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관광시설 통합 운영: 흩어진 시설을 한 단지, 한 운영주체로

요약

문경시는 흩어져 있던 시설을 한 단지로 통합하고 운영 주체도 일원화했습니다. 2018년 에코랄라를 개장하면서 1999년 개관한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을 새 시설과 연계했고, 2024년부터는 이 단지 운영도 2007년에 설립한 시 공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풀려던 문제

폐광 지역에는 박물관·세트장·체험시설이 시기마다 하나씩 조성돼 흩어져 있습니다. 각각 따로 운영하면 인력과 예산이 분산되고, 방문객은 한 곳만 보고 떠납니다.

기존 자산

문경새재(2014년 한국관광 100선)와 옛 고갯길, 1999년 문을 연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 단산모노레일(왕복 3.6km 산악형), 전통 찻사발 문화.

실행 프로그램

경북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873억 원(국비 611억·지방비 262억)을 투입해 에코랄라를 건립하고 2018년 10월 개장하면서, 1999년 개관한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을 새로 조성한 에코타운·자이언트포레스트와 연계했습니다. 운영 주체도 일원화했습니다. 에코월드·단산모노레일·오픈세트장·축제가 모두 문경관광공사 조례의 대행·수탁 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2007년 설립한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24년 9월 시의회 의결과 10월 설립등기를 거쳐 2025년 1월 문경관광공사로 전환됐습니다.

성과

시 공기업이 18년 동안 시의 주요 관광지를 운영하며 이용객 1,400만 명을 맞았습니다. 문경새재와 단산모노레일이 각각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동아일보가 보도한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논문에 따르면 문경시가 임대료와 수익권을 넘겨 특혜 논란이 일었고 운영수입은 0원이었으며, 민간에 위탁한 뒤에도 매년 5억~17억 원을 별도로 지출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B/C 0.12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1,119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어서, 운영수입이 없으면 유지비를 시가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문경시의회는 2025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 시절부터 반복된 낮은 등급 평가'와 매년 지출하는 전출금 20억 원을 지적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위탁할 때 임대료와 수익권을 내주는 대신 무엇을 받는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문경은 그 조항을 두지 않아 운영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민간 운영이 끝났을 때 시설을 회수할 조직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문경은 2007년에 설립한 공단이 있어 2024년에 그 공단에 그대로 맡겼습니다. 조례가 대행·수탁 사업을 이름으로 명시해 두어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업이 유지됩니다(제21조② 1~23호).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A. 경험·체류·배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