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커스터 빗물 녹색인프라·농지 지역권 · Lancaster (USA)

요약

미국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는 합류식 하수 월류를 줄이기 위해 빗물을 땅으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별도로 짓지 않고 이미 예산이 편성된 골목 공사에 추가했습니다. 조례가 새로 포장하거나 재포장하는 골목마다 가능한 최대한도로 투수포장·생물체류지를 넣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옆 카운티에서는 농지신탁이 정부 프로그램을 꺼리는 농가를 대신해 재원을 모아 지역권을 매입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랭커스터는 아미시 농촌과 맞닿은 인구 5.8만 명의 도시인데, 차량 의존이 확산되고 농지가 잠식되며 도심이 공동화됐습니다.

기존 자산

주변 농지와 아미시 농업 공동체, 랭커스터 농지신탁(Lancaster Farmland Trust), 보행 친화 구도심 격자가로,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거점

실행 프로그램

2010년부터 녹색 인프라 45곳을 조성했습니다. 시 조례 §8120784는 새로 포장하거나 재포장하는 골목마다 투수포장·생물체류지·나무도랑을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1988년에 설립된 농지신탁은 정부 프로그램을 꺼리는 농가를 대신해 재원을 모아 지역권을 매입했고, 카운티 농지보존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농가 1,109곳 9만 867에이커를 영구 보전했다고 밝힙니다.

성과

EPA·CNT는 별도로 지으면 9,450만 달러가 들 사업을 이미 편성된 공사에 추가해 5,160만 달러로 산정했습니다. 2018년 연방 동의판결로 20년에 걸친 장기제어계획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EPA와 법무부는 2017년 12월, 시가 적정한 장기제어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배출허용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며 무단 배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시는 과징금 13만 5,000달러를 납부하고 20년에 걸쳐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담 요인은 시 외부에도 있습니다. 주 환경보호국이 의뢰해 작성한 2005년 콘스토가강 유역 TMDL은 상류 농업의 비점오염을 부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고, USGS 조사에서 이 강은 체서피크만 조사지점 가운데 질소·인 산출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에는 한 연구자가 녹색 인프라가 집값을 올려 저소득 주민을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시 빗물관리국 직원도 주민들이 그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다음 3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재현됩니다.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조성해 운영한 실적, 매년 도로·골목 공사가 편성되는 자본예산, 그 공사에 추가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둔 조문입니다. 조문에 '가능한 최대한도로'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강제와 재량 사이 어디에 기준을 둘지가 곧 설계입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꺼리는 농가에는 그 재원을 대신 받아 줄 별도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년 일정을 연방 법원 동의판결로 확정해 둔 장치에 대응하는 제도는 한국에 없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 C. 정주여건·생활복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