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피첸클러스터 · Spitzencluster-Wettbewerb

Germany 15개 클러스터 · 유럽

E 산업일자리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독일 전국 15개 메가 클러스터 인증으로 국가 산업클러스터 전략이다.

요약

Germany 15개 클러스터에서는 2006년 Hightech Strategie 발표 후 Top-down vs에 대응하기 위해 Spitzencluster Strategy를 추진했고, 15개 메가 클러스터 인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핵심 문제

2006년 Hightech Strategie 발표 후 Top-down vs Bottom-up 정책 논쟁, 지역·산업 차원 자율적 클러스터 형성 필요.

기존 자산

BMBF 연방 교육연구부, BioRegio·InnoRegio·ZIM 등 선행 경쟁공모 프로그램, 독일 대학·연구소·산업체 컨소시엄 전통

실행 프로그램

Spitzencluster Strategy. 경쟁공모형 메가 클러스터

숨은 성공요인

3차 공모(2008·2010·2012)의 단계적 확장 모델, 클러스터당 80M€+ 메가 자금의 임계규모 확보, 평균 50~100개 기관 컨소시엄 의무

성과

15개 메가 클러스터 인증. 15개 클러스터, 5년 최대 €40M/클러스터

한계 / 주의점

공모 탈락 지역의 격차 심화 가능, 5년 후 후속 자금 불확실, 15개 클러스터 간 성과 격차 존재

한국 적용 가능성

경쟁공모 클러스터.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Regional_City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산업·과학기술 부서, 광역지자체 산업 부서, 대학·연구기관·산학협력기구, 국책연구원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BMW·Bosch 등, 독일 대학, Fraunhofer, BMBF, -, 클러스터 정책

거버넌스BMBF Spitzencluster

재원연방 +지방 매칭. 예산 규모: N/A

근거

[Tier1_Primary] | Spitzencluster-Wettbewerb (BMBF) | https://www.clusterplattform.de/CLUSTER/Navigation/EN/NationalLevel/SpitzenclusterWettbewerb/spitzencluster-wettbewerb.html | 검증 2007년 | Launched 2007; 15 clusters in 3 waves (2008/2010/2012), up to EUR 40M each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의 축이 비어 있는 기회(○)·형성 중(◐)인 89 지역입니다(89혁신진단 목록 양식).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갖춤 ◐형성 중 ○개선 기회.

지역별 6기능군 진단(●갖춤 ◐형성중 ○개선기회 · 붉은 칸=필요 높음 · 초록 칸=필요 낮음(정당한 비움·기호 흐림) · 테두리=핵심 공백 영역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A경험·체류·배움	B관계·인구	C정주여건·생활복지	D필수 생활서비스	E산업·일자리·경제기반	F토대·거버넌스·재원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양구군 강원	양구는 시래기 GI·박수근미술관·'살아보기' 정착 실험까지 문화·경험 자산은 두터운데, 이를 '남는 체류'로 잇는 상설 고리는 아직 얇은 접경 산촌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100%	45%	진단보고서v260701
철원군 강원	철원은 '농업이 무너진 소도시'가 아니라, 한탄강 300만 방문·오대쌀 농업·고향사랑 관계자산은 두텁게 쌓았지만 이를 정주로 잇는 학교·의료·이동 등 필수 생활서비스는 아직 비어 있는 접경 소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100%	42%	진단보고서v260701
태백시 강원	태백은 폐광기금·눈축제라는 자산은 단단한데 대체산업을 지역 고용·정주로 잇는 연결 장치(영업·앵커)는 아직 비어 있는, '탄광 이후'가 아니라 '산업 전환 중'인 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갖춤	67%	31%	진단보고서v260701
괴산군 충북	괴산은 전국 첫 유기농업 군·청결고추라는 1차산업 생산기반은 단단한데, 그 자산을 농가 소득·6차산업으로 잇는 협동조합 지역금융·가공 틀은 아직 비어 있는 농촌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55%	21%	진단보고서v260701
옥천군 충북	옥천은 '방향을 못 잡은 농촌'이 아니라 '묘목특구 정체성과 대전 생활권 입지는 단단한데, 들어온 사람을 유형으로 붙드는 관계·인구 틀은 못 묶은' 근교 농촌 군입니다.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67%	26%	진단보고서v260701
제천시 충북	제천은 '자산 없는 소도시'가 아니라, 대학·연구·산업 앵커와 관광·한방 자산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드물게 단단한데, 연구·생산을 판로·매출로 잇는 지역혁신 영업 기능은 아직 비어 있는 도시입니다.	●필요 높음 · 갖춤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보통 · 형성 중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필요 높음 · 비어 있는 기회(개선 기회)	50%	33%	진단보고서v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