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광곡(光谷) · Wuhan Optics Valley

요약

중국 후베이성(China Hubei)의 우한은 베이징·상하이·선전보다 후발인 중부 내륙 도시였습니다. 우한은 광통신 산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976년 설립된 WRI 광섬유 연구소를 토대로 둥후(東湖) 첨단기술구 부지에 파이버홈(FiberHome, 1999) 등 광통신 기업을 집적했습니다. 이 집적지는 중국 광통신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무원이 둥후(東湖) 첨단기술구를 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 승인한 것은 광통신 기업 집적보다 뒤인 2009년 12월 8일입니다.

풀려던 문제

베이징·상하이·선전 대비 후발인 중부 내륙 우한이 광통신·반도체에서 자체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 외자 의존 없이 국산화 진로 모색.

기존 자산

1976년 설립 WRI 광섬유 연구소, FiberHome(1999), 우한대·화중과기대 등 R&D 인재, East Lake 첨단기술구 부지

실행 프로그램

둥후(東湖) 첨단기술구 광통신 집적(국가자주혁신시범구 승인은 2009년). Yangtze Memory 메모리 도전

성과

중국 광통신 50%+. 매출 1조 RMB

어긋난 것과 그 이유

武漢市民政局은 2019년 8월 市 인대 건의 답변에서, 1999년 첫 위탁관리 통지가 두 구의 관할 범위를 정하지 않아 공안·도시관리·수무·환경보호 등 부문이 각자 범위를 설정했고 같은 구역을 서로 다른 구의 직능부문이 관리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물린 구역의 건설사업은 두 구가 각각 심사·징수했고 완공 뒤 이익이 있으면 다투어 관리하고 없으면 서로 미룬다고 지적하고, 시범구 규획통제범위를 위탁관리 범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2년 12월 16일 발효한 규칙으로 長江存儲를 Entity List에 등재했고, 그 2개월 전 Nikkei Asia는 애플이 이 회사 낸드 채용 계획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성·시·구(省·市·區) 3급 정부가 한 제조 사업에 총 100억 위안을 투자하고, 흑자가 없는 기간을 여러 해 이월할 재정 권한과 회계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성(省) 조례가 상급 부문의 행정심사를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권한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상급 정부가 인접 구의 진·가도를 위탁관리로 이관해 사업 면적을 넓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의 3가지는 한국 기초지자체에 없는 권한이라, 89에서는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일과 비율·기한을 문서에 숫자로 명시하는 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