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츠 기후비상선언 · Konstanz (Germany)

Germany Konstanz · 유럽

A 기타 2차 · 언론·보고서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8-25

요약

독일 콘스탄츠(Germany Konstanz)는 보덴호 호반의 관광도시로, 2019년 독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비상을 선언했습니다. 프라이데이스 포 퓨처(Fridays for Future) 시위와 시의회의 연계가 선언을 이끌어 냈고, 시는 기후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풀려던 문제

보덴호 관광도시 콘스탄츠는 2019년 독일 최초로 기후비상을 선언한 뒤, 도시 행정과 예산을 기후 목표에 부합시킬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기존 자산

보덴호 호반 경관, 콘스탄츠 대학, 스위스 국경 트라이내셔널 입지, 시의회 청년·시민 기후운동 기반

실행 프로그램

프라이데이스 포 퓨처(Fridays for Future) 같은 시민운동이 시의회와 정치적으로 연계됐습니다. 2019년 선언 뒤 모든 시 정책에 기후 영향평가가 의무화됐고, 독일 최초 선언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같은 결의가 70개가 넘는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알려진 성공요인

알려진 이유는 독일 최초의 기후비상 결의입니다. 콘스탄츠시는 2019년 5월 2일 독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비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를 '널리 알리는 신호'라 부르며 기후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시와 언론은 Fridays for Future 시위가 이를 이끌어 냈다는 점, 그해 안에 독일 수십 곳이 뒤따랐다는 점, 6월부터 시의회 의안마다 기후 영향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을 꼽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기후·에너지기관은 부서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와 시민기후위원회를 모범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시의회는 목표만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의문 제5항에 시장이 반년마다 시의회·시민에게 '진척과 어려움'을 함께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는 14차례의 기후보호보고서와 63개 조치 대시보드를 공개하고, 취소·연기된 조치도 상태를 표시해 그대로 둡니다. 2021년 1월에는 건축과 경제성 산정에 적용할 자체 CO2 가격 115유로/톤을 정했습니다(연방 가격 25유로, 주가 조달에 300유로/톤을 의무화하기 2년 전). 2023년 4월부터는 숙박 총액의 5.6%를 징수해 시내버스 재정에 충당하고, 이를 낸 숙박객은 해당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성과

콘스탄츠는 2019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기후비상을 선언한 도시가 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시는 기후보호전략 조치카드 SP14에 스스로 기록했습니다. 기후보호 영향이 있는데도 때때로 '아니오'에 표시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의도한 인식 제고와 대안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1월 11차 기후보호보고서는 현재 재원·인력으로는 2035년 목표도 2040/45년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고, 열 공급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90%를 넘는다고 기록했습니다. 배출은 2019~2022년 10% 줄었고 목표 궤적은 28%였습니다. 2022년 결의는 연 2,000만 유로를 책정했으나 2025년 예산에는 1,100만, 예산 동결로 집행은 700만 유로에 못 미쳤습니다. 시의원 안네 뮐호이서는 이 속도라면 기후중립이 2080년에 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선언에 목표만 명시하지 말고 보고 의무를 조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반년마다 진척만이 아니라 어려움까지 기재하게 해야 보고가 형식화되지 않습니다. 중단·연기한 조치도 상태를 표시해 공개하는 창구가 있어야 외부에서 그 보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 탄소 가격을 정해 부서 경제성 산정에 반영해야 선언이 실무 서식까지 적용됩니다. 방문객에게서 징수한 재원을 지역 교통 재정에 충당해야 매년 예산을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우리 선언문이나 기본계획에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하라는 조문이 들어 있습니까?
중단·연기한 사업도 상태를 표시해 공개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부서가 사업 경제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자체 탄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적용 가이드] Konstanz는 독일 최초 기후위기 선언(2019). 한국 적용: 한국 지자체 기후위기 선언 + 5년 탄소중립 액션 패키지 (제주·세종·창원). 한국 유사: 세종·부산 에코델타·송도·평창.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지방도시(원도심·재생형)

적합한 고객 유형: 광역·기초지자체 환경·기획 부서, 시민단체·청년 기후운동,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의회·시의회

운영 구조

주도 기관관+민

근거

[Tier2_Secondary] | Konstanz Klimanotstand 2019 | https://climateemergencydeclaration.org/germany-first-city-in-the-nation-declares-a-climate-emergency/ | 검증 2019년 | First German climate emergency

검증등급(근거 강도): 2차 · 언론·보고서: 언론·2차 보고서 기반 근거. 출처 DB: mid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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