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 광역 대학 R&D 이양 · Regional Innov Sys & Education

Korea 17 광역 · 아시아

E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9-18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교육부 대학지원사업을 17개 광역에 이양하는 국가 거버넌스 개편으로, 기초지자체 집행 영역이 아니다.

요약

한국(Korea) 17개 광역에서는 교육부 중앙 직영 대학지원사업의 중복·분절과 광역 산업·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 연구개발 배분에 대응하기 위해 RISE 체계를 추진했고, 17개 광역 시범시행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풀려던 문제

교육부 중앙 직영 대학지원사업의 중복·분절, 광역 산업·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 R&D 배분, RIS·LINC·Glocal 30의 통합 거버넌스 부재.

기존 자산

17개 광역시·도 행정 인프라, RIS·Glocal 30 등 누적 대학사업 경험, 교육부 정책 역량

실행 프로그램

RISE 체계. 대학 R&D 권한을 시도로 이양

알려진 성공요인

부산시는 전담기관의 독립성·전문성과 20개 대학의 협력을, 충남앵커센터장은 기존 거버넌스로 대학과 꾸준히 소통해 온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2026년 9월 교육부가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연차점검에서 광주·부산·충남이 S등급을 받은 뒤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23년 2월 부처마다 중앙에서 설계한 1,000개 넘는 사업이 획일적으로 내려갔다며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은 그해 3월 "의사 결정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의 협력 체계에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전담기관을 먼저 두었습니다. 국고가 편성되지 않은 시범 기간에 경남은 선정 4개월여 만인 2023년 7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전국 첫 라이즈센터를 열었고, 시범지역이 아닌 충남도 같은 달 충남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원 대학은 시·도지사와 지역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인 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2026년 2월 공포돼 8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은 재원 배분·성과평가·전담기관 지정을 이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충남은 14개 시·군이 41억 1,000만 원을 매칭했습니다.

성과

17 광역 시범시행. 시도 단위 자율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경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라이즈 예산 배분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도 2026년 4월 2일 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일부 시·도가 과제를 여러 대학에 소액으로 분산 배분해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시·도가 선정하는 라이즈에 교육부가 지정하는 글로컬대학 예산을 포함한 2025년 편성을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는 2026년 예산에서 거점국립대 몫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군이 이 체계를 활용하려면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예산을 받고 과제를 선정하는 단위가 시·도이므로, 군과 대학의 협약과제가 시·도 계획에 반영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②시·도가 20% 이상을 의무로 매칭하는 보조사업이므로, 군이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③연차점검 등급에 따라 시·도 예산이 2025년의 80~120%로 조정되므로, 과제 성과가 시·도 자율성과지표에 반영돼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군과 대학의 협약과제가 시·도 시행계획에 과제명과 사업비로 반영돼 있습니까?
시·도 등급이 낮아져 앵커 예산이 2025년의 80%로 줄면 군 협약과제는 어떻게 됩니까?
체계 명칭과 지침이 연중에 바뀌어도 군과 대학의 협약이 다년간 유지되도록 명시돼 있습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광역 이양 시범.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지방도시 전반

적합한 고객 유형: 광역지자체 교육·산업 부서, 대학·산학협력기구,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 대학협의회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지역 산업체, 지역대학 전체, -, 교육부 → 시도 이양, 지역 시민, 대학 권한 광역 이양

거버넌스광역시·도 직접 운영

재원교육부→광역 이양. 예산 규모: N/A

근거

[Tier1_Primary] | RISE | https://english.moe.go.kr/ | 검증 2023년 | MOE briefing Feb 2023; full rollout 2025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함양군 경남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서하초 학교앵커,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 위에 돌봄·주거·일자리 기관을 하나씩 세워 온 군이고, 2026년 들어 어르신 사업단·통합돌봄·정착 주택이 저마다 돌기 시작했으나,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관리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A 갈래 · M0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	12	92%	61%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n
양구군 강원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에 군부대 유휴부지의 산업용지 전환까지 밟아 온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10	100%	4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괴산군 충북	괴산은 유기농업과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로 생산과 이동을 함께 받치고 있으나, 유기농 가공의 이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금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9	89%	5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옥천군 충북	옥천은 묘목특구와 대청호·정지용 자산 위에 기본소득과 마을 조직망을 함께 얹었으나, 오가고 들어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다시 재는 틀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11	82%	4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보성군 전남광주	보성은 지리적표시 1호 차와 꼬막, 율포 회복 자산을 갖추고 공모로 넓게 착수해 온 군이나, 그 착수를 농가 소득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잇는 기전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10	90%	43%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울진군 경북	울진은 원전·산단과 온천·대게 자산 위에 에너지 이익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까지 시작했으나, 초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C 갈래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13	62%	28%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