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 European Chips Act

EU 27 회원국 · 유럽

F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EU 27개국 차원의 반도체 산업법으로 기초지자체가 집행할 수 없는 초국가 산업정책이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5 · 메울 지역 6

요약

EU 27개 회원국에서는 2021년 코로나19 시기의 자동차 반도체 부족 충격과 미국 CHIPS Act에 대응하기 위해 EU Chips Act를 추진했고, EU 반도체 점유율 20% 목표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풀려던 문제

2021년 코로나19 시기 자동차 반도체 부족 충격, 미국 CHIPS Act 대응 필요, EU의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9% 수준 정체.

기존 자산

IMEC, CEA-Leti, Fraunhofer, EU 회원국 27개 산업 기반, Intel·TSMC 유치 협상력(Intel 마그데부르크 Fab은 2025년 7월 취소)

실행 프로그램

EU Chips Act. EU Chips JU 거버넌스

숨은 성공요인

Pilot Lines·Design Platform·Skills Academy 3중 R&D 인프라 분리, First-of-a-kind Fab 공적자금 허용 예외 규정, EU 단일 차원 거버넌스(Chips JU)

성과

EU 반도체 점유율 20% 목표. Fab 다수 신규 계획(공공·민간 €43B 동원)

한계 / 주의점

회원국별 보조금 격차로 독일·프랑스 집중 우려, Intel의 마그데부르크 Fab 계획 취소(2025년 7월), 2030 점유율 20% 목표의 실현 가능성 논쟁

지역 적용 가능성

EU 차원 산업정책.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중앙정부 차원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지자체 산업 부서, 반도체 전문 사업자

운영 구조

주도 기관EU

참여 주체ASML·Intel·STMicro, EU 대학, IMEC·CEA-Leti·Fraunhofer, EU 집행위, -, 미중(美中) 경쟁 대응

거버넌스Chips for Europe Initiative

재원EU+회원국+산업 430억€. 예산 규모: $1B+

근거

[Tier1_Primary] | European Chips Act - DG CONNECT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chips-act | 검증 2023년 | Proposed Feb 2022; entered into force 21 Sept 2023; target 20% EU semi share 2030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태백시 강원	태백은 폐광기금과 눈축제 위에 핵심광물 협력센터를 열고 청정메탄올·지하연구시설까지 끌어온 시이나, 만든 것을 지역 밖에 팔 영업 조직과 연구 앵커를 묶을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E 갈래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12	75%	36%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홍천군 강원	홍천은 군이 2008년 세운 메디칼허브연구소를 바탕으로 항체 산업 특구와 2026년 8월 바이오 특성화대학원까지 갖추고 먹거리 판로를 넓혀 온 군이나, 넓은 면지역 주민이 상시로 만나는 거점의 표준 운영 방식과 고립 지표 평가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A 갈래 · M0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 D 갈래 · M11.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	12	92%	67%	G6(작성규칙 세대)	진단보고서v261002n
횡성군 강원	횡성은 한우 30년 브랜드에 마을교육공동체와 찾아가는 돌봄을 함께 갖춘 군이나, 폐지 노선을 문 앞까지 잇는 교통과 고령 숙련을 소득으로 바꾸는 설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12	92%	58%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괴산군 충북	괴산은 유기농업과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로 생산과 이동을 함께 받치고 있으나, 유기농 가공의 이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금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9	89%	5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제천시 충북	제천은 한방바이오 앵커와 1,000만 명대 관광 기반 위에 판로 행사와 상시 쇼핑몰까지 굴리고 있으나, 그 실적을 매출로 옮기는 영업 전담 조직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5. 지역혁신 영업법인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10	90%	4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금산군 충남	금산은 인삼 산업의 연구·기술이전 기관과 마을택시 조례를 갖췄으나, 오가는 인구를 유형별로 재고 그 수치로 사업을 판정하는 관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 갈래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 A 갈래 · M0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	12	92%	61%	G6(작성규칙 세대)	진단보고서v261002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