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혁신 바우처 · Dutch Innovation Voucher

Netherlands 전국 · 유럽

E 산업일자리 2차 · 언론·보고서 정책 참고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네덜란드 전국 혁신 바우처는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 국가 정책수단으로, 기초지자체가 제도 자체를 집행할 수 없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6 · 메울 지역 6

요약

Netherlands 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대학에 대응하기 위해 Innovation Voucher Decree를 추진했고, EU 30+개국 확산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와 협업할 때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진입장벽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산학협력의 첫발을 떼게 할 것인가.

기존 자산

네덜란드 경제부·RVO 운영조직, 대학·응용연구소(TNO 등) 인프라, 단순화된 1쪽 신청서·자동승인 행정

실행 프로그램

Innovation Voucher Decree. 바우처=중소기업 산학 첫발

숨은 성공요인

€5,000~7,500 소액·간소 신청·자동 승인의 행정 단순성, 정부가 중소기업이 아닌 R&D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 EU 30+개국 표준화 확산

성과

EU 30+개국 확산. 2004년 100개 바우처 파일럿 시작, EU 30+개국으로 확산

한계 / 주의점

소액 바우처의 단발성·실효성 검증 논쟁, 후속 R&D 연결 미흡 사례 다수, 바우처 남용·형식적 컨설팅 위험

지역 적용 가능성

R&D 바우처 표준.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전 지역 공통

적합한 고객 유형: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산업·창업 부서, 산학협력기구·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원기관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중소기업, 대학, TNO, 경제부, -, Lisbon 전략

거버넌스RVO Innovation Voucher

재원공공 7500€/사. 예산 규모: N/A

근거

[Tier2_Secondary] | Innovation Credit - RVO.nl | https://english.rvo.nl/subsidies-financing/innovation-credit | 검증 2004년 | MIT knowledge voucher via RVO; original Innovation Voucher pilot 2004

검증등급(근거 강도): 2차 · 언론·보고서: 언론·2차 보고서 기반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괴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괴산은 유기농이라는 1차산업 앵커와 산막이옛길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유기농 수익을 지역 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고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0	60%	37%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옥천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옥천은 전국 유일 묘목특구와 대전 생활권 입지를 갖춘 근교 농촌 군이나,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통근·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3. 1차산업·미식 경험상품화(새 탭에서 열림)	9	67%	2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의령군(새 탭에서 열림) 경남	의령은 솥바위·홍의장군 이야기 자산과 새마을금고 초창기 금고라는 협동조합 금융의 뿌리를 갖춘 군이나, 그 자산을 재투자·6차산업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11	82%	39%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함양군(새 탭에서 열림) 경남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서하초 학교앵커,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을 갖춘 군이나, 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과 전수로 잇는 장치와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2. 체류형 관광 상설화(새 탭에서 열림)	12	83%	42%	진단보고서v260831n(새 탭에서 열림)
양구군(새 탭에서 열림) 강원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 이전 군부대 부지의 산업화 착공까지 이룬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0	100%	4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예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가 각각 누적 1천만 명을 넘어선 군이나,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눈금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4. 대학·연구·산업 앵커(새 탭에서 열림)	9	56%	30%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