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산청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산청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다섯 가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참조모델 24개 전수 채점)를 코어로 담은 1단계 발행본입니다.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산청은 '소멸이 다가온 곳'이 아니라 '한방항노화 웰니스 거점은 단단한데, 40% 고령층을 소득·전수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는 아직 비어 있는' 초고령 항노화 군입니다. 등록인구는 2025년 말 약 3만 2천 7백 명으로 완만히 줄고 있고 65세 이상 비율이 40%대에 이르러 11개 읍·면 중 다섯 곳은 절반을 넘어섰으며 소멸위험지수는 고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청이 이미 잘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동의보감촌을 축으로 한방항노화과라는 전담 행정조직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함께 받치는 웰니스·회복 거점, 지리적표시제 곶감과 지리산 약초를 잇는 1차산업 브랜드, 그리고 도내에서 처음 전면 무료화한 농어촌버스와 버스 미운행지역의 한방택시로 고령 주민의 이동권을 실제로 넓힌 흐름이 그것입니다. 비어 있는 쪽은 다른 자리입니다. 인구의 40%가 넘는 고령층을 돌봄 수혜 대상에서 소득·전수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고령자산화, 축제·엑스포로 오가는 방문객과 출향민을 30년 단위 재원으로 묶는 관계인구 신탁, 면지역 의료 전달의 존치 설계가 아직 이름만 있고 구조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근본원인 점검의 강한 원인 다섯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C 정주여건·생활복지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필요 높음 × 현재 비어 있는 기회 ○). 인구의 40%를 넘는 고령층을 소득과 전수의 주체로 세우는 설계가 인구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소득이 발생하는 고령 노동모델이 공개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영역입니다. 보조 핵심 공백 = F 토대·재원(관광객·출향민을 장기 신탁으로 묶는 구조)주2.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83%. 산청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0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나머지 2건은 공개 자료로 추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주3.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 매칭률(83%)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 검토·시범 단계(△)에 머문 모델이 많아, 프로그램은 있으나 핵심 작동 조건(기전)이 1개 이하만 충족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의 미충족 기전이 무엇인지는 비교진단표의 ⑥ 판정 기호와 ⑦ 더 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4.

핵심 메시지. 새 사업 제안이 아니라, 산청이 이미 가진 자산(동의보감촌·한방항노화·곶감·약초·무료버스·지리산 관광)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 제안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읽는 법. 본 요약판은 진단 결과(비교진단표·해설·스케일 귀속)까지를 담습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산정 근거에만 두었습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산청군의 강점·성과)

산청이 격차보다 먼저 인정받아야 할 강점은 한방항노화 웰니스 거점의 구조적 완성도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방항노화과라는 전담 행정조직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함께 작동하고, 지리산 약초·곶감을 웰니스 산업과 관광으로 잇습니다. 2023년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해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했고, 자격 주체 결합(행정·연구원)과 반복 방문을 만드는 체류 자산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단발 시설이 아니라 산업·연구·관광이 함께 떠받치는 거점입니다)(연결 모델: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또 하나는 고령 주민 이동권을 실제로 넓힌 생활서비스 설계입니다. 산청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2025년 시행(연 4~5억 규모)하고, 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는 한방택시 운행 지원 조례로 문전 이동을 보완했습니다. 요금·이용 장벽을 낮추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한 이 조합은 수요응답형 농촌 모빌리티의 작동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합니다(연결 모델: 농촌 모빌리티 보장). 1차산업 쪽에서는 지리적표시제(임산물 3호)에 등록된 산청곶감과 지리산 약초가 한방약초축제로 이어지며 인증 기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이 강점들은 이후 진단·권고가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어 키울 토대입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참조모델 카탈로그 24개 전수 채점 × 산청군, 6열 요약)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하는 중? =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전체 24개 모델 중 선정 12개를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실었습니다. 경계·제외 모델과 그 사유는 산정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2. 표 해설

산청의 강점은 표 하단에 모입니다. 농촌 모빌리티(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무료버스+한방택시로 이용 장벽·적자 분담을 제도화, ◎)와 웰니스·회복 거점(동의보감촌+한방항노화과+연구원+엑스포, ◎), 1차산업 경험상품화·협동조합 6차산업(곶감 GI·약초, ○)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표 상단의 핵심 공백입니다. 고령자산화는 인구의 40%를 넘는 고령 구조상 필요가 가장 큰데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모델이 확인되지 않고(✗),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신탁은 엑스포·관광이 만든 관계 자산을 30년 재원으로 묶을 잠재가 큰데 누적 DB·신탁 설계가 비어 있으며(✗), 의료 전달·학교 앵커·상설 체류는 자산은 있으나 순회/원격·전국모집·비수기 상설의 공식화가 아직 시범·논의 단계입니다(△). 하지 말 것의 경고는 두 갈래입니다. 거점 통폐합형 의료 후퇴(진주 반례)·수요밀도 진단 없는 노선 유지(오기시 반례) 같은 벤치마크 실패 답습과, 정주인구 단독 KPI·방문객 수 단독 성과화·고령 복지형 종료 같은 관성적 제안입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본 요약판의 비교진단표는 정식 진단과 동일하게 참조모델 24개를 전수 S점수로 채점해 도출했습니다.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후속 보정 대상).

점수 산정.

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 (요약,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 선정 12 = M02·M03·M04·M05·M06·M07·M10·M11·M12·M13·M17·M22. 경계(S4) 6 = M01(광역 예술제: 영구 작품화·광역 사무국 미확인)·M08(사회적 연결 거점: 상시 만남 포맷·고립지표 미확인)·M09(생활만족도 트랙: 민간 다지점 실행 약함)·M18(재생에너지: 주민 지분·조합 미확인)·M19(디지털 거점: 청년 운영자 미확인)·M24(관광 수용력: 총량 상한 신호 약함). 제외(S≤3) 6 = M14(대학·연구원 앵커: 관내 종합대학 부재, 전제자산 낮음, 정당한 비움)·M15(영업법인: 제조·기술 기업군 약함)·M16(지역기업·인재 결합: 앵커기업·은행 패키지 미확인, 제안형)·M20(거버넌스 토대: 법인격 시민조합 맹아 미확인)·M21(경계자산 거버넌스: 경계 걸침 대형자산 미해당, 정당한 비움)·M23(젠트리 표준계약: 대규모 재생지구·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정당한 비움). 경계·제외 모델은 정식 진단에서 전제자산 보정 시 재채점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도출.

• [주1] (본문 위치: 0.1 종합 진단 · 도출 단계 F-1 · 근거 공개 통계·보도): 등록인구 약 32,745명(2025-12, superkts/행안부 주민등록)·고령화율 약 41%(2023-12 41.0%, 11개 읍·면 중 5개면 50%+ = 차황·오부·생초·생비량·신등면, 산청군 통계·서부경남신문)·소멸위험지수 고위험 구간(0.2 미만, 값·경남 내 순위는 원출처 미확정으로 [보정필요]). 등록인구·고령화율은 행안부 주민등록 원출처 대조가 필요합니다([보정필요] 일부).
• [주2]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 · 근거 공백심각도 정렬): C 정주여건(M10 고령자산화)과 F 토대·재원(M22 신탁)이 공백심각도 공동 상위(M10·M22 = 5.0, M13·M07·M02 = 4.0). 6기능군 중 필요(초고령 41% 구조)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C를 대표 핵심 공백으로, F를 보조로 둠. (D는 M12 무료버스·한방택시가 ◎로 강해 갖춤으로, E는 M17 협동조합 6차산업만 ○여서 형성 중으로 판정.)
• [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 10 ÷ 선정 12 ≈ 83%. 진행 미확인(✗) 2 = M10·M22(공개 자료로 추진 미확인이며 '미진행' 단정 아님).
• [주4] (본문 위치: 0.1 실행밀도 · 도출 단계 F-5 · 근거 ⑥ 가중 집계): 실행밀도 D = Σw ÷ 12. 가중합 = ◎2(M04·M12) + ○2(M03·M17)×⅔ + △6(M02·M05·M06·M07·M11·M13)×⅓ + ✗2(M10·M22)×0 = 2 + 4/3 + 2 = 16/3 ≈ 5.33 → 5.33/12 ≈ 44%. 매칭률(83%)과의 격차는 △(시범·검토) 비중이 커 기전 충족이 1개 이하인 모델이 많음을 뜻함.

[보정필요] 목록. 보통교부세·자체사업비 등 세부 재정 지표(재정자립도 10.48%·재정자주도 56.73%는 2025 당초예산 기준 확인) · 농가 비중·GRDP·청년고용률 산업 지표 ·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청군 수령액 · 고향사랑기부 산청군 모금액 · 면지역 미충족 의료율·소규모학교 현황(M13·M11 판정 근거)은 공개자료 원출처 미확인으로 정식 진단에서 보정.

5종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업계 의견, 단체장 의지는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식 진단에서 보정).

본 자료는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