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투게더광산' 마을공동체 · Gwangsan-gu Together Community Governance
대한민국 광주 광산구 · 아시아
이 사례는 인구감소 89곳에 직접 적용하기보다 규모·여건이 다른 참고용 선진·첨단 사례입니다. 광주 광산구 대도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로, 거버넌스 원리는 참고되나 대도시 규모라 직접 적용성은 낮다.
요약
대한민국 광주 광산구에서는 도시 공동체 단절, 주민자치 형식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총회·공익활동지원센터·마을공동체 100+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결합을 추진했고, 전국 자치구 중 마을공동체 활동량 상위,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다수 등의 성과를 냈다.
핵심 문제
도시 공동체 단절, 주민자치 형식화
기존 자산
광산구 주민 39만, 자치 네트워크
실행 프로그램
주민총회·공익활동지원센터·마을공동체 100+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결합
숨은 성공요인
구청장 직속 + 중간지원조직 + 주민총회의 3중 거버넌스
성과
전국 자치구 중 마을공동체 활동량 상위,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다수
한계 / 주의점
단체장 변경시 정책 동력 변화
한국 적용 가능성
도시 자치구 표준 거버넌스 모델
적합한 고객 유형: 행안부, 광역·기초지자체
운영 구조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집'(2019, 광산구 마을공동체 복원 사례 수록)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9695&menuNo=300027 · 행안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2017.12)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63787
검증등급(근거 강도): 2차 · 언론·보고서 — 언론·2차 보고서 기반 근거. 출처 DB: 신규_v0.2.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의 축이 비어 있는 기회(○)·형성 중(◐)인 89 지역입니다(89혁신진단 목록 양식).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갖춤 ◐형성 중 ○개선 기회.
| 지역 | 한 줄 진단 | A경험·체류·배움 | B관계·인구 | C정주여건·생활복지 | D필수 생활서비스 |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 F토대·거버넌스·재원 | 매칭률 | 실행밀도 | 버전 |
|---|---|---|---|---|---|---|---|---|---|---|
| 동구 부산 | 부산 동구는 부산역 관문과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은 체류인구 비중은 두터운데, 통과·방문을 '남는 체류'로 상설화하는 체류형 체험여행은 아직 얇은 원도심입니다. | ◐필요 높음 · 형성 중 | ◐필요 높음 · 형성 중 | ◐필요 보통 · 형성 중 | ●필요 낮음 · 갖춤 |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64% | 27% | 진단보고서v260701 |
| 영도구 부산 | 영도구는 '조선업이 떠난 뒤'가 아니라 대학·산업 앵커와 문화관광 반전으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중이지만, 관광 반전을 원주민 이탈 없이 붙잡을 사전 장치(젠트리 표준계약·수용력)는 아직 비어 있는 도시입니다. | ◐필요 보통 · 형성 중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보통 · 형성 중 | ●필요 낮음 · 갖춤 | ●필요 높음 · 갖춤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62% | 38% | 진단보고서v260701 |
| 군위군 대구 | 군위군은 생활인구 26만·대구경북 활력 1위에 삼국유사 관광·대추 농업 저력은 두터운데, 신공항·산단 경계자산을 세수·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비어 있는 인구감소지역입니다. | ●필요 높음 · 갖춤 | ◐필요 높음 · 형성 중 |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83% | 36% | 진단보고서v260701 |
| 옹진군 인천 | 옹진은 '사람이 떠나 비어 가는 섬'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은 등록인구를 훨씬 웃도는데 그 두께를 지역 재원과 대체 산업으로 바꾸는 구조가 비어 있는 섬'입니다. | ◐필요 높음 · 형성 중 | ◐필요 높음 · 형성 중 | ◐필요 높음 · 형성 중 | ●필요 높음 · 갖춤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70% | 40% | 진단보고서v260701 |
| 가평군 경기 | 가평은 '사람이 안 오는 곳'이 아니라, 986만 체류인구·자라섬 축제로 오게 하는 힘은 두터운데 그 방문을 반복·정주·소득으로 잇는 작동 조건은 아직 얇은 체류형 관광지역입니다. | ◐필요 높음 · 형성 중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보통 · 형성 중 | ◐필요 보통 · 형성 중 | ○필요 낮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82% | 33% | 진단보고서v260701 |
| 연천군 경기 | 연천은 '비어가는 접경 군'이 아니라, 지질·구석기·평화 자산과 제도 실험은 두터운데 경기 최고령 인구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는 아직 비어 있는 접경 군입니다. | ●필요 높음 · 갖춤 | ◐필요 높음 · 형성 중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필요 보통 · 형성 중 |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 67% | 28% | 진단보고서v260701 |
이 사례 기능군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기능군(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
부처칸막이 제거·시민조합 법인격·마인드교육·연구자 라운지·EDP형 발굴·통합예산으로 토대를 만든다.
작동기전 — 필수기전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중 1+)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운영한다.
작동기전 — 필수기전
- 착수 전 배분 규약(관할·세수·이익 사전 산식)
- 법인격·권한 있는 공동기구(협의체·MOU 아님)
- 정치 변동 내성(임기 초월 산식·탈퇴 비용)
향우회·동문·CSR·팬을 누적 DB로 관리(관계)하고 그 자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재원) 정치변동과 분리한다.
작동기전 — 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관계→재원 전환 장치)
착수 전 계약으로 발생이익을 세입자에 배당하고 혁신주체+지자체+세입자 3자 표준계약을 맺는다.
작동기전 — 필수기전
- 착수 전 체결
- 발생이익 배당 조항(상한 단독 아님)
- 3자 동의 구조
크루즈·자연유산·구도심의 일일/총량 상한을 사전 설계하고 부담 동 재원을 회수해 보존-관광을 양립시킨다.
작동기전 — 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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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능군·유형그룹 태그는 자동 분류(휴리스틱) 참고값입니다 — 오분류는 피드백으로 알려주시면 보정합니다. 검증등급은 ‘근거 강도’이며 품질·서열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