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사업(KSP) · Korea Knowledge Sharing Program
Korea 개도국 다국 · 아시아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개도국 정책컨설팅 ODA 국가 프로그램으로 기초지자체와 무관하다.
요약
Korea 개도국 다국에서는 1995년 OECD 가입 후 공여국 전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KSP Programme를 추진했고, 60+ 국가 협력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1995년 OECD 가입 후 공여국 전환 필요성,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글로벌 학습 수요는 폭증했으나 이를 체계화한 정책 컨설팅 채널 부재.
기존 자산
KDI 정책대학원(1997), 기획재정부 정책역량, G20 서울 합의(2010)의 외교 모멘텀, 60+개국 ODA 네트워크
실행 프로그램
KSP Programme. 개도국 정책 컨설팅
숨은 성공요인
정책연구 + 컨설팅 + 인재교육을 한 기관(KDI School)에 묶은 통합 모델, 20년 누적 700+ 프로젝트로 형성된 정책지식 자산
성과
60+ 국가 협력. 과제 700+
한계 / 주의점
수원국 정책 환경과의 적합성 평가 부족 사례, 단발성 컨설팅의 실행 추적 한계, 한국 모델의 이식 가능성 과대평가 위험
지역 적용 가능성
개도국 정책 컨설팅.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중앙정부 차원
적합한 고객 유형: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지자체 국제교류 부서, 대학·정책대학원, NPO·국제개발협력 기구
운영 구조
근거
[Tier1_Primary] | KSP | https://www.ksp.go.kr/english/index | 검증 2004년 | MOEF/KDI development cooperation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한 줄 진단 | 우선검토 모델 | 적용 대상 |
매칭률 | 실행밀도 | 버전 |
|---|---|---|---|---|---|---|
| 동구(새 탭에서 열림) 부산 | 부산 동구는 부산역·차이나타운·북항과 산복도로 경관으로 오가는 사람이 많은 관문이나, 그 체류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관계로 잇는 체계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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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75% | 33%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군위군(새 탭에서 열림) 대구 |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대추 농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세수와 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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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82% | 36%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강화군(새 탭에서 열림) 인천 | 강화는 세계유산·인삼·화문석·갯벌과 3년째 늘어난 인구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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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9% | 33%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가평군(새 탭에서 열림) 경기 | 가평은 자라섬 축제와 생활인구 986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춘 수도권 근교 지역이나, 그 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해 재방문·정주로 잇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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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0% | 33%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화천군(새 탭에서 열림) 강원 |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12년째 이어 온 양육 지원을 갖춘 접경 산촌이나, 80년 넘게 내보낸 물과 앞으로 지을 태양광의 몫을 돌려받을 규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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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64% | 29%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 괴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 괴산은 유기농이라는 1차산업 앵커와 산막이옛길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유기농 수익을 지역 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고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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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0% | 37% |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참고예요.
RISE·글로컬 안에서 대학·연구원·산업을 결합하고(4자 협력) 매개조직과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를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3자 상설 거버넌스(시·대학·연구소)
- 매개조직(응용연구·기술이전 전담)
- 두 갈래 산업 포트폴리오
연구만 하고 못 파는 기업의 판로·실적을 전문 조직이 대행하고 수익을 공유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영업 전담 조직(연구·행정과 분리)
- 성과 공유형 계약
- 복수 기업 포트폴리오
광역·기업·은행·CSR이 복리후생을 나눠 지고, 지역 대표기업의 사회환원을 정례화하며, 여러 기업이 인재를 함께 쓰는 조직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4자 분담 복리후생 패키지(광역+기업+은행+CSR·현금 아님)
- 스타기업 주민 인지·사회환원 정례화
- 성과 후불 인재공유 TF(상시 고용 강제 아님)
지역재투자 의무 금융과 1차 가공·유통 협동조합을 결합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지역재투자 의무(명시 비율)
- 본부-지역 역할 분담
- 1차 가공·유통 결합
발전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거나 개발이익을 주민에 의무 환류하고 매출을 지역에 재투자해 30년 누적 자립·그린전환을 이룬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주민 지분 소유 또는 개발이익 주민 의무환류
- 매출 지역 재투자 의무(조례·정관)
- 30년 로드맵·그린전환 결합
농촌에 디지털 행정·일자리·배움 거점을 선행 투자하고 지역 청년 운영자·아날로그 백업을 둔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인프라 선행 투자
- 들일 산업 선별+지역 청년 운영자
- 아날로그 백업 동시
본 사례의 자체 작성 요약·해설은
CC BY 4.0
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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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유형그룹 태그는 자동 분류(휴리스틱) 참고값입니다. 오분류는 피드백으로 알려주시면 보정합니다. 검증등급은 ‘근거 강도’이며 품질·서열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