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벨트 · K-반도체 벨트

Korea 수원-평택-용인 · 아시아

E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9-17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미중 기술전쟁 대응 국가 반도체 메가전략으로 광역 산업회랑·중앙 사령탑 차원이라 기초지자체가 집행 불가능하다.

요약

한국(Korea) 수원-평택-용인 일대는 미중 기술전쟁과 미국 칩스(CHIPS)·EU 칩스법(Chips Act)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K-반도체 전략이 추진됐고, 용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마련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미중 기술전쟁·미국 CHIPS·EU Chips Act 대응 필요, 메모리 1위 위상 유지와 비메모리(파운드리) 진입을 위한 국가 단위 사령탑 부재.

기존 자산

삼성전자 평택·화성·기흥 Fab, SK하이닉스 이천·용인 Fab, 수도권 남부 60km 산업회랑,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역량

실행 프로그램

K-반도체 전략. 민간 510조원 메가 투자

알려진 성공요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5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며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을 용인에서 연결해 벨트를 구축하고, 기업이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설비투자 특별자금 1조 원, 용인·평택 등 10년치 용수 확보, 전력 인프라 비용 정부·한전 최대 50% 분담, 10년간 인력 3.6만 명 양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인허가 속도를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태계와 집적을 꼽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규제 절차와 협약을 전략·승인보다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산업부는 K-반도체 전략보다 2년 앞선 2019년 2월 용인 SK하이닉스 산단의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했고, 수도권정비위원회가 3월 26일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 전략에서는 수도권 규제 절차를 이미 통과한 이 클러스터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서는 국토부·경기도·용인시·LH·삼성전자가 산단계획 승인(2024년 12월)보다 1년 반 앞선 2023년 6월에 기본협약과 입주협약부터 체결하고 예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Fab 5+ 신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감사원은 2023년 9월, 용인 SK하이닉스 산단 용수관로의 5개 인허가가 2022년 6월 법령 요건을 갖췄는데도 여주시장이 직접 관련 없는 상생방안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며 협의를 중단해 11월에야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방류수가 유입될 안성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용인 일반산단이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2026년 6월 국가산단 용수관로가 지나는 경기 광주시의 시장 당선자와 주민이 '또 희생'이라며 보상을 요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전략산업 기업이 이미 모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그런 곳과 구체적인 이전·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이 있는 곳을 특화단지 지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법 제16조 ①, 시행령 제27조 ①). 둘째, 시장·군수는 신청인이 아니므로(시행령 제26조 ②) 도나 기업의 육성계획에 사업지로 포함돼야 합니다. 셋째, 용수·전력 관로가 지나는 이웃 시·군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인허가 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우리 군으로 이전·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 전략산업 기업이 있습니까?
도나 기업이 세우는 육성계획에 우리 군 사업지가 포함되도록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용수·전력 관로가 지나는 이웃 시·군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인허가 전에 합의했습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민간 메가 투자 + 공공 인프라. 한국 유사: 판교·평택/이천 반도체.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중앙정부 차원

적합한 고객 유형: 광역지자체 산업·도시계획 부서, 산업단지공단·도시개발공사, 국책연구원·정책기관, 반도체 대기업 대관·R&D 부서

운영 구조

주도 기관산업+국가

참여 주체Samsung·SK하이닉스, 서울대·KAIST, K-Belt 분원, 국가+경기도, -, 미중 반도체 전쟁

거버넌스산업부 + 산업체 컨소시엄

재원민간 510조 + 공공. 예산 규모: $1B+

근거

[Tier1_Primary] | K-Semiconductor Belt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383 | 검증 2021년 | KRW 510T investment plan to 2030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함양군 경남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서하초 학교앵커,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 위에 돌봄·주거·일자리 기관을 하나씩 세워 온 군이고, 2026년 들어 어르신 사업단·통합돌봄·정착 주택이 저마다 돌기 시작했으나,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관리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A 갈래 · M0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	12	92%	61%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n
양구군 강원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에 군부대 유휴부지의 산업용지 전환까지 밟아 온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10	100%	4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괴산군 충북	괴산은 유기농업과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로 생산과 이동을 함께 받치고 있으나, 유기농 가공의 이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금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9	89%	5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옥천군 충북	옥천은 묘목특구와 대청호·정지용 자산 위에 기본소득과 마을 조직망을 함께 얹었으나, 오가고 들어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다시 재는 틀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11	82%	4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보성군 전남광주	보성은 지리적표시 1호 차와 꼬막, 율포 회복 자산을 갖추고 공모로 넓게 착수해 온 군이나, 그 착수를 농가 소득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잇는 기전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10	90%	43%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울진군 경북	울진은 원전·산단과 온천·대게 자산 위에 에너지 이익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까지 시작했으나, 초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C 갈래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13	62%	28%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