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 실리콘 독스 · Dublin Silicon Docks
Ireland Dublin · 유럽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인구감소 89곳에 직접 적용하기보다 규모·여건이 다른 참고용 선진·첨단 사례입니다. 더블린 법인세 인센티브 기반 빅테크 EMEA 본부 유치로 국가급 FDI 정책이라 소도시 직접 적용은 어렵다.
요약
Ireland Dublin에서는 인구 50만 수도 더블린이 미국 빅테크 EMEA 본부 유치로 30만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센티브 + Knowledge Box을 추진했고, 유럽 빅테크 본부 90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인구 50만 수도 더블린이 미국 빅테크 EMEA 본부 유치로 30만+ FDI 일자리 창출
기존 자산
12.5% 법인세율(EU 최저권), IDA Ireland 외투유치 공기업, 영어권·EU 회원국 지위, 그랜드 운하 부지
실행 프로그램
법인세 인센티브 + Knowledge Box. 법인세 + 대학 ICT 인력 결합
숨은 성공요인
낮은 법인세 + IDA Ireland 적극 외투 유치 전략의 결합, 2003년 Google EMEA 본부 유치 후 후발 빅테크 연쇄 유입
성과
유럽 빅테크 본부 90%. FDI 일자리 30만+
한계 / 주의점
OECD 글로벌 최저법인세(15%)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약화, 빅테크 정리해고 충격 노출
지역 적용 가능성
낮은 법인세 + 외투주도. 한국 유사: 여의도·부산.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지방도시
적합한 고객 유형: 중앙정부 외투·재정 부서, 외투유치 기관, 부동산개발사, 광역지자체 산업 부서
운영 구조
근거
[Tier3_Plausible] | Silicon Docks | https://en.wikipedia.org/wiki/Silicon_Docks | 검증 2011년 | Dublin Grand Canal Dock tech cluster
검증등급(근거 강도): 추정: 부분 확인 · 추정 단계.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한 줄 진단 | 우선검토 모델 | 적용 대상 |
매칭률 | 실행밀도 | 버전 |
|---|---|---|---|---|---|---|
| 옥천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 옥천은 전국 유일 묘목특구와 대전 생활권 입지를 갖춘 근교 농촌 군이나,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전입과 통근·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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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7% | 26%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예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남 | 예산은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가 각각 누적 1천만 명을 넘어선 군이나, 그 방문을 갈래별로 나눠 재방문·체류로 재는 눈금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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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6% | 30%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함안군(새 탭에서 열림) 경남 | 함안은 칠서산단의 제조 일자리와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함안수박이라는 두 축을 갖춘 군이나, 근로자와 방문객을 정주·관계로 잇는 생활인구 설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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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64% | 24%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괴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 괴산은 유기농이라는 1차산업 앵커와 산막이옛길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유기농 수익을 지역 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고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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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0% | 37%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제천시(새 탭에서 열림) 충북 | 제천은 한방바이오 앵커와 1,100만 명 관광 기반을 갖춘 산업관광 도시이나, 그 연구·생산을 판로·매출로 잇는 영업 구조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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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0% | 33%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보성군(새 탭에서 열림) 전남광주 | 보성은 지리적표시 1호 차와 꼬막, 율포 회복 자산을 갖추고 공모로 넓게 착수해 온 군이나, 그 착수를 농가 소득과 회복 프로그램으로 잇는 기전은 아직 형성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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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0% | 43% | 진단보고서v260905n(새 탭에서 열림)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B. 관계·인구,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
정주 단일 KPI를 벗어나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세부 8유형 분해는 가설) 관계 밀도·반복성으로 평가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 평가체계 공식화
농촌체류쉼터+노동/재능기부+선발로 빈집을 별장화하고 주거+일+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노동·재능 기부 의무
- 수요자 선발·큐레이션
- 주거+일+교육 패키지(현금 아님)
벤치·마을카페·펍·살롱 같은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를 포맷 표준화해 외로움·고립을 줄이고 고립지표로 평가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벤치·카페·가게·펍)
- 민간·NPO·주민 운영
-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접촉률·재방문)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을 결합하고(4자 협력) 매개조직과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를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기업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광역·기업·은행·CSR이 복리후생을 나눠 지고, 지역 대표기업의 사회환원을 정례화하며, 여러 기업이 인재를 함께 쓰는 조직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상시 고용 강제 아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을 결합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 의무 환류하고 매출을 지역에 재투자해 30년 누적 자립·그린전환을 이룬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농촌에 디지털 행정·일자리·배움 거점을 선행 투자하고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인프라 선행 투자
- 들일 산업 선별+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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