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테크노밸리 · Pangyo Techno Valley

요약

한국(Korea) 경기 성남에서는 2000년대 한국 IT 기업이 강남의 임대료 부담과 확장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판교 택지개발지구의 연구용지를 직접 매입한 뒤 공급승인을 받는 방식을 건설교통부와 합의하고, 2006년 4월 매입계약을 맺었습니다. 판교는 한국 IT 본거지가 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2000년대 한국 IT 기업의 강남 임대료 부담·확장 한계, 수도권 IT R&D 단일 거점 부재

기존 자산

분당 신도시 인접 입지, 강남·서울 접근성(신분당선), 경기도 재정·시행 역량, 45만평 부지, NHN·NC 등 게임·포털 핵심기업

실행 프로그램

경기도의 연구용지 직접 매입·공급 방식. 제1·2·3 TV 단계적 확장

성과

한국 IT 본거지. 매출 100조원+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경기도는 2015년 11월 28개 컨소시엄 중 14곳과 허용 임대비율을 올리되 어기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3월에는 사업계획서에 전부 자가사용하겠다고 밝히고 76.03%를 임대한 컨소시엄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뒤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해 국정감사에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5곳 중 15곳이 사업계획서의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체들은 임대비율이 계약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에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015년, 조성원가 미만으로는 공급하기 어려워 더 저렴한 임대를 원하는 벤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입주가 공급가격을 감당할 기존 기업 위주로 구성돼 산학연 협력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서울 강남에서 이전해 올 만큼 자본을 갖춘 IT 기업 수요가 인근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가 용지를 매입해 직접 공급자가 되고, 조례에 근거한 공기업 특별회계로 그 비용을 감당할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입주만으로 단지를 알릴 수 있는 기관에는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을 평가해 선정하는 공급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