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람사르습지도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주민 위원회부터 꾸리다

요약

주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갖추는 것이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의 요건입니다. 창녕군은 2018년 인증을 받기 두 해 전인 2016년 1월에 이미 위원 열세 명의 지역관리위원회를 꾸려 굴러가게 해 두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풀려던 문제

국제 인증은 서류로 요건을 채웠다고 나지 않습니다. 주민 참여 기구처럼 실제로 굴러가야 하는 요건은 신청 뒤에 급히 만들면 형식만 남습니다.

기존 자산

우포늪과 생물권보전지역 지위, 따오기 복원,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세계유산), 양파·마늘 1차산업,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실행 프로그램

2016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람사르환경재단·창녕교육지원청과 마을 주민대표를 모아 위원 열세 명의 지역관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회는 해마다 모여 습지도시 사업계획을 정하고 전년도 추진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2018년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았고, 2025년 1월 20~24일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재인증이 확정됐습니다. 기업을 맞을 때는 통상 여섯 달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석 달로 줄였고, 2009년 경상남도·창녕군·넥센타이어가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성과

우포늪이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이어 세계 최초 재인증까지 받았고, 창녕군 전역 생물권보전지역과 교동·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을 더해 유네스코·람사르 국제인증 네 가지를 갖췄습니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총 투자 1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려 잡았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창녕군은 2024년 따오기 야생방사 생존율을 위치추적·상시 모니터링·현장 확인이 된 개체만 세도록 집계 기준을 바꿨고, 2021년 71.3%로 발표됐던 생존율을 방사 340마리 가운데 100마리 안팎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202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주민 동의의 근거였던 따오기쌀 판로와 캐릭터 상품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군 담당 부서는 우포따오기 상표 76건을 등록했으나 실적이 개인·법인으로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감사에서 규제는 대합·이방·유어면 전체가 받는데 거점 서식지 보상 1억 5,000만 원은 19농가에 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인증 요건 문서를 먼저 읽어 서류가 아니라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항목을 가려냈고, 그 항목을 국내 후보지로 뽑히기 1년 5개월 앞서 시작할 만큼 일정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1998년 람사르습지 등록이라는 아래 계단을 이미 밟아 신청 자격이 있었고, 새 재단·센터를 세우지 않고 관할 환경청·교육지원청·도 재단을 한 탁자에 앉혔습니다. 읍면 이장 조직처럼 전 지역을 덮는 명부가 이미 있어 그대로 협의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A. 경험·체류·배움, 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