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First Customer · Innovation Procurement Korea

Korea 전국 · 아시아

E 기타 1차 검증 · 근거 강함 정책 참고

작성규칙 G2 · 현행 G4 · 균형관점 보강 예정

이 사례는 중앙·광역·초국가 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참고용). 공공조달을 혁신제품 첫 시장으로 만드는 전국 단위 국가 조달정책으로 기초지자체가 좌우할 수 없다.

이 사례 → 관련 모델 6 · 메울 지역 6

요약

Korea 전국에서는 R&D/GDP 4.5%에도 상용화 비중이 낮은 한국 R&D의 'death valley'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조달 운영규정을 추진했고, 혁신제품 공공조달 1조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풀려던 문제

R&D/GDP 4.5%에도 상용화 비중이 낮은 한국 R&D의 'death valley' 문제, 공공조달이 신생 혁신제품의 첫 시장이 되지 못하는 구조.

기존 자산

조달청 통합조달 시스템, 중소기업·R&D 부처의 인증 인프라, EU PCP 정책 모범 학습 경험

실행 프로그램

혁신조달 운영규정. 공공조달이 첫 고객(시범판매)

숨은 성공요인

2019년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의무'를 법제화한 점, 혁신제품 인증과 통합플랫폼을 한 채널에 묶어 행정 비용을 낮춘 설계

성과

혁신제품 공공조달 1조+. 혁신제품 5000+

한계 / 주의점

혁신제품의 실효 품질 검증 부실 사례,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 관행 잔존, 연 1조 원 규모가 5,000+ 등록제품 대비 분산

지역 적용 가능성

공공조달 First Customer. 한국 유사: LINC·RIS·RISE·Glocal. 적합한 한국 지역 유형: 전 지역 공통

적합한 고객 유형: 국책연구원·정책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조달·산업 부서, 공공기관 구매조직, 중소기업 협회

운영 구조

주도 기관공공

참여 주체혁신제품 등록기업, -, -, 조달청, -, 공공조달 혁신

거버넌스혁신조달 통합플랫폼

재원조달청. 예산 규모: N/A

근거

[Tier1_Primary] | Korea PPS Innovation Procurement | https://www.pps.go.kr/eng/index.do | 검증 2019년 | Innovative product designation

검증등급(근거 강도): 1차 검증 · 근거 강함: 공식·1차 자료로 확인된 근거. 출처 DB: global.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89 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 참고예요.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버전
동구(새 탭에서 열림) 부산	부산 동구는 부산역·차이나타운·북항과 산복도로 경관으로 오가는 사람이 많은 관문이나, 그 체류인구를 유형별로 나눠 관계로 잇는 체계는 아직 형성 중입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2. 체류형 관광 상설화(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새 탭에서 열림)	12	75%	3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군위군(새 탭에서 열림) 대구	군위는 생활인구와 삼국유사 관광, 대추 농업 기반을 갖춘 군이나, 신공항·첨단산단이라는 경계자산을 세수와 관할로 묶는 공동 거버넌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 탭에서 열림)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1	82%	36%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강화군(새 탭에서 열림) 인천	강화는 세계유산·인삼·화문석·갯벌과 3년째 늘어난 인구로 방문 기반을 갖춘 군이나, 그 방문·관계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2. 체류형 관광 상설화(새 탭에서 열림) A 갈래 · M01. 예술제+유휴공간 영구전환(새 탭에서 열림)	9	89%	3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가평군(새 탭에서 열림) 경기	가평은 자라섬 축제와 생활인구 986만 명으로 방문 기반을 갖춘 수도권 근교 지역이나, 그 방문을 유형별로 관리해 재방문·정주로 잇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B 갈래 ·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3. 의료 전달·농촌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0	80%	33%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화천군(새 탭에서 열림) 강원	화천은 산천어축제와 12년째 이어 온 양육 지원을 갖춘 접경 산촌이나, 80년 넘게 내보낸 물과 앞으로 지을 태양광의 몫을 돌려받을 규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F 갈래 · M21.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새 탭에서 열림) B 갈래 · M08. 생활권 사회적 연결·고립 대응(새 탭에서 열림) E 갈래 · M18. 재생에너지 주민자립(새 탭에서 열림)	14	64%	29%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
괴산군(새 탭에서 열림) 충북	괴산은 유기농이라는 1차산업 앵커와 산막이옛길 관광을 갖춘 군이나, 그 유기농 수익을 지역 재투자 금융으로 되돌리는 고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 갈래 · M17. 협동조합 금융·6차(새 탭에서 열림) C 갈래 · M10. 고령자산화·세대간 배움(새 탭에서 열림) D 갈래 · M12. 도서 모빌리티(새 탭에서 열림)	10	60%	37%	진단보고서v260830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