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델진단 - 양구군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로 작성한 양구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자료와 사례DB 856건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 단체장 의지 5종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이 5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 가능).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는 공유·열람용입니다. 이 요약판은 비교진단표를 중심으로 어디가 비어 있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먼저 제시하며,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1 진단결과 요약

양구는 시래기 GI·박수근미술관·'살아보기' 정착 실험까지 문화·경험 자산은 두터운데, 이를 '남는 체류'로 잇는 상설 고리는 아직 얇은 접경 산촌입니다. 인구는 2024년 말 20,621명으로 2만 명 선에 근접했고(연 435명 감소), 소멸위험지수는 0.476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19년 국방개혁 2.0의 2사단 해체 이후 방산면 상권이 무너지고(신병 입·퇴소로 오던 연 2만 명 방문 소멸), 군 주둔에 기대던 지역경제(사단당 파급효과 연 917억 원 규모)가 급격히 축소됐습니다. 그럼에도 양구는 시래기 지리적표시제·곰취·사과로 이어지는 고랭지 1차산업, 박수근미술관과 국립DMZ자생식물원 같은 문화·생태 자산, '양구에서 살아보기'와 프리뷰 양구살이 같은 정착 실험을 꾸준히 운영하며 관계·경험 자산을 키워 왔습니다. 비어 있는 쪽은 이 경험·자산을 '오는 사람이 남는' 상설 체류로 적층하는 고리, 접경 오지의 의료·학교 같은 필수 생활서비스 존치 장치, 그리고 관계자원을 장기 재원으로 묶는 신탁 구조입니다. 근본원인 점검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이 진단을 반영했습니다.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 체류형 체험 상설화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 · 보조 공백: D 필수 생활서비스(의료·학교 존치), F 토대·재원(관계에서 신탁으로).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100%. 양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1건 중 11건이 어떤 형태로든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다만 실행밀도(가중 실행도)는 45%로, 매칭률과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얕다'를 뜻합니다주2. 착수한 사업 상당수가 상설화·평가체계·재원 내성 같은 작동 조건(필수기전)을 아직 다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며, 어느 기전이 비었는지는 비교진단표 ⑥ 판정과 ⑧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양구가 이미 가진 자산(고랭지 1차산업·문화·DMZ 생태·정착 실험)을 시/군 직접 과제와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나누어, '착수'를 '작동'으로 바꾸도록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양구군의 강점)

양구는 고랭지 1차산업을 문화·경관과 한 정체성으로 묶어 온 지역입니다. 펀치볼(해안면) 시래기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브랜드화됐고 곰취·사과로 품목이 넓어졌으며, 펀치볼시래기사과축제·배꼽축제가 이를 방문 경험으로 연결합니다. 박수근미술관(2002년 생가터 개관)과 국립DMZ자생식물원(약 1,200종·청년 비중이 높은 운영)은 문화·생태 자산의 상설 거점으로 작동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예술제·유휴공간 · 양구 사례 사례#1077). 정착 실험도 꾸준합니다. '양구에서 살아보기'는 2021년 이후 54가구 76명이 참여해 13가구 15명이 실제 정착했고, 2025년에는 군 유휴부지에 모듈러하우스 30동을 짓는 프리뷰 양구살이(사업비 86억 원)로 규모를 키웠습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이 강점 위에 아래 진단·권고를 얹습니다.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양구가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행은 공백심각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2. 표 해설

강점(○). 양구는 오가는 마을(살아보기·프리뷰 양구살이), 1차산업·미식·경관(시래기 GI·축제), 농촌 모빌리티(마을간 교통네트워크), 예술제·유휴공간(박수근미술관·DMZ자생식물원)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착수'는 이뤄져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 필수기전 3개 중 1개 안팎만 충족돼(실행밀도 45%), 상설화·판로 적층·평가체계 같은 '작동 조건'을 더 채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 할 것(우선). 공백심각도가 가장 큰 곳은 원인적합도는 높은데 아직 작동이 얕은 체류형 체험 상설화(A 경험·체류·배움)입니다. 단발 축제를 '남는 게 있는' 상설 체류로 전환하는 것이 첫 고리입니다. 이어 접경 오지의 의료 전달·접근과 학교 앵커 존치, 관계자원을 재원으로 묶는 장기신탁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 말 것(경고). 군부대 공백의 규모에 눌려 메가 시설 하나로 메우려는 접근(A6), 정주인구 단독 KPI로 성패를 재는 관성(A1), 방문객 수만 세는 단발 축제 반복(A6)을 지양합니다.

전수 검토 후 제외한 모델과 사유: M14 대학·산업 앵커·M15 영업법인·M16 지역기업 결합·M21 경계자산 거버넌스는 관내 대학·연구원·앵커기업·경계 걸침 대형자산이라는 전제 자산이 약해(P=0, 정당한 비움 G2) 제외했고, M23 젠트리 표준계약·M24 관광 수용력은 도시재생 임대료 상승·오버투어리즘 신호가 약해 원인적합도 미달로 제외했습니다(전수 합집합 24개, 경계 4점 7개는 정식에서 재검토).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산정 근거와 도출

[보정필요] 목록. 양구군 재정자립도(검색된 47.3%는 전국 평균으로 추정돼 오귀속 위험) ·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 특정치 · GRDP·농가비중 · DMZ 청년창업농 챌린지 등 신규사업 예산 규모 · 소멸위험지수 0.476(집계 사이트 인용, 원출처 확인 필요·[출처미약]) · 축제 2025 합계 방문 약 22만(직접 확인 못 함·[출처미약]) · 신병교육대 관련 연 방문 약 2만 명(상권 붕괴 서술의 규모 근거, 직접 확인 못 함·[출처미약]).

출처 확인된 핵심 수치. 인구 20,621명(2024년 말)·연 435명 감소·2015년 정점 24,089명(강원일보 2025.2) · 소멸위험지수 0.476 소멸위험 단계 진입(지방소멸 집계 인용) · 제2사단 2019.12 양구 이전(74년 주둔 종료, 강원일보 2019.12) · 1개 사단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 917억 원(강원연구원 2017 분석, 2개 사단 주둔 시 1,800억 원+).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반영 시 보정 보고서로 확장).

[주1] 핵심 공백 영역 도출(F-5). 공백심각도 = A×(1−w) (A=원인적합도 S점수, w=기전 충족 가중 ◎1·○⅔·△⅓·✗0). 선정 11개 모델을 공백심각도 내림차순 정렬한 결과 체류형 체험 상설화(M02, A=8·⑥△·w=0.33 → 공백심각도 5.33)가 최상위이며, 그 기능군 A 경험·체류·배움을 핵심 공백 영역으로 도출했습니다. 필요는 양구의 축제·문화·경관 자산이라는 정체성에서 높게, 현재는 상설 체류로의 전환이 시범·논의 단계라 '형성 중(◐)'으로 판정했습니다.

[주2] 매칭률·실행밀도 산정(F-5). 매칭률 = 진행확인(⑥ ◎·○·△인 행)÷선정 모델수 = 11÷11 = 100%. 실행밀도 D = Σw÷선정 수 = (○ 4개×0.67 + △ 7개×0.33)÷11 ≈ 0.45 = 45%(정수 반올림). 매칭률은 높으나 실행밀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모델이 착수는 됐으나(△·○) 필수기전 3개 중 1개 안팎만 충족돼 작동이 얕음을 뜻합니다. 미충족 기전은 비교진단표 ⑥ 판정·⑦·⑧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