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탈루마 가스주유소 금지 · Petaluma (USA)

요약

캘리포니아 와인컨트리 인근 인구 5.9만의 페탈루마(USA Petaluma)시는 화석연료 인프라가 고착된 도시입니다. 항소법원 판결로 부지·건축 심의 재량이 좁아지자 시는 임시금지로 시간을 확보했고, 주법상 더 연장할 수 없는 시점이 시한이 됐습니다. 시의회는 2021년 새 주유소 건설 금지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언론은 미국에서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례는 기존 시설 폐쇄가 아니라 '신규 허가 금지'를 규정해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캘리포니아 와인컨트리 인근 인구 5.9만 도시에서 화석연료 인프라가 고착되고 신규 주유소가 난립했습니다.

기존 자산

캘리포니아 친환경 규제 환경, 와인컨트리 관광 수요, 시민 환경의식, 기존 주유소 16개(공급 충분)

실행 프로그램

시는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신규 허가만 금지해 정치적 마찰을 줄이도록 조문을 설계했습니다. 2021년 조례는 '신규 허가 금지'와 함께 전기차 충전인프라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성과

페탈루마는 2021년 새 가스주유소 건설을 금지한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신규 건설만 금지하고 기존 주유소의 전기·수소 충전 전환은 허용한 친환경 조치였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이 조례 제정의 계기가 된 사업은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2019년 4월 1일 주민 항소를 기각해 세이프웨이 주유소 승인을 확정했고, 2021년 3월 조례는 이미 승인받은 사업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주민단체가 시와 세이프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2년의 승인 기한이었습니다. 세이프웨이 측은 2021년 4월 승인이 만료돼 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심의보고서는 임시금지가 시행되는 동안 새 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3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재현됩니다. 첫째, 그 용도를 용도지역 목록에서 전면 제외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주유취급소 설치허가가 시·도지사 권한이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석유판매업 등록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맡습니다(석유사업법 제10조). 둘째, 결론이 날 때까지 새 승인을 중단할 임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이미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불리해지는 쪽에 허용할 대안을 조문에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A. 경험·체류·배움)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