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 Made in China 2025
China 전국 · 아시아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중국제조2025는 국가가 총괄하는 30년 메가 산업전략이라 기초지자체의 집행 대상이 전혀 아니다.
요약
중국(China) 전국에서는 '세계의 공장' 중국이 저가 노동집약 제조에서 첨단 R&D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Made in China 2025 Plan을 추진했고, 전기차·반도체 등의 글로벌화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풀려던 문제
'세계의 공장' 중국이 저가 노동집약 제조에서 첨단 R&D 강국으로 전환하는 30년 메가 전략의 1단계. 핵심 부품 자급률 제고와 미·중 기술 갈등이 동반 과제.
기존 자산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의 통합 의사결정, 독일 Industrie 4.0 학습 자산, 10대 분야 자국 메가 기업 군집, R&D/GDP 2.5%+ 재정 여력
실행 프로그램
Made in China 2025 Plan. 제조 10대 분야 중점
숨은 성공요인
당-정 통합 거버넌스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10대 분야 자급률 수치 목표의 명확성, 전기차·반도체 등 일부 분야의 글로벌 진출 가시화
성과
전기차·반도체 등 글로벌화. R&D/GDP 2.5%+
한계 / 주의점
2018년 이후 미·중 기술 통제로 반도체 등 자급률 목표 미달,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China 2025' 명칭 자체가 무역 갈등의 촉발 요인, 보조금 의존 산업의 과잉공급 부작용
지역 적용 가능성
국가-당 통합 산업전략.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중앙정부 차원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산업·과학기술 부처, 국책연구원·정책기관, 산학협력기구
운영 구조
근거
[Tier1_Primary] | Made in China 2025 | https://www.iea.org/policies/15670-made-in-china-2025 | 검증 2015년 | Signed by Premier Li Keqiang May 2015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한 줄 진단 | 우선검토 모델 | 적용 대상 |
매칭률 | 실행밀도 | 세대 | 버전 |
|---|---|---|---|---|---|---|---|
| 함양군 경남 | 함양은 산양삼·약초 산업과 서하초 학교앵커, 상림·대봉산 방문 자산 위에 돌봄·주거·일자리 기관을 하나씩 세워 온 군이고, 2026년 들어 어르신 사업단·통합돌봄·정착 주택이 저마다 돌기 시작했으나, 오가는 사람을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과 체류로 관리하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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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92% | 61%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n |
| 양구군 강원 | 양구는 경관·안보관광과 1차산업 브랜드에 군부대 유휴부지의 산업용지 전환까지 밟아 온 군이나, 그 자산이 가공·유통과 재투자를 거쳐 소득으로 도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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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0% | 47%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 괴산군 충북 | 괴산은 유기농업과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로 생산과 이동을 함께 받치고 있으나, 유기농 가공의 이익을 지역에 되돌리는 재투자 금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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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9% | 52%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9n |
| 옥천군 충북 | 옥천은 묘목특구와 대청호·정지용 자산 위에 기본소득과 마을 조직망을 함께 얹었으나, 오가고 들어오는 사람을 유형으로 나눠 다시 재는 틀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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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82% | 42%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9n |
| 보성군 전남광주 | 보성은 지리적표시 1호 차와 꼬막, 율포 회복 자산을 갖추고 공모로 넓게 착수해 온 군이나, 그 착수를 농가 소득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잇는 기전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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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0% | 43%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 울진군 경북 | 울진은 원전·산단과 온천·대게 자산 위에 에너지 이익을 마을로 돌리는 실험까지 시작했으나, 초고령 주민의 숙련을 소득으로 잇는 설계는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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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62% | 28% |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 진단보고서v260908u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을 결합하고(4자 협력) 매개조직과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를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기업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광역·기업·은행·CSR이 복리후생을 나눠 지고, 지역 대표기업의 사회환원을 정례화하며, 여러 기업이 인재를 함께 쓰는 조직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상시 고용 강제 아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을 결합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 의무 환류하고 매출을 지역에 재투자해 30년 누적 자립·그린전환을 이룬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농촌에 디지털 행정·일자리·배움 거점을 선행 투자하고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인프라 선행 투자
- 들일 산업 선별+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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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유형그룹 태그는 자동 분류(휴리스틱) 참고값입니다. 오분류는 피드백으로 알려주시면 보정합니다. 검증등급은 ‘근거 강도’이며 품질·서열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