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 European Chips Act

EU 27 회원국 · 유럽

F 기타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EU 27개국 차원의 반도체 산업법으로 기초지자체가 집행할 수 없는 초국가 산업정책이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5 · 메울 지역 6

요약

EU 27 회원국에서는 2021년 코로나19 시기 자동차 반도체 부족 충격, 미국 CHIPS Act 대응에 대응하기 위해 EU Chips Act을 추진했고, EU 반도체 점유율 20% 목표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핵심 문제

2021년 코로나19 시기 자동차 반도체 부족 충격, 미국 CHIPS Act 대응 필요, EU의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9% 수준 정체.

기존 자산

IMEC, CEA-Leti, Fraunhofer, EU 회원국 27개 산업 기반, Intel·TSMC 유치 협상력

실행 프로그램

EU Chips Act. EU Chips JU 거버넌스

숨은 성공요인

Pilot Lines·Design Platform·Skills Academy 3중 R&D 인프라 분리, First-of-a-kind Fab 공적자금 허용 예외 규정, EU 단일 차원 거버넌스(Chips JU)

성과

EU 반도체 점유율 20% 목표. Fab 다수 신규 계획(공공·민간 €43B 동원)

한계 / 주의점

회원국별 보조금 격차로 독일·프랑스 집중 우려, Intel Magdeburg 등 메가 Fab 지연 리스크, 2030 점유율 20% 목표의 실현 가능성 논쟁

한국 적용 가능성

EU 차원 산업정책.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Central_Gov_Level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지자체 산업 부서, 반도체 전문 사업자

운영 구조

주도 기관EU

참여 주체ASML·Intel·STMicro, EU 대학, IMEC·CEA-Leti·Fraunhofer, EU 집행위, -, 美中 경쟁 대응

거버넌스Chips for Europe Initiative

재원EU+회원국+산업 430억€. 예산 규모: $1B+

근거

[Tier1_Primary] | European Chips Act - DG CONNECT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chips-act | 검증 2023년 | Proposed Feb 2022; entered into force 21 Sept 2023; target 20% EU semi share 2030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의 축이 비어 있는 기회(○)·형성 중(◐)인 89 지역입니다(89혁신진단 목록 양식).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갖춤 ◐형성 중 ○개선 기회.

지역별 6기능군 진단(●갖춤 ◐형성중 ○개선기회 · 붉은 칸=필요 높음 · 초록 칸=필요 낮음(정당한 비움·기호 흐림) · 테두리=핵심 공백 영역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A경험·체류·배움	B관계·인구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F토대·거버넌스·재원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동구 부산	부산 동구는 부산역 관문과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은 체류인구 비중은 두터운데, 통과·방문을 '남는 체류'로 상설화하는 체류형 체험여행은 아직 얇은 원도심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낮음 · 갖춤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4%	27%	진단보고서v260701
영도구 부산	영도구는 '조선업이 떠난 뒤'가 아니라 대학·산업 앵커와 문화관광 반전으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중이지만, 관광 반전을 원주민 이탈 없이 붙잡을 사전 장치(젠트리 표준계약·수용력)는 아직 비어 있는 도시입니다.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낮음 · 갖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2%	38%	진단보고서v260701
군위군 대구	군위군은 생활인구 26만·대구경북 활력 1위에 삼국유사 관광·대추 농업 저력은 두터운데, 신공항·산단 경계자산을 세수·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비어 있는 인구감소지역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83%	36%	진단보고서v260701
옹진군 인천	옹진은 '사람이 떠나 비어 가는 섬'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은 등록인구를 훨씬 웃도는데 그 두께를 지역 재원과 대체 산업으로 바꾸는 구조가 비어 있는 섬'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70%	40%	진단보고서v260701
가평군 경기	가평은 '사람이 안 오는 곳'이 아니라, 986만 체류인구·자라섬 축제로 오게 하는 힘은 두터운데 그 방문을 반복·정주·소득으로 잇는 작동 조건은 아직 얇은 체류형 관광지역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낮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82%	33%	진단보고서v260701
연천군 경기	연천은 '비어가는 접경 군'이 아니라, 지질·구석기·평화 자산과 제도 실험은 두터운데 경기 최고령 인구를 소득 주체로 세우는 고령자산화는 아직 비어 있는 접경 군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7%	28%	진단보고서v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