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람사르습지도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주민 위원회부터 꾸리다

요약

주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갖추는 것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의 요건입니다. 창녕군은 2018년 인증을 받기 2년 전인 2016년 1월에 이미 위원 13명의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람사르협약이 발표한 첫 재인증 도시 18곳에도 포함됐습니다.

풀려던 문제

국제 인증은 서류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참여 기구처럼 실제로 운영돼야 하는 요건은 신청 후에 급히 만들면 형식만 남습니다.

기존 자산

우포늪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위, 따오기 복원,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세계유산), 양파·마늘 1차산업,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실행 프로그램

2016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람사르환경재단·창녕교육지원청과 마을 주민대표로 위원 13명의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열어 습지도시 사업계획을 정하고 전년도 추진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2018년 람사르협약의 첫 습지도시 인증(7개국 18곳)에 포함됐고, 2025년 1월 20~24일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재인증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재인증이 확정된 도시는 18곳입니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는 통상 6개월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3개월로 단축했고, 2009년 경상남도·창녕군·넥센타이어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과

우포늪이 2018년 첫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18곳과 2025년 첫 재인증 18곳에 모두 포함됐고, 창녕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과 교동·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을 더해 유네스코·람사르 국제인증 4가지를 갖췄습니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의 총 투자 규모는 1조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창녕군은 2024년 위치추적·상시 모니터링·현장 확인이 된 개체만 포함하도록 따오기 야생방사 생존율 집계 기준을 변경했고, 2021년 71.3%로 발표됐던 생존율을 방사 340마리 가운데 100마리 안팎으로 다시 기록했습니다. 202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주민 동의의 근거였던 따오기쌀 판로와 캐릭터 상품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군 담당 부서는 우포따오기 상표 76건을 등록했으나 실적이 개인·법인으로 넘어갔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감사에서 규제는 대합·이방·유어면 전체에 적용되는데 거점 서식지 보상 1억 5,000만 원은 19농가에 지급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인증 요건 문서를 먼저 검토해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항목을 가려냈고, 그 항목을 국내 후보지 선정 1년 5개월 전에 시작할 만큼 일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1998년 람사르습지 등록이라는 선행 단계를 이미 거쳐 신청 자격을 갖췄고, 새 재단·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관할 환경청·교육지원청·도 재단을 한 협의체에 참여시켰습니다. 읍면 이장 조직처럼 전 지역을 포괄하는 명부가 이미 있어 그대로 협의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A. 경험·체류·배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