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IS 공유대학 ·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Korea 비수도권 광역 · 아시아

E 원도심재생 추정 정책 참고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비수도권 광역 5곳을 묶는 국가 RIS 사업으로, 기초지자체가 집행 불가능한 광역·중앙 대학혁신 정책이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6 · 메울 지역 6

요약

Korea 비수도권 광역에서는 수도권 인구·R&D 50%+ 집중 심화, 비수도권 대학 정원 미달·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추진했고, 충북·광주전남 등 5개 광역 등의 성과를 냈다.

핵심 문제

수도권 인구·R&D 50%+ 집중 심화, 비수도권 대학 정원 미달·재정 위기, 광역 단위 산학협력 분절

기존 자산

비수도권 5개 광역(충북·광주전남·울산경남·대전세종·강원) 대학 네트워크, 교육부 BK21·LINC 기존 인프라, 광역별 특화산업(바이오·반도체·미래차·AI)

실행 프로그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비수도권 광역 공유대학

숨은 성공요인

교육부가 5개 대학 R&D 사업을 광역 단위로 통합·재편(BK21·LINC·HUSS·CK·산학협력단), '공동 학위·학점 인정'으로 대학 간 경계 완화

성과

충북·광주전남 등 5개 광역. 공유대학 학생 5만+

한계 / 주의점

공유대학 학점 인정 등 운영 정착에 대학 간 이해 충돌, 5년 사업 기간 후 지속가능성·RISE 전환 과정 평가 필요, 인구 유출 자체 반전 효과는 제한적 [검증 추가 필요]

한국 적용 가능성

공유대학 모델.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Regional_City_All

적합한 고객 유형: 국가 교육부, 광역지자체 교육·산업 부서, 대학 산학협력기구, 광역 RIS 사업단, 산업특화 출연연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지역 산업체, 지역 대학(공유대학), 지역 출연연 분원, 교육부+광역, 지역 시민, 수도권 집중

거버넌스광역 RIS 사업단

재원교육부+광역. 예산 규모: $100M~1B

근거

[Tier3_Plausibl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https://en.wikipedia.org/wiki/Regional_innovation_system | 검증 2020년 | Korea RIS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검증등급(근거 강도): 추정 — 부분 확인 · 추정 단계.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의 축이 비어 있는 기회(○)·형성 중(◐)인 89 지역입니다(89혁신진단 목록 양식).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갖춤 ◐형성 중 ○개선 기회.

지역별 6기능군 진단(●갖춤 ◐형성중 ○개선기회 · 붉은 칸=필요 높음 · 초록 칸=필요 낮음(정당한 비움·기호 흐림) · 테두리=핵심 공백 영역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A경험·체류·배움	B관계·인구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F토대·거버넌스·재원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동구 부산	부산 동구는 부산역 관문과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장 높은 체류인구 비중은 두터운데, 통과·방문을 '남는 체류'로 상설화하는 체류형 체험여행은 아직 얇은 원도심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낮음 · 갖춤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4%	27%	진단보고서v260701
서구 부산	부산 서구는 '소멸하는 원도심'이 아니라, 의료 앵커와 부울경 최초 의료관광특구는 단단한데 이를 청년 일자리·정주로 잇는 산업 매개는 아직 얇은 재편 중인 원도심입니다.	●필요 보통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보통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70%	30%	진단보고서v260701
서구 대구	대구 서구는 '섬유산업이 저문 쇠락 원도심'이 아니라, '재개발·교통으로 인구가 34년 만에 반등해 개발·제조 기반은 단단한데, 그 전환을 소득·일자리로 잇는 판로 영업법인은 아직 비어 있는' 전환기 원도심입니다.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낮음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78%	30%	진단보고서v260701
남구 대구	대구 남구는 '쇠퇴한 대도시 원도심'이 아니라, 고령자를 생산 주체로 세운 이룸채와 인구정책국 거버넌스는 단단한데, 마을 단위 생활만족도를 민간·주민이 끌어올리는 다지점 실행은 아직 얇은 원도심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갖춤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91%	45%	진단보고서v260701
군위군 대구	군위군은 생활인구 26만·대구경북 활력 1위에 삼국유사 관광·대추 농업 저력은 두터운데, 신공항·산단 경계자산을 세수·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비어 있는 인구감소지역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83%	36%	진단보고서v260701
강화군 인천	강화는 '비어가는 섬'이 아니라, 관계인구 유입 설계와 세계유산·1차산업 자산은 앞서 있는데 초고령·1인 가구의 고립을 줄이는 생활권 연결 거점은 아직 비어 있는 섬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64%	24%	진단보고서v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