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 European Chips Act

EU 27 회원국 · 유럽

F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EU 27개국 차원의 반도체 산업법으로 기초지자체가 집행할 수 없는 초국가 산업정책이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5 · 메울 지역 6

요약

EU 27 회원국에서는 2021년 코로나19 시기 자동차 반도체 부족 충격, 미국 CHIPS Act 대응에 대응하기 위해 EU Chips Act을 추진했고, EU 반도체 점유율 20% 목표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2021년 코로나19 시기 자동차 반도체 부족 충격, 미국 CHIPS Act 대응 필요, EU의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9% 수준 정체.

기존 자산

IMEC, CEA-Leti, Fraunhofer, EU 회원국 27개 산업 기반, Intel·TSMC 유치 협상력

실행 프로그램

EU Chips Act. EU Chips JU 거버넌스

숨은 성공요인

Pilot Lines·Design Platform·Skills Academy 3중 R&D 인프라 분리, First-of-a-kind Fab 공적자금 허용 예외 규정, EU 단일 차원 거버넌스(Chips JU)

성과

EU 반도체 점유율 20% 목표. Fab 다수 신규 계획(공공·민간 €43B 동원)

한계 / 주의점

회원국별 보조금 격차로 독일·프랑스 집중 우려, Intel Magdeburg 등 메가 Fab 지연 리스크, 2030 점유율 20% 목표의 실현 가능성 논쟁

지역 적용 가능성

EU 차원 산업정책.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중앙정부 차원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지자체 산업 부서, 반도체 전문 사업자

운영 구조

주도 기관EU

참여 주체ASML·Intel·STMicro, EU 대학, IMEC·CEA-Leti·Fraunhofer, EU 집행위, -, 美中 경쟁 대응

거버넌스Chips for Europe Initiative

재원EU+회원국+산업 430억€. 예산 규모: $1B+

근거

[Tier1_Primary] | European Chips Act - DG CONNECT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chips-act | 검증 2023년 | Proposed Feb 2022; entered into force 21 Sept 2023; target 20% EU semi share 2030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태백시(새 탭에서 열림) 강원	태백은 폐광기금과 눈축제 위에 핵심광물 협력센터와 청정메탄올·지하연구시설까지 갖춘 시이나, 판매 영업 조직과 연구 앵커를 묶을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새 탭에서 열림)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새 탭에서 열림)	12	75%	3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홍천군(새 탭에서 열림) 강원	홍천은 로컬푸드에서 먹거리계획까지 판로를 넓히고 항체 산업 특구를 갖춘 군이나, 고령인구가 35.6%인 고장에서 어르신이 소득과 전수의 주체가 되는 기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1.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12	83%	47%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옥천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옥천은 전국 유일 묘목특구와 대전 생활권 입지를 갖춘 근교 농촌 군이나,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통근·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새 탭에서 열림)	9	67%	2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제천시(새 탭에서 열림) 충북	제천은 한방바이오 앵커와 1,100만 명 관광 기반을 갖춘 산업관광 도시이나, 그 연구·생산을 판로·매출로 잇는 영업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E 갈래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새 탭에서 열림)	10	50%	3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금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남	금산은 인삼 산업과 세계인삼축제로 산업·관광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통근·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인삼·깻잎 6차 매출을 지역 재투자로 순환시키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2. 체류형 관광 상설화(새 탭에서 열림)	11	82%	3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논산시(새 탭에서 열림) 충남	논산은 국방산업과 20년 된 딸기 산업특구를 함께 키워 왔으나, 두 축에 모인 기업과 연구를 판로로 잇는 공동 영업 조직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E 갈래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1.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1.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새 탭에서 열림)	12	67%	31%	진단보고서v260907n(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