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부르크 보봉 트램 연결·공공시설 조성 · Vauban, Freiburg — tram link and public facilities

요약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 지구는 1998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됐으나, 트램은 리젤펠트 쪽 노선을 먼저 부설해야 연결할 수 있어 2006년 4월에 개통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기존 버스 노선에 정류장을 추가해 대응했습니다. 시는 인구 예측을 웃돈 아동 수에 맞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여러 차례 증설했고, 철거 예정이던 옛 장교 카지노를 시민회관으로 존치해 주민 법인에 위탁했습니다. 초등학교·보육시설·트램 자체부담금은 토지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신탁계좌에서 지출했습니다. ※ 이 카드는 입주 뒤 트램 연결과 공공시설 조성을 다룹니다. 토지 매입·매매계약 조건·공동건축과 주민협의체는 사례 #629가 다룹니다.

풀려던 문제

1998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된 새 지구에 트램 연결과 학교·보육·주민시설을 확보하는 과제.

기존 자산

보봉 군 부지, 슈바르츠발트 흑림 배후지, 프라이부르크 대학(태양에너지 연구), 환경운동 시민조직(BUND)

실행 프로그램

트램 연결(2006년 4월 개통, 그 전에는 기존 버스 노선에 정류장 추가), 초등학교·어린이집 단계 증설, 옛 장교 카지노를 시민회관으로 존치해 주민 법인에 위탁(2000년 7월 시의회 의결), 의결권 없는 시의회 의원 작업반 운영, 학교·보육·트램 자체부담금의 개발사업 신탁계좌 지출

성과

트램은 2006년 4월 개통했습니다. 시 최종보고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보봉의 차량 등록이 1,000명당 184대로 시 전체(392대)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어긋난 것과 그 이유

시 최종보고서는 보봉에 처음부터 트램을 도입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젤펠트 쪽 노선을 먼저 부설해야 궤도가 이어져, 1998년 말 첫 입주와 2006년 4월 개통 사이에 시차가 생겼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인구 예측을 상향 조정해 초등학교를 2002년·2003년에 잇따라 증설했고 보육은 1999·2001·2003년 3차례 조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완전히 차 없는 동네를 바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고, 주차면을 둘 수 없는 구역 750세대 가운데 약 350세대가 차량을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Christoph Peter는 2019년 학위논문에서 더 높은 사회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Baugruppen 중심 분양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토지 매각 대금으로 운용되는 신탁계좌에서 초등학교 998만, 보육 694만, 트램 자체부담 365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아동이 예측보다 빨리 늘어도 학교와 어린이집을 3차례 더 증설할 재원이 그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착수 때는 주가 도시재생프로그램으로 약 256만 유로를 지원하고 시가 같은 액수를 매칭했으니, 우리 지역에 적용하면 착수 지원과 지방비 매칭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의결권 없이 의견만 수렴하는 의원 작업반은 제도 차이가 거의 없어 먼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 구조

근거

같은 갈래의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직접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같은 갈래(E. 산업·일자리·경제기반)의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근거가 아니라 ‘이 사례가 어떤 모델의 기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