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SRIPs · Slovenia Smart Specialisation
Slovenia 전국 · 유럽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슬로베니아 전국 단위 S3 스마트전문화 거버넌스로 국가 차원 정책이라 기초지자체 집행 영역이 아니다.
요약
Slovenia 전국에서는 EU 결속기금의 효과적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 S3 Slovenia를 추진했고, EU S3 모범국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EU 결속기금의 효과적 활용 필요. 소국 단위에서의 분야별 R&D 우선순위 도출·실행 거버넌스 부재.
기존 자산
Jožef Stefan Institute(1949, 직원 1,000+), National Institute of Chemistry, University of Ljubljana(1919), University of Maribor
실행 프로그램
S3 Slovenia. SRIPs=업종별 산학연 파트너십
숨은 성공요인
SRIPs 9개 분야별 산학연 컨소시엄 5년 미션 R&D, EU Horizon·결속기금 모범 활용, EU S3 평가 27개국 톱5 위상 확보
성과
EU S3 모범국. SRIPs 9개 운영
한계 / 주의점
인구 210만 소국 한계, 분야 9개 분산으로 인한 임계규모 부족, EU 펀딩 의존도 [검증 추가 필요]
지역 적용 가능성
업종 파트너십 거버넌스. 한국 유사: 송도·세종·에코델타.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지방도시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R&D·산업 부서, 광역지자체 R&D 기획 부서, 국책연구원, 정책연구기관,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기관
운영 구조
근거
[Tier1_Primary] | Slovenian S4 | http://www.svrk.gov.si/ | 검증 2015년 | S4 adopted 2015; SRIPs partnerships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한 줄 진단 | 우선검토 모델 | 적용 대상 |
매칭률 | 실행밀도 | 버전 |
|---|---|---|---|---|---|---|
| 태백시(새 탭에서 열림) 강원 | 태백은 폐광기금과 눈축제 위에 핵심광물 협력센터와 청정메탄올·지하연구시설까지 갖춘 시이나, 판매 영업 조직과 연구 앵커를 묶을 상설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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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75% | 36%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홍천군(새 탭에서 열림) 강원 | 홍천은 로컬푸드에서 먹거리계획까지 판로를 넓히고 항체 산업 특구를 갖춘 군이나, 고령인구가 35.6%인 고장에서 어르신이 소득과 전수의 주체가 되는 기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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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3% | 47%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옥천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 옥천은 전국 유일 묘목특구와 대전 생활권 입지를 갖춘 근교 농촌 군이나,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통근·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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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7% | 26%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제천시(새 탭에서 열림) 충북 | 제천은 한방바이오 앵커와 1,100만 명 관광 기반을 갖춘 산업관광 도시이나, 그 연구·생산을 판로·매출로 잇는 영업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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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0% | 33%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금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남 | 금산은 인삼 산업과 세계인삼축제로 산업·관광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통근·귀촌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인삼·깻잎 6차 매출을 지역 재투자로 순환시키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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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82% | 36%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논산시(새 탭에서 열림) 충남 | 논산은 국방산업과 20년 된 딸기 산업특구를 함께 키워 왔으나, 두 축에 모인 기업과 연구를 판로로 잇는 공동 영업 조직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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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7% | 31% | 진단보고서v260907n(새 탭에서 열림)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F. 토대·거버넌스·재원)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
주민 조직에 의결권 있는 법인격을 주고, 계획을 첫 단계부터 함께 세우며, 흩어진 예산과 발굴 절차를 한 줄기로 모은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의결권)
-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 매개·발굴 장치(상향식 발굴 절차(EDP)·통합예산 중 1+)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운영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협의회·법정 행정기구 아님)
-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향우회·동문·CSR·팬을 누적 DB로 관리(관계)하고 그 자원을 장기 공익신탁으로 묶어(재원) 정치변동과 분리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누적 DB(활동·후원 이력·명부 아님)
- 사용 목적의 법적 고정(정관·신탁계약)+장기(다년) 설계
- 복수 재원 결합+이사회 4분할(관계→재원 전환 장치)
착수 전 계약으로 세입자 몫(배당·지분·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을 문언으로 못 박고, 그 약속을 인허가·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에 결박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착수 전 체결
- 세입자 몫의 문언 명시(배당·지분 참여·재입점권·별도회계 환원 중 1+, 상한 단독 아님)
- 3자 동의 + 이행 지렛대(인허가·공유지 매각조건·공모 가점 중 1+)
크루즈·자연유산·구도심의 일일/총량 상한을 사전 설계하고 부담 동 재원을 회수해 보존-관광을 양립시킨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사전 총량 상한(활성화 KPI와 같은 페이지)
- 부담 동 재원 회수
- 공간·시간·재원 3축 매트릭스
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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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유형그룹 태그는 자동 분류(휴리스틱) 참고값입니다. 오분류는 피드백으로 알려주시면 보정합니다. 검증등급은 ‘근거 강도’이며 품질·서열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