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산청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산청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이번 버전은 작성규칙 G5(실행 현실성)로 다시 도출했습니다. 네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전제자산 채점입니다. 자산이 있는지만 보던 것을, 그 작동 조건을 굴릴 주체·권한을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바꿨습니다. 둘째는 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모델을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으로 옮겼습니다.

셋째는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의 재채점입니다. 모델 카탈로그가 전제 자산을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지리산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고, 앞 버전에서 경계였던 이 모델을 네 축부터 다시 채점했습니다. 넷째는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1) 대조입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의 흐름과 진단을 맞춰 보고 하는 중? 판정과 하지 말 것을 다시 적었습니다.

이 진단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산청군 내부 사업과 예산, 부서별 성과지표와 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과 갈등,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내부자료와 담당부서 검토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혁신모델 매칭률 92%입니다. 산청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은 착수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이어서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53%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앙값 42%)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게 벌어졌으나 작동(「필수기전」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앞 버전(매칭률 73%·실행밀도 42%)보다 오른 것은 변천사 대조로 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사회적 연결 거점(M08)의 착수와 협동조합 6차산업(M17)의 가공·유통 결합이 확인됐고,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가 카드에 새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동 조건이 비었는지는 모델 카드의 「필수기전」·「지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2

산청군은 2001년 산청한방약초축제로 한 갈래를 열어 2013년 동의보감 400주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2014년 4월 동의보감촌 재개장, 2015년 항노화산업으로 이름을 넓혔고, 2025년 10월 한방항노화산업단지 2호 기업 착공과 2026년 5월 한방약초산업특구 컨설팅 지원사업, 6월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 선정으로 스물다섯 해를 이어 왔습니다. 전담 행정조직인 항노화관광국과 경남항노화연구원이 그 거점을 함께 받칩니다.

2006년 곶감 분야 전국 첫 임산물 지리적표시로 시작한 1차산업 원천도 2026년 4월 신등·신안지구 농촌용수개발(240억 원)과 5월 구포국수 투자협약으로 가공까지 이어집니다. 반면 이렇게 모인 방문객과 체류객을 생활인구·관계인구로 나누어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령인구가 비율 44.8%로 전국 상위권인 여건을 고립 대응과 고령자산화로 되받는 생활권 장치는 아직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지리산을 이웃 시군과 나눠 안고 있는 조건은 2008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라는 법인으로 이미 제도에 올라 있어, 이번 버전에서 처음 카드에 실었습니다. 이 균형을 근본원인 점검과 모델 카드의 「하지 말 것」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모델: 관계·인구(B부문)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 (필요 높음 × 현재 부분 △). 방문·체류를 생활인구·관계인구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장치가 가장 더딥니다. 보조 공백은 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약초·곶감을 다뤄 온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과 전수로 잇는 장치)이며, 같은 B 부문의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이 그 뒤를 잇습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M22)은 국내에 아직 선례가 없는 영역이라, 이 셋과 나란히 두지 않고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적었습니다. 주1

새 사업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청이 이미 가진 웰니스·약초·지리산 자산을 산청군 직접 과제와 경남·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방문을 관계와 재원으로 잇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여덟 해를 존속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처럼 세워 둔 법인에 조항을 얹는 일도 그 재정렬에 듭니다.

실행 제안과 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할 때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본 지역의 강점)

산청군의 대표 강점은 웰니스 앵커의 완결성입니다. 2001년 산청한방약초축제로 시작해 2013년 9월 동의보감 400주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40일간 치렀고, 그 주무대인 동의보감촌이 2014년 4월 엑스포주제관·한의학박물관·산청약초관을 갖추고 새로 단장해 다시 열었습니다. 동의보감촌(사례#1064)이 한국관광 100선에 들고, 한방항노화과를 둔 항노화관광국과 경남항노화연구원(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함께 작동하며, 지리산 약초와 산청곶감을 항노화 산업과 체류관광으로 잇습니다.

관광 콘텐츠와 산업, 연구가 한 지역에서 서로를 떠받치는 이 구조는 웰니스·회복 거점 모델의 필수기전(자격 주체 결합)이 실제로 채워진 사례로, 다른 지역이 참고할 만한 강점입니다. 축제는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에 세 번 연속 선정됐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31일 입법예고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항노화관광국을 관광문화환경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의 이름이 바뀌어도 그 기능이 이어지도록 잡아 두시면 좋겠습니다(의결 결과 [보정필요]).

두 번째 강점은 이미 갖춘 1차산업 원천과 이를 강화하는 기진행 사업입니다. 2006년 곶감 분야에서 전국 처음으로 임산물 지리적표시(산림청 제3호)를 받아 산청곶감 이름을 등록했고, 산양삼·약초가 인증과 가공, 축제로 이어지는 미식·경관 자산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 베리류 항노화 식품산업 상생협약과 로컬푸드 융복합발전 협의체, 2023년 로컬푸드 무인판매기, 2024년 9월 먹거리위원회 출범, 2025년 2월 농식품바우처로 대상과 방식이 넓어졌고, 2026년 4월 신등·신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240억 원)과 2025년 5월 구포국수 61억 원 투자협약(2025년 10월 공장 착공)이 가공까지 갈래를 늘렸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이웃과 손잡아 온 방식입니다. 2008년 9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으로 남원·장수·곡성·구례·하동·산청·함양 일곱 기초지자체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세웠고(사례#1107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그 법인이 열여덟 해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진주·의령·함안과 광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고, 8월 21일에는 진주시와 3차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기관 2차 이전 공동 대응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승격 공동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산 하나를 안고 있는 군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이웃과 나눠 지려는 걸음이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열여덟 해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강점은 재난을 겪고 다시 여는 힘입니다. 2025년 3월 지리산 일원 산불이 열흘을 이어가고 9월 한방약초축제가 취소되는 해를 지났으나, 2026년 8월 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율을 92.3%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고 같은 달 경호강 은어축제가 다시 열릴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1. 혁신모델 진단과 처방

범례: 「핵심 공백」 표시(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이며,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 가운데 상위 세 카드에만 답니다. 카드 순서는 2단 키입니다. 국내에 선례가 있는 모델을 공백심각도(적합 총점 × (1-w)) 내림차순으로 먼저 놓고,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에서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미개척형과 막으려는 문제가 아직 오지 않은 선제형은 카드 아래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구획에 따로 모았습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카드 머리 기호는 ◎○ 작동하고 있음 · △ 일부 진행 확인됨 · ✗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처음에는 「더 할 것」·「하지 말 것」·「참조」만 보셔도 됩니다.

• M06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관계·인구(B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2월 군이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를 열어 청년·일자리 정책과 인구 유입·생활인구 늘리기 방안을 주민에게서 모았고, 2026년 4월에는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에 선정돼 빅데이터·AI 관광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동의보감촌과 곶감축제로 오는 사람을 관광·체류·후원·귀촌 같은 8유형으로 갈라 재방문·재참여로 세는 평가체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8유형 분해 관리 · 반복성 지표(재방문·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 더 할 것 2026년 4월 착수한 빅데이터·AI 관광 전략에 생활인구 8유형 분해를 넣어 동의보감촌·곶감축제 방문객을 유형별로 관리 · 2026년 9월 시작하는 '산청 반값 플렉스 여행' 참여자와 2026년 2월부터 넓힌 전지훈련 방문객을 재방문 지표로 함께 세기 · 유형별 지표를 군 성과지표로 공식 등재

  ✕ 하지 말 것 정주인구 총량 단독 성과지표로 방문 성과를 대신하는 것(2026년 7월 민선 9기가 '인구 5만·예산 2조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총량 하나로만 재면 동의보감촌과 축제로 오는 방문·체류가 성과에 잡히지 않으므로 유형별 지표를 함께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사례#1079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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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정주여건·생활복지(C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약초와 곶감, 산나물을 다뤄 온 고령 주민의 숙련이 넉넉하고 고령인구비율은 44.8%(2025)로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0위입니다. 2026년 2월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이 시작되고 8월에는 자체 '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10~12월 월 5만 원)이 추진됐으나, 그 숙련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 세대간 배움 접점 · 노동 강도 관리

  → 더 할 것 약초·곶감·산나물 숙련을 소액이라도 소득이 나는 전수·생산 모델로 설계(일본 가미카쓰 이로도리 참고) · 2026년 6월 경상남도교육청 로컬유학 대상지로 선정된 오부초등학교와 7월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 청년·주민 활력 공간 '산청온나'를 세대간 배움 접점으로 잇기 · 참여 고령 주민의 소득과 전수 횟수로 평가

  ✕ 하지 말 것 고령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 · 건강과 노동 강도 설계 없이 일감만 얹는 것

  참조 사례#1005 ·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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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7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관계·인구(B부문)핵심 공백△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6년 2월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이 시작됐고, 6월에는 오부초등학교가 경상남도교육청 로컬유학 대상지로 선정돼 임대주택 부지 추가 매입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8월에는 '지리산프로덕션'이 경남형 청년마을에 선정됐습니다. 다만 노동·재능 기부를 조건으로 걸고 수요자를 선발해 주거·일·교육을 한 묶음으로 주는 설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 · 주거+일+교육 패키지

  → 더 할 것 로컬유학 대상지 오부초등학교의 임대주택과 청년마을 '지리산프로덕션'을 묶어 주거·일·교육 패키지 시범으로 세우기 · 무상임대에 노동·재능 기부 조건과 수요자 선발을 붙이기 · 빈집·폐교·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와 결합

  ✕ 하지 말 것 선발과 기부 조건, 주거·일·교육 묶음 없이 현금 지급만 늘리는 것(2026년 3월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과 8월 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어졌습니다. 지급 자체가 아니라 정착 설계를 지급으로 대신하는 순서를 경계합니다)

  참조 사례#3 ·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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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8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관계·인구(B부문)△ 일부 진행 확인됨

  지금 2025년 7월과 2026년 7월 새뜰마을사업에 8년·9년 연속 선정돼 취약마을 생활여건을 고쳤고, 2025년 11월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와 지리1구 마을회관이 준공했으며 2026년 7월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 '산청온나'가 확정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뽑혀 2026~2029년 총사업비 244억 3,3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경로당과 빈점포를 상시 만남 포맷으로 표준화하고 고령 1인가구 고립지표로 평가하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 민간·NPO 운영 · 고립지표 평가

  → 더 할 것 새로 선 어울림문화센터·마을회관과 '산청온나'에 운영 주체를 먼저 붙이기(2026년 8월 경남형 청년마을에 선정된 '지리산프로덕션' 같은 민간·주민 조직 위탁, 또는 군 복지부서 지정) · 경로당·빈점포를 마을카페·벤치 포맷으로 표준화 · 고령 1인가구 고립지표로 평가

  ✕ 하지 말 것 시설 신축 위주로 접근(운영 주체와 지표 없이 건물만)

  참조 사례#691 · 사례#718 ·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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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3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06년 곶감 분야 전국 첫 임산물 지리적표시(산림청 제3호)로 산청곶감 이름을 등록했고, 2023년 로컬푸드 무인판매기와 2024년 9월 먹거리위원회, 12월 농촌 크리에이투어 선정으로 판로가 이어집니다. 2026년 4월 신등·신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240억 원이 시설딸기 산지 기반을 보탰습니다. 인증을 생산자·체험으로 적층하고 전승 체계를 세우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 교육·전승 체계 · 판로 결합

  → 더 할 것 산청곶감·산양삼 인증을 생산자 인증과 체험·구독·직거래 판로로 적층 · 2025년 10월 착공한 구포국수 공장과 한방항노화산업단지를 가공·판로에 잇기 · 이름을 지키는 원산지·품질 관리 절차를 인증 체계에 함께 묶기(2026년 8월 흑돼지 원산지 표기 논란이 제기됐고, 군은 현장 확인에서 축산물 위생 분야 별도 위반사항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 말 것 축제 단발로 소비하고 인증·전승 체계를 비우는 것

  참조 사례#22 · 사례#57 · F1

  M03 모델 자세히 보기 →

• M02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14년 4월 새로 단장해 다시 연 동의보감촌이 엑스포주제관·한의학박물관·산청약초관을 갖추고 연중 문을 열며, 2001년 시작한 한방약초축제는 2026년 2월 명예문화관광축제에 세 번 연속 선정됐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하반기 반값여행 시범사업에 선정돼 9월 '산청 반값 플렉스 여행'을 시작합니다. 남는 게 있는 체류형으로 바꾸고 대회·시그니처와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비수기 상설 콘텐츠 · 남는 게 있는 체류형 · 시그니처 결합

  → 더 할 것 비수기 상설 운영 주체는 이미 이름이 있습니다. 연중 문 여는 동의보감촌과 전담 행정조직인 항노화관광국이 그것입니다. 그 위에 2026년 9월 시작하는 '산청 반값 플렉스 여행'과 2026년 2월부터 넓힌 전지훈련 유치를 비수기 상설 체류 프로그램으로 묶고, 6월 확정된 지리산 밤머리재 조망 탐방센터(125억 원, 2028년 완공 목표)를 그 동선에 미리 얹기

  ✕ 하지 말 것 성수기 단발 축제에 방문 성과를 의존(2025년 9월 산불·수해로 한방약초축제가 취소되며 그해 방문 성과가 통째로 비었습니다)

  참조 사례#6 · 사례#1010 · C1

  M02 모델 자세히 보기 →

• M21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산청군은 1967년 12월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 된 지리산을 이웃 시군과 나눠 안고 있고, 2008년 9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으로 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구성 시군입니다. 규약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쳤고 지방자치법 제176조제2항이 조합을 법인으로 두어 필수기전 앞의 둘이 확인됩니다. 반면 규약에 의결 정족수(제10조)·경비 분담(제14조)·해산 시 재산 처분(제19조)은 있으나 탈퇴 절차와 이익 배분 산식은 공개 규약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조합 사무가 관광개발에 머물러 산청군 몫의 사업 운영도 공개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각 구성 지자체 의회의 규약 의결(단체장 합의·업무협약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 더 할 것 새 기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인에 조항을 얹는 일입니다. 조합원 탈퇴 절차와 의결 정족수, 개별 사업의 이익·세수 배분 산식을 규약에 넣도록 산청군의회가 조합회의에 발의하기 · 규약 개정은 각 구성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으로 가므로(구성 시군이 세 개 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산청군과 산청군의회가 그 첫 의결 주체입니다 · 공개 규약은 일곱 시군을 적고 2024년 보도는 여섯 시군으로 적으므로, 조합 사무국을 통해 구성 조항(제3조)의 현행 여부부터 확인하기 · 2026년 4월 진주·의령·함안과 맺은 광역관광 협약과 8월 진주시 3차 상생발전 협약은 업무협약이므로 조합 규약과 어디까지 겹치는지 정리하기

  ✕ 하지 말 것 앞으로 넓힐 사무를 협의회나 업무협약으로 따로 묶기(단체장 합의는 임기와 함께 끝나고, 이미 갖춘 법인의 이점을 쓰지 못합니다) ·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기 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격상만 먼저 논의하기(사례#1109)

  참조 사례#1107 · 사례#1108 · A7

  M21 모델 자세히 보기 →

• M13의료 전달·접근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가 거점을 지키고, 2025년 11월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을 도는 '농촌왕진버스'가 종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싣고 마을을 돌기 시작해 거점과 순회가 함께 놓였습니다. 원격 협진 결합과 전달 자산의 법·재정 내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 원격 협진 결합 ·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더 할 것 2025년 11월 시작한 농촌왕진버스에 원격 협진을 붙여 상시 운행으로 전환 · 그 재원과 인력을 맡을 광역·중앙 협력 주체가 공개자료로 지목되지 않았으므로, 경상남도 보건 담당 부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협의 주체부터 이름으로 정하기 · 전달 자산을 조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얹어 내성 만들기 [공공기관·중앙]

  ✕ 하지 말 것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을 줄이는 것(진주의료원 반례)

  참조 사례#749 · 사례#750 · E1

  M13 모델 자세히 보기 →

• M12농촌 모빌리티 보장필수 생활서비스(D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5년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고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에 한방택시를 굴려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의령군과 함께 경남에서 이른 시행입니다. 한방택시를 수요응답 배차로 정교화하고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수요응답 운행 설계 · 이용 장벽 최소화 · 적자 분담 제도화

  → 더 할 것 이미 2025년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와 한방택시로 이용 장벽을 낮춘 위에, 한방택시를 수요응답 배차로 정교화하고 폐지 노선 문전 연결을 확대(수요밀도 진단 동반) · 운행을 맡을 주체가 아직 지목되지 않았으므로 지역 운수사업자 또는 경상남도 수요응답 플랫폼과 먼저 정하고, 적자 분담을 조례로 제도화 [광역]

  ✕ 하지 말 것 노선·차량만 늘리고 예약 절차 장벽을 방치(오기시 반례)

  참조 사례#745 · 사례#746 ·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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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7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산업·일자리·경제기반(E부문)○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21년 11월 베리류를 항노화 식품산업으로 키우는 상생협약과 로컬푸드 융복합발전 협의체가 꾸려졌고, 2023년 로컬푸드 무인판매기와 2024년 9월 먹거리위원회 출범으로 1차 가공·유통이 이어집니다. 2025년 5월 구포국수와 61억 원 투자협약을 맺어 10월 공장을 착공했고 한방항노화산업단지에는 두 번째 입주기업이 들어섰습니다. 재투자 의무를 규약으로 정한 협동조합으로 묶는 일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 더 할 것 곶감·약초 가공·유통을 재투자 의무를 규약에 적은 협동조합으로 묶기 · 그 금융을 맡을 주체로 산청군농협과 지역 신협을 먼저 지목해 본부·지역 역할 분담을 정하기 · 2026년 5월 한방약초산업특구 컨설팅과 6월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재투자 조항을 얹기 [광역]

  ✕ 하지 말 것 가공시설만 짓고 판로·재투자 구조를 비우는 것 · 운영 주체의 지배구조와 재투자 의무를 규약에 적기 전에 사업부터 벌이는 것

  참조 사례#669 · 사례#41 · F4

  M17 모델 자세히 보기 →

• M04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원인적합 경험·체류·배움◎ 작동하고 있음

  지금 2013년 9월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치른 동의보감촌이 2014년 4월 새로 단장해 다시 열었고, 전담 행정조직인 항노화관광국과 경남항노화연구원이 함께 받쳐 한방항노화 웰니스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2025년 10월 한방항노화산업단지 2호 기업이 착공했고, 2026년 5월 한방약초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팅 지원사업에, 6월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예비 선정됐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 체류형(숙박·반복) · 회복 성과 측정

  → 더 할 것 자격 주체는 이미 이름이 있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과 산청군 보건의료원, 항노화관광국이 그것입니다. 그 위에 회복 성과 측정 지표를 붙여 체류일수·재방문 데이터로 관리하고, 2026년 7월부터 추진 중인 한방약초 복합공간 조성에 측정 설계를 함께 넣기

  ✕ 하지 말 것 시설 확장에만 집중하고 회복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것 · 조직 개편으로 부서 이름이 바뀔 때 자격 주체 결합과 성과 측정 기능까지 흩어지게 두는 것(2026년 7월 31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 입지와 수용력 협의를 뒤로 미루고 시설부터 정하는 순서(2016년 3월 금서면 풍력, 2025년 10월 차황면 골프장, 2026년 1월 삼장면 지하수 취수 증량을 두고 주민 의견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참조 사례#1064 · 사례#1039 · E1

  M04 모델 자세히 보기 →

아직 국내에 선례가 없는 과제

아래 한 모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수 판정에서 작동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에 딛고 설 사례도 아직 없는 미개척형입니다(성숙도 판정 2026-08-30 기준). 산청군이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국내 어디도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이라, 위 카드와 같은 줄에 세우지 않고 여기 따로 적었습니다.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 적는 곳을 옮긴 것이고, 필요가 작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시려면 예산 사업이 아니라 아래 크기의 첫 걸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M22출향민·관계인구 장기신탁 파이프라인토대·거버넌스·재원(F부문)✗ 진행여부 확인 안 됨

  지금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후원의 창구를 열었습니다. 이를 관계 DB와 공익신탁으로 잇는 설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게 갖춰져야 작동 · 필수기전

  • 누적 관계DB(명부 아님) · 목적의 법적 고정(30년+) · 복수 재원+이사회 분할

  → 더 할 것 지역 신호는 있습니다. 2014년 다시 연 동의보감촌과 해마다 여는 지리산산청곶감축제로 오는 방문·체류가 꾸준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후원 창구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2025년 산불 뒤에는 그 창구로 기부가 몰리기도 했습니다(누적 기부 규모와 출향민 명부 현황 [보정필요]). 다만 그 후원 관계를 30년 넘게 가는 공익신탁으로 묶은 일은 국내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들어온 고향사랑 지정기부 기부자를 관계DB로 옮겨 적고, 그 재원을 무엇에 쓸지 목적을 못 박는 조례 한 줄과 시범 신탁 설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이사회 분할 설계는 [광역·시민금융]과 협의합니다

  ✕ 하지 말 것 단년도 기부·후원 실적으로만 관리(관계 단절)

  참조 고향사랑 지정기부 · F3

  M22 모델 자세히 보기 →

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에서 전수 채점했으며 주3, 선별에서 빠진 모델과 사유는 아래 카드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2. 진단 해설

산청군이 이미 갖춘 영역은 웰니스·회복 거점(M04)과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입니다. 동의보감촌과 전담조직·연구원이 자격 주체 결합 기전을 채웠고, 곶감·약초는 인증과 판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더딘 곳은 방문을 관계로, 관계를 재원으로 잇는 구간입니다.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가 착수 단계에 머물러 공백심각도 가장 위에 놓였고, 고령 비율이 높은 여건을 되받을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과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M07)이 그 뒤를 잇습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이 셋에 있고, 「하지 말 것」의 핵심 경고는 정주인구 총량 단독 지표와 입지·수용력 협의를 미룬 시설 우선 순서, 성수기 단발 축제 의존입니다.

이번 버전에서 전제자산 채점이 바뀐 모델은 하나입니다 주4. 전제 자산은 자산과 그것을 굴릴 주체를 함께 보므로, 주체·권한 항을 이름으로 지목하지 못하면 자산만으로 전제를 갖췄다고 채점하지 않습니다.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의 주체 항은 광역·복지부 협력인데, 2025년 11월 시작한 농촌왕진버스와 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는 확인되나 그 재원과 인력을 함께 맡는 광역·중앙 주체를 공개자료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제자산을 2에서 1로 내려 적합 총점이 7에서 6이 됐고 선별 판정은 선정으로 유지됩니다. 주체가 없다고 모델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주체는 만들 수 있는 것이라 0이 아니라 1이고, 그만큼 더 할 것에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누가 할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반대로 주체를 이름으로 적을 수 있어 전제자산 2를 지킨 모델은 셋입니다. 비수기 운영 주체는 연중 문 여는 동의보감촌과 항노화관광국, 자격 주체 결합은 경남항노화연구원과 산청군 보건의료원, 그리고 경계자산의 규약 의결·승인 권한 층은 산청군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주체·권한 항이 없는 1차산업 경험상품화(M03)·생활인구 포트폴리오(M06)·오가는 마을(M07)·고령자산화(M10)는 종전대로 채점했습니다.

카드에 새로 오른 모델은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M21) 하나입니다. 앞 버전까지는 전제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경계였는데, 카탈로그가 전제를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에서 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까지 넓히면서 1967년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 된 지리산이 그 자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축을 다시 매겨 원인적합 1·전제자산 2·유형정합 2·제도결합 2로 적합 총점이 4에서 7이 됐고 선별 판정은 선정입니다.

필수기전은 각 구성 시군 의회의 규약 의결과 법인격 있는 기구까지 확인되고,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적는 셋째 기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합 규약에 의결 정족수와 경비 분담, 해산 시 재산 처분은 있으나 탈퇴 절차 조항을 공개 규약에서 찾지 못했고, 조합 사무가 관광개발에 머물러 이익·세수 배분 산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합 사무의 산청군 몫 운영이 공개자료로 확정되지 않아 하는 중을 ◎로 올리지 않고 ○로 두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규약까지 갖추고도 임기를 넘기지 못한 대목이 정확히 그 셋째 기전이었습니다(사례#1109 부울경 특별연합). 조합이 열여덟 해를 이어 온 것은 이 지역이 이미 밟아 본 절차가 있다는 뜻이므로, 더 할 것은 새 기구 설립이 아니라 있는 규약에 조항을 얹는 일로 적었습니다.

지역 동향 변천사(연대표 v260831) 대조로 바뀐 것은 셋입니다. 첫째,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를 미확인에서 부분·검토로 올렸습니다. 2025년 2월 아이디어 공모가 생활인구 늘리기를 직접 다뤘고 2026년 4월 빅데이터·AI 관광 전략 수립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도 부분·검토로 올렸습니다. 2025년 11월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와 마을회관 준공, 2026년 7월 '산청온나', 8월 청년마을 '지리산프로덕션'으로 거점 공간이 잇달아 섰기 때문입니다. 셋째, 협동조합 지역금융·6차산업(M17)을 부분·검토에서 있음으로 올렸습니다. 2021년 상생협약과 협의체, 2023년 무인판매기, 2024년 먹거리위원회, 2025년 구포국수 공장 착공으로 1차 가공·유통 결합 기전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 것에는 변천사가 보여 준 좌초와 중단을 넣었습니다. 2026년 4월 군의회가 촉구하고 5월 경남 여섯 개 군이 함께 신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6월 서류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8월 자체 시범사업으로 이어진 흐름, 2025년 9월 산불·수해로 한방약초축제가 취소돼 그해 방문 성과가 비었던 일, 2016년 금서면 풍력부터 2026년 지리산 케이블카·터널까지 무엇을 어디에 놓을지로 되풀이해 부딪힌 대목이 그것입니다.

전수 채점에서 제외한 모델과 사유: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은 기술·제조 기업군과 앵커기업·은행, 운영 인력풀이라는 전제 자산이 약해 정당한 비움으로 처리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표준계약(M23)은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재생 사업 자체는 진행 중이나, 이 모델이 전제로 두는 임대료 상승 조짐을 보여 주는 그 지역 실측이 확인되지 않아 카드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술제+유휴공간(M01)·평생학습망(M05)·생활만족도(M09)·학교 앵커(M11)·대학·산업 앵커(M14)·재생에너지 자립(M18)·거버넌스 토대(M20)·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경계(적합 총점 4) 구간으로, 정식 진단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3. 누가 할 일인가: 스케일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