원·월 임대료 약 1만 원으로 내주는 환대하우스 50호가 2026년 입주를 시작했고 온기마루·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마천면 청년일자리 연계주택 12호·워커 인 함양 공공임대 48호가 함께 돌아갑니다. 군은 2026년 9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의 76%가 함양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에 걸친 자산을 협의체가 아니라 법인으로 맡아 온 경험입니다. 함양군은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구성 시군입니다. 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과 함께 규약을 각 의회 의결로 정했고,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라 단체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열여덟 해째 이어졌습니다(사례#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세운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이고, 2022년 곡성군이 나가 지금은 여섯 시군이며 함양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성 시군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돌봄 쪽에서는 경남에서 먼저 세운 통합돌봄 체계가 눈에 띕니다. 2024년 함양형 논스톱 통합돌봄센터를 열어 상설 거점을 두었고, 2026년 1월 함양성심병원과 퇴원환자 통합돌봄을 협약한 뒤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연계해 읍면에서 찾은 대상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가고 방문복약상담·병원동행·식사지원·대청소를 붙였습니다. 함양군보건소는 2019년부터 전문의가 상주하는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합니다. 함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고쳐드림'은 2026년 3월 27일부터 함양군 통합돌봄 주거지원 수행기관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집의 안전손잡이·경사로·창호·LED를 고쳐 7월까지 26가구를 지원했고, 참여 어르신 기술인부에게 월 200만 원가량을 지급합니다.
관광 쪽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긴 편인 모노레일(3.93km)을 갖춘 대봉산휴양밸리가 2021년 문을 열어 방문을 이끌고 있고, 2025년 11월 지리산 풍경길 59.5km가 대한민국 첫 관광도로로 지정됐으며 2025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지역활성화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6년에는 대봉산 사계절 썰매장이 두 달 무료 시범을 마치고 9월 2일 유료로 정식 개장했고, 산양삼 산업화단지 항노화관이 9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 주말 헬스투어를 운영하며, 함양산삼축제가 2026~2027년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로 뽑혀 두 해 동안 도비 1억 원을 받습니다.
9월 3일부터 11월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지역사랑 휴가지원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웰·컴 함양 반값여행'을 시행하고, 군은 2027년을 '함양 방문의 해'로 잡아 지리산 풍경길과 '오르GO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반값여행을 한 묶음으로 세웠습니다. 산업 쪽에서도 2026년 2월 오리드코리아가 휴천일반산업단지에 1조 3,800억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협약했습니다. 이 건은 사업자가 한전 전력공급 협약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먼저 통과한 뒤 착공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발표가 앞서고 절차가 뒤따르던 앞선 대형 투자와 순서가 다릅니다.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우선 검토」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머리 기호 = ◎ 작동하고 있음 /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2026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에 뽑혀 6월 8일 서비스를 열었고,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주민등록 인구 대신 생활인구 확대를 군정 방향으로 내걸었습니다. 2026년 9월 3일부터 11월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지역사랑 휴가지원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웰·컴 함양 반값여행'을 월별 차수로 시행해 여행경비의 최대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고, 남원·장수·산청·거창·하동 등 인접 지역 거주자를 대상에서 빼 오는 사람을 거리로 갈랐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쪽도 갈래가 늘어 2024년 계절근로자지원센터를 열고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를 시행했으며, 전용 기숙사를 두고 2026년 7~8월 베트남 동나이시에 이어 캄보디아 정부와도 협약해 2호 센터를 준비합니다. 2023년 1월 인구감소대응계획을 세울 때는 재외 출향인 설문도 돌렸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7일 최종보고회를 연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은 핵심 목표를 연간 방문객 1,000만 명·청년 일자리 2,000개로 잡아 총량 지표로 섰고,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 지표로 관리하며 평가체계를 공식화한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9월 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
- 평가체계 공식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2026년 9월 반값여행 환급으로 쌓이는 결제 기록, 2024년부터 운영해 온 계절근로자지원센터의 체류 인력 명부, 2027 함양 방문의 해 방문객을 한 표에 넣어 유형별로 나누고 재방문·체류 지표를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옆에 나란히 두기. 실천계획 확정이 9월 말이라 그 전에 지표를 함께 적어 넣을 수 있고, 그 지표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를 계획 안에 지목하면 평가체계가 함께 섭니다 [광역] 경상남도 생활인구 통계 연계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 · 2026년 9월 최종보고회에서 세운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목표를 재방문·체류 지표 없이 9월 말 확정본에 그대로 두기(총량만으로는 체류 전환을 재지 못합니다) · 반값여행 환급액과 이용 건수만으로 성과를 재고 그 결제 기록을 재방문 추적으로 잇지 않기
지금 산삼항노화 자산과 대봉산·지리산 치유 자산 위에 자격 주체가 하나씩 붙었습니다. 2024년 경남에서 처음으로 함양형 논스톱 통합돌봄센터를 열었고, 2026년 1월 함양성심병원과 퇴원환자 통합돌봄을 협약했으며,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 본격 시행과 함께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연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합니다. 함양군보건소는 2019년부터 전문의가 상주하는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합니다. 대학 쪽에서는 경상국립대 RISE 사업단이 지리산권 한방·치유 자원으로 웰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열었고 2026년 8월 그 리빙랩에 함양이 참여 시군으로 들었습니다.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산양삼 산업화단지 항노화관이 상림공원 걷기를 묶은 헬스투어를 매 주말 운영합니다. 다만 숙박이 붙는 체류형 회복 프로그램과 회복 성과 측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2026년 9월 시작한 항노화관 헬스투어에 숙박 회차를 붙여 체류형으로 늘리고, 2026년 1월 협약한 함양성심병원과 함양군보건소를 회복 성과를 재는 자격 주체로 두기. 경상국립대 RISE 사업단이 기르는 지리산권 웰니스 인력을 그 프로그램의 운영 인력으로 잇기 [광역] 경상남도·도 한방항노화 연구기관 결합 요청
✕ 하지 말 것 숙박·치유시설 단독 조성으로 종료(회복 성과 측정 없음) · 통합돌봄을 퇴원환자 사무에만 두고 체류형 회복과 잇지 않기 · 관내에 대학이 없다는 이유로 자격 주체 결합을 뒤로 미루기(경상국립대 RISE 경로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금 2004년 산삼축제로 시작한 산양삼·약초가 인증과 가공으로 이어지고, 2023년 5월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가 문을 열어 축제 밖에 상시 기관이 생겼습니다. 2015년 11월 협약한 인산죽염 항노화농공단지는 2024년 3월 착공에 이어 2026년 8월 19일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5월 뽑힌 한들상권이 로컬푸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2023년 주민 열 명이 세운 함양읍 인당마을협동조합이 2026년 9월 경상남도 하반기 예비마을기업에 뽑혀 함양산 콩·산양삼으로 장류와 건강빵을 만들며 체험을 연 30회·600명 규모로 열기로 했습니다. 판로도 열려 2026년 8월 함양 발효식품 기업 채연가가 베트남 호찌민 박람회에서 100만 달러 상담과 업무협약을 올렸고, 앞서 함양군 여섯 기업이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에서 31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었으며, 2026년 7월에는 함양산양삼이 중국 건강식품 시장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판로를 상림 경관 정비와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단계 쌓기(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수출·직거래·구독)+경관·시각 정비 결합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인증·전승 체계의 운영 기관으로 두고, 2026년 9월 예비마을기업에 뽑힌 인당마을협동조합을 그 전승을 실제로 맡는 생산자 조직으로 세워 체험 회차를 진흥센터 교육과정과 잇기. 2026년 열린 베트남·중국 수출 판로에 구독·직거래를 더하고 상림 경관 시각정비를 그 상품과 한 묶음으로 설계하기
✕ 하지 말 것 가공시설만 늘리고 인증·전승 단계 쌓기 생략 · 축제 단발화 · 수출 상담액만으로 판로 성과를 재고 생산자 조직의 실제 출하로 잇지 않기
지금 2020년 8월 서하초 인근에 농촌 유토피아 1단계 매입임대주택을 착공했고,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을 착수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새터민 정착을 돕는 스마트팜 빌리지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 뒤 재고가 이름과 호수를 갖고 늘어, 빈집을 고쳐 귀농·귀촌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월 임대료 약 1만 원으로 내주는 환대하우스 50호가 2026년 입주를 시작했고(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도시민 체류공간 온기마루와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마천면 청년일자리 연계주택 12호, 워커 인 함양 공공임대 48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60호가 운영·조성 중입니다. 군은 2026년 9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의 76%가 함양에 정착했다고 밝혀 패키지의 성과를 수치로 냈습니다. 다만 무상에 가까운 임대에 노동·재능 기부 의무를 붙이는 설계와, 지역이 필요한 직능을 역제안하는 수요자 큐레이션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선발·교육·정착을 한 줄로 잇는 운영 기관으로 두고, 환대하우스·온기마루·마천면 청년일자리 연계주택을 그 센터가 함께 관리하는 한 패키지로 묶기. 76% 정착률을 주택별·연차별로 나눠 재고 함양읍 밖 면지역으로 넓히기. 2021년 3월 주거 협약을 맺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음 물량을 논의할 때 노동·재능 기부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기
✕ 하지 말 것 현금 보조 중심으로 전환(2026년 7월 시작한 1~8세 미만 월 50만 원 지급과 출산장려금은 정주인구 지원이라 오가는 마을 패키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주택만 짓고 일자리·교육 결합을 뒤로 미루기 · 정착률을 총량 하나로만 재고 주택별 차이를 보지 않기
지금 2008년 9월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섰고, 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과 함양군 일곱 시군이 규약을 각 의회 의결로 정했습니다.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라 열여덟 해째 이어집니다. 그 옆으로 경상남도·경남관광재단과 경남 쪽 여섯 개 군이 2026년 7월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에 들어갔고, 함양 쪽 지역운영조직은 '지리산 604'입니다. 2026년 8월 남원에서는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올리자는 구상도 나왔습니다(함양군이 주체도 장소도 아니고 화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참고로만 둡니다). 다만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어 두는 셋째 기전은 아직 서지 못했습니다.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를 적은 조항을 공개 규약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그 사이 곡성군이 2022년 조합을 나가 지금 구성은 여섯 시군입니다(함양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동군도 2021년 8월 탈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가는 문에 비용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실익이 보이지 않을 때 구성원이 빠진다는 것을 이 조합이 스스로 보여 준 셈입니다. 규약 제3조가 그에 맞게 바뀌었는지는 공개 규약에서 확인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둡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선 법인에 조항을 얹는 일입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가 첫 의결 주체가 되어 조합 규약에 이익·세수 배분 산식과 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를 넣는 규약 변경을 발의하고, 구성 시군이 세 개 시·도에 걸치므로 [중앙]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경로로 가기(곡성군 탈퇴로 이미 규약 제3조를 손볼 일이 생겼으니 그 개정에 배분·탈퇴 조항을 함께 얹는 편이 절차가 짧습니다) · 조합 사무국에 규약 제3조 구성 조항의 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 2026년 7월 시작한 경상남도·경남관광재단의 여섯 개 군 축과 조합을 한 표에 놓고 함양 지역운영조직 '지리산 604'가 받을 몫을 함께 적기 · 2021년 6월 일곱 시군이 합의하고 2022년 2월 공동건의문을 낸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상은 규약을 손본 다음 단계로 두기
✕ 하지 말 것 2026년 1월 밝힌 지리산·상림·덕유산 권역 관광 연계를 업무협약으로만 묶기(단체장 합의는 임기와 함께 끝나고, 법인을 이미 갖춘 이점을 쓰지 못합니다)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기 전에 격상만 먼저 논의하기(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2022년 단체장 교체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 조합과 경남 여섯 개 군 축을 따로 굴려 같은 상품을 두 번 만들기
지금 2004년 시작한 함양산삼축제가 스물두 해째 상림공원에서 열리고, 2021년 9월 산삼항노화엑스포와 그해 개장한 대봉산휴양밸리가 방문을 이끕니다. 2025년 11월 지리산 풍경길 59.5km가 관광도로로 지정됐고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상설 시설과 회차가 실제로 늘었습니다. 대봉산 사계절 썰매장이 두 달 무료 시범을 마치고 2026년 9월 2일 유료로 정식 개장했고(시범 참여 169명 설문에서 코스 만족도 90% 안팎), 산양삼 산업화단지 항노화관이 9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 주말 헬스투어를 운영합니다. 함양산삼축제는 2026~2027년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로 뽑혀 두 해 동안 도비 1억 원을 받고, 2026년 8월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양군이 각 1억 원을 대 연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는 4,000여 명이 왔습니다. 운영 쪽에서는 함양읍 이장단협의회가 2026년 9월 '함양 힐링데이'를 시작해 51개 마을에서 150개 넘는 모임을 유치했고, 경남관광재단은 지리산권 여섯 개 군을 묶은 1박2일 체류 상품 코스에 대봉산휴양밸리를 넣었습니다. 다만 겨울·봄 비수기 회차 편성과 체류일수·재방문 지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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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대회·시그니처 결합
2026년 9월 유료로 연 사계절 썰매장과 항노화관 헬스투어에 겨울·봄 회차를 붙여 비수기 구간을 채우고, 2025년 3월 스마트팜·에코 복합 캠핑존으로 다시 짠 함양사계 4U를 그 숙박 기반으로 설계해 체류일수·재방문을 지표화하기. 2026년 9월 스스로 나선 함양읍 이장단협의회와 경남관광재단 지리산권 상품을 방문의 해가 끝난 뒤에도 이어 굴릴 운영 주체로 지금 정해 두기
✕ 하지 말 것 단발 축제 회차만 늘려 종료(체류 전환 없음) · 2027년 한 해 행사로 방문의 해를 닫고 이듬해 상설 프로그램을 잇지 않기 · 반값여행 환급 기간에 몰린 숙박을 그대로 성과로 세우고 환급이 끝난 뒤 재방문을 재지 않기 · 시설을 먼저 짓고 비수기 운영 주체를 뒤에 정하는 순서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점포가 마을마다 있고 2026년 3월 어르신 스포츠 강좌 공모 선정으로 세 해 12억 원 규모의 상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운영을 민간이 맡는 갈래도 확인됩니다. 함양군은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에 세 해 연속 뽑혀 2026년 국비 7,2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만 원으로 사단법인 함양예총이 4월부터 11월까지 생활공간을 찾아다니며 운영하고 있고, 함양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사업단을 굴립니다. 함양읍 이장단협의회는 2026년 9월 '함양 힐링데이'로 51개 마을에서 150개 넘는 모임을 유치했습니다. 2026년 1월 함양성심병원과 맺은 퇴원환자 통합돌봄 협약도 지역 돌봄을 잇습니다. 다만 저비용 상시 만남 거점의 포맷 표준화와 고립위험군 접촉률 평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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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사단법인 함양예총이 세 해째 굴려 온 순회 운영과 2026년 3월 시작한 어르신 스포츠 강좌를 경로당·마을회관·빈점포로 넓혀 같은 형식의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을 표준화하고, 고립위험군 접촉률을 성과 지표로 붙이기. 2026년 9월 이장단협의회가 유치한 51개 마을 모임을 그 포맷의 첫 운영망으로 잇고, 군은 가이드와 재원을 대기
✕ 하지 말 것 단발 행사로 종료(상시성 없음) · 고립지표 없이 시설만 조성 · 강좌 개설 수와 참여 인원만으로 성과를 재기 · 민간 운영 단체를 해마다 공모로만 갈아 포맷이 쌓이지 않게 하기
지금 보건지소 망이 면지역을 받치고, 그 위에 거점과 순회가 함께 섰습니다. 2024년 경남에서 처음으로 함양형 논스톱 통합돌봄센터를 열어 상설 거점을 두었고, 2026년 1월 함양성심병원과 퇴원환자 통합돌봄을 협약한 뒤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하면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연계해 읍면에서 찾은 대상자에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가고 방문복약상담·병원동행을 붙였습니다. 함양군보건소는 2019년부터 분만 유치 대신 외래 거점화를 택해 전문의가 상주하는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경상남도 통합돌봄버스가 하동·함양·밀양·합천 네 곳에서 시범 운영돼 약 400명이 이용했고, 2026년 9월 8일에는 농협중앙회 농촌 왕진버스가 함양읍 고운체육관에서 30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다만 의사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맡는 원격 협진을 이 전달 구조에 결합한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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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순회 결합(보건진료소+찾아가는 진료+이송)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
2026년 3월 시작한 재택의료 방문에 원격 협진을 얹어 의사 한 사람이 여러 마을을 맡게 하고, 2026년 1월 통합돌봄을 협약한 함양성심병원을 그 협진 거점으로 두기. 2026년 상반기 시범한 경상남도 통합돌봄버스의 함양 노선을 순회 주기로 못 박기 [중앙] 비대면진료·왕진 제도 연계 [공공기관] 보건복지부·경상남도 협력
✕ 하지 말 것 거점 통폐합·철수로 접근성 후퇴(진주의료원 반례 답습. 2013년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백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 2026년 9월 왕진버스처럼 하루 진료로 끝나는 행사를 순회 주기로 잇지 않기 · 450억 원으로 늘어난 함양읍 용산들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에 종합병원을 검토하면서 운영 주체와 인력 확보를 뒤로 미루기
지금 65세 이상이 41.2%이고 산양삼·약초·발효·곶감을 다뤄 온 숙련이 넉넉합니다. 소득이 나오는 어르신 노동은 확인됩니다. 함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고쳐드림'이 2026년 3월 27일부터 함양군 통합돌봄 주거지원 수행기관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집의 안전손잡이·경사로·창호·LED를 고쳐 7월까지 26가구를 지원했고, 참여 어르신 기술인부에게 월 200만 원가량을 지급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기투자비 4,600만 원으로 작업용 전용 차량을 확보했고 경상남도 뉴시니어 사업개발비 2,400만 원도 받았으며, 같은 클럽이 조리 숙련을 쓰는 시니어손맛과 2026년 신규 공익활동인 함양시니어예술단도 운영합니다. 2026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스포츠 강좌 공모에 뽑혀 세 해 12억 원으로 파크골프·선별 판정볼·그라운드골프를 열기로 했고, 2026년 8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에 선정돼 찾아가는 체력인증을 시작합니다. 세대간 배움 쪽에서는 함양읍 삼휴마을의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이 마을 빈집을 고친 '삼휴댁'에서 마을 할머니 레시피를 도시 청년에게 전하는 '고마워 할매'와 체류형 '먹케이션'을 운영하고, 함양군이 2026년 5~6월 치유농업 힐링 프로그램 여덟 주 과정을 그 법인에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그 배움 접점은 민간 법인 쪽에 있고 군 노인일자리 사업단과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사업단의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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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건강 관리
함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고쳐드림·시니어손맛)에 산양삼·약초·발효·곶감 전수 노동을 한 갈래로 더하고,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이 이미 굴리는 '고마워 할매'를 그 사업단과 잇는 접점으로 삼아 배우는 세대(귀농인·청년·초중등 학생)를 같은 작업에 앉히기. 2026년 8월 뽑힌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을 사업단 참여 어르신의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으로 쓰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기투자비와 경상남도 뉴시니어 사업개발비가 끝나는 해에 급여를 이어 갈 재원 경로를 지금 정해 두기
✕ 하지 말 것 고령 주민을 수혜 대상으로만 두는 복지형 종료 · 세대간 접점을 민간 법인 한 곳에만 맡기고 군 사업단과 잇지 않기 · 초기투자비 기간이 끝난 뒤 급여를 자원봉사 수당으로 낮추기 ·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 없이 시공 작업을 넓히기
지금 요금 장벽 쪽은 이미 걷혔습니다. 65세 이상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시행 중이고, 함양군은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전 군민 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해 조례 정비·예산 확보·운수업체 협의까지 갔다가 2026년 7월 시행을 미뤘습니다. 막힌 곳은 수요밀도가 아니라 전북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 정산이었습니다. 순회 쪽에서는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통합돌봄버스가 하동·함양·밀양·합천 네 곳에서 시범 운영돼 약 400명이 이용했고, 2026년 8월 27일 국지도37호선 백전~서하 개량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백운리에서 운곡리까지 8분대이던 이동이 1분대로 줄어듭니다. 2025년 9월에는 마천면 추성지구·유림면 옥매지구가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뽑혀 산간 생활권 정비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을 수요밀도로 진단한 뒤 수요응답 운행을 설계한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등록·예약·요금 단순화, 수요밀도 진단 의무)
- 적자 분담 제도화
2026년 7월 미룬 전 군민 버스 무료화를 다시 올릴 때 전북 경유 시외버스 정산을 별도 협의로 떼어 내 다루고, 65세 이상 무료화로 이미 걷힌 요금 장벽 위에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을 수요밀도로 진단해 수요응답 운행을 얹기. 2026년 상반기 시범한 경상남도 통합돌봄버스의 함양 구간을 그 수요응답 설계의 첫 노선으로 잇기 [광역] 경상남도 교통 플랫폼 연계
✕ 하지 말 것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 답습) · 단년 시범 후 종료 · 요금을 낮추는 일만으로 이용이 늘 것으로 보기(오기시 아시마루는 정류장 밖 승강과 역·상업시설 경유를 두고도 편당 한두 사람이었고, 시가 뒤늦게 손댄 곳은 시각표였습니다. 노선은 지금도 다닙니다)
지금 서하초 아이토피아가 전국 모집과 주거를 함께 갖춰 학교를 지키는 방식으로 전국에 알려졌고, 2020년 8월 착공한 농촌 유토피아 매입임대주택과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이 그 주거를 받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양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굴려 학교와 지자체 공동 운영체가 섰습니다. 2026년 8월 인접 지역 보도는 함양군이 금반초·유림초·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에 군·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나선다고 적었습니다(함양이 주체가 아닌 기사라 근거 강도는 약합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전국 모집·기숙 패키지
- 지역결합 교육과정
- 학교-지자체 공동 운영체
서하초 방식을 금반초·유림초 등 다른 소규모학교로 넓히고 가족 이주·정착 설계를 강화하기. 2026년 입주를 시작한 환대하우스·마천면 청년일자리 연계주택을 학교별 통학권과 맞춰 배정하기 [공공기관] 경상남도교육청·함양교육지원청 협력
✕ 하지 말 것 유학생만 받고 가족 정착 설계 없음 · 시설 정리 위주 통폐합 · 서하초 한 곳의 성과로 확산을 갈음하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을 장기 신탁으로 잇는 일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양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쪽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향우회와 고향사랑기부로 관계 자원이 이어지고 2023년 1월에는 군이 재외 출향인 설문을 돌려 출향 관계망에 실제로 닿았습니다. 2026년 8월에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숙박·관광까지 넓히는 공급업체 공고를 내 현재 34개인 답례품을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공급할 업체를 고르고 있고, 인구정책과 교류협력담당이 그 창구를 맡습니다. 다만 활동·후원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DB와 서른 해 공익신탁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활동·후원 누적 DB(명부 아님)
- 사용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분할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23년 1월 인구감소대응계획을 세우며 재외 출향인 설문을 돌렸고, 2004년부터 이어 온 산삼축제와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처럼 출향민과 방문객이 함양을 다시 찾는 통로가 열려 있으며, 답례품 34종과 담당 부서를 갖춘 고향사랑기부 창구도 돌고 있습니다(연도별 모금액 [보정필요]). 다만 그 후원 관계를 서른 해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2023년 설문으로 닿은 출향인 명단과 고향사랑기부 기부자, 향우회 활동 이력을 한 대장으로 합쳐 누적 관리하고, 그 재원을 무엇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 분할과 복수 재원 결합은 [광역] 경상남도와 협의하고,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묶는 설계는 [중앙]에 건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명부 수준 DB를 신탁으로 과장 · 단발 모금으로 장기 재원 대체(정치변동에 흔들림) · 답례품 확대만으로 관계 관리를 갈음하기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2개를 실었습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열한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미개척형 한 모델은 위 구획에 따로 적었습니다. 경계·제외·흡수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진단 해설
이미 작동하는 강점. 함양의 강점은 표 아래쪽에 모입니다. 학교 앵커(서하초 아이토피아)가 가장 확실하고,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환대하우스 50호·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정착률 76%)과 1차산업 경험상품화(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인산죽염 사용 승인·베트남 수출협약),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의료 전달(논스톱 통합돌봄센터·재택의료 방문), 사회적 연결(함양예총 순회 운영), 고령자산화(고쳐드림 사업단)가 뒤를 받칩니다. 다만 이들은 노동·재능 기부 의무, 경관 결합, 배분 산식 명시, 원격 협진, 포맷 표준화, 세대간 접점처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조건을 저마다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더 할 것(우선 검토부터). 공백심각도 상위 세 곳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오가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관리하는 생활인구 포트폴리오가 가장 크게 비어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반값여행, 계절근로자지원센터로 갈래는 늘었는데 2026년 9월 최종보고회를 연 공약 실천계획의 목표는 방문객 총량 하나로 섰습니다. 확정이 9월 말이라 지표를 얹을 시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이 산삼항노화 자산에 숙박 회차와 회복 성과 측정을 붙이는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이고, 인증과 수출 판로를 상림 경관과 묶는 1차산업 경험상품화가 뒤따릅니다. 겨울·봄 회차를 채우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와, 민간 법인 쪽에 있는 세대간 배움 접점을 군 사업단과 잇는 고령자산화가 그다음입니다.
이번 버전의 재채점(전제자산점수). 전제 자산은 AND입니다. 카탈로그가 적어 둔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자산점수 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2026년 9월 4일 카탈로그가 1차산업 경험상품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에도 주체 항을 신설해 그 셋을 다시 보았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는 인증·전승을 맡을 생산자 조직이 필요한데, 2026년 9월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에 뽑힌 인당마을협동조합이 함양산 콩·산양삼으로 가공과 체험을 맡기로 해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으므로 2를 유지했습니다.
오가는 마을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패키지 운영 주체로 지목할 수 있어 2를 유지했고,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그 지표로 판정하겠다고 정할 부서가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1로 두었습니다. 앞 버전에서 1이던 세 모델은 주체가 새로 확인돼 2로 올렸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은 함양성심병원과 함양군보건소, 경상국립대 RISE 사업단을, 사회적 연결은 사단법인 함양예총과 함양시니어클럽을, 의료 전달은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 함양성심병원을 각각 이름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비수기를 이어 굴릴 전담 주체가 여전히 하나로 서지 않아 1을 유지했고, 농촌 모빌리티는 협의 상대인 운수사업자를 공개자료에서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해 1을 유지했습니다. 고령자산화는 기전 첫째가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라 카탈로그가 전제에 주체 항을 두지 않으므로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지는 않습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0이 아니라 1이고, 그만큼 「더 할 것」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이번 버전의 재채점(「지금」). 앞 버전은 최근 사실을 「지금」 서술에 넣으면서 기호는 발행 당시 값으로 두고 "재채점은 다음 버전에서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이월을 이번에 처리했고, 최근 열두 달을 다시 훑어 서른여섯 건을 대조한 결과 여섯 모델의 판정이 움직였습니다. 고령자산화는 고쳐드림 사업단이 어르신 기술인부에게 월 200만 원가량을 지급해 첫째 기전이 채워졌으므로 미확인에서 있음으로 올렸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은 통합돌봄센터·함양성심병원·경상국립대 RISE로 자격 주체가 결합돼, 의료 전달은 거점과 재택의료 방문이 함께 서서, 사회적 연결은 함양예총이 세 해째 순회 운영을 맡아, 농촌 모빌리티는 65세 이상 군내버스 전면 무료화로 요금 장벽이 걷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사계절 썰매장 유료 개장과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 지정으로 대회·시그니처가 묶여 각각 부분에서 있음으로 올랐습니다.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만 부분에 남았습니다. 이 여섯이 매칭률과 실행밀도를 함께 밀어 올렸고, 그만큼 우선 검토 세 행도 바뀌었습니다.
「하지 말 것」. 변천사와 이번 대조가 알려 주는 경계가 넷입니다. 첫째, 성과를 총량 하나로 재는 방식입니다. 2026년 9월 7일 최종보고회를 연 공약 실천계획이 핵심 목표를 연간 방문객 1,000만 명으로 잡았는데, 총량만으로는 체류 전환을 재지 못합니다. 이미 넘어선 함정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는 위험이라 모델 카드 「하지 말 것」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둘째, 발표를 성과로 세우고 부지·전력·인허가 절차를 뒤로 미루는 방식입니다. 2020년 11월 착수한 쿠팡 물류센터는 2021년 11월 행정절차 지연이 드러났고 2022년 4월 토지매매 계약까지 간 뒤 2023년 4월 사업계획 철회로 무산됐으며, 2023년 7월 1조 2천억 원 규모 데이터센터는 협약 한 달이 넘도록 사업자가 땅값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2015년 11월 협약한 죽염공장은 2024년 3월 착공을 거쳐 2026년 8월 사용 승인까지 갔고, 2026년 2월 AI 데이터센터는 전력공급 협약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먼저 통과한 뒤 착공 일정을 잡았습니다.
셋째, 사업 내용을 정한 뒤에 주민에게 알리는 순서입니다. 2024년 1월 병곡면 함양사계 4U는 주민 백지화 요구로 골프장 계획을 철회하고 2025년 3월 스마트팜·캠핑존 중심으로 다시 짰고, 2026년 4월 농공단지 농약공장은 500여m 떨어진 이문마을 농가들이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2026년 8월 358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늘어난 함양읍 용산들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도 군의원이 재정 부담과 원도심 공동화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처럼 선정 직후 주민설명회를 여는 방식도 함께 쓰고 있어, 순서를 고쳐 잡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넷째, 벤치마크 실패 답습입니다. 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신설(오기시 반례)과 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의료원 반례)를 모델 카드 「하지 말 것」에 적었습니다.
표 아래로 옮긴 모델.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공백심각도만 보면 표 맨 위에 설 값(6.00)이지만, 그 값이 큰 까닭이 함양에 있지 않습니다. 89곳 어디에서도 작동이 확인되지 않아 산식이 언제나 큰 값을 내는 것이고 국내에 견줄 사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빼는 대신 첫 걸음의 크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2023년 설문으로 닿은 출향인 명단과 답례품 34종을 갖춘 고향사랑기부 기부자 기록을 한 대장으로 합치고 쓸 곳을 조례 한 줄로 고정하는 일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과 관광 수용력 관리는 막으려는 문제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라는 결과인 역방향 모델이라, 임대료 상승과 방문 과잉을 연도·수치가 붙은 함양 실측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구획에도 넣지 않고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
변천사에서 비어 있는 구간. 함양군 변천사는 2015~2019년 다섯 해를 앞 회차에서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 그 다섯 해에 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버전의 ⑥ 판정에서도 그 구간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
| 스케일 | 모델 | 주도 주체 | 함양군 역할 |
|---|---|---|---|
| 시/군 직접 |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체류형 체험 상설화(M02)·사회적 연결 거점(M08)·고령자산화(M10)·학교 앵커 매력화(M11) | 함양군청 · 함양시니어클럽 · 사단법인 함양예총 · 인당마을협동조합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함양읍 이장단협의회 | 직접 설계·시범·운영 |
| 광역 (경상남도) | 웰니스 회복 연구기관 결합(M04)·생활인구 통계 연계(M06)·도 단위 교통 플랫폼과 통합돌봄버스(M12)·지리산권 여섯 개 군 상품 축(M21) | 경상남도 · 경남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의료 전달 협진(M13)·학교 전국모집(M11)·주거 패키지(M07) | 함양성심병원 · 경상국립대 RISE 사업단 · 경상남도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범지·연계 요청 |
| 중앙 | 조합 규약 변경 승인(M21)·비대면진료·왕진 제도(M13)·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장기 신탁으로 잇는 설계(M22)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 | 제도 활용·건의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조합 규약 변경·원격협진 제도·도 단위 교통 플랫폼)에서 함양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 규약 변경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이 출발점이라 함양군과 함양군의회가 첫 의결 주체입니다.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한 건(M22)은 배분보다 먼저 정할 것이 첫 걸음의 크기라, 위 카드의 승인·건의 경로와는 별개로 그 크기를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적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대표 혁신사례
- 함양 산양삼: 스무 해 넘게 한 품목을 붙들다 언론·공식자료
함양군은 2003년 산양삼 재배를 중점 시책으로 삼아 20년 넘게 한 품목을 육성해 왔습니다. 2006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도입했고, 군청에 산삼항노화과라는 전담 부서를 두어 업무가 분산되지 않게 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우선 검토 1순위 · 빈틈(공백심각도 기준 · 비어 있음 = 공개자료로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개선 기회)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B 관계·인구 밴드 · 보조 A 경험·체류·배움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적합 총점으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공백심각도 피승수 = 적합 총점(0~8)이며, 원인적합점수(0~2)나 6부문의 거친 필요도를 피승수로 쓰지 않습니다.
점수 산정.
|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함양군 산출 |
|---|---|---|
| 혁신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1 ÷ 12 = 92%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선정 수 | 7.33 ÷ 12 = 61%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 2026-09-10 집계)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적합 총점 × (1-w), 적합 총점=적합 총점(원인적합+전제자산+유형정합+제도결합, 0~8), w=⑥ 기전충족(◎1·○⅔·△⅓·✗0) | 행별 값 → 국내에 선례가 있는 행 중 상위 3 = 「우선 검토」 |
| 적합 총점 (선별) | 원인적합 + 전제자산 + 유형정합 + 제도결합 (각 0~2 → 합 0~8) | 선정 적합 총점 5 이상 = 12개 · 경계 S4 = 6개 · 제외 적합 총점 3 이하 = 5개 · 흡수 1개 |
24모델 적합 총점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흡수 사유 추적). 채점값 전건은 문서 머리 SCORES 블록에 보존했습니다(정렬 재현·재검증용). 선정 12 = M03·M04·M06·M07·M21(각 S7)·M02·M08·M11·M13·M22(각 S6)·M10·M12(각 S5). 경계(S4) 6 = M01(광역 예술제: 2026년 8월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로 광역 협력 경로는 확인되나 10년 사무국·영구 작품화 미확인)·M05(평생학습망: 남계서원·선비문화·산삼 무형자산 있으나 통합 배움망·거주자 강사 미확인)·M17(협동조합 금융·6차: 인당마을협동조합·숲속언니들로 6차 갈래는 늘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약함)·M18(재생에너지: 산간 적지 여지 있으나 주민 지분·조합 미확인)·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약함)·M24(관광 수용력: 방문 과잉을 실측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카드에 올리지 않음). 제외(적합 총점 3 이하) 5 = M14(대학·연구원 앵커: 경상국립대 RISE 리빙랩 참여가 확인되나 관내 상주 대학·연구원과 응용연구 매개조직이 없어 전제자산 0,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발효식품 기업이 수출 협약을 냈으나 기술·제조 기업군과 영업법인 구조 미확인, 전제자산 0)·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전제자산 0)·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풀 약함, 전제자산 0)·M23(젠트리 표준계약: 2026년 3월 함양읍 운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12만1,188㎡로 넓어지고 2026년 8월 450억 원 규모 용산들 사업에 원도심 공동화 우려가 나왔으나 임대료 상승을 실측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어 카드에 올리지 않음). 흡수 1 = M09(생활만족도, S4) → M08(사회적 연결, S6)로 흡수(생활복지 소규모 사업 기능 겹침, 흡수처 적합 총점이 더 큼).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도출.
- [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0.2 강점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변천사): 총인구 35,141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 DT_1B040A3)·고령인구비율 41.2%(2025, KOSIS DT_1YL20631,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6위·상위 11%)·합계출산율 0.67명(2025, KOSIS DT_1B81A23)·고용률 66.7%(2025 하반기, KOSIS DT_1ES3A03_A01S). 통계 수치는 앞 버전 값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이번 버전에서 새로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연혁은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과 대조해 확정했고, 2026년 사업은 지역언론 실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경남 광역기금 확보 규모는 언론 기반이라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모델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과 전제자산 재채점):
전제자산점수 재채점(마스터 A7-1). 전제 자산은 AND이며, 카탈로그의 전제 가운데 그 기전을 굴릴 주체·권한 항을 채우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2를 주지 않고 상한 1로 둡니다. 2026-09-04 개정으로 주체·권한 항이 없는 모델은 고령자산화 하나뿐이며(기전 첫째가 이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라 전제에 같은 말을 두 번 두지 않습니다), 1차산업 경험상품화·생활인구 포트폴리오·오가는 마을에 주체 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셋을 다시 보아 1차산업 경험상품화는 인당마을협동조합(2026년 9월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과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어 2를 유지했고, 오가는 마을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목할 수 있어 2를 유지했으며, 생활인구 포트폴리오는 평가체계를 공식화할 부서가 확인되지 않아 1을 유지했습니다. 앞 버전에서 1이던 세 모델은 이번 대조로 주체가 확인돼 2로 올렸습니다.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은 함양성심병원(2026년 1월 협약)·함양군보건소(2019년부터 외래 산부인과 상주)·경상국립대 RISE 사업단(2026년 8월 리빙랩 참여)으로 적합 총점 6에서 7, 사회적 연결은 사단법인 함양예총(2026년 1억 300만 원 순회 운영)·함양시니어클럽으로 5에서 6, 의료 전달은 경상남도(2026년 상반기 통합돌봄버스 시범)·보건복지부(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함양성심병원으로 5에서 6이 됐고 셋 다 선별 판정은 선정으로 유지됩니다.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는 비수기를 이어 굴릴 전담 운영 주체가 여전히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1을, 농촌 모빌리티는 협의 상대인 운수사업자를 이름으로 확인하지 못해 1을 유지했습니다. 학교 앵커는 경상남도교육청·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는 규약을 의결할 함양군의회와 승인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을 지목할 수 있어 각각 2를 유지했습니다(구성 시군이 세 개 시·도에 걸치므로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배치(마스터 A3-2). 카드 순서는 두 단입니다.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지지사례도 없는 미개척형(M16·M19·M20·M22·M24)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M23·M24),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는 것 자체가 인구감소지역이 바라는 결과인 역방향(M23·M24)을 합쳐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전체 아래로 내리고, 각 단 안에서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놓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함양 카드에서는 M22가 여기 해당해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고 「우선 검토」 마커와 0.1의 세 가지에서도 뺐습니다.
역방향인 M23·M24는 임대료 상승과 방문 과잉을 연도·수치가 붙은 함양 실측으로 확인하지 못해 구획에도 넣지 않고 행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숙도는 계산값이 아니라 개정값이므로 판정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는 2026년 8월 30일 재근거화로 작동 확인형이 됐으므로 강조 제외 대상이 아니고 정상 정렬에 들어갑니다.
공백심각도 값.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최상위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7 × (1 - ⅓) ≈ 4.67(관계·인구 B부문)입니다. 이어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오가는 마을(M07)·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M21) 각 7 × (1 - ⅔) ≈ 2.33,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사회적 연결 거점(M08)·의료 전달·접근 보장(M13) 각 6 × (1 - ⅔) = 2.0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농촌 모빌리티 보장(M12) 각 5 × (1 - ⅔) ≈ 1.67,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 6 × (1 - 1) = 0.00 순입니다.
동률은 적합 총점이 높은 행, 그다음 원인적합점수가 높은 행을 앞에 두는 규칙으로 파기합니다. 2.33 네 행 가운데 M21은 원인적합점수가 1이라 뒤로 갔고(나머지 셋은 2), M04·M03·M07은 적합 총점도 원인적합점수도 같아 규칙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앞 버전의 표 순서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2.00 세 행과 1.67 두 행도 같은 이유로 앞 버전 순서를 유지했습니다. 「우선 검토」는 이 가운데 상위 세 행(M06·M04·M03)에만 답니다.
공백심각도 0인 M11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구획의 값은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M22) 6 × (1 - 0) = 6.00입니다. 최댓값 영역은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이므로 핵심 공백 영역 = 관계·인구(B부문)이며, 이는 비교진단표 #1 「우선 검토」 행과 일치합니다. 앞 버전에서 첫 행이던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이 아래로 내려간 것은 고쳐드림 사업단으로 첫째 기전이 채워져 판정이 미확인에서 있음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 [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선정 모델 수는 비교진단표 행수 12입니다(전수 24 중 적합 총점 5 이상이며,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의 1행을 포함합니다). 매칭률 = 진행확인(◎○△) 11 ÷ 선정 12 = 92%. 진행 미확인(✗) 1 = M22(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미진행' 단정이 아닙니다). 앞 버전(83%)에서 오른 것은 고령자산화가 미확인에서 있음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 [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2 = 61%. 가중합 = ◎1(M11)×1 + ○9(M02·M03·M04·M07·M08·M10·M12·M13·M21)×⅔ + △1(M06)×⅓ + ✗1(M22)×0 = 1 + 6 + 0.33 = 7.33 → 7.33/12 = 61%. 앞 버전(42%)에서 오른 것은 이번 대조로 여섯 모델의 기전 충족 판정이 부분·미확인에서 있음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견줄 값으로 붙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6%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최신 요약본의 실행밀도를 같은 산식으로 전수 집계해 얻은 중앙값입니다(지역혁신데이터랩 2026-09-10 집계, 비교진단표 1,006행 가운데 ◎는 57행이라 이 척도는 100%에 닿지 않습니다. 백점 만점으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칭률(92%)과의 격차는 기전 셋 가운데 하나만 채운 모델이 많음을 뜻합니다.
F-0.5 강하게 작동하는 근본원인·결핍 Top5. G4 인구절벽·고령화(고령비율 41.2%, 전국 시군구 228곳 중 26위) · A1 정주 단일 KPI · C1 무형자산 결합 실패 · F3 장기 후원자·신탁 부재 · E1 인프라 격차(면지역 의료·교통). 지양 실패패턴 = 정주 단일 KPI(A1)·메가 프로젝트 선호(A6)·자연유산 단편 활용(C3).
수치 출처.
- 총인구 35,141명(2026-06): KOSIS 주민등록 총인구(DT_1B040A3)
- 고령인구비율 41.2%(2025, 전국 시군구 26위·상위 11%): KOSIS 고령인구비율(DT_1YL20631)
- 합계출산율 0.67명(2025): KOSIS 합계출산율(DT_1B81A23)
- 고용률 66.7%(2025 하반기): KOSIS 고용률(DT_1ES3A03_A01S)
- 시군구 GRDP: KOSIS 시군구 미가용(경남 광역 대체만 조회됨) → [보정필요]
- 함양산삼축제 첫 개최 2004, 산삼항노화엑스포 로드맵 2013.10·개최 2021.9: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서하초 아이토피아·농촌 유토피아 매입임대주택 착공 2020.8·청년레지던스 플랫폼 협약 2021.3: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쿠팡 물류센터 추진 2020.11~철회 2023.4, 데이터센터 토지대금 미확보 2023.7, 함양사계 4U 백지화 요구 2024.1·재설계 2025.3, 농약공장 반발 2026.4: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 2023.5, 인산죽염 제조공장 착공 2024.3: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인산죽염 항노화농공단지 최종 사용 승인 2026.8.19: 월간조선 2026.9
- 함양읍 인당마을협동조합 경상남도 하반기 예비마을기업 선정 2026.9(함양산 콩·산양삼 장류·건강빵, 체험 연 30회·600명 목표): 뉴시스 2026.9, 프라임경제 2026.9
- 채연가 베트남 호찌민 박람회 100만 달러 상담·업무협약 2026.8, 함양군 6개 기업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 310만 달러 수출협약: CNB뉴스 2026.9, 대한지방신문 2026.8
- 함양산양삼 중국 건강식품 시장 진출 2026.7: 쿠키뉴스 2026.7
- 함양형 논스톱 통합돌봄센터 개소 2024: 아시아경제 2024, 경남신문 2026.7(민선 9기 인터뷰 재확인)
- 통합돌봄 본격 시행 2026.3.27·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방문: 오마이뉴스(주간함양) 2026.9
- 경상남도 통합돌봄버스 하동·함양·밀양·합천 시범 운영 2026 상반기(약 400명): 경남신문 2026.8
- 농협중앙회 농촌 왕진버스 함양읍 진료 2026.9.8(300여 명): 뉴시스 2026.9, 뉴스핌 2026.9
- 함양군보건소 외래 산부인과 운영 2019~(전문의 상주): 프라임경제 2026.9
- 함양읍 용산들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358억→450억(복합 버스터미널·종합병원·공공청사 검토): 아시아경제 2026.8
- 65세 이상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전 군민 버스 무료 이용 추진과 2026.7 시행 연기(전북 경유 시외버스 정산 쟁점): MBC경남 2026.7, 경남신문 2026.7, 이뉴스투데이 2026.7
- 국지도37호선 백전~서하 개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6.8.27: 뉴스1 2026.8, 메트로신문 2026.8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76% 정착, 환대하우스 50호 입주, 온기마루·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마천면 청년일자리 연계주택 12호·워커 인 함양 공공임대 48호·마을정비형 공공주택 60호: 경남신문 2026.9, 쿠키뉴스 2026.9, 부산일보 2026.2
- 함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고쳐드림' 활동 개시 2026.3.27·통합돌봄 주거지원 26가구 2026.7(월 200만 원가량·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기투자비 4,600만 원과 전용 차량·경상남도 뉴시니어 사업개발비 2,400만 원), 시니어손맛·함양시니어예술단: 경남매일 2026.8, 경남도민신문 2026.8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 2차 공모 선정 2026.8: 쿠키뉴스 2026.8
-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 '삼휴댁'·'고마워 할매'·먹케이션, 함양군 치유농업 힐링 프로그램 위탁 운영 2026.5~6: 헤럴드경제 2025.12, KBS 2026.1, 세계일보 2026.3, 경남도민신문 2026.4
- 대봉산 사계절 썰매장 유료 정식 개장 2026.9.2(시범 참여 169명 만족도 90% 안팎): 프라임경제 2026.8, 경남일보 2026.9
- 산양삼 산업화단지 항노화관 헬스투어 2026.9.5~11.1(매 주말): 프라임경제 2026.9, 경남도민신문 2026.9
- 함양산삼축제 2026~2027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 선정(도비 1억 원): 경남일보 2026.7, 경남신문 2026.7
-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2026.8(경남교육청·함양군 각 1억 원·4,000여 명), 함양읍 이장단협의회 '함양 힐링데이' 2026.9(51개 마을·150개 이상 모임): 뉴스경남 2026.8, 뉴스경남 2026.9
- 경남관광재단 지리산권 6개 군 1박2일 체류 상품(대봉산휴양밸리 포함): 경남매일 2026.8, 천지일보 2026.8
-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선정 2026.4·서비스 개시 2026.6.8, '웰·컴 함양 반값여행' 선정 2026.8·시행 2026.9.3~11: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발표 및 CNB뉴스 2026.8, 뉴시스 2026.8, 쿠키뉴스 2026.8
-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최종보고회 2026.9.7(군 발표 9.8, 57개 공약·연간 방문객 1,000만 명·청년 일자리 2,000개·2030 산삼엑스포 유치, 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9월 말 최종 확정 예정): 뉴스1 2026.9, 아시아경제 2026.9, 뉴시스 2026.9
-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패키지 2026.7~(1~8세 미만 월 50만 원·출산장려금·결혼축하금): 뉴데일리 2026.9, 경남신문 2026.9
- 계절근로자지원센터 개소 2024·경남 첫 공공형 계절근로·2호 센터 추진, 베트남 동나이시 2026.7·캄보디아 정부 협약 2026.8: 메트로신문 2026.8, 대한지방신문 2026.8
-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3년 연속 선정 2026(국비 7,200만 원 포함 1억 300만 원·사단법인 함양예총 4~11월 운영): 경남일보 2026.9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34종·공급업체 공고 2026.8(2026.10~2027.12 공급·인구정책과 교류협력담당): 폴리뉴스 2026.8, 경남신문 2026.8, 프라임경제 2026.8
- 경상국립대 RISE 웰니스 전문가 양성과정 2026.3·RISE 리빙랩 함양 참여 2026.8: 뉴스경남 2026.3, 한국대학신문 2026.8
-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2026.7(경남 6개 군·함양 지역운영조직 '지리산 604'): 경남일보 2026.7, 스마트비즈 2026.7
- 곡성군 조합 탈퇴 2022(사유: 장기 발전 계획 부재)·하동군 탈퇴 의사 표명 2021.8·현재 구성 여섯 시군: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107(KBS 2024.6 등), 조합 구성을 여섯으로 적은 보도 = 전북일보 2026.4, 전주일보 2026.5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설립 승인 2008.9·설립 시 7개 시군·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 법인·규약 제3·10·14·19조·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합의 2021.6·공동건의문 2022.2: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107
-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반드시 적게 한 기재사항(경비 부담·지출방법)과 그 변경 절차: 지방자치법 제199조·제202조, 사례DB 사례#1108
-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 의결 2022.12~2023.2: 지역혁신데이터랩 사례DB 사례#1109
- 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3.93km(2021): 함양군 및 지역언론 보도
-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6.3(3년간 국비 등 12억 원, 'THE 함양 시니어 필드 마스터 아카데미'): 전민일보 2026.3, 뉴스핌 2026.3
- 금반초·유림초·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에 군·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서술 2026.8: 산청 생초초 통폐합 반대 관련 보도(경남신문 2026.8, 경남일보 2026.8). 함양군이 주체가 아닌 인접 지역 기사라 근거 강도는 약함
- 한들상권 공모 선정 2023.5, 재외 출향인 설문 2023.1, 스마트팜 빌리지 협약 2023.5, 어르신 스포츠 강좌 선정 2026.3,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선정 2025.9(마천면 추성지구·유림면 옥매지구), 함양읍 운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 2026.3, 지리산·상림·덕유산 권역 관광 연계 계획 발표 2026.1, 오리드코리아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2026.2(휴천일반산업단지·1조 3,800억 원·한전 전력공급 협약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선통과): 지역 동향 변천사 v260831
- 모델 성숙도 판정(미개척형 M16·M19·M20·M22·M24, 선제형 M23·M24, 역방향 M23·M24):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전수 판정, 2026-08-30 기준(data/seed_전략모델_24.json)
- 전제 자산 주체·권한 항 개정(주체 항 없는 모델 = M10 하나, M03·M06·M07 신설): 마스터 PartⅠA A7-1, 2026-09-04 기준
- 전국 인구감소지역 실행밀도 중앙값 46%(2026-09-10): 지역혁신데이터랩 89곳 최신 요약판 집계(비교진단표 1,006행)
[보정필요] 목록.
- 시군구 GRDP(경남 광역 대체만 가용)
- 재정자립도 정확한 %
- 농가 비중·청년고용률 세부 산업 지표
- 고향사랑기부 함양군 연도별 모금액
- 지방소멸대응기금·경남 광역기금 확보액 원출처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수·미충족 의료율(M12·M13 판정 근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제3조가 곡성군 탈퇴(2022)에 맞춰 개정됐는지 여부와 그 절차, 규약 제14조 경비 분담의 구체 산식과 탈퇴 절차 조항 유무(M21 판정 근거)
-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구상(2026.8 남원)의 발언 주체와 조합 차원의 논의 여부
- 방문객·체류시간 한국관광 데이터랩 원출처
-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에 재방문·체류 지표가 방문객 총량 목표와 함께 들어가는지 여부(2026년 9월 말 확정본이 공개되면 확인, M06 재채점 근거)
- 대봉산 사계절 썰매장·항노화관 헬스투어의 겨울·봄 회차 편성과 그 운영 주체(M02 재채점 근거)
- 함양시니어클럽 사업단의 노동 강도·건강 관리 기준(M10 재채점 근거)
- 2015~2019년 다섯 해는 앞 변천사 회차가 채우지 못한 구간이라, 그 기간의 사업 착수 경위는 다음 회차에서 확인합니다.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사례DB는 목적표집 코퍼스로, 사례 빈도는 DB 구성비이며 권고는 기전과 맥락의 일치로 도출됩니다.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갈래에서 아직 비어 있는 부분을 다른 지역이 채운 사례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 갈래를 채운 사례
- 산청 한방항노화: 군 전담부서와 도 연구원이 나눠 받친 웰니스 거점 1차 검증 우리 지역 언급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완 · 한국 적용에 우리 지역 언급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화순 백신산업특구: 스무 해 동안 한 자리에 시설을 하나씩 얹다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영광 특구 두 개: 굴비(2009)와 e-모빌리티(2019)를 나란히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삼척 수소 실증단지: 앞 공모의 결과를 다음 공모의 발판으로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엑스포를 계기로 세워 15년을 이어 온 전담 조직 1차 검증 왜 추천? 비어있는 기회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보완 · 유형 일치(산업일자리) · 같은 처지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이 잘하고 있는 사례
이 진단은 예산·사업 결정의 단독 근거가 아니라 비교·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정식 진단과 후속 기획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이 옆에서 돕겠습니다.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 구축과 연간 자료 갱신·운영 지원, 진단의 현장적용 지원은 별도 협약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산정 기준과 절차는 의뢰&의견에 있습니다. 공개 자료의 열람과 갱신은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권장 인용: 지역혁신데이터랩, 「혁신모델진단 - 함양군」 v260908n (2026-09-08), https://ridlab.kr/gapmap/r/38380/ (CC BY 4.0)
이 보고서는 민성현 박사가 설계한 진단 체계에서 AI 협업으로 작성되고, 인용 전수 대조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작성·검증 방식(AI 활용체계 소개) → ·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