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IS 공유대학 ·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Korea 비수도권 광역 · 아시아

E 산업일자리 추정 정책 참고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9-18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비수도권 광역 5곳을 묶는 국가 RIS 사업으로, 기초지자체가 집행 불가능한 광역·중앙 대학혁신 정책이다.

요약

한국(Korea) 비수도권 광역에서는 인구·R&D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됐고,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 미달과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충북·광주전남 등 5개 광역에서 시행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수도권 인구·R&D 50%+ 집중 심화, 비수도권 대학 정원 미달·재정 위기, 광역 단위 산학협력 분절

기존 자산

비수도권 5개 광역(충북·광주전남·울산경남·대전세종·강원) 대학 네트워크, 교육부 BK21·LINC 기존 인프라, 광역별 특화산업(바이오·반도체·미래차·AI)

실행 프로그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비수도권 광역 공유대학

알려진 성공요인

교육부는 2020년 첫 선정에서 3개 플랫폼이 지자체 주도성이 높고, 대학마다 강점 분야로 공유형 대학을 구성해 지역 특화산업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구상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남 플랫폼은 USG 공유대학을 국내 첫 공유 학사제도로 내세우고, 2025년 성과 포럼에서 USG 운영과 취·창업 연계 과정을 고용 성과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을 발표하며, 지역협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규정을 개정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USG는 새 대학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공유대학은 법상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가 될 수 없어, 참여대학마다 같은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학생이 소속 대학의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했습니다. 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0년 2학기부터 2개 학기 동안 참여대학마다 학칙·학사관리규정을 마련했고, 융합전공 수업은 2021년 2학기에 300명 규모로 개설했습니다. 학생은 소속 대학 등록금만 내고 다른 대학 교수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성과

충북·광주전남 등 5개 광역. 공유대학 학생 5만+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2023년 9월 전자신문 좌담회에서, RIS로 지자체 역할이 커졌어도 실제로는 총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큰 권한을 보유해 이를 개선하려 RISE를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브리프(2023)도 지자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집행권·성과지표 장치가 세밀하지 않았고, 초기 세부계획을 총괄대학 등 참여대학이 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인재담당관은 2023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 방침대로 핵심 분야별 중심대학을 정하자 계획서가 그 대학 위주로 작성돼 나머지 대학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고 도가 조율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지자체를 주체로 명시할 때는 전담 인력·예산집행권·성과지표도 지자체 쪽에 함께 두어야 과제와 지표에 지역 입장이 반영됩니다. 둘째, 대학 간 전공을 공유하려면 수업을 개설하기 전에 참여대학마다 학칙에 같은 전공과 학점 인정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중심대학이 계획서 작성을 주도하는 구조라면 시·도가 나머지 대학의 몫을 조율하는 역할을 별도로 맡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군이 참여하는 대학 협력 과제의 세부계획과 성과지표는 대학이 수립했습니까, 시·도와 군이 함께 수립했습니까?
군이 의존하는 대학 간 공유 전공은 수업 개설 전에 참여대학 학칙에 학점 인정 조항으로 반영됐습니까?
시·도 대학지원 계획서를 중심대학 몇 곳이 작성했다면, 군과 인접한 대학이 과제를 제안할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공유대학 모델.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지방도시 전반

적합한 고객 유형: 국가 교육부, 광역지자체 교육·산업 부서, 대학 산학협력기구, 광역 RIS 사업단, 산업특화 출연연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지역 산업체, 지역 대학(공유대학), 지역 출연연 분원, 교육부+광역, 지역 시민, 수도권 집중

거버넌스광역 RIS 사업단

재원교육부+광역. 예산 규모: $100M~1B

근거

[Tier3_Plausibl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https://en.wikipedia.org/wiki/Regional_innovation_system | 검증 2020년 | Korea RIS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검증등급(근거 강도): 추정: 부분 확인 · 추정 단계.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함양군 경남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서하초 학교앵커,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 위에 돌봄·주거·일자리 기관을 하나씩 세워 온 군이고, 2026년 들어 어르신 사업단·통합돌봄·정착 주택이 저마다 돌기 시작했으나,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관리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A 갈래 · M0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	12	92%	61%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n
양구군 강원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에 군부대 유휴부지의 산업용지 전환까지 밟아 온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	10	100%	4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괴산군 충북	괴산은 유기농업과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로 생산과 이동을 함께 받치고 있으나, 유기농 가공의 이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금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9	89%	5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옥천군 충북	옥천은 묘목특구와 대청호·정지용 자산 위에 기본소득과 마을 조직망을 함께 얹었으나, 오가고 들어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다시 재는 틀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11	82%	4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보성군 전남광주	보성은 지리적표시 1호 차와 꼬막, 율포 회복 자산을 갖추고 공모로 넓게 착수해 온 군이나, 그 착수를 농가 소득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잇는 기전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10	90%	43%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울진군 경북	울진은 원전·산단과 온천·대게 자산 위에 에너지 이익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까지 시작했으나, 초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C 갈래 · M09. 생활만족도·정주여건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13	62%	28%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