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투게더광산' 마을공동체 · Gwangsan-gu Together Community Governance
대한민국 광주 광산구 · 아시아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9-17
이 사례는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적용할 사례라기보다 규모·여건이 다른 참고용 선진·첨단 사례입니다. 광주 광산구 대도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로, 거버넌스 원리는 참고되나 대도시 규모라 직접 적용성은 낮다.
요약
광주 광산구에서는 도시 공동체가 단절되고 주민자치가 형식화됐습니다. 광산구는 주민총회, 공익활동지원센터, 100개 이상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청소년 자치활동을 결합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량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상위권입니다. 광산구의 사례는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여러 차례 선정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도시 공동체 단절, 주민자치 형식화
기존 자산
광산구 주민 39만, 자치 네트워크
실행 프로그램
주민총회·공익활동지원센터·마을공동체 100+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결합
알려진 성공요인
광산구는 2013년 4월 센터 개소를 알리며, 구 직영 대신 조례를 제정해 민간 법인에 운영을 맡긴 민관협동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15년 보도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조례로 설립해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모델이라고 전했고, 오마이뉴스·광산구 공동취재 기사는 공공의 혁신적인 기획과 적재적소의 활동가, 아파트 거주율 83% 신도시 주민의 욕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재단은 기금 출연부터 민간이 주도한 첫 민관 복지법인으로 소개됐고, 희망제작소는 2014년 두 기관을 혁신사례집에 수록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투게더광산은 2011년 6월 법인 없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의 임의기구로 출발해, 재단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모금액을 공동모금회 승인을 거쳐 전달했습니다. 사무국과 구청 직원은 매주 회의를 열어 동에서 올라온 사례를 함께 해결했습니다. 구는 설립기금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지만, 기업·농협의 기탁 몇 건은 구청장이 직접 받았습니다. 재단 인건비는 구가 지원해 왔습니다(2015년 9천만 원). 재단 정관(2019년 게시본)은 이사 3분의 1 이상을 협의체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센터 직원 8명 중 2명은 구 파견 공무원이었습니다(2015년).
성과
전국 자치구 중 마을공동체 활동량 상위,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다수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광산구의회는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센터 운영·사업비 9천만 원을 삭감했고, 추경에서도 연이어 감액했습니다. 예결위는 과다 편성과, 의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 전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센터는 구청이 승인한 운영지침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고 반박했고, 10월 1일부터 25일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수탁법인이 협약 해지를 요청한 뒤 의회가 새 위탁 동의안 상정을 2차례 연기하자, 구는 운영 공백을 피하려는 '차선책'이라며 2016년 3월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기존 복지협의체 안에서 동 위원회와 모금을 2년 넘게 운영해 봐야 하고, 동에서 올라온 사례를 구청과 민간 사무국이 매주 함께 검토하는 회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금은 민간이 출연하더라도 기탁을 접수할 행정 창구와 인건비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센터 조례는 설치·위탁·보조를 모두 '할 수 있다'로만 규정했고, 예산은 매년, 위탁은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의회를 새로 거쳐야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 중간지원조직의 예산이나 위탁 동의가 의회에서 막히면, 운영이 중단되지 않게 할 장치가 있습니까?
-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기존 협의체 안에서 모금과 동 위원회를 몇 년간 운영해 보았습니까?
- 제도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 주민이 동을 찾으면, 누가 며칠 만에 민간 자원으로 연계합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도시 자치구 표준 거버넌스 모델
적합한 고객 유형: 행안부, 광역·기초지자체
운영 구조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집'(2019, 광산구 마을공동체 복원 사례 수록)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03/view.do?nttId=9695&menuNo=300027 · 행안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2017.12)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63787
검증등급(근거 강도): 2차 · 언론·보고서: 언론·2차 보고서 기반 근거. 출처 DB: 신규_v0.2.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한 줄 진단 | 우선검토 모델 | 적용 대상 |
매칭률 | 실행밀도 | 세대 | 버전 |
|---|---|---|---|---|---|---|---|
| 서구 부산 | 부산 서구는 네 개 병원과 의과대학, 부울경 첫 의료관광특구로 산업 앵커를 갖춘 원도심이나, 그 앵커를 기술이전과 일자리로 잇는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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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9% | 44%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10n |
| 군위군 대구 |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사과·대추 농업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관할·세수 규약으로 묶는 공동기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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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3% | 44%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10n |
| 태백시 강원 | 태백은 폐광기금과 눈축제 위에 핵심광물 협력센터를 열고 청정메탄올·지하연구시설까지 끌어온 시이나, 만든 것을 지역 밖에 팔 영업 조직과 연구 앵커를 묶을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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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75% | 36%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 평창군 강원 | 평창은 올림픽 유산 위에 사계절 관광과 그린바이오 산업 축을 갖추고 보건의료원이 권역 순회 진료를 이어 온 군이나, 고령 1인가구가 생활권에서 상시로 만나는 거점과 그 운영 주체, 오가는 방문객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을 세는 체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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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3% | 58% | G6(작성규칙 세대) | 진단보고서v261002n |
| 홍천군 강원 | 홍천은 군이 2008년 세운 메디칼허브연구소를 바탕으로 항체 산업 특구와 2026년 8월 바이오 특성화대학원까지 갖추고 먹거리 판로를 넓혀 온 군이나, 넓은 면지역 주민이 상시로 만나는 거점의 표준 운영 방식과 고립 지표 평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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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92% | 67% | G6(작성규칙 세대) | 진단보고서v261002n |
| 횡성군 강원 | 횡성은 한우 30년 브랜드에 마을교육공동체와 찾아가는 돌봄을 함께 갖춘 군이나,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교통과 고령 숙련을 소득으로 바꾸는 설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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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92% | 58%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주민 조직에 의결권 있는 법인격을 주고, 계획을 첫 단계부터 함께 세우며, 흩어진 예산과 발굴 절차를 한 줄기로 모은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상향식 발굴 절차(EDP)·통합예산 중 1+)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운영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협의회·법정 행정기구 아님)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향우회·동문·CSR·팬을 누적 DB로 관리(관계)하고 그 자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재원) 정치변동과 분리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관계→재원 전환 장치)
착수 전 계약으로 세입자 몫(배당·지분·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을 문언으로 못 박고, 그 약속을 인허가·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에 결박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착수 전 체결
- 세입자 몫의 문언 명시(배당·지분 참여·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 중 1+, 상한 단독 아님)
- 3자 동의 + 이행 지렛대(인허가·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 중 1+)
크루즈·자연유산·구도심의 일일/총량 상한을 사전 설계하고 부담 동 재원을 회수해 보존-관광을 양립시킨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로 제공합니다.
인용된 외부 원문·통계는 각 출처의 이용조건을 따릅니다.
갈래·유형그룹 태그는 자동 분류(휴리스틱) 참고값입니다. 오분류는 피드백으로 알려주시면 보정합니다. 검증등급은 ‘근거 강도’이며 품질·서열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