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First Customer · Innovation Procurement Korea

요약

한국(Korea) 전국에서는 GDP 대비 R&D 비중이 4.5%인데도 상용화 비중이 낮은 한국 R&D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 문제였습니다. 혁신조달 운영규정이 마련됐고, 혁신제품 공공조달은 1조 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풀려던 문제

R&D/GDP 4.5%에도 상용화 비중이 낮은 한국 R&D의 'death valley' 문제, 공공조달이 신생 혁신제품의 첫 시장이 되지 못하는 구조.

기존 자산

조달청 통합조달 시스템, 중소기업·R&D 부처의 인증 인프라, EU PCP 정책 모범 학습 경험

실행 프로그램

혁신조달 운영규정. 공공조달이 첫 고객(시범판매)

성과

혁신제품 공공조달 1조+. 혁신제품 5000+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7월 평가에서 2019~2025년 지정 2,774개 중 892개(32.2%)는 공공구매 실적이 없고, 2019~2024년 시범구매한 907개 중 30.7%가 후속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 조사에서 후속구매를 하지 않은 사유 1위는 예산 부족(43.3%)이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를 예로 들어, 설치비는 국비로 지원했지만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해 고장이 잦아도 제때 수리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2026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우수제품 납품 실적이 있던 상용품 11개를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며 기관별 공통 세부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법적 근거는 기초지자체에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근거해 수의계약하고, 조달사업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시범구매 뒤 후속구매 예산은 사용 기관이 미리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받아도 수리비와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그 예산과 담당 주체를 도입 전에 정해야 합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