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사업(KSP) · Korea Knowledge Sharing Program

Korea 개도국 다국 · 아시아

E 기타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9-18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개도국 정책컨설팅 ODA 국가 프로그램으로 기초지자체와 무관하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6 · 메울 지역 6

요약

한국(Korea)은 1995년 OECD 가입 뒤 공여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식공유사업(KSP Programme)이 추진됐고, 협력 국가는 60개국 이상입니다.

풀려던 문제

1995년 OECD 가입 후 공여국 전환 필요성,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글로벌 학습 수요는 폭증했으나 이를 체계화한 정책 컨설팅 채널 부재.

기존 자산

KDI 정책대학원(1997), 기획재정부 정책역량, G20 서울 합의(2010)의 외교 모멘텀, 60+개국 ODA 네트워크

실행 프로그램

KSP Programme. 개도국 정책 컨설팅

알려진 성공요인

KSP 누리집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먼저 꼽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 수요에 맞춰 공동연구·정책자문·역량강화를 수행한다고 소개합니다. 진념 전 부총리는 2016년 인터뷰에서 베트남이 증권거래소를 설립할 때 일본 노무라에 먼저 요청했다가 일본은 너무 앞서 있어 한국에서 배워 갔다고 말하고, 우리 기업과 협력할 방안도 찾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성과공유컨퍼런스에서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와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를 자문이 제도와 후속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사업을 누가 발굴했든 요청 주체는 협력국입니다. 현행 규정은 우리 부처나 국내 법인이 발굴한 사업도 협력국이 한국 공관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운영 규정 제8조②). 2012년 첫 지침부터 사절단이 사업 초기에 협력국 고위 정책결정자를 만나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연구주제를 정합니다. 현행 지침은 자문 범위에 인프라 사업계획·타당성조사까지 포함했고(제2조②),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을 점검해 성과가 부족하면 장애요인과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제32조).

성과

60+ 국가 협력. 과제 700+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기획재정부는 2014~2015년 KSP 특정감사에서 KDI가 책임연구원을 국가별로 평균 2.7명씩 선정한 데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고, KDI는 1년 단위 계약이라 사업기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내일신문 2016)[보정필요]. 2018년 김경협 의원은 수석고문직의 64%를 기재부 출신이 맡았다고 지적했고, 기재부는 사업 수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라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 KSP 사업이 KOICA 사업과 내용이 겹쳐 KOICA 사업으로 통폐합됐습니다[보정필요].

재현 전제조건

첫째, 상대 정부가 문서로 먼저 요청하고, 연구주제를 상대국 고위 정책결정자의 우선순위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둘째, 1년 단위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같은 나라를 여러 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반영 여부를 몇 년간 점검하고 후속 사업으로 연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우리 군이 해외에 공유하려는 사업은 상대 정부가 공식 문서로 먼저 요청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정해 제안하는 것입니까?
1년 단위 계약으로 끝내지 않고 같은 상대와 몇 년간 이어 갈 계획과 예산이 마련돼 있습니까?
자문이나 연수가 끝난 뒤 누가 몇 년 동안 상대국의 반영 여부를 추적하고 후속 사업으로 연계합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개도국 정책 컨설팅.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중앙정부 차원

적합한 고객 유형: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지자체 국제교류 부서, 대학·정책대학원, NPO·국제개발협력 기구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한국 기업, KDI·KAIST, KIEP·KIET, 기획재정부, KSP 동문, 한국 모범

거버넌스KDI School + 기재부

재원ODA + 매칭. 예산 규모: N/A

근거

[Tier1_Primary] | KSP | https://www.ksp.go.kr/english/index | 검증 2004년 | MOEF/KDI development cooperation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동구 부산	부산 동구는 해양수산부와 크루즈 관광특구를 잇달아 맞아 오가는 사람이 크게 늘었으나, 그 사람들을 유형별로 나눠 반복 방문과 소비로 잇는 관리 틀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12	83%	42%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10n
강화군 인천	강화는 세계유산·인삼·화문석·갯벌과 3년째 늘어난 인구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A 갈래 · M01.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	9	89%	44%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10n
가평군 경기	가평은 자라섬 축제와 지방정원, 체류인구 986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춘 지역이나, 그 방문을 유형으로 나눠 재방문으로 잇는 관리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 A 갈래 · M04. 웰니스·돌봄 회복 거점	10	100%	4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10n
화천군 강원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열두 해 이어 온 양육 지원을 갖춘 접경 산촌이고, 2026년 들어 여든 해 넘게 내보낸 물의 몫을 6개 시군 공동협의체로 되받겠다고 나섰으나, 그 몫을 나눌 배분 규약과 앞으로 지을 태양광의 환류 규약은 공개자료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14	64%	29%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
단양군 충북	단양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워케이션 센터로 머무는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을 생활인구 유형별로 나눠 재방문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	9	78%	37%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9n
서천군 충남	서천은 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유산 갯벌, 열세 해 넘게 도는 100원 희망택시를 갖춘 군이고 2026년 9월 두 읍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돼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나, 그 방문에 원격 협진과 이송을 이어 붙여 흩어진 농촌·해안 마을까지 진료 접근을 보장하는 전달 체계는 공개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	10	90%	50%	G5(작성규칙 세대, 현행 G6)	진단보고서v260908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