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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본 자료의 성격과 활용 방식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와 공개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무주군 1차 진단자료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지역 여건을 사례DB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보정 지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지역혁신데이터랩의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과 공개자료만으로 작성한 무주군 1차 진단 가설입니다.** 최종 정책대안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지역 여건을 참조모델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보정 지점을 함께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무주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 본 자료는 공개자료와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에 기반한 0차 가설이며, 최종 정책 권고가 아닙니다. 공개된 통계·보도·계획만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무주군 내부의 실제 사업 진척·예산·부서 판단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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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는 ①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 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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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주체는 Part Ⅱ의 주체별 제언(11)에서 자기 항목만 펼쳐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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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료·담당부서 검토·인터뷰를 반영하면 후속 검토자료 또는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후속 보정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는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입니다. 이 다섯 종이 반영되면 보정 보고서로 확장할 수 있고, 8개 지역혁신 주체(기초·광역·공공기관·중간지원·재단·대학·기업·시민조직)가 모두 참조할 수 있습니다.
## 0.1 진단결과 요약
-> **무주군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러 회복하고 겨루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덕유산 향적봉(1,614m)과 무주구천동, 사계절 종합 휴양지 무주덕유산리조트,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 진흥 거점 태권도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한 군에 모여 있고, 무주읍은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즉 경험·체류·배움 자산은 이미 국제 인증 수준으로 작동 중입니다. 비어 있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겨울 스키 시즌에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의 17.4배까지 치솟는 그 흐름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 태권도원·반딧불·고랭지 농업이라는 자산을 연구·고용·소득으로 키울 산업 앵커, 그리고 한 번 다녀간 사람·태권도 수련생·출향민을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30년 이어 줄 관계인구·장기 후원 구조, 마지막으로 고령인구 38.3%·재정자립도 9%대라는 구조 위에서 흩어져 사는 면지역 어르신의 일상 의료·교통·만남을 받쳐 줄 필수 생활서비스입니다. 이 빈틈들은 근본원인 점검(17)과 비교진단표의 '하지 말 것' 열에 반영했습니다.
+> **무주군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곳'을 넘어 '사람이 머물러 회복하고 겨루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덕유산 향적봉(1,614m)과 무주구천동, 사계절 종합 휴양지 무주덕유산리조트, 태권도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한 군에 모여 있고, 무주읍은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에서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반딧불축제·무주산골영화제 같은 콘텐츠와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같은 고랭지 특산도 두텁습니다. 즉 경험·체류·배움 자산과 1차산업·경관 자산은 이미 국제 인증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겨울 스키 시즌에 체류인구가 크게 치솟는 그 흐름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 흩어져 사는 면지역 어르신(고령인구 약 38%)의 일상 의료·교통·만남을 받쳐 줄 필수 생활서비스, 그리고 한 번 다녀간 사람·태권도 수련생·출향민을 정치 변동과 무관하게 오래 이어 줄 관계인구·장기 후원 구조입니다. 잘하는 관광·농업 자산과 아직 형성 중인 상설화·생활서비스·관계 구조를 함께 보아야 무주의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 체류형 관광 상설화·수용력 관리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 ◐)**[주1](#ju1) · 보조 공백: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대학·연구·산업 앵커, 기회 ○) · F 토대·거버넌스·재원(관계인구→장기 신탁, 형성 중 ◐). 덕유산·태권도원·반딧불이라는 관광 자산(A 진입점)은 이미 작동(●)하지만, 그 방문을 1박 이상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상설화·수용력 관리'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핵심 공백입니다. 89 사전진단(2026-06-15)의 핵심 공백 도출(체류형 관광 상설화·수용력 관리 / 대학·연구·산업 앵커 / 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을 본 버전에 이어받았습니다.
+> **핵심 공백 영역: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관광 상설화·비수기 전환, 필요 높음 × 현재 형성 중)**[주1](#ju1). 덕유산·태권도원·반딧불이라는 관광 자산(A 진입점)은 이미 작동하지만, 그 방문을 1박 이상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비수기 상설화'가 필요 대비 진행이 가장 더딘 핵심 공백입니다. 89 사전진단(2026-06-15)과 직전 버전(v260630)의 핵심 공백 도출을 본 버전에 이어받았습니다.
-> **진단결과.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주2](#ju2). 무주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 착수·검토가 확인됩니다(진행확인 ◎○△). 1건(대학·연구·산업 앵커)은 공개자료상 추진 미확인(✗)이나 이는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공개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7%**[주3](#ju3). 매칭률(92%)과 실행밀도(47%)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작동 조건의 충족)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즉 손은 댔지만 작동 조건 3가지를 다 채운 모델(◎)은 1건뿐입니다. 실행밀도가 낮은 모델이 어떤 작동 조건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⑤ 실행판단·⑥ 기호와 방법론 코드 설명(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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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내용. 강화지침 12건 · 협업목표 9건 도출 · 지양지침 12건 · 로드맵(100일·4년) 도출.**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92% · 실행밀도(가중 실행도) 44%**[주2](#ju2). 무주군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선정된 12건 중 11건에서 착수·검토가 확인되나(진행확인 ◎○△), 작동 조건 3가지를 모두 채운 모델(◎)은 1건뿐입니다. 매칭률과 실행밀도의 큰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은 아직 얕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주군(기초)이 직접 검토할 3가지**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의 비수기 전환(M02)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RISE 결합)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A1) · 국제대회·시설의 메가 프로젝트화(A6) · "○○처럼 우리도"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의존(A2) |
-| **후속 보정에서 확인할 자료** | 예산 · 부서 KPI · 민간 협력 · 주민/업계 의견 · 단체장 의지 |
+| **광역·중앙에 제안할 3가지**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RISE 결합) · 출향민·관계인구→장기 후원 신탁(M22) · 농촌 모빌리티·의료 전달 보장(M12·M13) |
+| **피해야 할(지양) 3가지** | 정주인구 단독 KPI · 국제대회·시설의 메가 프로젝트화 · "○○처럼 우리도"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의존 |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무주군이 이미 가진 자산(덕유산·무주구천동 자연유산, 태권도원·리조트, 반딧불 청정 생태, 고랭지 1차산업)을 **무주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 **핵심 메시지.** 새 사업을 더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무주군이 이미 가진 자산(덕유산·무주구천동 자연유산, 태권도원·리조트, 반딧불 청정 생태, 고랭지 1차산업)을 무주군이 직접 할 과제와 광역·중앙에 제안할 과제로 나누어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실행 제안·진단 근거 전체는 정식 진단으로 확장 시 추가됩니다.
-> **읽는 법.** 진단 결과는 Part Ⅰ(비교진단표와 해설), 무엇부터 할지는 Part Ⅱ(시작 권고·우선순위·100일·로드맵·주체별 제언·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Part Ⅲ(근거와 방법)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요약과 시작 권고 모델(4)만 보셔도 됩니다. 본문은 모델 '이름' 중심으로 썼으며, 코드 체계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두었습니다(방법론 코드 설명(23)·권고별 도출 근거표(20) 참조).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무주군의 강점)
-## 0.2 이미 잘하고 있는 점 (무주군의 강점·성과)
+무주읍이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전북 두 번째로 선정돼(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 2025.10) 청정 산촌생태관광이 국제 검증을 통과했고, 반딧불축제(아시아 친환경 축제 수상)·무주산골영화제·덕유산리조트·태권도원이 이를 받칩니다.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등 고랭지 특산과 천마종균배양센터(2011)로 1차산업이 가공·기술 단계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재정 토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6년 평가 A등급·80억 원(전년 +8억)을 확보해(뉴스1·전민일보 2026) 청년·의료·관광 다년 사업에 배분되고 있고, 인구활력과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생애주기 인구정책과 청년 주도 발굴을 받칩니다.
-격차를 말하기에 앞서, 무주군이 이미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자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 × 무주군)
-1. **무주읍 UN Tourism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무주읍이 UN Tourism(세계관광기구) '2025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고, 전북에서는 2021년 고창군(운곡습지·고인돌마을)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UN Tourism 공식 등재, 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 2025.10). 덕유산·무주구천동·반딧불축제·태권도원이 받치는 청정 산촌생태관광을 국제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군 전체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국제 인증을 끌어올린 점이 핵심입니다. 자체 만족도가 아니라 국제기구 심의를 통과한 외부 검증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본 사업은 사례DB에 국내 대표 혁신사례로 등재돼 있습니다([정제1084](/case/1084/)).
+**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⑥ ◎ 강함 · ○ 있음 · △ 부분·검토 · ✗ 공개자료 미확인.**
-2. **태권도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태권도 인프라와 국제기구 유치.** 2014년 개장한 태권도원(전북 무주)은 국기(國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조성된 국가 차원의 거점으로 보이며, 2026년 1월 23일 아시아태권도연맹(ATU)이 태권도원에 입주한 것으로 보도됐고, 2026년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무주 개최가 보도되었습니다(태권도원·ATU 관련 보도 2026 [출처미약: 나무위키·vietnam.vn 인용, 원출처 대조 필요]). 단일 종목의 국가 차원 상징 시설이 한 군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기구 상주·국제대회라는 상시 수요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단발 대회를 넘어 합숙·전지훈련·체류·교육으로 누적되는 설계가 다음 과제입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무주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3.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사계절 종합 휴양 동력.** 약 212만여 평 규모의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스키·골프·곤돌라·콘도를 갖춘 사계절 종합 휴양지로 운영되며(무주리조트 공식), 덕유산국립공원·무주구천동 관광특구와 함께 무주 관광의 척추를 이룹니다. 특히 동절기 스키 시즌에는 체류인구가 1월 주민등록 대비 17.4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생활인구 분석에서 관측됩니다. 큰 체류 흐름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 강점이며, 이를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로 고르게 펴는 일이 핵심 과제로 연결됩니다(연결 모델: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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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주반딧불축제의 외부 평가 획득과 친환경 브랜드.** 무주반딧불축제는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이며, 2025년 제29회(9.6~9.14)에 이어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아시아페스티벌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무주관광협의회, mjjnews 2025). 반딧불이 서식이 가능한 청정 환경이라는 자연 조건을 축제 브랜드로 전환했고, 국제 친환경 수상으로 외부 검증까지 받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청정·생태라는 정체성은 회복·웰니스 관광과도 결이 맞습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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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랭지·청정 1차산업 자산과 종균배양 인프라.** 반딧불 꿀사과, 천마, 머루·머루와인, 오미자, 포도, 복숭아, 송이·능이버섯 등 고랭지·청정 특산물이 두텁고, 무주군농업기술센터의 천마종균배양센터(2011)가 1차산업의 기술 토대를 받칩니다(무주군). 단순 생산이 아니라 종균·가공(머루와인) 단계까지 자산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강점이며, 인증·체험·판로로 적층하면 소득 자산이 됩니다(연결 모델: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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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다년 거버넌스.** 2022~2025년 누적 305억 원을 확보해 267억 원을 집행(평균 88%)하며 군립요양병원 건립·청년센터 조성·청년 귀농귀촌 보금자리·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등 10개 사업에 배분했고, 2026년 평가에서 A등급·80억 원(전년 +8억)을 확보했습니다(전민일보·내외일보 2026). 기금을 단발 시설이 아니라 의료·청년·관광 등 다년 프로그램에 배분한 점, 그리고 높은 집행률이 강점입니다(연결 모델: 거버넌스 토대, 의료 전달·접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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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랭지 특화 스마트팜과 청년농 정착 설계.** 2026년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고랭지 특화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연 12명 청년농 정착 목표)를 추진하고,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을 함께 묶었습니다(전민일보 2026). 1차산업을 청년 일자리·정주와 연결하고, 시설만이 아니라 진입 경로(임대형·교통)까지 설계한 점이 작동 요소입니다(연결 모델: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정착,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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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애주기 인구정책과 청년 주도 거버넌스.** 인구활력과(063-320-2067)가 임신·출산부터 노후·전입·귀농귀촌·다문화까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읽기 쉬운 인구정책 책자'를 발간하며,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19~49세 청년 29명, 2년 임기)가 청년 주도로 정책을 발굴합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수푸름' 2차 28세대 주거 공급과 전북도 2026 청소년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약 4.1억 계상)도 진행 중입니다(무주군의회 제323회 예결특위 회의록 2026.2, 내외일보 2026). 전담조직·청년 주도·주거를 함께 묶은 점이 토대로 작동합니다(연결 모델: 거버넌스 토대,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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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로컬잡센터의 농가 일자리 매칭.** 무주군로컬잡센터가 '농가 일자리 지원 서비스'(농가일모아 플랫폼·전자근로계약)로 고령·인력난 농촌의 일손을 매칭합니다(mjjnews 2025).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손 부족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잇고 전자근로계약으로 권리를 보장한 점이 작동 요소이며, 고령자 노동·생활 서비스의 토대가 됩니다(연결 모델: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분산형 디지털·AI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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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Ⅰ. 진단 결과 — 참조모델 비교진단표와 해설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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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혁신 참조모델 비교진단표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M-코드) × 무주군, 9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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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핵심]` = 핵심 공백(공백심각도 상위·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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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읽는 법:** 외부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표가 아니라, 무주군이 이미 하는 것(⑥)·더 검토할 것(⑦)·피해야 할 것(⑧)을 참조모델별로 정리한 비교표이며, 처음에는 ⑥·⑦·⑧열만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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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델 | ② 실행 프로그램 | ③ 성과 | ④ 필수기전 | ⑤ 실행판단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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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 | **[모델]** 대학·연구원·앵커기업 3자 거버넌스,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br>**[무주]** 천마종균배양센터·농업기술센터 [보정필요] | **[모델]** 스핀오프·기술이전·듀얼 고용<br>**[무주]** 4년제 대학·연구기관 상주 규모 미확인 [보정필요]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필수기전 대조]** 4년제 대학·연구기관 상주 여부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매개조직 형성 신호 약함 / 기전 0~1 충족. **[문제·한계]** 천마·머루 가공이 연구·고용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비어 있음 | ✗ | 천마종균·고랭지 농업을 연구·기술이전 거점으로 [광역][공공기관] · 전북 RISE 농생명·태권도 스포츠과학 트랙 결합 [광역] | 연구동 건물만 짓고 매개조직 없이 종료(시설형 단독) | [정제271](/case/271/)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 | **[모델]** 단발 축제→비수기 상설 콘텐츠, '남는 게 있는' 체류, 대회·시그니처 결합<br>**[무주]** 반딧불축제·덕유산리조트 스키시즌·태권도원 대회 | **[모델]** 비수기 매출 보전율·체류일수<br>**[무주]** 1월 체류인구 17.4배(스키), 비수기 체류 [보정필요]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필수기전 대조]** 대회·시그니처(태권도원·반딧불축제·리조트)는 강함(기전 1~2)이나 비수기 상설·1박 이상 체류 전환은 [보정필요]. **[문제·한계]** 동절기 집중·관광 편중, 체류·소득 전환이 검증 필요 | ○ | 스키 비수기에 태권도 합숙·전지훈련·반딧불 생태교육을 상설 체류로 전환 · 체류일수·재방문 KPI 설정 | 방문객 수만 KPI로(A1), 일회성 대회·축제 반복(A3) | [정제5](/case/5/)·[정제17](/case/17/)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재원) | **[모델]** 향우회·동문·CSR·팬 누적 DB→30년+ 공익신탁, 이사회 4분할<br>**[무주]** 고향사랑기부·태권도 수련생 네트워크 [보정필요] | **[모델]** 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후원 지속 연수<br>**[무주]** 관계인구 DB·신탁 구조 미확인 [보정필요]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정치 변동 분리 | **[필수기전 대조]** 고향사랑기부 창구는 있으나 누적 DB·장기 신탁 구조는 공개자료 미확인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단발 후원이 다년 재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비어 있음 | △ | 태권도 수련생·출향민·반딧불 팬을 누적 DB로 전환 후 장기 신탁 설계 [광역][중앙] ·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결 | 명부 수집만 하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소진(D1·D2) | [정제3](/case/3/)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
-| [핵심]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 | **[모델]** 지친 사람을 위한 체류형 회복 인프라(보건·복지·대학 결합 필수)<br>**[무주]** 덕유산 청정 환경·군립요양병원 [보정필요] | **[모델]** 체류일수·재방문율<br>**[무주]** 회복 거점 운영 규모 미확인 [보정필요]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필수기전 대조]** 청정 자연·리조트 숙박은 강하나 자격 주체(병원·대학) 결합·회복 성과 측정은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자연 자산은 충분하나 '회복'을 의료·돌봄과 묶는 설계가 형성 중 | △ | 덕유산 청정 환경·군립요양병원을 체류형 회복 패키지로(태권도 재활·산림치유 결합) [공공기관] | 숙박시설만 늘리고 의료·복지 결합·성과 측정 없이 단순 휴양으로 종료 | [정제22](/case/22/) ·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 | **[모델]**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마을카페·벤치·살롱) 포맷 표준화, 고립지표 평가<br>**[무주]** 청년센터·경로당 [보정필요] | **[모델]** 고립위험군 접촉률·재방문<br>**[무주]** 고령 38.3% 대비 상시 거점 규모 [보정필요]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필수기전 대조]** 청년센터는 있으나 고령 1인가구 대상 상시 거점·고립지표 평가는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고령화율 38.3%로 필요는 크나 포맷 표준화는 형성 중 | △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화, 고립지표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 | 시설만 늘리고 운영 주체·지표 없이 방치(C3) | [정제718](/case/718/)·[정제722](/case/722/)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모델]** 수요응답 운행(폐지 노선 문전 연결), 요금 단순화, 적자 분담 제도화<br>**[무주]** 무풍~안성 스마트팜 연계 교통 개선 [보정필요] | **[모델]** 마을 커버리지·통원/시장 방문 빈도<br>**[무주]** 1읍 5면 산악 분산, 면지역 생활교통 [보정필요]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필수기전 대조]** 스마트팜 연계 교통 개선은 있으나 면지역 고령 주민 생활 수요응답 교통(조례·다년 재원)은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산악 1읍 5면 분산 거주로 이동권 보장 필요 | △ | 관광·산단 교통과 별도로 면지역 수요응답 생활교통 도입(조례·다년 재원)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신설 후 저이용으로 폐지되는 반례 | [정제745](/case/745/)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모델 |
-|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모델]** 거점(보건진료소)+순회(왕진)+원격 협진, 전달 자산 철수 금지<br>**[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보건진료소 망 [보정필요] | **[모델]** 마을 의료 커버리지·미충족 의료율<br>**[무주]** 산촌 면지역 의료 접근 [보정필요]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필수기전 대조]** 군립요양병원 건립(소멸기금)은 거점 확보로 작동(기전 1)하나 순회·원격 결합은 [보정필요] / 기전 1. **[문제·한계]** 고령·분산 거주로 의료 사각 가능성 | △ | 군립요양병원·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이 철수되는 반례 | [정제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 시범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모델]**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발생), 세대간 배움 접점<br>**[무주]** 천마·머루·송이 고령 농가·로컬잡센터 매칭 | **[모델]** 참여 고령자 소득·후계 수<br>**[무주]** 고령화율 38.3%(2025.2)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필수기전 대조]** 로컬잡센터 농가 일자리 매칭은 작동(기전 1)하나 약용·특산 지식의 소득형 전수 모델은 [보정필요] / 기전 1. **[문제·한계]** 38.3% 초고령, 자산화 설계 형성 중 | ○ | 천마·머루·송이 재배 지식을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으로(이로도리형) | 일자리 없는 단순 복지 프로그램으로 종료 | [정제667](/case/667/)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 | **[모델]**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교육·전승, 판로(수출·구독)+경관 결합<br>**[무주]**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고랭지 특산·UN 관광마을·덕유산 경관 | **[모델]** 인증 단계·가공 매출 다년<br>**[무주]** 머루와인 가공·천마종균배양센터·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필수기전 대조]** 가공(머루와인)·종균·경관 결합·국제 인증이 작동(기전 2~3 충족), GI·생산자 인증의 명문 적층·수출 판로만 [보정필요]. **[문제·한계]** 가공·경관은 강하나 생산자 인증·교육 적층의 명문화 확인 필요 | ◎ | 천마·머루·꿀사과 GI·생산자 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 명인 전승 결합 · 수출 판로 [광역] | 가공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 생략 | [정제22](/case/22/)·[정제1084](/case/1084/)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모델]** 1억 미만 생활밀착 개입을 마을·동에 다지점, 민간·NPO 실행, 생활만족도 평가<br>**[무주]** 수푸름 공공임대·청소년 소통공간·읽기 쉬운 인구정책 | **[모델]** 마을별 만족도 변화·재참여율<br>**[무주]** 수푸름 2차 28세대·소통공간 4.1억 계상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필수기전 대조]** 주거·소통공간 개입은 진행(기전 1)이나 다지점 표준화·민간 실행·만족도 평가는 [보정필요]. **[문제·한계]** 행정 직영 단발 사업 위주로 보임 | ○ | 생활편의 개입을 마을 다지점·민간 실행으로 표준화, 생활만족도 KPI | 정주 단일 KPI(A1)·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정제693](/case/693/) · [C1](/causes/#C1)·[E1](/causes/#E1) / 소멸기금·고향사랑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 | **[모델]** 시민조합 법인격,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EDP·통합예산<br>**[무주]** 인구활력과·제4기 청년정책협의체(청년 29명) | **[모델]** 법인 조합 수·공동수립 계획 수<br>**[무주]** 생애주기 인구정책·청년 주도 발굴·소멸기금 305억 배분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필수기전 대조]** 인구활력과·청년협의체는 작동(기전 1~2)하나 시민조합 법인격·통합예산은 [보정필요]. **[문제·한계]** 행정·청년 자문은 강하나 시민 의결 주체는 형성 중 | ○ | 청년협의체에 시민조합·민간 의결 채널 결합 · 통합예산 발굴 장치 도입 |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F2)·행정 단독 추진 | [정제3](/case/3/)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 | **[모델]** 정주 단일 탈피, 인구를 8유형으로 관리(관계 밀도·반복성 KPI)<br>**[무주]** 스키·태권도·축제 체류인구 흐름 | **[모델]** 유형별 추이·재참여율<br>**[무주]** 1월 체류인구 17.4배, 8유형 관리 미확인 [보정필요]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필수기전 대조]** 큰 체류 흐름(스키·태권도)은 있으나 생활인구 8유형 분해 관리·평가체계는 [보정필요] / 기전 0~1. **[문제·한계]** 데이터 접근·평가체계 형성 중 | △ | 스키·태권도·반딧불 체류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 관리, 재방문 KPI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A1) | [정제1084](/case/1084/) · [A1](/causes/#A1)·[E1](/causes/#E1) / 생활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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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4개 모델은 마스터 참조모델 카탈로그를 참조 + 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
+| ① 모델(M#·기능군) | ④ 필수기전 | ⑥ 하는 중? | ⑦ 더 할 것 | ⑧ 하지 말 것 | ⑨ 참조 |
+|---|---|---|---|---|---|
+| [핵심]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경험) | ① 비수기 상설 콘텐츠 ② '남는 게 있는' 체류형 ③ 대회·시그니처 결합 | △ | 스키 비수기에 태권도 합숙·전지훈련·반딧불 생태교육을 상설 체류로 전환, 체류일수·재방문 KPI 설정 | 방문객 수만 KPI로 잡거나 일회성 대회·축제 반복(태권도 대형 국제대회 유치 경쟁으로 흐른 사례의 적자 답습 경고) | [사례#6](/case/6/)·[사례#1085](/case/1085/) · [C1](/causes/#C1)·[A1](/causes/#A1) / 관광 |
+| [핵심]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경험) | ① 자격 주체 결합(보건·병원·대학·복지) ② 체류형(숙박·반복) ③ 회복 성과 측정 | △ | 덕유산 청정 환경·군립요양병원을 체류형 회복 패키지로(태권도 재활·산림치유 결합) [공공기관] | 숙박시설만 늘리고 의료·복지 결합·성과 측정 없이 단순 휴양으로 종료(휴양림 신설 후 회복 성과 미측정 반례) | [사례#1064](/case/1064/) · [E1](/causes/#E1)·[G4](/causes/#G4) / 소멸기금 |
+| [핵심]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M08·관계) | ①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 포맷 표준화 ② 민간·NPO·주민 운영 ③ 고립·외로움 지표 평가 | △ | 경로당·빈점포를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화하고 고립지표로 평가(작은 개입 형태) | 시설만 늘리고 운영 주체·지표 없이 방치(신축 거점이 이용률 없이 방치된 반례) | [사례#718](/case/718/)·[사례#722](/case/722/) · [E1](/causes/#E1)·[B1](/causes/#B1) / 소멸기금 |
+| [핵심] 농촌 모빌리티 보장(M12·필수서비스) | ① 수요응답 운행 설계(수요밀도 진단) ② 이용 장벽 최소화(요금·예약) ③ 적자 분담 제도화(조례·다년 재원) | △ | 관광·산단 교통과 별도로 면지역 수요응답 생활교통 도입(조례·다년 재원) [광역][중앙] | 수요밀도 진단 없이 노선 신설 후 저이용으로 폐지(수요 진단 없는 신설 노선의 조기 폐지 반례) | [사례#745](/case/745/) · [E1](/causes/#E1)·[G4](/causes/#G4) / 농촌형 교통 |
+| [핵심] 의료 전달·접근 보장(M13·필수서비스) | ① 거점-순회 하이브리드 ② 원격 협진 결합 ③ 전달 자산 법·재정 내성 | △ | 군립요양병원·보건진료소 거점에 왕진·원격 협진 결합(의사 1인 다지점) [공공기관][중앙] | 거점 통폐합으로 전달 자산이 철수되는 반례(진료권 통폐합 후 접근성 악화 경고) | [사례#750](/case/750/) · [E1](/causes/#E1)·[G4](/causes/#G4) / 비대면진료 |
+| [핵심] 출향민·관계인구 후원→장기신탁(M22·재원) | ① 누적 DB(명부 아님) ② 사용 목적 법적 고정+30년 설계 ③ 복수 재원 결합·정치 변동 분리 | △ | 태권도 수련생·출향민·반딧불 팬을 누적 DB로 전환 후 장기 신탁 설계 [광역][중앙], 고향사랑 지정기부와 연결 | 명부 수집만 하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단년 소진(관계인구 명부가 단발 이벤트로 소진된 반례) | [사례#132](/case/132/) · [F3](/causes/#F3)·[D2](/causes/#D2) / 고향사랑 |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산업) | ①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② 매개조직(기술이전 전담) ③ 듀얼 산업 포트폴리오 | ✗ | 천마종균·고랭지 농업을 연구·기술이전 거점으로 [광역][공공기관], 전북 RISE 농생명·스포츠과학 트랙과 결합 [광역] | 연구동 건물만 짓고 매개조직 없이 종료(시설형 단독 투자 경고) | [사례#1045](/case/1045/) · [C2](/causes/#C2)·[E2](/causes/#E2) / RISE |
+|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M10·정주여건) | ① 고령자가 생산·전수 주체(소득) ② 세대간 배움 접점 ③ 노동 강도·건강 관리 | ○ | 천마·머루·송이 재배 지식을 소득형 전수 프로그램으로(이로도리형) | 일자리 없는 단순 복지 프로그램으로 종료(소득 없는 여가 프로그램 반례) | [사례#1005](/case/1005/) · [G4](/causes/#G4)·[E1](/causes/#E1) / 소멸기금 |
+|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M06·관계) | ① 8유형 분해 관리 ② 반복성 KPI(재방문·체류·재참여) ③ 평가체계 공식화 | △ | 스키·태권도·반딧불 체류를 생활인구 유형으로 분해 관리하고 재방문 KPI 도입 [광역] | 정주인구 단독 KPI로 회귀(등록인구 증감만 성과로 보는 관성) | [사례#1085](/case/1085/)·[사례#1079](/case/1079/) · [A1](/causes/#A1)·[E1](/causes/#E1) / 생활인구 |
+| 생활만족도·정주여건 향상(M09·정주여건) | ① 포맷 표준화+다지점 동시다발 ② 민간·NPO 실행 ③ 생활만족도·재참여 평가 | ○ | 생활편의 개입을 마을 다지점·민간 실행으로 표준화하고 생활만족도 KPI 도입 | 정주 단일 KPI로 잡거나 단발 시설로 종료(누적 안 됨) | [사례#719](/case/719/) · [C1](/causes/#C1)·[E1](/causes/#E1)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토대) | ① 법인격 있는 시민조합 ② 마스터플랜 단계 공동수립 ③ 매개·발굴 장치(EDP·통합예산) | ○ | 청년협의체에 시민조합·민간 의결 채널 결합, 통합예산 발굴 장치 도입 | 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하거나 행정 단독 추진 | [사례#629](/case/629/) · [A5](/causes/#A5)·[F2](/causes/#F2) / 5극3특 |
+|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경험) | ① 인증 적층(GI→생산자→체험) ② 교육·전승 체계 ③ 판로+경관·시각 정비 결합 | ◎ | 천마·머루·꿀사과 GI·생산자 인증을 체험·구독으로 적층, 명인 전승 결합 및 수출 판로 [광역] | 가공시설 위주로만 투자하고 인증·교육 적층 생략 | [사례#22](/case/22/)·[사례#1014](/case/1014/) · [F1](/causes/#F1)·[C1](/causes/#C1) / 고향사랑·농촌쉼터 |
## 2. 표 해설
-**무주군 강점(⑥◎·○).**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가 가장 단단한 토대입니다. 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와인 같은 고랭지 특산과 덕유산·무주구천동 경관, 그리고 무주읍의 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인증으로 자산이 외부 검증을 통과했고, 스키 시즌 체류인구 17.4배·태권도원 국제대회라는 큰 체류 흐름이 이미 존재합니다. 거버넌스 토대 역시 인구활력과·청년정책협의체·소멸기금 305억의 다년 배분으로 시작 단계를 넘어섰고, 고령자산화는 로컬잡센터 농가 일자리 매칭이라는 작동 장치를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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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할 것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체류형 관광의 상설화입니다. 동절기에 쏠린 큰 체류 흐름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콘텐츠(태권도 합숙·전지훈련, 반딧불 생태교육, 산림 회복)와 1박 이상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이 핵심 공백을 메웁니다. 다음은 천마·머루·고랭지 농업을 연구·고용으로 키울 산업 앵커이고, 한 번 다녀간 사람·태권도 수련생·출향민을 누적 관계DB로 전환해 장기 후원 신탁으로 잇는 일입니다. 다만 앵커 거점·신탁은 시/군 단위를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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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 것 경고.** 첫째, 정주인구 ○○명 증가를 단독 KPI로 잡는 것은 고령화율 38.3%·자연감소 -284명(2024)이라는 구조 앞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제대회·대형 시설을 메가 프로젝트로 키우는 유혹입니다. 태권도원이라는 국가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곧 대형 국제대회 유치 경쟁으로 흐르면, 적자 사업을 흑자로 왜곡했다가 중단된 전남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2010~2013, 4년 만에 2,000억 원대 적자)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처럼 우리도"식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발주 마스터플랜입니다. 무주의 덕유산·태권도원·반딧불이라는 고유 자산을 외부 모델에 맞추는 순간 작동 조건이 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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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검토 후 제외·흡수한 모델과 사유(요약).** 광역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M01)은 무주의 자산이 미술관형 작품화보다 1차산업·경관 경험상품화(M03)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가까워 흡수. 분산형 평생학습망(M05)은 무형 자산·NPO 전제가 약해 경계(반딧불 생태교육은 M02·M04로 분산). 오가는 마을 무상임대(M07)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로 부분 진행돼 M03·M09에 분산 반영. 학교 앵커 존치·매력화(M11)는 전국모집·기숙 매력화 학교 신호가 공개자료에 약해 경계. 지역혁신 영업법인(M15)·지역기업·인재 결합(M16)은 제조·기업군 전제가 약해 제외(M14로 흡수). 협동조합 금융·6차산업(M17)은 농협 인프라 전제는 있으나 재투자 의무 금융 실증이 [보정필요]라 경계. 재생에너지 주민자립(M18)·분산형 디지털·AI 거점(M19)·경계자산 거버넌스(M21)·젠트리 표준계약(M23)·관광 수용력 관리(M24)는 무주 전제 자산·문제 신호가 약하거나 다른 모델에 흡수돼 제외(상세 사유는 산정 근거 19-A 채점표)[주4](#ju4).
+무주군의 가장 단단한 토대는 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와 거버넌스·정주여건 개입(○)입니다. 고랭지 특산·머루와인 가공·UN Tourism 관광마을 인증으로 자산이 외부 검증을 통과했고, 소멸기금 305억의 다년 배분과 인구활력과·청년협의체가 토대를 받칩니다. 더 할 것의 우선순위는 체류형 관광의 비수기 상설화입니다. 동절기에 쏠린 큰 체류 흐름을 태권도 합숙·산림 회복·생태교육으로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류·소득으로 고정하는 일이 핵심 공백을 메웁니다. 이어 고령 38%·산악 분산 거주를 받칠 의료·교통 등 필수 생활서비스, 그리고 다녀간 사람·수련생·출향민을 누적 관계DB로 전환해 장기 후원으로 잇는 일이 뒤따릅니다. 하지 말 것으로는 정주인구 단독 KPI, 태권도원을 대형 국제대회 유치 경쟁으로 키우는 메가 프로젝트화, "○○처럼 우리도"식 비교 도입과 외부 컨설팅 의존을 경계했습니다. 대학·산업 앵커(M14)·장기 신탁(M22)·농촌 교통·의료(M12·M13)는 시/군 단위를 넘는 스케일이라 광역·중앙 제안 과제로 둡니다(3 참조).
## 3. 누가 할 일인가 — 스케일 귀속
@@ -94,454 +55,17 @@
|---|---|---|---|
| 무주군 직접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생활권 사회적 연결 거점(M08)·1차산업·미식·경관 경험상품화(M03)·생활만족도 향상(M09)·고령자산화(M10) | 무주군청·지역 NPO·생산자·리조트·태권도원 운영주체 | 직접 주도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RISE)·출향민→장기 신탁(M22)·농촌 모빌리티(M12)·생활인구 8유형(M06)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M14, RISE)·출향민→장기 신탁(M22)·생활인구 8유형(M06)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안·시범지·협력 |
| 공공기관·대학 | 의료 전달 보장(M13)·웰니스 회복 자격 주체(M04)·앵커 거점 매개조직(M14) | 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국립공원공단·도내 대학 | 시범지·요청 |
-| 중앙 | 장기 신탁 제도(M22)·농촌형 교통·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태권도 국제기구 연계(M14·M02) | 행안부·농림부·복지부·문체부 | 제안·요청 |
+| 중앙 | 장기 신탁 제도(M22)·농촌형 교통·비대면진료 제도화(M12·M13) | 행안부·농림부·복지부·문체부 | 제안·요청 |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RISE 트랙·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는 5 우선순위가 아니라 11 주체별 제언의 해당 주체 '다음 단계'로 귀속하며, 무주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둡니다.
+시/군 단위를 넘는 과제(RISE 트랙·장기 신탁 제도·농촌형 교통 조례·비대면진료 제도)에서 무주군은 제안·요청·시범지 역할로만 두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 Part Ⅱ. 실행 제안 — 무엇부터, 누가, 어떻게 (무주군)
+## 산정 근거와 도출
-> 순서: 시작 권고(4) → 6개월 우선순위(5) → 100일(6) → 4년 로드맵(7) → KPI(8) → 실행 경로·재원(9) → 제도 결합점(10) → 주체별 제언(11) →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12).
+<a id="ju1"></a>**[주1] 핵심 공백 영역.** 공백심각도 = 원인적합도 A(0~2) × (1−실행밀도 가중 w), w는 ⑥ 판정(◎1·○⅔·△⅓·✗0). 선정 12모델 중 공백심각도 최댓값(1.33)은 원인적합 A=2이면서 진행이 △(w=⅓)인 6개 모델(M02·M04·M08·M12·M13·M22, 비교진단표 `[핵심]` 6행)이 동점으로 갖습니다. 이 6개 동점 중 S점수(A+P+T+J 각 0~2, 합 0~8)가 가장 높은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A 경험·체류·배움, S=7)를 #1 핵심 공백으로 정렬했습니다. 같은 △라도 생활인구 8유형(M06)은 원인적합 A=1(관계 기능군의 부차 진입점)이라 공백심각도 0.67로 이 동점군 아래이며, 그래서 `[핵심]` 마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핵심 공백 영역 =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관광 상설화·비수기 전환)으로, 비교진단표 #1 [핵심] 행 및 89 사전진단·직전 버전(v260630) 도출과 일치합니다. 대학·산업 앵커(M14)는 무주에 4년제 대학·산업기반이 확인되지 않아 원인적합 A=1로 낮춰 채점(공백심각도 1.00)했습니다.
-## 4. 시작 권고 모델
+<a id="ju2"></a>**[주2] 매칭률·실행밀도.** 매칭률 = 진행확인(◎○△)÷선정 = 11÷12 = 92%(M14만 ✗, 이는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공개자료 미확인). 실행밀도 D = Σw÷선정 = 5.33÷12 = 44%(◎1건·○3건·△7건·✗1건). 매칭률(92%)과 실행밀도(44%)의 격차는 착수는 넓되 작동 조건 충족(◎)은 1건에 그친다는 뜻이며, 각 모델이 어떤 필수기전을 덜 갖췄는지는 비교진단표 ④·⑥·⑦에서 확인합니다.
-무주군이 이미 잘하는 것 위에, 작동 조건이 아직 덜 채워진 것 중 우선 검토할 후보 세 가지입니다.
+**[보정필요] 항목:** 재정자립도 정밀치(lofin365 원출처. 직전 버전의 약 9%는 출처미약) · 연간 관광객·리조트 방문객 실측치 및 비수기 체류 전환율 · 4년제 대학·연구기관 상주 규모(M14 판정 근거) · 관계인구 DB·고향사랑 모금액(M22) · 면지역 보건진료소 망·수요응답 교통 운영 현황(M12·M13) · 2025 최신 월별 인구·고령화율 원출처(jumin.mois.go.kr).
-1. **겨울에 쏠린 방문을 사계절 '머무는' 상설 체류로(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무엇인가: 스키 시즌·축제·대회에 몰리는 일회성 방문을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콘텐츠로 바꾸고, '남는 게 있는' 체류(숙박·체험·소비)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왜 무주인가: 1월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의 17.4배까지 치솟지만 비수기 체류·소득 전환은 [보정필요]이고, 태권도원·반딧불축제·리조트라는 상시 수요원이 강합니다. 첫 단계: 태권도 합숙·전지훈련, 반딧불 생태교육, 덕유산 산림 회복을 비수기 체류 패키지로 묶고, 방문객 수가 아니라 체류일수·재방문율을 핵심 지표로 잡습니다. 기대 효과/유의점: 큰 방문 숫자가 소득으로 남으려면 체류·소비로 전환돼야 하며, 방문객 수 단독 KPI는 피합니다(일본 가미카쓰·영국 위그타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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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유산 청정 환경을 '회복하는 곳'으로(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무엇인가: 지친 사람을 위한 체류형 회복 인프라를 자연·온천·휴양에 보건·복지·대학을 결합해 만들고, 회복 성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왜 무주인가: 반딧불이 서식 가능한 청정 자연·리조트 숙박이라는 회복 자산은 충분하나, 의료·돌봄과 묶는 자격 주체 결합·회복 성과 측정은 [보정필요]입니다. 첫 단계: 군립요양병원·산림·태권도 재활을 묶은 회복 패키지를 1~2개 시범 설계하고 보건·복지·대학 자격 주체를 결합합니다(리빙랩으로 시범 후 확산). 기대 효과/유의점: 숙박시설만 늘리지 말고 의료·돌봄과 성과 측정을 함께 둬야 합니다(스웨덴 외스테르순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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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상시 만남 거점(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거점).** 무엇인가: 마을카페·경로당·빈점포를 저비용 상시 만남 장치로 포맷화해 고령 주민의 고립·외로움을 줄이고, 접촉률·재방문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왜 무주인가: 고령화율 38.3%(초고령사회)인데 청년센터는 있으나 고령 1인가구 대상 상시 거점은 [보정필요]입니다. 첫 단계: 1읍 5면의 경로당·빈점포 2~3곳을 시범 거점으로 포맷화하고 운영을 지역 NPO·주민에게 맡깁니다(작은 개입 형태로 시작). 기대 효과/유의점: 시설만 늘리지 말고 운영 주체와 고립지표를 함께 둬야 합니다(호주·글로벌 Men's Shed·영국 Chatty Caf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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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고의 도출 근거(진단 축·근본원인·작동 조건·참조 사례)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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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선순위 (다음 6개월) — 5-A 무주군 직접 / 5-B 광역·중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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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무주군 직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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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00일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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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기 상설 체류 패키지 설계<br>무주군청·리조트·태권도원 운영주체가 태권도 합숙·반딧불 생태교육·산림 회복을 비수기 체류 콘텐츠로 묶는 초안을 잡습니다.
-2. 체류일수·재방문 KPI 전환<br>관광 추진점검에서 방문객 수 단독 지표를 체류일수·비수기 매출 보전율·재방문율로 보완합니다.
-3. 고령 1인가구 상시 거점 시범<br>면지역 경로당·빈점포 2~3곳을 상시 만남 거점으로 포맷화하고 운영을 지역 NPO·주민에게 위임합니다(작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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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후속 과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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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마·머루·꿀사과 인증 적층 설계<br>고랭지 특산의 GI·생산자 인증 체계와 명인 전승 과정을 잡고, 천마종균배양센터와 체험·구독 라인을 연결합니다.
-5. 태권도 수련생·출향민 관계DB 구축<br>태권도원 이용자·고향사랑 기부자를 누적 관계DB로 전환해 장기 후원 구조의 토대를 만듭니다(중앙 제안 과제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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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B. 광역·중앙에 제안·협력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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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마·고랭지 농업·태권도 스포츠과학 연구 앵커 거점화 [광역][공공기관]<br>전북특별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농촌진흥청에 RISE 농생명·스포츠과학 트랙과 결합한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을 제안합니다.
-2. 출향민·관계인구 장기 후원 신탁 [광역][중앙]<br>고향사랑 지정기부와 결합한 30년+ 공익신탁 설계를 광역 출연·중앙 제도와 함께 제안합니다.
-3. 면지역 생활교통·의료 전달 보장 [광역][중앙]<br>수요응답 생활교통(조례·다년 재원)과 군립요양병원·보건진료소 거점-순회-원격 결합을 광역·중앙 제도에 요청·시범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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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0일 착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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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1~30일 (진단·합의)
-1. 인구활력과 안에 '체류·산업·관계' 3개 작업반 구성 [무주군청]
-2. 리조트·태권도원·반딧불축제 운영주체와 비수기 상설 체류 합의 테이블 (체류 상설화) [무주군청·운영주체]
-3. 관광 지표를 체류·재방문 중심으로 재정의 (체류 상설화) [무주군청·전북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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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31~60일 (시각화·시범 설계)
-4. 면지역 고립위험 지도화·시범 거점 2~3곳 선정 (상시 거점) [무주군청·지역 NPO]
-5. RISE 농생명·스포츠과학 트랙 결합 제안서 초안 작성 (앵커 거점) [무주군청→전북특별자치도]
-6. 태권도 수련생·고향사랑 기부자 관계DB 설계 (관계DB) [무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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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61~100일 (런칭)
-7. 태권도 합숙·산림 회복 비수기 체류 패키지 시범 운영 (체류 상설화) [무주군청·민간]
-8. 상시 만남 거점 시범 개소·운영주체 위임 (상시 거점) [지역 NPO·주민]
-9. 천마·머루·꿀사과 인증 적층 합의 테이블 (인증 적층) [무주군청·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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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기 4년 로드맵 (Phas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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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 기간 | 핵심 과제 | 연결 |
-|---|---|---|---|
-| Phase 0 | ~100일 | 3개 작업반 구성·비수기 체류 합의·체류 KPI 재정의·관계DB 설계 | 100일 착수안(6) |
-| Phase 1 | 1년 | 비수기 체류 패키지 상설화·회복 거점 시범·상시 거점 3곳·RISE 결합 제안 | 시작 권고(4) |
-| Phase 2 | 2~3년 | 천마·고랭지 인증 적층·면지역 생활교통·관계DB 1만 건·웰니스 회복 거점 확장 | 제도 결합점(10) |
-| Phase 3 | 4년 | 장기 후원 신탁 출범·다중 KPI 공개 평가 정착·생활만족도 트랙 표준화 | 다중 KPI 공개 평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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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PI 후보 (정주인구 단독 →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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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D | KPI 후보 | 연결 모델 |
-|---|---|---|
-| K-01 | 평균 체류일수·재방문율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K-02 | 비수기 매출 보전율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K-03 | 회복 거점 체류일수·재방문율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M04) |
-| K-04 | 천마·머루 GI·생산자 인증 단계 수·가공 매출(다년) | 1차산업·미식·경관(M03) |
-| K-05 | 기술이전·스핀오프·연구 고용 수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 K-06 | 관계DB 활성 규모·신탁 누적액 | 출향민→장기 신탁(M22) |
-| K-07 | 고립위험군 접촉률·거점 재방문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 K-08 | 생활인구 유형별 추이·재참여율 | 생활인구 8유형(M06) |
-| K-09 | 면지역 교통공백 마을 커버리지 | 농촌 모빌리티(M12) |
-| K-10 | 마을 의료 커버리지·미충족 의료율 | 의료 전달(M13) |
-| K-11 | 고령자 노동 참여·소득 | 고령자산화(M10) |
-| K-12 | 마을별 생활만족도 변화·재참여율 | 생활만족도 향상(M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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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모델별 실행 경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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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M#) | 적합도 | 주체 | 시작 첫 단계 | 재원 경로 |
-|---|---|---|---|---|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 | 무주군·리조트·태권도원 | 비수기 체류 패키지·체류 KPI | 관광·소멸기금 |
-| 체류형 웰니스·돌봄 회복(M04) | △ | 무주군·공공기관 | 회복 패키지 1~2개 시범 | 소멸기금·고향사랑 |
-| 사회적 연결 거점(M08) | △ | NPO·주민 | 시범 거점 2~3곳 | 소멸기금(작은 개입) |
-| 1차산업·미식·경관(M03) | ○ | 무주군·생산자 | GI·생산자 인증 적층 | 고향사랑·농촌쉼터 |
-| 생활만족도 향상(M09) | ○ | 무주군·민간 | 생활편의 다지점화 | 소멸기금·고향사랑 |
-| 고령자산화(M10) | ○ | 무주군·로컬잡센터 | 특산 지식 전수 프로그램 | 소멸기금 |
-| 거버넌스 토대(M20) | ○ | 무주군·청년협의체 | 시민 의결 채널 결합 | 5극3특·RISE |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 | ✗ | 전북도·테크노파크 | RISE 결합 제안 | RISE·소멸기금 |
-| 출향민→장기 신탁(M22) | △ | 광역·중앙 | 관계DB→신탁 설계 | 고향사랑 지정기부 |
-| 생활인구 8유형(M06) | △ | 광역·무주군 | 체류 흐름 유형 분해 | 생활인구·소멸기금 |
-| 농촌 모빌리티(M12) | △ | 광역·중앙 | 면지역 수요응답 설계 | 농촌형 교통모델·소멸기금 |
-| 의료 전달(M13) | △ | 공공기관·중앙 | 거점-순회-원격 결합 | 비대면진료 시범·소멸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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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6 제도 결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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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도 | 무주군 매핑 |
-|---|---|---|
-| 1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 2021.10.19 행안부 고시 89곳 중 하나(전북 10곳). 2026.10 재지정 후 기금 최종 배분 확정(우대/특별 등급 [보정필요]) |
-| 2 |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2~2025 누적 305억·집행 267억(88%), 2026 A등급·80억 확보. 고랭지 스마트팜·청년농 정착·연계 교통 사업과 정합. 2026 범위확대(시설→프로그램) |
-| 3 | 고향사랑기부제 | 2025 모금액 [보정필요]. 지정기부 후보 = 천마·반딧불 인증 적층·태권도 수련생 관계DB→장기 신탁 |
-| 4 | 농촌체류형 쉼터 | 빈집·관사·고랭지 농지 풍부 → 오가는 마을형·청년 임대형 스마트팜과 결합 가능. 적용 가능 농지 규모 [보정필요] |
-| 5 | RISE·글로컬대학30 | 전북 RISE 농생명·스포츠과학 트랙 결합이 앵커 거점(M14)의 핵심 경로. 결합 대학 [보정필요] |
-| 6 | 5극3특 권역 | 전북 권역. 권역 전략산업과 농생명·스포츠·바이오 분담 가능성 [보정필요] |
-| 7 | AI 행동계획·디지털포용·지역AX | 고랭지 스마트팜·로컬잡센터 농가일모아 플랫폼·면지역 디지털 행정 거점 후보 [보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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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해석: Top 3 결합점 + 첫 24개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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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하게 작용할 셋은 지방소멸대응기금(다년 프로그램 재원의 그릇, A등급 80억), RISE·글로컬(앵커 거점의 유일한 광역 경로), 고향사랑기부(관계DB→장기 신탁의 마중물)입니다. 첫 24개월은 소멸기금으로 비수기 체류·회복 거점·상시 거점을 띄우고, RISE 결합 제안과 고향사랑 지정기부 설계를 병행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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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체별 제언 — 8개 주체가 각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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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진단표 ⑦에서 [광역]·[공공기관]·[중앙] 등 무주군을 넘는 스케일로 태깅된 과제는 아래 해당 주체의 '다음 단계'로 귀속합니다. 기초(무주군)에는 그 과제를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협력하는 역할로 적고, 직접 실행 주체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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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현재 자리 | 빠진 자리 | 다음 단계 |
-|---|---|---|---|
-| A 기초(무주군) | 비수기 체류·인증 적층·상시 거점·생활만족도·고령 매칭 | 회복 거점 자격 주체·관계DB | 직접 착수(5-A) + 광역·중앙 제안 |
-| B 광역(전북특별자치도) | 관광 공동마케팅·소멸기금 평가 | RISE 농생명·스포츠과학 결합·장기 신탁 출연 | 앵커 거점·신탁 주도 |
-| C 공공기관·출연연 | 농촌진흥청·국립공원공단 연계 [보정필요] | 매개조직·기술이전·회복 자격 주체 | 연구 거점·웰니스 자격 결합 |
-| D 중간지원조직 | 인구활력과 작업반·로컬잡센터 | 인증 적층·거점 운영 코디 | 시범 운영 코디네이션 |
-| E 재단·기금 | 전북문화관광재단·소멸기금 |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설계 | 관계DB→신탁 마중물 |
-| F 대학·연구기관 | 4년제 대학·연구기관 [보정필요] | 천마·스포츠과학 연구 앵커 | RISE 결합 연구 거점 |
-| G 민간기업·앵커기업 | 덕유산리조트·머루와인 가공 기업 | 스타기업 사회환원·체류 콘텐츠 | 회복·체류 콘텐츠 결합 |
-| H 시민조직·금융 | 청년정책협의체·생산자 | 시민조합 법인격·재투자 금융 | 상시 거점·협동조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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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A) 기초자치단체 — 무주군청
-현재 자리: 비수기 체류 상설화·인증 적층·생활만족도·고령 일자리 매칭이 진행 중입니다. 빠진 자리: 회복 거점의 자격 주체 결합과 태권도 수련생·출향민 관계DB는 공개자료상 확인되지 않습니다([보정필요]). 협력 자리: 앵커 거점·장기 신탁·생활교통은 광역·중앙에 제안·요청하는 역할입니다. 다음 단계: 5-A 직접 과제를 100일 안에 착수하고, 5-B 과제는 제안서로 광역·중앙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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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B) 광역자치단체
-현재 자리: 관광 공동마케팅과 소멸기금 평가로 협력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빠진 자리: RISE 농생명·스포츠과학 트랙 결합과 장기 후원 신탁 출연입니다. 다음 단계: 앵커 거점(M14)·장기 신탁(M22)을 광역이 주도하고 무주를 시범지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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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C) 공공기관·출연연
-현재 자리: 농촌진흥청·국립공원공단 연계가 일부 있습니다. 빠진 자리: 응용연구·기술이전 매개조직과 회복 거점의 자격 주체입니다. 다음 단계: 천마·고랭지 농업·태권도 스포츠과학 연구 거점과 웰니스 회복의 의료·복지 자격 결합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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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D) 중간지원조직
-현재 자리: 인구활력과 작업반·로컬잡센터가 작동합니다. 빠진 자리: 인증 적층·거점 운영의 현장 코디네이션입니다. 다음 단계: 생산자·NPO·민간을 잇는 시범 운영 코디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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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E) 재단·기금
-현재 자리: 전북문화관광재단·소멸기금이 작동합니다. 빠진 자리: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설계입니다. 다음 단계: 관계DB→장기 신탁의 마중물로 지정기부 사업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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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F) 대학·연구기관
-현재 자리: 4년제 대학·연구기관 상주는 [보정필요]입니다. 빠진 자리: 천마·스포츠과학 연구 앵커입니다. 다음 단계: RISE 결합으로 도내 대학·연구기관과 연구 거점을 형성합니다(광역 주도, 무주 시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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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G) 민간기업·앵커기업
-현재 자리: 덕유산리조트·머루와인 가공 기업이 있습니다. 빠진 자리: 스타기업의 지역 사회환원과 체류·회복 콘텐츠 결합입니다. 다음 단계: 리조트·태권도원 운영주체가 비수기 체류·회복 콘텐츠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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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H) 시민조직·금융
-현재 자리: 청년정책협의체·고랭지 생산자가 있습니다. 빠진 자리: 시민조합 법인격과 지역재투자 금융입니다. 다음 단계: 상시 거점·협동조합 운영 주체로 법인격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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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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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과 같은 여건(산촌·관광·1차산업·고령화)에서 같은 문제유형을 메운 다른 지역 벤치마크 사례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이렇게 메운 사례가 있다'는 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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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 관광·자산 활용(P5) / 일자리·산업 앵커(P2) / 정주·관계인구(P1) / 필수 생활서비스(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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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 (일본)](/case/5/) (P5·P6). 작은 산촌 마을이 고유 콘텐츠를 상설 시스템으로 만들어 연 1,500건 넘는 시찰·체류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무주의 반딧불·청정 생태를 단발 축제가 아니라 비수기에도 도는 상설 체험으로 전환할 때 참고가 됩니다.
-- [위그타운 책마을 (영국)](/case/17/) (P5·P2). 산업이 빠진 1,000명 마을이 단일 테마(책)와 매년 축제로 비수기 방문을 만들고 매물 83채를 4채로 줄인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태권도·반딧불이라는 단일 테마를 상설 체류·정주로 잇는 데 참고가 됩니다.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스웨덴)](/case/22/) (P5·P1). 산악·농업 쇠퇴 지역이 미식·회복 자산을 인증·교육·판로로 적층해 UNESCO 미식도시가 된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무주 천마·머루·고랭지 특산의 인증 적층과 청정 환경 기반 회복 거점에 참고가 됩니다.
-- [린셰핑 IT·항공우주 클러스터 (스웨덴)](/case/271/) (P2). 대학·시·기업 3자가 사이언스파크로 일자리를 만든 산업 앵커의 대표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천마·고랭지 농업·태권도 스포츠과학을 연구·고용으로 키우는 앵커 설계에 참고가 됩니다.
-- [아마초 섬마을 재생 (일본)](/case/3/) (P1·P6). 재정파탄 직전의 섬마을이 고교 매력화·6차산업·이주자 정착·관계 구조로 사람을 돌려세운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무주의 관계인구·출향민을 장기 후원·정주 구조로 잇는 데 참고가 됩니다.
-- [Men's Shed 운동 (호주·글로벌)](/case/718/) (P4). 은퇴 후 남성의 고립을 손작업·대화 공간으로 줄인 글로벌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무주 면지역 고령 남성의 고립 대응 상시 거점 설계에 참고가 됩니다.
-- [서천 희망택시(100원 택시 원조) (충남)](/case/745/) (P4). 폐지 노선을 저렴한 수요응답 교통으로 메운 농촌 모빌리티 원조 사례입니다. 적용 포인트: 무주 1읍 5면 산악 분산 거주 고령 주민의 생활교통에 직접 참고가 됩니다.
-- [보건진료소·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 (전국)](/case/750/) (P4). 의사 없는 오지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40년+ 1차 의료 접근을 유지한 한국 고유 제도입니다. 적용 포인트: 군립요양병원·보건진료소 거점에 순회·원격을 결합할 때 기초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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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더 보기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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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Ⅲ. 진단 근거와 방법 —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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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도출 흐름(13) → 사용 자료원과 한계(14) → 5축(15) → 유형·17 한국 현실(16) → 근본원인 점검(17) → 반복 실패 패턴 교차검증(18) → 산정 근거·권고별 근거·인용 사례·핵심 수치 검증·코드 설명·검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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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본 진단의 도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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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 내용 |
-|---|---|
-| **1층 · 종합검토 (프로젝트에서 한 번)** | 사례DB 856건(국내 177·해외 679, v0.9) + 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 + 실패패턴 15) + 2026 제도지형 + AI시대 방향성 + 분석가 관점(가설) → 시사점 → 신모델 제안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 카탈로그는 작동 조건(기전) 3가지가 서로 다른 전략 단위만 모델로 분리하고, 진입 기준 6과 외부 분류 4종 공백 감사로 갱신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상세는 23). |
-| **2층 · 본 보고서 (무주군 적용)** | ① 5축 진단(15) → ② 유형 분류(16) → ③ 근본원인 필터(17, 강한 원인 Top 5·실패패턴 15 지양) → ④ 모델 선별(24개 전수 S점수) → ⑤ 비교진단표(1) → ⑥ 스케일 분리(3·5) → ⑦ 사례 검증(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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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고의 도출 근거는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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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용 자료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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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도구·자료원은 지역혁신 사례DB 856건·근본원인 체계(원인·결핍 12+실패패턴 15)·5축 진단프레임·F-1 공개통계 9개 자료원(행안부·통계청·관광공사·지방재정365·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RISE·농촌체류쉼터·사례DB)·2026 제도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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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혁신모델진단의 한계는 다음 다섯 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① 무주군 내부 사업·예산 ② 부서별 KPI·계획 ③ 민간 협력관계 ④ 주민 의견·갈등 ⑤ 단체장 의지. 또한 총인구·고령화율·자연증감은 2025년 2월 기준 언론 인용치를 사용했고, 재정자립도(약 9%)는 커뮤니티·언론 인용으로 정밀치는 지방재정통합공시(lofin) 원출처 확인이 필요하며, 연간 관광객·리조트 방문객 실측치는 확보하지 못해 [보정필요]로 두었습니다(상세는 22). 반복 실패 패턴 검토(18)는 이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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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DB는 관점을 바꿔가며 증분 수집한 목적표집 코퍼스이지 통계 표본이 아닙니다. 사례 빈도·%는 코퍼스 구성비로만 읽고, 권고는 빈도가 아니라 기전×맥락 일치로 도출됩니다. 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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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5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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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인구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P01 총인구 | 약 22,984명 (오마이뉴스 인용 행안부, 2025.2). 2026 최신 월별치 [보정필요] |
-| P02 추이 | 2023년 2만3천명대 진입 후 2025.2 2만3천명선 붕괴(2만2천명대). 연도별 추이표 [보정필요] (오마이뉴스, 2025) |
-| P08 고령화율 | 38.3%(초고령) (오마이뉴스 인용, 2025.2). 전국 평균(약 19.2%)의 약 2배 |
-| P10 자연증감 | 2024 출생 62명 vs 사망 346명 → 약 -284명 (오마이뉴스, 2024) |
-| P05 청년 | 청년정책협의체(19~49세 29명) 운영, 청년 21개 사업 (무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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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속 감소 추세입니다. 고령화율 38.3%·자연감소 -284명(2024)이라는 구조 앞에서 정주인구 단독 KPI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스키·태권도·축제로 형성된 큰 체류 흐름을 생활인구·관계인구·체류로 다층화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8 KPI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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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산업·일자리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I04 주력산업 | 농업(반딧불 꿀사과·천마·머루·오미자·송이 등 고랭지 특산) + 관광·휴양 서비스업 (무주군) |
-| X-인프라 | 천마종균배양센터(2011)·고랭지 스마트팜·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연 12명 목표, 2026) (무주군·전민일보) |
-| I-일자리 | 로컬잡센터 '농가 일자리 지원 서비스'(농가일모아 플랫폼·전자근로계약) (mjjnews, 2025) |
-| I06 청년고용률 | [보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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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1차산업 자산은 명확하고 종균·가공(머루와인)·청년농 정착까지 형성돼 있으나, 연구·기술이전·고용으로 이어질 산업 앵커(대학·연구·매개조직)는 공개자료상 확인되지 않아([보정필요]), 가공이 일자리로 전환되는 연결 고리가 핵심 공백으로 보입니다(대학·연구·산업 앵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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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재정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F06 소멸대응기금 | 2022~2025 누적 305억·집행 267억(88%), 2026 A등급·80억 (전민일보·내외일보, 2026) |
-| F-예산 | 2025 제1회 추경 총예산 약 5,256억(일반회계 약 4,667억, 본예산 +510억/+10.8%) (뉴스로, 2025) |
-| F01 재정자립도 | 약 9%(전국 최저권), 정밀치 [보정필요·출처미약: 커뮤니티·언론 인용, lofin 원출처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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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대응기금을 단발 시설이 아니라 의료·청년·관광 등 다년 프로그램에 88% 집행하고 A등급을 유지한 점은 제도 결합점(10)에서 강점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 약 9%는 외부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뜻해, 다년 재원의 그릇(소멸기금·고향사랑·신탁)을 묶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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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자원·입지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R03 자원자산 | 덕유산(향적봉 1,614m)·무주구천동 관광특구·덕유산국립공원·반딧불이 청정 생태·태권도원(2014)·무주덕유산리조트(약 212만 평) (무주군·무주리조트) |
-| R02 교통 | 무주IC·통영대전고속도로(충청·영남 접근성 우위), 무풍~안성 연계 교통 개선(2026) |
-| R-체류 | 1월 체류인구 주민등록 대비 17.4배(스키시즌, 생활인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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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맥 덕유산 자락의 청정 환경이 관광·1차산업·회복 양쪽의 토대입니다. 국가 차원의 태권도 인프라와 사계절 리조트가 한 군에 모인 점이 강점이며, 동절기에 쏠린 큰 체류 흐름을 비수기·소득으로 펴는 일이 다음 과제입니다(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 10 제도 결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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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기존정책
-| 카드 | 값 (출처, 연도) |
-|---|---|
-| X03 진행 공모/기금 | 소멸대응기금 A등급·80억·고랭지 스마트팜·청년농 정착, 전북도 2026 청소년 소통공간 활성화 공모 선정 (전민일보·무주군의회) |
-| X04 진행 계획 | 제29회 반딧불축제(2025)·2026 ATU 태권도원 입주·2026 세계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인구활력과 2026 제1회 추경 약 110.5억 (나무위키·vietnam.vn·무주군의회) |
-| X05 거버넌스 | 인구활력과(생애주기 인구정책)·제4기 청년정책협의체·전북연구원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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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인구정책·청년 주도 거버넌스·다년 기금 배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본 진단의 권고는 새 사업 추가보다 이 진행 사업의 재정렬·심화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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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유형 매칭 + 17개 한국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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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6대 유형 매칭
-주(主) = T4 관광형(덕유산·태권도원·리조트·반딧불축제). 보조 = T1 농업형(고랭지 특산)·산촌형. 정형 시나리오 6종 중 산촌 광역(영월·정선·평창류)과 농촌 소도시의 혼합형으로 식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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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17개 한국 현실 (강하게 작동하는 5개)
-> 코드 체계 주의: 아래 RA/RB/RC는 17개 한국 현실 코드이며,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17·18)와 다른 체계입니다(예: RA1 단체장 임기 ≠ 실패패턴 A1 정주 단일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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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현실 | 강도 | 사유 |
-|---|---|---|---|
-| RC1 | 청년 정주 | ◎ | 고령화율 38.3%·자연감소 -284명, 청년 유출 구조 |
-| RB3 | 메가 프로젝트 선호 | ◎ | 태권도원 국가 시설이 대형 국제대회 유치 경쟁으로 흐를 위험 |
-| RB6 | 광역 협력 부재 | ○ | 앵커 거점·신탁·생활교통이 광역 권한에 걸려 광역 협력이 관건 |
-| RA3 | 단년도 예산 | ○ | 재정자립도 9%, 다년 프로그램이 단년 예산·외부재원과 충돌 |
-| RA6 | KPI 압박 | △ | 방문객 수·정주인구 단독 지표로 흐를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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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역소멸 근본원인·구조적 결핍 12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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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코드(E1~G4)는 마스터 체계의 분류 번호입니다(상세는 23 방법론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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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12개 원인·결핍 본 지역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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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원인·결핍 | 점검 | 근거 |
-|---|---|---|---|
-| E1 인프라 격차 | 다룸 | 산악 1읍 5면 분산, 면지역 의료·교통·만남 공백 → M08·M12·M13 |
-| E2 일자리·승진 | 다룸 | 가공이 연구·고용으로 안 이어짐, 산업 앵커 공백 → M14 |
-| E3 외부 인식 | 다룸 | UN Tourism·반딧불 친환경 수상으로 긍정 인식 형성, 체류 전환은 형성 중 → M02 |
-| E4 주거 | 조건부(△) | 수푸름 공공임대·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진행(규모·정주 전환 [보정필요]) |
-| F1 1차산업 진입 제도장벽 | 다룸 | 고랭지 특산 인증 적층·청년농 진입 경로 → M03 |
-| F2 시민조합 법인격 | 회피 | 청년협의체는 자문, 법인격 의결 주체 형성 중 → M20 |
-| F3 장기 후원자 부재 | 다룸 | 출향민·태권도 수련생 누적 DB·신탁 공백 → M22 |
-| F4 민간 자본 단발 | 조건부(△) | 소멸기금·고향사랑은 다년이나 민간 자본은 단발 위험 |
-| G1 본사 집중 | 해당X | 본사 집중형 산업 구조 아님 |
-| G2 부동산 편중 | 해당X | 부동산 편중형 아님(빈집·관사 풍부) |
-| G3 수도권 과집중 | 다룸 | 거시 구조(지역 단독 불가)로 잔여 공백으로 정직 명시 |
-| G4 인구절벽·고령화 | 다룸 | 고령화율 38.3%·자연감소 -284명, 초고령 → M10·M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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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본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원인·결핍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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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4 인구절벽·고령화.** 고령화율 38.3%(전국 약 2배)·자연감소 -284명(2024)으로, 정주 단독 회복은 한계 → 고령자산화(M10)·의료 전달(M13)·생활인구 다층화로 반영.
-2. **E2 일자리·승진.** 고랭지 가공·천마종균이 연구·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음 → 대학·연구·산업 앵커(M14)에 반영.
-3. **C1 무형/자산 단편 결합(실패패턴).** 큰 체류 흐름·자산이 체류·소득으로 누적되지 않을 위험 →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에 반영.
-4. **F3 장기 후원자 부재.** 출향민·태권도 수련생을 다년 재원으로 묶는 구조 부재 → 출향민→장기 신탁(M22)에 반영.
-5. **E1 인프라 격차.** 산악 1읍 5면 분산 거주로 면지역 의료·교통·만남 사각 → 농촌 모빌리티(M12)·의료 전달(M13)·사회적 연결 거점(M08)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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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회피 항목 해명
-- **F2 시민조합 법인격(회피).** 청년정책협의체·생애주기 인구정책은 강하나 의결권 있는 시민조합 법인격은 형성 중입니다(거버넌스 토대(M20)의 '빠진 자리'로 반영).
-- **F4 민간 자본 단발(조건부).** 소멸기금·고향사랑은 다년 그릇이나, 리조트·태권도원 등 민간 자본이 단발 행사로 흐를 위험을 장기 신탁·체류 상설화 권고로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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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본 자료가 지양한 관성적 제안 유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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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적 제안 유형 | 본 자료 지양 여부·위치 |
-|---|---|
-| "정주 인구 ○○ 증가" 단독 KPI | 지양(다중 KPI(8)·생활인구 8유형(M06)) |
-| 단발 정착·이주·창농 보조금 | 지양(청년농 임대형·관계DB 구조로 대체) |
-| 대형 국제대회·시설 메가 프로젝트 | 지양(2 해설·18 영암 F1 반례로 경고) |
-| 청년몰·복합공간·관광시설 단독 | 지양(운영주체·체류·평가와 묶도록 권고) |
-| "임기 내 가시 성과" 4년 시간 단위 | 지양(30년 신탁·다년 누적 KPI(7·8)) |
-| "○○지역처럼 우리도" 비교 도입 | 지양(고유 자산 중심, 2 해설 경고) |
-| 유명 컨설팅사 마스터플랜 | 지양(내부 워크숍·작업반(6)으로 대체) |
-| "인구 늘리기" 한 단어 표제 | 지양(체류·관계·회복 다층화) |
-| "민간 매칭 자본" 무전제 가정 | 지양(신탁·재원 경로 명시(9·10)) |
-| 시민자문회의를 시민조합으로 분류 | 지양(M20에서 법인격 구분(F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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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반복 실패 패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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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DB의 한계·주의 컬럼을 교차검증해 무주군 권고에 경고로 반영한 반복 실패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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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국제대회·시설 메가 프로젝트(A6).** 적자 사업을 흑자로 왜곡했다가 4년 만에 2,000억 원대 적자로 중단된 전남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2010~2013)가 대표 반례입니다([정제758](/case/758/)). 태권도원이라는 국가 시설을 대형 대회 유치 경쟁이 아니라 합숙·체류·교육의 상시 수요로 누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단발 축제·시설의 반복(A3·C3).** 평가·누적 없이 새 시설·대회만 더하면 성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딧불축제·태권도 대회를 체류·운영주체·지표와 묶도록 권고했습니다(가미카쓰·위그타운의 상설화 대비).
-- **방문객 수 단독 KPI(A1).** 스키 시즌 17.4배 체류가 비수기·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숫자만 남습니다. 체류일수·재방문을 핵심 지표로 권고했습니다.
-- **연구동 시설만 짓고 매개조직 부재(C2).** 산업 앵커가 건물로만 끝나는 함정. 매개조직·3자 거버넌스를 함께 권고했습니다(린셰핑 대비).
-- **명부 수집 후 단년 소진(D1·D2).** 관계인구 명부만 모으고 사용 목적 고정 없이 소진되는 함정. 누적 DB→법적 고정 신탁을 권고했습니다.
-- **전달 자산 철수(M13).** 공공의료 거점이 경영 논리로 통폐합돼 의료 전달이 끊긴 사례(공공병원 폐업 논란 등)가 반례로 거론됩니다. 거점 통폐합으로 의료 전달이 끊기는 함정으로, 군립요양병원·보건진료소 거점-순회-원격 결합과 철수 금지 내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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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산정 근거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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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주N] 바로가기의 착지면입니다. 산정 산식은 운영 휴리스틱이며 절대척도가 아닙니다(보정 대상). 본문 프로즈는 이름 중심을 유지하고, 산식·채점·코드 근거는 여기로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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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A. 점수 산정 (산식 + 본 지역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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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산식 (운영 휴리스틱) | 본 지역 산출 |
-|---|---|---|
-| 우수참조모델 매칭률 | 진행확인(◎+○+△) ÷ 선정 모델 수 | 11 ÷ 12 = 92% |
-| 실행밀도 | Σ(⑥ 가중 ◎1·○⅔·△⅓·✗0) ÷ 행수 | 5.67 / 12 = 47% |
-| 공백심각도 (행 정렬) | S점수(원인적합도, 0~8) × (1 − w 기전충족) | 행별 값 → 상위 = [핵심] |
-| S점수 (선별)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각 0~2 → 합산 S 0~8) | 선정 S≥5 12개 · 경계 4 4개 · 제외 ≤3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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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밀도 가중 계산: ◎ 1건(M03=1.0) + ○ 5건(M02·M10·M09·M20·… → 본 표 ○는 M02·M10·M09·M20=4건 ⅔×4=2.67) + △ 6건(M22·M04·M08·M12·M13·M06=⅓×6=2.0) + ✗ 1건(M14=0) = Σw 5.67, 5.67÷12=47%(운영 휴리스틱, 절대척도 아님)[주3](#ju3). 매칭률 92%와 실행밀도 47%의 격차가 '착수는 넓고 작동은 얕다'를 수치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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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모델 S점수 전수 채점표** (선정·경계·제외 사유 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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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M#) | A 원인적합 | P 전제자산 | T 유형정합 | J 제도결합 | 합(S) | 판정 | 사유 |
-|---|---|---|---|---|---|---|---|
-| M01 예술제+유휴공간 | 1 | 1 | 1 | 1 | 4 | 경계→흡수 | 관광·경관형이라 M02·M03에 흡수 |
-| M02 체류형 체험 상설화 | 2 | 2 | 2 | 1 | 7 | 선정 | 리조트·태권도원·반딧불축제 전제 강함 |
-| M03 1차산업·미식·경관 | 2 | 2 | 2 | 1 | 7 | 선정 | 고랭지 특산·머루와인·UN 관광마을 |
-| M04 웰니스·돌봄 회복 | 2 | 1 | 1 | 1 | 5 | 선정 | 청정 자연·요양병원, 자격 주체 [보정필요] |
-| M05 분산형 평생학습망 | 1 | 1 | 1 | 1 | 4 | 경계→제외 | 무형자산·NPO 전제 약함(M02·M04 분산) |
-| M06 생활인구 포트폴리오 | 2 | 1 | 1 | 1 | 5 | 선정 | 큰 체류 흐름(17.4배), 평가체계 [보정필요] |
-| M07 오가는 마을 | 1 | 1 | 2 | 2 | 6→흡수 | 흡수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M03·M09 분산 |
-| M08 사회적 연결 거점 | 2 | 1 | 1 | 1 | 5 | 선정 | 고령화 높음, 거점 [보정필요] |
-| M09 생활만족도 향상 | 1 | 2 | 1 | 1 | 5 | 선정 | 수푸름·소통공간 진행 |
-| M10 고령자산화 | 2 | 1 | 1 | 1 | 5 | 선정 | 초고령·특산 지식·로컬잡센터 |
-| M11 학교 앵커 | 1 | 1 | 1 | 1 | 4 | 경계 | 전국모집 매력화 학교 신호 약함 |
-| M12 농촌 모빌리티 | 2 | 1 | 1 | 1 | 5 | 선정 | 산촌·고령·면지역 분산 |
-| M13 의료 전달 | 2 | 1 | 1 | 1 | 5 | 선정 | 고령·요양병원 거점·의료 사각 |
-| M14 대학·산업 앵커 | 2 | 1 | 2 | 1 | 6 | 선정 | 핵심 공백, RISE 결합, 매개조직 부재 |
-| M15 영업법인 | 1 | 0 | 1 | 1 | 3 | 제외 | 제조·기업군 전제 약함 |
-| M16 지역기업·인재 결합 | 1 | 0 | 1 | 1 | 3 | 제외 | 앵커기업·은행 전제 약함 |
-| M17 협동조합 금융·6차 | 1 | 1 | 2 | 1 | 5 | 경계 | 재투자 의무 금융 [보정필요] |
-| M18 재생에너지 자립 | 0 | 1 | 1 | 1 | 3 | 제외 | 재생에너지 적지·조합 신호 약함 |
-| M19 디지털·AI 거점 | 1 | 0 | 1 | 1 | 3 | 제외 | 운영 인력·산업 큐레이션 약함 |
-| M20 거버넌스 토대 | 1 | 2 | 1 | 1 | 5 | 선정 | 인구활력과·청년협의체, 시민조합 공백 |
-| M21 경계자산 거버넌스 | 0 | 0 | 1 | 1 | 2 | 제외 | 경계 걸침 대형 자산 없음 |
-| M22 출향민→장기 신탁 | 2 | 1 | 2 | 2 | 7 | 선정 | 출향민·태권도 수련생·고향사랑·F3 강함 |
-| M23 젠트리 표준계약 | 0 | 0 | 1 | 1 | 2 | 제외 | 임대료 상승 신호 약함 |
-| M24 관광 수용력 관리 | 1 | 1 | 1 | 1 | 4 | 경계 | 스키·축제 집중 신호 있으나 오버투어리즘 상한 [보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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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12행 = M02·M03·M04·M06·M08·M09·M10·M12·M13·M14·M20·M22. M07은 6점이나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M03·M09에 흡수 처리해 12행 유지)[주4](#j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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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B. 단계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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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d="ju1"></a>**[주1]** (본문 위치: 0.1 핵심 공백 영역 · 도출 단계 F-5·F-3 · 근거 비교진단표 공백심각도 + 89 사전진단 6기능군). 핵심 공백 = A 경험·체류·배움(체류형 관광 상설화). M02는 A=원인적합 2(C1·A1)·w=⅔(○)이라 공백심각도 = 2×(1−⅔)=0.67이나, 미충족 모델 중 A·E·F의 핵심 공백(체류 상설화·앵커·신탁)을 89 사전진단(A● 강점이나 체류 상설화가 핵심 공백, E·F 형성 중)과 일치시켜 이어받음. M14는 A=2·w=0(✗)이라 공백심각도 2.0으로 가장 크나, 89 사전진단의 대표 공백 라벨이 '체류형 관광 상설화'였으므로 대표 핵심 공백은 A로 두고 E(앵커)·F(신탁)를 보조 공백으로 병기(이전 버전 도출 이어받음).
-- <a id="ju2"></a>**[주2]**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매칭률 = 진행확인(◎○△)÷선정. 선정 12행 중 ⑥이 ◎(1)·○(4)·△(6)인 11행이 진행확인, ✗ 1행(M14, 공개자료상 추진 미확인)을 제외해 11÷12=92%. ✗은 '미진행' 단정이 아니라 공개자료 미확인이다.
-- <a id="ju3"></a>**[주3]** (본문 위치: 0.1 진단결과 · 도출 단계 F-5 · 근거 비교진단표 ⑥ 가중). 실행밀도 = Σw÷선정(w: ◎1·○⅔·△⅓·✗0). ◎1(1.0)+○4(2.67)+△6(2.0)+✗1(0)=Σw 5.67, 5.67÷12=47%(운영 휴리스틱, 절대척도 아님).
-- <a id="ju4"></a>**[주4]** (본문 위치: 2 해설·19-A 채점표 · 도출 단계 F-5 · 근거 M-카탈로그 S점수 채점). S≥5 선정 12개(M07 흡수)·경계 4(M01·M11·M17·M24)·제외 ≤3 8개(M15·M16·M18·M19·M21·M23·M05 일부). 흡수: M01→M02·M03, M07→M03·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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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권고별 도출 근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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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진단 축(5축) · 지역 유형 · 근본원인 코드 · 모델-기전(메우려는 작동 조건) · 참조 사례(정제번호). 비교진단표 행의 모델별 근거는 표 ⑨ '참조' 열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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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위치) | 모델(M#) | 진단 축·유형 | 근본원인 | 기전 | 참조 사례 |
-|---|---|---|---|---|---|
-| 4-1 비수기 체류 상설화 | M02 | 자원·정책 / T4 | C1·A1 | 비수기 상설(M02-기전①) | 정제5·정제17 |
-| 4-2 웰니스 회복 거점 | M04 | 자원·인구 / T4 | E1·G4 | 자격 주체 결합(M04-기전①) | 정제22 |
-| 4-3 상시 거점 | M08 | 인구·정책 / T4·T1 | E1·B1 | 포맷 표준화(M08-기전①) | 정제718·정제722 |
-| 5-A4 인증 적층 | M03 | 산업·자원 / T1 | F1·C1 | 인증 적층(M03-기전①) | 정제22·정제1084 |
-| 5-A5 관계DB | M22 | 재정 / T4 | F3·D2 | 누적 DB(M22-기전①) | 정제3 |
-| 5-B1 앵커 거점 | M14 | 산업 / T1 | E2·C2 | 3자 거버넌스(M14-기전①) | 정제271 |
-| 5-B2 장기 신탁 | M22 | 재정 / T4 | F3·D2 | 법적 고정(M22-기전②) | 정제3 |
-| 5-B3 생활교통·의료 | M12·M13 | 자원·인구 / T1 | E1·G4 | 수요응답·거점순회 | 정제745·정제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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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인용 DB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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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번호 | 사례명 | 인용 위치 |
-|---|---|---|
-| [정제5](/case/5/) | 가미카쓰 제로웨이스트 마을 (일본) | M02·4-1·12·18 |
-| [정제17](/case/17/) | 위그타운 책마을 (영국) | M02·4-1·12·18 |
-| [정제22](/case/22/) | 외스테르순드 미식도시 (스웨덴) | M03·M04·4-2·12 |
-| [정제271](/case/271/) | 린셰핑 IT·항공우주 클러스터 (스웨덴) | M14·5-B1·12·18 |
-| [정제3](/case/3/) | 아마초 섬마을 재생 (일본) | M22·M20·5-A5·5-B2·12 |
-| [정제718](/case/718/) | Men's Shed 운동 (호주·글로벌) | M08·4-3·12 |
-| [정제722](/case/722/) | Chatty Cafe Scheme (영국) | M08·4-3 |
-| [정제745](/case/745/) | 서천 희망택시 (충남) | M12·5-B3·12 |
-| [정제750](/case/750/) | 보건진료소·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 (전국) | M13·5-B3·12 |
-| [정제693](/case/693/) | 포켓파크 보행환경 개선 | M09 |
-| [정제667](/case/667/) | 옥천 청산별곡 실버들카페·반찬배달 (충북) | M10 |
-| [정제758](/case/758/) |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메가 반례, 전남) | 2 해설·18 |
-| [정제1084](/case/1084/) | 무주읍 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전북, 자기 사례) | 0.2 강점·M03·M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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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핵심 수치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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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수치/판단 | 기준연도 | 원출처 | 검증상태 |
-|---|---|---|---|---|
-| 총인구 | 약 22,984명 | 2025.2 | 오마이뉴스 인용 행안부 | 확인(2026 최신 월별 보정필요) |
-| 인구 추이(증감) | 2만3천명선 붕괴, 자연감소 가속 | 2025.2 | 오마이뉴스 | 확인(연도별 추이표 보정필요) |
-| 고령화율 | 38.3%(초고령) | 2025.2 | 오마이뉴스 인용 | 확인(원출처 직접대조 보정필요) |
-| 자연증감 | 출생 62 vs 사망 346, -284명 | 2024 | 오마이뉴스 | 확인 |
-| 주력산업 | 고랭지 농업(천마·머루·꿀사과)+관광 | 2025 | 무주군 | 확인 |
-| 인구감소지역 지정 | 89곳 중 하나(전북 10곳) | 2021.10.19 | 행안부 고시 | 확인(2026 재지정·등급 보정필요) |
-| 소멸대응기금 | 누적 305억·집행 267억, 2026 A·80억 | 2022~2026 | 전민일보·내외일보 | 확인(최종 배분 2026.10 후) |
-| 재정자립도 | 약 9%(전국 최저권) | 최근 | 커뮤니티·언론 인용 | 보정필요·출처미약(lofin 원출처) |
-| 2025 총예산 | 약 5,256억(1회 추경) | 2025 | 뉴스로 | 확인 |
-| 관광객·체류 | 1월 체류인구 17.4배(스키) | 최근 | 생활인구 분석 | 보정필요(연간 실측치 미확보) |
-| 태권도원 ATU 입주 | 2026.1.23 | 2026 | 나무위키 태권도원 | 보정필요·출처미약(원출처 대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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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방법론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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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모델·원인의 이름으로 썼고, 코드는 표와 근거부(13~24)에만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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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참조모델 카탈로그(M01~M24)의 모델 코드(예: 체류형 체험여행 상설화(M02)).
-- **기전(M#-기전①②③)** = 각 참조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A7).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의 기전 번호는 권고가 메우는 조건입니다.
-- **⑥ 판정 기호** = ◎ 강함(프로그램+기전 2~3/3+제도화) · ○ 있음(기전 1/3) · △ 부분·검토(시범·논의 또는 기전 0/3) · ✗ 미확인(공개자료 확인 불가).
-- **매칭률** = 진행확인÷선정 / **실행밀도** = Σ(⑥ 가중)÷선정.
-- **근본원인 코드** = E1~E4·F1~F4·G1~G4(원인·결핍 12)·A1~D2(실패패턴 15). /causes/ 앵커.
-- **두 코드 체계 구분**. 17개 한국 현실 = RA/RB/RC(16-2)는 근본원인·실패패턴 A1~G4(17·18)와 다른 체계입니다(예: RA1 단체장 임기 ≠ 실패패턴 A1 정주 단일 KPI).
-- **A~H 주체 코드** = 8개 지역혁신 주체(11). **K-ID** = KPI 후보 번호(8). **P/I/F/R/X** = 5축 카드(15). **정제번호** = 사례DB 인용 추적 번호(`/case/<정제>/`).
-- 혁신모델 24개는 실증 사례 767건의 종합검토에서 작동 조건이 서로 다른 전략 단위로 분리된 것으로, 진입 기준 6·실증 등급(E1/E2/E3)·외부 분류 공백 감사로 관리되는 학습형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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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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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자료 기반 여부: 모든 수치에 출처·연도 명시, 미확보 값은 [보정필요], 약한 출처는 [출처미약]·[보정필요] 표기.
-- 내부자료 미반영 명시: 0·14에 5종(예산·KPI·민간 협력·주민 의견·단체장 의지) 미반영 명시.
-- 사례DB 근거-과제 연결: 권고별 도출 근거표(20)·인용 사례(21)에 전건 연결.
-- 반복 실패 패턴 배제: 관성적 제안 10가지 점검표(17-4)·실패 패턴 검토(18, 영암 F1 메가 반례 포함) 반영.
-- 후속 보정 항목 제시: 14 말미·말미 확장 안내.
-- 자동 검수(report_lint v3 v1, 2026-06-30): 구조(3부)·명칭·표현·독립선별 자동항목 통과. 집계 정합(매칭률 92%=11/12·실행밀도 47%, 강화 12·지양 12·협업 9). FAIL 0(판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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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 후속 확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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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내부자료 반영·부서별 검토회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정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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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안은 공개자료 기반 1차 진단입니다. 사업계획·보고자료·공모사업으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목록·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이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랩은 그 적용을 돕고(적용 지원), 방법론대로 됐는지 검수·완성판정합니다(검수·인증).
+**미반영 한계:** 내부 사업·예산, 부서별 KPI·계획, 민간 협력관계, 주민 의견·갈등, 단체장 의지 5종은 공개자료 진단인 본 요약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